정영광 의원 발언

재정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재정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승인과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이 3434억 7598만 73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53억 5162만 1570원이며 잉여금은 981억 2435만 9166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309억 380만 180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78억 1736만 3860원이며 잉여금은 930억 8643만 7948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25억 7217만 892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억 3425만 7710원이며 잉여금은 50억 3791만 1218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재무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속에 장기간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지출 상황은 총 예산액 중 8억 997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뒷장에 일반회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8일에 서해안 태안 원유유출사고로 자원봉사 인력지원을 위하여 우리군에 직원 45명이 인력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4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방재복과 방재물품, 숙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2월 27일에 삼강주막에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옴에 따라서 화장실이 없어서 임시화장실을 긴급 설치했습니다. 3650만원이 예비비로 사업집행이 되었습니다. 6월 17일에 본청 리모델링 공사중에 1억 7000만원의 부족사업비가 발생하여 추경 공사를 일시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 실시가 안 되어서 1억 7000만원의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10월 31일에 3대 문화권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테라피로드 조성에 따른 숲문화 자원 발굴조사 용역을 2200만원을 예비비로 차용해서 지원해서 3대 문화권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10월 30일에 보건소 수질검사 장비가 고장이 나서 긴급 수리를 위해서 155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11월 26일에는 가을 가뭄이 심해서 저수지에 물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수지 준설작업을 하는데 35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2월 11일에 금년도 2009년도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예비비 6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전설계를 함으로써 금년도에 조기발주와 재정조기집행에 크게 성과를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지역자활센터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할 재산의 처리는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해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예천읍 남본리 88-4번지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되겠고 (구)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관련 공부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부, 재산취득, 재산목록 1부, 위치도 1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신청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재산취득, 재산목록, 그리고 위치도는 지난 번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보고 받으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1일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예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보건진료원 15명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교관요원 1명 등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예천군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분야를 제외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외국인을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및 분할사용, 직권면직 사유조정,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금년 2월 7일 통보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5, 6페이지는 생략하고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 직원면직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1조 경력,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는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2항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설조항으로 제12조의2, 근무성적의 평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예천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