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3일 2008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시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관호입니다. 2008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실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베83조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과 제84조 결산검사 사항 그리고 부여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백용달의원님과 검사위원에 조춘만 전과장 임영규 전읍장 윤이덕 전면장님을 2009년 5월 22일부터 6윌 10일까지 20일간에 거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는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429,966,317,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이월금 64,206,317,000원을 포함한 것으로 이에 대한 수납액은 430,369,896,105원이고 지출액은 317,938,598,6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2,431,297,456원으로써 다음 연도 이월현황은 명시이월액 59,194,515,660원, 사고이월액 10,791,001,390원, 계속비이월액 22,105,373,480원이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175,512,0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164,894,915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10,923,96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이월금 62,983,969,000원 포함한 것으로 이에 대한 수납액은 411,964,997,398원이고 지출액은 302,957,056,155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9,007,941,243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이 명시이월액 57,759,233,660원, 사고이월액 10,677,528,390원, 계속비이월액 22,105,373,480원이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43,726,20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322,079,508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3항 2008년도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9,042,34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이월금 1,222,348,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에 대한 수납액은 18,404,898,707원이고 지출액은 14,981,542,485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23,356,222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435,282,000원, 사고이월액 113,473,000원이었고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785,81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2,815,407원입니다. 4항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2008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8건에 547,006,000원이며 예산현황은 505건 84,037,391,000원입니다. 5항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24건에 4,741,30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6항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부여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비비를 지출한 총 내역은 전죽 김제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통제소 운영으로 5건에 대하여 104,940,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52,302,36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이 52,637,640원이 남았으며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49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08년도말 우리군 재정현황은 총자산은 1,794,015,153,424원이었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은 3,175,512,02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가 1,317,430,005원으로 총 29,351,548,131원의 부채가 조사되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은 순자산은 1,764,663,293원이었습니다. 2번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총수익은 338,518,737,663원이었으며 총비용은 222,741,158,717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15,777,578,946원이었습니다. 다음은 3번 순자산의 증감을 표시하는 순자산의 변동현황입니다. 전년도 기초순자산은 1,656,498,834,630원이었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운영차액은 115,777,578,946원이었으며 관리전환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액은 17,191,576,674원이었고 순자산의 감소액은 24,804,384,957원으로써 기말순자산은 1,764,663,605,293원이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중 지적사항은 별첨과 같이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운영에 더욱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과 부여군 재무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입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청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4인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5월 22일부터 20일간 받았습니다. 결산검사후 검사위원님의 의견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수수료 세입금 이월 사유의 부적정 등 17건을 제외하고는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3번 예산결산 현황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29,966,31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8,472,333,211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30,369,896,1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29,966,317,000원이고 지출액은 317,938,598,640원이며 이월액은 92,090,890,5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19,936,827,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448건에 92,090,890,5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90,542,135,530원이고 특별회계는 1,548,75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현황입니다. 수납액은 430,369,896,105원이고 지출액은 317,938,598,640원이며 차인잔액은 112,431,297,465원이며 이월액은 92,090,890,5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175,512,020원이며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17,164,894,9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중 2009년도 제1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164,894,915원중 예산에 반영된 잉여금은 11,994,089,000원으로 앞으로 반영돼야 할 금액은 5,170,805,9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8건에 547,006,000원이며 예산이체는 529건에 4,825,342,3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 2007년도말 현재액은 4,279,043,552원이며 2008년도 수납액은 2,028,939,041원이며 지출액은 1,482,474,870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4,825,507,7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8,855,148,570원이고 2008년도 발생액은 1,272,160,140원이며 소멸액은 243,280,127원이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9,884,028,5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9,732,020,880원이며 2008년도 발생액은 7,014,502,006원이고 소멸액은 10,863,284,2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25,883,238,686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부담액은 24,129,600,000원이고 지방비부담액은 1,753,638,6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총재산액은 256,200,624,360원으로 토지는 15,042필지 건물은 464동 기타 15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보유액은 437건에 4,000,921,280원으로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413건 2008년도 취득은 69건 처분은 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 받고자 요청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다는 의견이며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으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6종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4,825,507,723원으로 기금설치 목적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채권 2008년도말 현재액은 9,884,028,583원으로 융자금채권, 보증금채권, 기타채권으로 적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채무는 2008년도말 현재액이 25,883,238,686원으로, 상환재원별로는 국고부담이 93.2%인 24,129,600,000원이고 지방비 부담은 6.8%인 1,753,638,686원으로 적정하게 상환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의하면, 이미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으므로 앞으로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례들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을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08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요청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가축전염병 등 예방을 목적으로 총 5건에 지출결정액은 104,940,000원이고 지출액은 52,302,360원이고 집행잔액은 52,637,64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8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총 5건에 104,940,000원을 지출결정하고 52,302,3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637,64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전북 김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통제소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제한에는 저촉되지 아니하나, 지출결정액 104,940,000원 대비 50%인 52,637,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예비비 지출결정시 소요금액을 적절히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촉구하며, 2008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요청안을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