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로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병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업무와 맞게 현행직제에 일치시키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시 연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서「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2조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3조는 당연직위원의 직명을 현행직제에 일치시켰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시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6조 4항에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개정안 비교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제2조의 기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개발부담금 심의기능을 추가하였고 제3조 2항은 부위원장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심의시는 민원봉사과장이 개별주택가격심의시는 재무과장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 위원장부재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4항 조직개편으로 당연직위원이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건설과장이 건설재난과장으로 바뀌었으나 업무가 도시주택과로 이관되면서 도시주택과장이 위원이 되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1항 2호에는 위촉위원의 자격기준을 세무사 회계사 또는 전․현직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임직원, 건축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4조 2항은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조 4항입니다. 현행조례에는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행위의 합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어 서면심의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제9조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내용을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제는 부여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제안자는 부여군수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부여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안 개정이유 및 문제점으로 개발 부담금 심의 기능이 없고 또한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직제개편으로 명칭이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위촉위원의 자격기준, 임기 등이 미흡하고 서면심의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에 미비한 문제점으로 도출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여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안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나 위원회 관련내용으로만 되어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규칙에 따라 개발 부담금 심의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종전 조례에서는 규정되지 않아 개발 부담금 부과의 합법성 위법상황이 지속되어 이에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 및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면개정 조례안으로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규칙에 따라 개발 부담금 심의기능 및 서면심의를 추가하는 사항과 현행직제와 일치시키고 위원의 임기 근거를 마련하는 전면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0조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법적근거를 두어 별다른 문제점 없기에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위원회의 위원을 지금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넣잖아요?

이윤병

그런데 여기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이 하나 들어 갔으면 안되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윤병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부동산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거기에다 별도 ... 당연직 위원은 1인을 주민대표로써 하나를 넣자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 수정을 하면 안돼요?

이윤병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들어 갈 때

이윤병 지금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시고요 또 부위원장님은 사안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장과 재무과장님이 되시고 농정과장님 그리고 지금 개정하는 것이 도시주택과장님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이 다섯 분으로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에 의원이 그래도 하나 정도는 들어 가서 얘기라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추가를 시키면 안되나? 한 명 정도

의회위상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이예요. 만약에 부군수가 부재를 할 경우에 부위원장인 과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주민대표이신 의원님들이 ......

아니 왜그러냐면 그게 위상하고 관계되는 일도 있겠지만 주민대표 기관에서 이런 심의안건에 가서 들어는 봐야 될 ... 있다고 나중에 보고야 거꾸로는 받겠지만 가서 발언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세무사나 회계사 이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전문위원들이거든 그사람들 입장에서 얘기가 되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 만 얘기가 되지 주민을 대표해서 가서 얘기해야 될 그런게 없잖아 이 문제가 조금 이건 토론해 봐야 될거 같은데 거기에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만 따라서 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다? 그거는 아니잖아? 위상의 문제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한번 해 보는데 들어 가도 괜찮은건지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군수고 아니야

군수가 아니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군수가 아무나 놓고 우리 위원들을 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는 편파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전부 다 들어갔거든 안 들어간건 아니잖느냐 하는 얘기야 다 들어 가는데 굳이 이렇게 한계를 줘서 딱 찍어나 버리면 하고 싶은 데로다 이거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윤병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백용달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따 심의를 하실 때 수정가결을 해 주신 다면 의회 의원님들도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에다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1인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몇조에다 넣으면 제일 좋아 그렇게 넣는 다고 하면

이윤병 그러면 자격을 했으니까 2조에다 넣어야 될거 같아요. 1항2조요

3항으로 해야지 그 밖의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걸 조금 문구를 이쁘게 다듬어 봐요. 4조에 얼추 들어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의회의 의장의 추천으로 1인 이렇게 해서 하나 박아 놓으면 왜 이게 안 맞냐면 내가 지금 찍고 넘어가는게 민간인의 목소리를 주민을 대표해서 내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공무원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 이런 사람만 하지 왜 개별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중에 환수하고 심의할 때 좀 자기들 입장에서 너무 과다하게 거둘 수도 있고 조금 잘 안다고 해서 깎아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해서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서 청취도 하고 목소리를 내주는 것도 모양새가 괜찮지 않느냐

이윤병 제가 하기에는 4조에다 이렇게 넣어 되는데 그걸 넣는다면 4조 1항 1호 2호가 있잖아요? 거기다 합들여 이렇게 하지 말고 한 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넣고 그 밖에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게 4항이 되도록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한번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제3조(구성) ④항 당연직위원은 민원봉사과장 또는 재무과장, 농정과장,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를 제3조(구성) ④항 당연직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도시주택과장, 공원산림과장으로 한다로 제3조(구성) ①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및 당연직위원 3명을 제3조(구성) ①항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및 당연직위원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