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환의원입니다. 이번 17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예산액 1,700억820만4,110원에 대한 수납액은 1,727억2,268만2,96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700억820만4,110원에 대한 지출액은 1,185억3,195만7,710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지출액 차인잔액 541억9,072만5,256원은 회계별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8억7,528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7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685억7,320만4,110원에 대한 수납액은 1,712억9,815만3,53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85억7,320만4,110원에 대한 지출액은 1,182억9,622만6,860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인 530억192만6,673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억3,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4억2,452만9,43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억3,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3,570만3,850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인 11억8,879만8,583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재석위원 6명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설동길의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2009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과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접수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납부하거나 성질상 수입증지를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써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구 산하 직원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장 명칭인 대공연장을 “공연장(가온홀)” 소공연장을 “공연장(스페이스 라온)”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 대관 등 운영상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여 봉산문화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2009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행정수요 증가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도 기 확보한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변경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공람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관계로 집행부의 철회 요청이 있어 심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3회 의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