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명자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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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추경예산의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9년도 제2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 침체로 대내외의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경기회복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앙정부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국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감액분 만큼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교과교실제 운영사업 등 학교중심교육개선사업 추진과 함께 자치단체부담수입의 추가요인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예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시어 교육청의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주시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은 물론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먼저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방침에 따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약화된 상황에서 경기회복 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중앙정부의 내국세 조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국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결손분 만큼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법정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일부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교과교실제 운영사업 등을 내실 있는 추진과 학생중심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773억 7,700만원보다 623억 9,600만원이 증액된 1조 4,397억 7,400만원으로 4.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이 총 329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43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0억 3,000만원, 기타 이전수입은 14억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수·학습활동수입이 5,400만원, 자산수입은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은 국가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70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 244억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적자원운용정책사업추진을 위해 교원역량강화 등 5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3억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수·학습활동정책사업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2개 단위사업과 41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13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격차해소정책사업추진을 위해 학비지원 등 2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추진에 기정예산 대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추진을 위해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4개 세부사업추진에 기정예산 대비 8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추진을 위해 학교운영비지원 등 2개 단위사업과 2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0억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추진을 위해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15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평생교육사업추진을 위해 독서문화진흥 등 1개 단위사업과 2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직업교육사업추진을 위해 직업진로교육 등 1개 단위사업과 1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교육행정일반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1개 단위사업과 15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과 5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07억 2,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96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광주 교육의 주요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한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하여 단위사업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367쪽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물칠판 예산이 얼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물칠판 자체는 실당 33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얼마입니까, 총금액이?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세분화 해서 산출부기를 정리 안 해 놔서 예산을 좀 빼봐야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실무자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 보십시오, 자료를.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액수는 3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공기청정기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공기청정기가 더 비쌉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 한 대당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광주시 전체 학교에 되는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예산에 계상된 분량은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기존에 4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최근에 4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그 4개 학교 시범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나 학교에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학생들 설문조사해 봤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모니터링 결과는 대체적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모니터링한 결과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결과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줘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 잠깐 찾고 있는 동안에 ― 왜 광주 교육청은 중요한 사업들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설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그것은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들을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한번을, 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좀 그래요.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부교육감이 업무총괄하는 입장인데 부교육감이 잘못한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와서 설명도 하고 의원들이 납득하게끔 미리 사전에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사업이나 정책들은 사전에 와서, 의원들을 떠나서 미리 홍보도 하고 충분하게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교육청 이 책자를 보면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광주시 중요 사업설명서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설명을 해가지고 한 눈에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그것 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십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찾으셨어요, 국장님?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초 데이터는 팩스로 받겠습니다. 우선…….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이렇게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데이터를 받겠다는 둥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겠지요?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보다 핵심적인 이야기를 물어봐야 하는데 데이터 조사한 근거를 안 주니……. 오늘 몇 시까지 주시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왜 설문조사 내용을 물어보느냐 하면, 총예산 21억 5,000만원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잡을 때는 미리,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충분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해 본 것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적용한 내용이 정확하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 봐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초자료로써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실시했던 그런 부분의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당연히 여기에 가져 오셔야지요.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물칠판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전화를 해 본 결과 특별하게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현재 물칠판은 이렇게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교탁 및 컴퓨터 주위가 청결하다, 부드럽고 판서하기가 좋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이 제품이 특허를 받아가지고 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단계가, 지우고 난 다음에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데요, 그 표적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자국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칠판 닦이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묻힐 때 물의 양을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마르는 자국들이 남아 있는데, 기존에 상우, 운남, 상일여고가 전면적으로 물칠판을 쓰고 있는 학교들인데 계속 쓰고 있는 학교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만족도 보면 94.3% 정도가 만족한다는 쪽으로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랬어요? 방금 팩스로 받은 거예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는 학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기초자료를 같이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으로 광주교육청 예산 보면 올해 냉·난방기를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 다 시행된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냉·난방시설은…….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인가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학교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된 데는 빨리 되어 있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처음에 냉·난방시설을 본예산에 일정액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예산에 대대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기가 좀 달랐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공기청정기는 기존 천정 에어컨에 안 달려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이 안 달려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안 달려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은 시범해 보셨어요? 여기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공기청정기를 취급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오십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는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하게 되면 공기청정기 필터도 갈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현재는 공기청정기 필터가 반영구적으로, 필터를 바로 세척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공기청정기는 검증도 많이 되어 있고 진즉부터 물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대적으로 보면 물칠판이 있고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 칠판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이 부분이 있는데 물칠판하고 스크린칠판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물칠판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크린칠판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스크린칠판은 전자칠판을 말씀하십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예.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정부 차원에서 전자칠판을 당초에는 대대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전자칠판이 당초에는 사오천만원에서 출발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지만 아직도 한 1천만원 대에 이르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물칠판을 설치해 놓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스크린칠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대적 상황이.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앞으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스크린칠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장기적 안목에서 전자칠판으로 할 것이냐, PDP를 활용해서 할 것이냐,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물칠판 부분은 회사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일단 분필가루 안 날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직 이 업체가 독과점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한 상태에서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문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개발했던 내용에서 적용률이 한 70%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아파트 지문시스템, 열쇠부분이 그때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99% 수준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지문시스템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칠판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검증을 못 받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일단 저희들도 우선 2, 3학년들이 학교에 남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고 2, 3학년 교실을 중심으로 했고요. 장차 이것을 초·중학교 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종료하고요. 부교육감님,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예결위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항상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여기 앉아 계신 임원이라고 할까요? 간부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극성이 없다. 그 첫 번째 내용에서 뭣 하러 내가 여기 과장 하고 있어, 일선 교장 하는 것이 더 낫지, 이러한 문제점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문제가 되어서, 문제라는 것이 비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다가 교장으로 빨리 나가는 것이 상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주시 행정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중앙에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중앙에서 움직여줘야 할 팀들이 이러한 시스템 자체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반 직원이나 담당하는 분들이 만들어서 올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간부급들이, 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나 전체 설명도 안 되어 버리고 좀 적극성에, 그러니까 옛날에 광주시하고 전라남도가 안 나눠졌을 때는 광주에서 발령 나봤자 대촌이나 이런 데밖에 안 가고, 그러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담양에 있다가 신안 섬으로도 가 버릴 수 있고 그래서 본청 근무를 원하기 때문에 본청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어 있을 때는 인사상의 문제 때문에 긴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교육전문직은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현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처럼 오랫동안 실무자 때부터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쭉 오지를 않고 학교 현장에 있다가 갑자기 오게 되면, 전문직으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 영어선생인데도 다른 인사업무를 담당해야 되고 이러한 생소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위원님한테나 대외적인 데 신경 쓸 시간이 미처 주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경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오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업무를 재조정을 해 보고 기능도 한번 분석을 해 봐서 진짜로 모두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시 교육청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개혁과 변화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냐.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예.

선기

진선기위원

다행히 우리 부교육감님은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의욕이 있는데 이 앞에 보면 주로 부교육감님들이 와가지고 1년 있다가 그냥 여기 오셔가지고 자리만 지키고 가 버리는 흐름까지 나타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광주가 고향이시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에 개혁방안으로 만들어서 정부와 협조하고 건의해서 뭔가 행정이 바꿔져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이대로 시스템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위원회, 또 교육사회위원회 두 군데를 하시느라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제가 같이 앞에 한 일이 있는데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가 있어요. 담당이 누구신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4박 5일 풍납캠프가 있지요. 초등학생 5, 6학년 대상해가지고 우리 광주와 서울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서울에서 참가비 2,400만원을 대고 시에서 800인데 교통비 700과 간식비 100,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선발을 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발기준에 보면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할 때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보고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선발기준에 저소득층 장애인이라고 표명이 되었는데 유형별 분류를 가지고 왔는데 저소득층이 동부·서부 합해서 12명, 소년소녀가장이 동부·서부 합해서 2명, 모자가 서부 6, 다자녀가 동부 1, 기초생활이 서부 4, 시설보호아동이 서부 1, 차상위계층이 서부 1, 한부모도 서부에 1, 그래서 200명 중에 28명으로 유형별 분류를 가져왔어요. 저는 동·서부교육청 속에 장애인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초등학생 5, 6학년 중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도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아이들 선발과정에서, 이런 캠프는 사실 저소득층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런 캠프를 못 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캠프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선발해 주셔야 돼요, 교육청에서. 제가 200명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거의 중상층의 아이들이 상당히 있어요, 아파트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장애인들에게 좋은 기회인데 좀 보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관련 공문을 접수해가지고 학교 현장과 각 기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일정비율을 할당해서 추천하도록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문파급효과가 적었든지 약 20% 정도 응모해 왔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또 하반기랄지 내년에 이런 풍납캠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10%는 장애학생을 선발한다는 기준을, 저는 10% 정도는 장애학생에게 목을 짚어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ECN원어민초청영어체험캠프 아시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5개 자치구별로 한 개소 해가지고 거기는 초등학생 75명과 중학생 75명, 150명을 하는데 우리 시가 3,650, 교육청이 4,950, 일단 8,600만원 소요예산으로 해서 여름캠프 150명 대상 하고 또 겨울에 150명 해서 총 예산이 1억 5,800만원인데요. 여름캠프 예산 세부계획도 제가 봤습니다만, 열한 분이 거의 미국에서 오거든요, 학생들이. 미술과 4학년, 3학년, 철학과 그런 학생들이 와서 10일간에 걸쳐서 아이들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광주에 133명이 있어요. 자체 채용 31명을 빼더라도 한 100명 정도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있는데, 또 이 기간은 방학기간이란 말입니다. 굳이 이 분들을 모셔올 필요가 없이 있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요즘 신종플루로 상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이나 외부 사람들한테 신종플루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우리가 영어교육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 우리 교육청 소속 원어민교사는 우리 교육청 주관 영어캠프가 따로 있습니다. 또 학교별로 캠프를 하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의 동원되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도 133명 중에 10명 정도 못 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하면 임금도 적고 할 텐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은 우리 광역시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명자

이명자위원

광역시청에서 하는데 시 교육청도…….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청으로 협조를 요구해 와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영어체험캠프에 교육청도 4,950이 있어요. 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육청 주관의 영어캠프교육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저하고 무엇이 안 맞게 이야기하시는데…….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저는 그것을 떠나서 굳이 원어민을 초청해가지고, 여기에 원어민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까지 11명을 데려올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지 캠프를 이 사람들이 나눠서 한다 안 한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국장님 생각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어체험캠프를 해야 되는가, 있는 원어민을 써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국장님의 소신만 이야기해 보세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사업은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명자

이명자위원

겨울캠프가 있잖아요. 여름캠프 이후 성과분석 후에 별도 추진하겠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름캠프 성과분석해가지고 별로라면 겨울캠프는 안 하는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원어민교사들이 계약할 때 그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할 때는 원어민교사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휴가를 한다든지 해서 일정이 서로 겹쳐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미 여름캠프는 시작되었더라도 겨울캠프가 있으니까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부교육감님, 그래도 다행히 시 교육청에서 발 빠른 대처로 우리 시·도나 같이 맞물려 있는 시 교육청도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신종플루 증상 나타난 학생들 있었습니까?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요즘 초등학교는 방학했나요?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예.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방 관련 수칙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저희들은 지금까지 열두 차례나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통지도 하고 또 CD 자료를 배부해가지고 교육도 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방학 동안에 건강상태를 잘 지키도록 예방수칙교육을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계속 ― 보내셨지만 ― 해가지고 위생상태를 잘 해가지고 개학할 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월출

김월출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는 질의하지 않고 지방교육채 발행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추경에 지방교육채를 706억 9,100만원 발행해가지고 당초에 89억원을 했던 것에 비하면 약 8배 정도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에 지방교육채 발행은 교과부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하고 자료를 가져다 주셨거든요.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교과부에서 승인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채 발행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발행시점은 금 회계연도 안에 발행할 것으로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금 회계연도면 9월까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아니요.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월출

김월출위원

금년 회계연도?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12월까지? 그러면 아직 발행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자금사정을 고려해 가면서 저희들이 발행할 생각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승인신청 안내에 보면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 교부한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조건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을 승인할 계획이니 2009년 5월 22일까지 지방교육채 발행승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조건을 보면 감액 교부한 보통교부금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여기에서 보통교부금이 얼마지요, 감액된 것이?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교부금 감액이 706억원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아닙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봐 보세요. 세입란에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국가보조금으로 나뉩니다. 15쪽을 보시면 돼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통교부금 감액내역은 7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월출

김월출위원

아, 2008년도에 쓰지 않은 것을 포함하니까 671억원이 되고 보통교부금은, 이 내용 자체는 올 연초하고 비교된 것입니까? 15쪽으로 와 보세요, 앞쪽으로.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76쪽에 나와 있는 것은 보통교부금 쪽에서 당해연도 분 706억원이 감조치가 되고 2008년도 정산분이 있습니다. 일부 정산되어가지고 온 금액 3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요.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누계로 보면 671억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그 세부사항보다도 위쪽에 보면 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67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보다 많은 706억 9천, 올해 것 예산만 보면 그러는데 2008년도 남은 것은 올 예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보통교부금 국가에서 보전시켜준 706억원은 우리가 상계해서 671억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 시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해 준 부분은 그대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세입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이, 지금 국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장기적인 것으로 보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짓느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할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과부 지방교육재정팀에서 2009년 5월 8일 공문이 내려왔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을 감액한다 해가지고 감액 교부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5월 8일에 내려왔는데 바로 5월 20일날 지방교육채 발행을 승인하겠다 해가지고 공문이 또 내려왔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언제냐 하면 5월 28일날 해가지고 5월 29일날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사이냐 하면 21일 사이에 돈 700억원 정도의 지방교육채 발행을 승인해 줬는데 이 내용을 보면 허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교육과학기술부 자체가 기획재정부하고 사전협의가 충분히 되어 있겠는가.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반영하면서 지식경제부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공공자금에서 상환하겠다는 것도 지식경제부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래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과학기술부나 국가에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족한 내용 자체를 과연 다 소화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기존에 금액을 쓰던 것하고 우리 한국은행에서 4.12%로 대폭적으로 이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 4.12%로 되어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자보전을 0.81%를 해 주겠다, 4.12%에 대해서. 이것은 한 20% 정도 되거든요. 또 그것을 언제까지 해 주느냐 하면 2010년하고 2011년하고 2개년만 해 줘요. 나머지는 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학교신설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채는 저희들이 금고를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정된 금리로 해서 저희들이 금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공적자금으로 관리할 때 이 금액으로 해서 고정금리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고정금리를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어제 시청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부채를 줄이려고 지시된 내용보다 좀 줄여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700억원 정도를 발행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세입을 보니까 671억원 정도만 발행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시 교육청에 부담이 되는, 이자부담을 여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계를 넘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본 것이거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잉여금 정산분까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 가용재원이 우선 없어지는 경우를 가져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금리 자체는 원금과 이자를 국가 차원에서 전부 다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부담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자까지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여기 공문내용을 보면 이율은 4.12%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데 2011년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이자 0.81%만 보전을 해 준다고는 써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국가 차원에서 상계처리할 부분입니다.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0.81%만 국보보조금으로 해 준다는 이야기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국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것 말고 공문 받은 것이 또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지방채 상환계획 준 것을 보면 앞으로 6년 뒤에 원금에 대한 이자가 29억 1,200만원이 매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5년까지. 내년부터 6개년을 그렇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원금이 적어지니까 이자가 좀 적게 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는 시 교육청에서 대는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공문내용을 보면 2011년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2개년은?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지원하겠다. 이것은 시·도에 할당된 교부금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지변하겠다, 그럴 계획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를 같이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판단이 되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보통교부금에 대한 보전을 해 줄 테니 지방교육채 발행을 신청하고 또 승인을 하는 것 자체가 5월 한달 동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1회 추경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해 가지고 받은 내용을 불과 몇 개월만에 줄여가지고 교부를 해 주면서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뜻으로 판단이 되고 저는 작년 이월금도 있기 때문에 671억원만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706억원 정도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사업시행이 원활하다,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671억원을 발행하게 되면 국가에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도 된다고 허용하는 한도액보다 더 적게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사업시행이 잘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157쪽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근무조건이나 여건은 어떻게 다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정규직의 근무조건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대로 모든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규직이고요. 비정규직은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노임단가가 책정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보수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요. 비정규직이…….

철원

이철원위원

하는 일은 같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하는 일도 현재 비정규직은 대체적으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전담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원래 정규직원이 결원되었을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보조가 아니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한시적으로 역할을 보조하게 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원이 있고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원이 결원되었을 때 정규직원이 하던 일을 한시적으로 전부 대체를 하는 것이잖아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사실상 대체인력이 완전 전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더군다나 지방공무원의 대체 인건비는, 학교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회계업무를 전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근무형태가 100%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준에 그친다는 이야기인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대개 휴직하고 병가처리되었을 때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인력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선생이 병가를 내서 충당할 때 보조라면 영어책 읽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업을 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교사는 비정규직으로 인정 안 하고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완전히 전담하고 있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비정규직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교육행정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대개 본청이나 직속기관, 학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출장이나 장기병가로 인해서 결원이 되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한다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교사가 결원이 되었을 때는 기간제 교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고…….

철원

이철원위원

그 경우도 사실은 비정규직이잖아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비정규직이지만 인건비를 교사하고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 참 이상하네요. 수업 같은 경우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신분은 분리되지만 처우는 똑같이 해 주는데…….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교사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행정 같은 경우에는 왜 달리 해 줍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교원들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철원

이철원위원

정부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문제는 비정규직의 처우가 대폭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비가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비정규직 대체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얼마가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비정규직은 그야말로 예측불가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예측가능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병가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하잖아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특별히 추경으로 증액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요즘 전염병이 유행한다든지 그래서 병가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인데 특별히 증가하는 사유가 있나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생각보다는 출산이나 병가 예측하는 인원보다 상당히 많은 결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철원

이철원위원

상황이 달라졌나요, 본예산 편성할 때 하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개 여성공무원들이, 가임여성들이 출산하는 율을 산정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임신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임신율이 본예산 편성할 때 하고 추경 편성할 때 하고 그 몇 개월 사이에 임신율이 높아졌다 이것인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 율 자체를 우리가 정확히 계측하기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사표를 내거나 휴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여성공무원들이…….

철원

이철원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이 경우는 본예산 때 통상적으로 그 동안 과거에 해 오던 통계치를 근거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추경으로 이번에 특별히 증액을 했을 때는 본예산 편성 때 하고 달리 대체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조금 증가할 것 같다 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어떤 근거가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주 원인은 여성공무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휴직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휴직을 하더라도 6개월 단위로 했던 것을 연장해서 한다든지 그런 휴직사유가…….

철원

이철원위원

최근에 휴직사유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