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균형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홍석우 위원으로부터 이균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균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균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균형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균형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제19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정일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균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추경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감액분 49억 원 반영, 도세감소로 인한 재정보증금 감액분 22억 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10만 근로프로젝트등 6개 사업 34억 7,000만 원, 일부 보조사업의 내시변경 및 우리시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등의 세출 증가요인의 발생으로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보다 22.3%가 증가한 2,707억 6,800만 원으로써 493억 2,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20.3%가 증가한 2,199억 7,000만 원으로 37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1.4%가 증가한 50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121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71억 9,000만원이 증가했고 자주재원은 137억 3,700만 원으로 지방세 22억 원, 세외수입 115억 3,7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의존재원은 186억 5,5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중 부동산교부세등 30억 800만 원, 재정보전금 16억 8,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38억 8,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07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 31억 1,6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감액보존, 지방공자기금, 지방채발행액은 48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비는 343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789억 2,900만 원이며 주요 투자 사업비는 310억 7,000만 원으로 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은 55억 원입니다. 내역은 정장로 확장사업 40억 원, 동두천역 역세권 도로개설 10억 원이며 상패동 예가성옆 도로개설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45억 원으로써 그 내역은 상패동 예가성옆 도로개설 17억 원, 황토추어탕에서 정장지하차도 도로개설 7억 원, 송내상회에서 사슴목장 도로개설 8억 원, 보산동 구)비행장 도로개설 8억 원, 상패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 원이며 축산물브랜드육타운조성에 40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36억 원, 희망근로프로젝트등 일자리확충은 34억 7,000만 원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29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등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20억 원, 부랑인기능시설보강 17억 원, 시청 앞 도로확포장 16억 원, 내행주공에서 부처고개간 선형개선사업 15억 원, 소요산역주변 교통 혼잡 소통사업비 14억 원, 송내동 강변로 변에 방음벽 설치사업비 10억 원, 평화로에서 중앙고교간 도로개설이 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06억 8,9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무원연금부금담이 2억 9,000만 원, 공무원초과근무수당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2억 3,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3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5,1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6,000만원, 국도비반환금이 16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07억 9,800만 원으로 121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는 329억 6,500만 원으로 2억 7,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증감 변동 없이 191억 5,2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7,200만 원이 감소한 138억 1,3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78억 3,300만 원으로 124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0억 2,200만 원이며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는 9,300만 원이 증가한 2억 4,5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증가한 5억 1,900만 원, 공업단지특별회계는 2,900만 원이 증가한 5억 4,9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21억 2,100만원이 증가한 130억 6,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 없이 상수도시설 주차장이전 25억 5,700만 원이 증가했고 이것은 예비비에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7,200만 원이 감소했는데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이 3억 6,900만 원이 증가, 메탄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재활용 사업 1억 4,000만 원 증가 예비비 6억 6,600만 원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21억 2,100만원이 증가했는데 매각수입 예상액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실과소장님들의 예산안 설명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214억 4,700만 원보다 49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707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2,199억 6,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71억 9,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07억 9,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1.4%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99억 6,900만 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300억 5,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44억 600만 원으로 115억 3,7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은 총 544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등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3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597억 4,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조금은 제1회추경예산보다 16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38억 8,400만 원이 증가한 824억 6,300만 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565억 3,1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59억 3,100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은 48억 원으로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7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0억 6,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6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3억 3,1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육분야는 28억 5,700만 원으로 4,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0억 8,800만 원으로 12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46억 100만 원으로 38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601억 4,400만 원으로 101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분야는 37억 2,400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6억 3,400만 원으로 44억 5,000만 원이 증가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3억 3,8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65억 4,200만 원으로 112억 500만 원 증가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2억 6,700만 원으로 64억 2,0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16억 8,300만 원으로 34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분야는 306억 8,900만 원으로 4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졍정예산 대비 31.4%가 증가된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138억 1,300만 원으로 2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억 2,200만 원으로 1억 5,7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는 2억 4,500만 원으로 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5억 1,9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는 5억 4,900만 원으로 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30억 6,900만 원으로 121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조기집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제1회 추경시 삭감하였다가 금번 추경시 재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과소동별로 편성된 예산안을 분석 검토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의 증가로 인해 법정경비, 국도비 보조부담 금액과 최근의 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서민복지등 희망프로젝트사업 확대를 위하고 또한 계속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위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가능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활용해서 현재의 진행 중인 각종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의 심사분석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감시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는 세무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지방교부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밑입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35억 5,300만 원이 감소한 510억 3,700만 원이고 보통교부세는 2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55억 3,400만 원이 증가했고 특별교부세는 10억 8,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교부세 내역은 총무과 내역으로 주행차량용 CC-TV설치 2억 원, 세무과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체계에 580만 원, 민원봉사과 새주소시설물정비사업 7,500만 원, 도로과에 정장로 확장사업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억 8,9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아동시설복지운영은 6,700만 원이 증가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2억 6,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으로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22억 1,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도세감소에 따라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은 38억 9,200만 원을 이번에 새로 받았는데 내역은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관신축이 5억 원, 꿈나무안심학교운영지원사업 4,000만 원, 문화체육과에 자유수호박물관 전시실 증축이 8억 원, 도로과에 평화로 중앙고교간 도로개설 8억 5,200만 원, 도시과 소관으로 동두천경찰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17억 원이 왔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138억 8,400만 원이 증가한 82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07억 6,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은 이따가 실과소별 나오기 때문에 9쪽, 10쪽, 11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장을 통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5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역시 11쪽 하단, 12쪽, 13쪽 중간까지입니다. 이것도 실과소별 설명 때 다시 설명을 올리리겠습니다. 차입금은 48억 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총괄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국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48억 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48억 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는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는데 보통교부세만큼 들어온 것 48억 원을 정부기금에서 차입했을 경 우 융자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4.12%인데 우리시 부담은 2.5%만 부담하면 그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48억 원을 차입하게 됐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0억 7,100만 원이 감소된 128억 4,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기회감사실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업무가 새로 생겼고 또 연천군과 업무협약 MOU등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지금 4개 과제의 논문을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편당 2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탄소녹색성장추진을 위해서 6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물제작 500만 원, 여비 1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4억 3,900만 원을 삭감해서 세출 각 분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5인 이하였는데 저탄소녹색성장업무가 들어오는 바람에 2명이 증원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2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감사장에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2명 늘어나는 것에 대한 책상 및 의자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 중에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00만 원 전출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6억 5,000만 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 마는 유림호텔사거리에서 송내동까지 평화로 구간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일부분이 평화로로 확정되었고 다음에 도로가 너무 울불퉁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재포장 하고 그리고 특별회계로 당초에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입안해 주기 위해서 전출해주는 것입니다. 반환금은 총 16억 8,6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4억 9,000만 원 그 내역은 36쪽~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연1동에 동주민센터 2층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1,1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미관상에 문제 등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동주민센터 매입부지 공사에 사용 잔액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89쪽에 보산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운영프로그램등이 증가했기 때문에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에 불현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증가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청사연료비 불용이 예상되는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각종 행사에 필요한 행사용 천막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동입니다. 19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용 탁자, 의자, 천막등 7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요동 201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행락철 소하천 청소인부임 6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차량유지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차량 노후된 것 1대를 구입한 것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미래교통앞 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사용 잔액 500만 원을 삭감했고 소요동 주민 센터 에어컨 구입비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패동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1,15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주민센터 신축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청사 물품구입비 사용 잔액은 민원실이라든가 이런데 다 삭감을 하였고 맨 밑에 헬스기구로 러닝머신등 4개종에 대해서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유래상 제일 많은 추경 예산안이 500억 원 가까이 증가된 것도 처음이지요?

네.

전체적인 예산도 2,700억 원이 된 것도 처음이고요?

네.

이제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세입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가 수치가 가능한 것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예산 중에서 100% 우리가 다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냐?

우리 자주재원?

자주재원이나 의존재원이나 마찬가지로 다 확보가 가능하냐?

2회 추경까지 반영된 것은 자신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125억 원이 계상됐고 이 부분도 팔려야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예산을 짜면서 불확실한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도 117억 원씩이나 잡혀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래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에서 예측을 잘 못한 것이 있고 지방세가 6억 원, 세외수입이 한 6억 원이 잘못됐고 다음에 연말에 15억 원의 교부세가 왔는데 마지막 추경이 끝나고 교부세가 오는 바람에 15억 원을 또 세입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하고 교부세만 따져도 한 27억 원이 착오가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는데 물론 불용액도 많은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또 이번에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통해서 예산을 과대 계상했다든가 느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거 가급적 앞으로는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부세 중에서 거래세는 경제가 위축되어서 별로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교부세를 30억 원이나 잡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사실 시장경제 하고 지금 우리 상황하고 좀 안 맞거든요. 거래세를 30억 원씩 잡는데 진짜 교부세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위구스럽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해서 보통교부세 하고 도세에 대한 재정교부금은 줄어드는 것으로 반영했고 다만 부동산교부세의 경우는 당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토지세의 종부세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은 과다하게 잡지 않고 예측 가능하게 잡았기 때문에 세입에는 큰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21억 원은 확신은 못하겠지만 이따가 도시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3차까지 매각 공고를 했는데 매각 율이 50%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세입을 다 잡아놓고 외형적으로만 우리가 2,700억 원 예산이라고 해놓고서……. 이것이 좀 불확실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따가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설명 중에서 정부기금 가져오는 것 48억 원, 이자비율은 2.5%라고 했는데 5년 거치라고 하면 원금상환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5년 거치 10년상환인데 원금은 우리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지요?

네.

원래 정부에서 줘야 될 세금을 지자체에 이전시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국 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재원이 필요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주기로한 지방보조금을 지방에다 채무는 안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여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 지방채가 3번 국도우회도로 100억 원 가져온 것이 다고 다음에 우리가 국도비 같은 것을 요청했을 경우에 “동두천은 예산이 어렵다면서 싼 기금을 쓰라고 해도 안 쓰면서 손만 벌리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래는 정부기금이 이자가 4.12%인데 2.5%만 우리다 부담하면 나머지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다가 중간에 예산결산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는 “지방채 상환기금을 조성하지 않느냐” 고 하는데 우리 지방채 비율이 5%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채기금도 조성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중간에 상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자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될 것을 지금 국가적인 재정 상황 때문에 지방에 채무를 이전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위원님, 48억 원을 보통교부세에서 주면 좋지만 보통교부세라는 것이 국가에서 국세를 받아서 그 중에서 19.24%를 보통교부세로 해서 지방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감세정책이나 경제가 침체되어서 국세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써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국가에서는 얼마의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 아니라 국세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보다 보면 저희가 지금 대체우회도로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100억 원을 기채발행 했는데 아직까지 모자라는 돈이 90억 원, 10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지방 일반회계의 10%를 넘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오버되어서 그 돈을 못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공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번대체우회도로는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이 195억 원입니다 마는 100억 원을 기채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국토해양부에 얘기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기채를 발행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실링에 묶여서 못 받아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할 가능성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도록 하고 100억 원도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마는 도로법에 보면 시 단위는 시가 부담하고 군 단위는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때문 에 못 했는데 다음 2항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접촉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기채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국도비를 가져오는데 하여간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으로써 총 17건에 61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7건에 9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써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으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써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1,1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2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총 12건에 2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건에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예산보다는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 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비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비 1억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비로 부족분 338만 5,000원 계상했고 해산·장제급 급여비 16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비 부족분 3,830만 원 계상했고 긴급복지예산으로 8억 5,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으로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가정무한돌보미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으로 2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한시생계보호비로 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생안전추진T/F팀전문요원 인건비 4억 1,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보건분야, 복지분야, 고용 이렇게 3개 분야에 사람을 고용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119센터 설치가 되는데 이 내용은 민생안전추진단의 책상, 의자,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지원비로 3억 5,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북대학에서 선정되어서 7월부터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실업자 청년일자리확대와 취약한 사회서비스개발로써 복지향상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는 일자리가 없는 청년 20명을 고용해서 취약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150명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비로 8,756만 원을 계상했고 도자활지원사업으로 5,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보고 드린 자활근로사업으로 충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공단에서 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금년부터 시에서 집행하도록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70만 원 삭감했고 민간융자금으로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자녀과외지도보상비 960만 원, 저소득층자녀학원무료수강 교재비로 1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5월부터 채용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7개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장애·노인·여성·보건·의 료등 7개 분과가 있는데 이 분과별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경비를 우선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참석수당 69만 6,000원을 삭감했고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16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성경원 시설에는 5개동이 있습니다. 식당 동은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전체했고 나머지 환자동이나 남자·여자들이 있는 생활동 하고 사무실동은 84년도에 건축됐는데 아직까지 보수사업을 전혀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16억 8,100만원이 지원되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난방시설, 방수시설, 천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공근로 근로자 임금으로써 3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시비로 투자되는 3억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인턴근로자 임금 5,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자 임금으로써 22억 3,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고 희망근로자사업 인쇄비 745만 7,000원 다음 쪽에 현지지도여비 370만 원, 희망근로사업 관련된 자재비 7억 3,400만 원 해서 총 29억 8,3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금년 11월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상담사를 한 명 6월부터 고용했는데 1,7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8쪽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북대학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 영유아 보육학 교수가 단장이 되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위탁사업입니까?

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한북대학에서 신청을 해서 한북대학교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죠?

주로 20여명의 일자리 없는 청년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장애인 가족들의 자녀들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자녀들, 그 외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는데 주로 문화유적을 탐방한다든지 문화예술의 공연을 한다든지 또 레포츠체험을 한다든지 과학탐험 같은 것을 한다든지 어떤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려운 자녀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사업단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알아서 채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우리 한북대생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이나 졸업생들 중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탁은 3,500만 원을 줘서 하지만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억 5,000만 원씩 되면 상당한 돈인데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관리 감독이 적극 적이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지금 타시군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500명인가요?

513명입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 기피 직종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소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희망근로가 아주 편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업종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언론에…….

저희 지역문제입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 특히 더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영농이라든가 기피업종들, 그런데는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불현동이나 소요동의 경우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농촌일손돕기 그런 쪽에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현재로써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타시군의 정책을 보면 그런 데에 희망근로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대안이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희망근로사업으로 그런데 투입이 가능한지 지침을 검토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후납우편요금 부족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당직근무환경개선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행차량용 CC-TV설치예산을 특별교부세 2억 원, 도비 2억 원등 4억 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찰업무지원에서 생연파출소 건물임차료 6,000만 원, 어머니폴리스 조끼등 구입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패 그리고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부족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500만 원 삭감하고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개최 500만 원을 과목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여성예비군지원 경상보조로 상황판 제작등 소대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등 부족분 2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분담하던 교육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기가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맡기로 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시군에서 교육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좀 더 교육지원이 잘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옛날에 도윤호 부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그러면 교육지원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6급, 7급, 9급 해서 기능직까지 모든 관련된 공무원들이 총무과로 이전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 거기도 청소년업무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다른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것은 빼고…….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만?

네.

예를 들어서 교육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직원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직원보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저희 현재 2명 내지 3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추가로 더 인력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어제 홍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기 뭐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의회 주관으로 학업성취도평가에 관련한 포럼에 대해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도 혹시 알고 계신지요?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받으신 책자도 없으시고요?

네.

관련된 어떤 비디오로 촬영된 것도 보신 적이 없고요?

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포럼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그런 교육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경민대학 사학 협력단 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포럼을 열었는데 사실 저희도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수한 교사들과 교장선생님의 열정이라든가 학교의 성실한 태도라든가 학습 분위기를 갖춘 학생의 모습이라든가 학부모의 진정한 교육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물론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낙후지역이고 낙후지역으로써의 경제적인 부분도 없기 때문에 교육도 계속 진척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이 그런 학교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에서도 충분한 검토사항이 되리라 생각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 같은 것들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단체에 이런 부분의 교육 관련된 그런 봉사단체도 생각을 고려해 주시고 교육발전종합계획이라는 수립,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의회에 학업성취도향상 포럼과 관련된 책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생연파출소 개서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차료 6,000만 원만 되어 있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디에 계상했지요? 시설비도 저희가 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예산절차상 과목이 없는 예산을 전용하고 임차료까지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비비 집행하고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하는데 예비비의 사용에 근거가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임차료 지급된 것도 사실 이미 사용된 것 아닙니까?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이 안 됐는데 벌써 입주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추후에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그 사람들 다시 퇴거해야 되겠네요?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해서 또 그것이 천재지변도 아닌데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 절차를 정확하게 하고 집행부에서 인정한다고 하면 저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고 이것을 “잘했다. 잘 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진짜 문제가 크다. 떻게 집행절차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예산관계는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를 간담회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얼버무릴 사항은 아닌 같아 요. 행정이라는 것이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안 지키고 한 것을 간담회에서 얘기 했으니까 “해야 된다. 승인해 달라?”…….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의회에다 얘기해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지요? 예비비 사용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 예비비 사용처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예비비가 지난번에 사십 몇 억 원이 있었지요? 이번에 38억 원…….

34억 원입니다.

34억 원, 거기에 포함되었습니까?

거의에 포함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도 명세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시나 재난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재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 열거할 수 없는데 3항에…….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서에 예비비가 전용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세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사용한 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 변경은 안 해도 되나요?

네.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계수조정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파출소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를 시에서 다 대주려고 하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행정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대주는 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를 당연히 국비로 들어와야 하는데 지방비 대준다는 것은 맞는지요?

지금 최근 들어서 치안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할 일과 지방이 할 일의 한계가 과거보다 상당히 엷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국비로 들어와야 할 부분인데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묻고 싶은 것이죠?

파출소 개소관계는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파출소를 개소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국비를 전혀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시비로 파출소를 서둘러서 개소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경기도에 파출소가 7개 개소됐는데 이번에 안 되면 언제 파출소가 개소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면 하다못해 도비라도 당겨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로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별로 아쉬운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죄송합니다.

도에서 아쉬울 부분이 없으니까 시비로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국가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국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둘러서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파출소를 서둘러서 개소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과장 홍찬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사랑제작에 선거관련 되어서 6개월 전에 홍보물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분 943만 4,000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영상변화기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포토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동적이고 역동적인 뉴스를 방영할 수 있는 영상변화기를 구입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은 동과 사업소에 인터넷전화로 회선을 변경함에 따라서 전선 사용료 500만 원이 삭감되고 그 동안에 문자메세지를 사용함으로써 전화이용이 평년 보다 80만 원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특구 전선지중화구간에 광대역자가통신망 추가구축사업을 3,5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지리정보시스템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1,400만 원을 삭감해서 지리정보백업서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400만 원을 부기변경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GIS와 KLIS 병행탑제된 지리정보시스템 서버구입을 2억 원을 들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리정보시스템 서버는 장비가 노후했고 장애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등 신규프로그램을 탑제할 수 없어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행정포털시스템 구축비에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동복지교사지원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변경내시와 신규 사업으로 1억 5,7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에 도비보조금으로써 아동복지교사지원 18개 사업에 변경내시와 신규 사업으로 6,9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4억 9,054만 3,000원이 증가한 415억 8,60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시비로 19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현재 8명에서 2명의 양육 가정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저희가 15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대 1 매칭사업으로써 1대 1 매칭이 안 된 부분에 따라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에 저희가 증액분 보조내시분이 내시됐기 때문에 반영한 것으로 3,345만 7,000원을 하반기부터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으로 반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으로 이것도 역시 보조 사업으로써 618만 원은 반영했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 당초 24명에 대한 가정위탁인데 8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6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으로써 이것도 아동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분 2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애신복지센터에 하반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6,720만 원을 분권교부세로 증액 했습니다. 아동위원회 위원수당으로 70만 원 감액했습니다. 보산5통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으로 사업량 감소가 예상되어서 1,000만 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79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수량이 감소되어서 1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오토파워 휠체어 충전기 구입에 집행잔액 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에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953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혜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파견에 79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에 따라서 예방상담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치 인건비 및 생활 지도자에 대한 퇴직 적립금을 포함해서 791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에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1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행기관 전담인련 인건비 이것은 노인일자리전담인력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6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 1억 3,80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기준변경에 따라서 변경보조내시 규정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20만 원 삭감했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 집행잔액 198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부족액 10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시책추진비 5억 원, 시비 15억 원 해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경·보에서 보육시설보수교육비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인원이 감소되어서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민·경·보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인데 역시 국비도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3,845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에 가정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부족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전자바우처사업 홍보비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인당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사업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난방비 지원은 56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1월, 2월과 11월, 12월 4개월간 지급액 부족분 56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공동주택리모델링 현재 신축중인 불현동 국민임대주택에 리모델링 해서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5,400만 원 보조 사업으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으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확충사업으로 9,839만 5,000원을 당초 시비부담을 도비에 따라서 9,839만 5,000원을 해야 하는데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9,839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확충시설 부대비도 역시 시비 반영을 71만 3,000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자재구입 이것도 보조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안 됐던 부분 750만 원을 부담하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시설종사자보수교육에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44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7,5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24명이었는데 39명이 활동함에 따라서 가정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상당지원인력에 인건비로써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770만 원 성폭력상담소 상담인력 1명을 배치토록 해서 국비로 지원해서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족상담지원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동두천건강지원센터에 상담인력 1명을 배치토록 보조가 됐습니다. 여성정책사업으로써 상사업비 1,000만 원을 도 여성정책평가결과 받은 상 사업비를 관용차량 1대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체험 일반사무관리비로 청소년의날 축하카드발송에 따라서 65만 4,000원 잔액을 삭감하고 청소년두드림상 상패제작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제18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전액 지원사업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지혜의등대 운영 지원비에서 140만 원을 삭감해서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40만 원 계상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공부방 인건비가 10월까지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2개월을 운영반 지원에서 대체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간이용 의자와 행사용 천막을 구입 후 잔액 20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계단보수 하고 집행잔액 25만 2,3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 전액지원사업인 중학생특별심화교육지원운영사업과 방과 후 학교운영, 거점영어초등학교센터지원사업으로 9,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협력 사업으로써 초등학교원어민 보조교사지원과 꿈나무안심학교운영지원으로 7,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학교특별심화운영지원은 간식비, 교통비 136명에 대한 사항으로 1,824만 원계상했고 방과 후 학교운영은 동보초교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점초등영어센터지원 6,500만 원은 지금 거점초등영어센터가 생연, 소요, 지행초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비가 부동산교부세에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교부세에서 이 예산을 하고 잔액분이 7,000만 원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요청 금액이 6,500만 원을 계상해 달라. 그러면 이것을 확보해서 자기네가 거점초등학교에 어떤 분을 지정해서 하겠다. 저희가 교육청 요구사항대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일반미쌀 급식 지원에 8,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직영급식을 하지 않는 4개교 동두천 남자중, 동두천 여자중, 문화영상고, 여중 이렇게 해서 4개교에 대해서 내년부터 한다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8,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쉽터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애신아동복지센터가 저희가 운영 지원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6월말에 폐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1,58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수탁수당 공탁 및 수수료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탁 시에 저희 자문변호사를 활용했고 또 타시군의 사례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처리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안전관리에서 어린이식품안전구역표지판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어서 학교에서 200미터 이내에는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설치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했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는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하봉암동에 진입로 재포장공사가 있습니다.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에 공업단지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이 900만 원이 감소한 2,100만 원 이것은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8억 원을 차입해갔는데 현재 저희가 특별회계로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감소하게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848만 6,000원 그래서 5억 2,84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활용육성지원사업이 국비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저희 시비 3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에서 2,948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1,94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감사 결과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봉암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계약이 되어서 잔액 3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 700만 원, 시비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동두천시기업인협의회 활동지원이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기업인 홍보책자발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이언스타워 건립과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는 현재 분양률이 76%이고 인근 부지에 협의가 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30만 원 삭감했습니다. 화재보험료는 우리시 지분 감소분에 따른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연예술유치 및 개최지원, 복권기금지원 및 우수공연개최지원 부족분 275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동두천락페스티벌 개최지원으로 당초예산 1억 원에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책추진비로 85쪽에 나와 있는 자유수호평화발물관 전시실 증축비 8억 원을 주면서 2억 원을 시비로 락페스티벌 개최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4쪽입니다. 박물관 일반운영비 부족분 1,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안보견학 운영이라든가 기획전 개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85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동두천 어제와 오늘” 부스모형물 교체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3층에 개관 당시에 시 관내도가 있는데 송내동 쪽에 다 논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꾸려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유수호평화 박물관 전시실 증축 8억 원을 시책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동두내옛소리 보존활동 지원으로 동두천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작년에 지정받았던 동두내 옛소리에 대한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도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마는 확실한 고증절차가 이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증절차를 마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고증을 받아서 고증을 받은 것으로 가지고 자문을 받고 고증을 받아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요산 관광지 오행로 문주 설치입니다. 이것은 소요산 입구에 새로 인도에 만들어 놓은 오행로에 양쪽으로 문주를 설치해서 상징성으로 만들어서 등산객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꽃을 달아 놓는다든가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예산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체육시설을 11개 했고 농구대도 이전하고 게이트볼에 컨테이너도 설치해서 부족한 예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향후 요구 들어와 있는 7곳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시실 건축에서 시책추진비 8억 원 내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락페스티벌 개최지원에 시책추진비 아까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2억 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따로 따로 계상을 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증축비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이 22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 6억 6,000만 원, 도비 6억 9,000만 원, 시비 8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도에서는 이것도 요구라고 락페스티벌에 작년에 2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2억 원을 요구 했는데 경기도에서 “자유수호박물관 증축비 8억 원을 다 줄 테니까 그러면 시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해줘라! 그래야 주겠다.”고 하는 조건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네. 2억 원이요.

그러면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시책추진비 8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따로 그 부분의 일부가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도 분명한 것이죠?

네.

그러면 차후에 균특이 바뀌어서 현재 도에서 사업내용을 중앙에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척된 사항이 없는지요?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경기에서 문화관광국장을 제가 가서 만나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쪽에서는 일단 내년도에 균특으로든 경기도 사업으로 반영이 안 됐지만 국고보조금으로 반영 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여기저기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보다는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하는데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계속적으로 관계자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공서 행정이 무슨 장사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조건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 신청했으면 이것을 줄꺼냐, 안 줄꺼냐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줄 테니까 나머지 다른 사업은 시비로 해라!”그게 행정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동네 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까? 사업목적이 틀리고 사업내용이 틀리는데 조건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는 것이지, 그것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해줄 테니까 이 사업은 너희가 알아서 시비로 보태줘라! 도대체 이런 행정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저희도 사실 그렇다고 공문으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도에서 도 민감한 사항이라 전화로만 그렇게 온 것이지 공문은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다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가 잘못 전해지게 되면 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 사업 요구하는 사람이 다 틀리는데 구두 적으로 서로 사견으로 얘기된 내용을 이런 좌석에서 공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전 사실 그렇습니다. 락페스티벌 문제 같은 경우 전년도에 2억 원 도비 도비보조 받았고 시비는 얼마였지요?

시비 1억 원하고 시책추진비 2억 원, 도비 4,000만 원 받았습니다.

3억 4,000만 원 사업입니까?

네.

그런데도 사업자체의 내용이 부실해서 문제가 있었던 상태인데 이것을 시비로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우려 되냐 하면 여태까지 도 행정이나 시 행정을 보게 되면 한번 빠지게 되면 그것이 관례가 되어 버립니다. 한번 도비 보조가 안 들어오게 되면 내년부터 이 사업비를 우리는 못 받아요. 여태까지 제가 7년 동안 보고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사업, 계속사업으로 받아내야 할 이유가 도비보조가 됐으면 계속 적으로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끊겨서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하면 그 사업자체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하려면 계속 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안 하려면 모르지만 할 바에는…….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계속 가야 됩니까? 그런 우려 속으로 갈 겁니까?

작년부터 도의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선정이 됐고 국고지원을 받으려고 신청 중입니다 마는 아직까지 명확한 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문화체육부장관 상도 수여가 되고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최소한 도 지정 축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락페스티벌 사업 계속하려면 도비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존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 사업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3억 원씩 자비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타당성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2,199억 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총 54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7억 2,000만 원 대비 137억 3,6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를 세부 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00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지방세수입 278억 5,000만 원 대비 22억 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으로 먼저 주민세에 있어서는 법인세할 결산결과 전년도 대비 법인세할 주민세 및 개발에 따른 양도세할 주민세 증가로 당초 41억 4,000만 원에서 56억 4,000만 원으로 10억 원을 증하여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있어서는 다이너스티골프장에 2008년도 재산세 7,000만 원을 2009년도에 납부하여 당초 7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7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4억 600만 원으로 기정세외수입 128억 6,900만 원 대비 115억 3,600만 원이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5억 1,900만 원으로 기정 72억 9,300만 원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바 그 주요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1억 2,400만 원으로 기정 7,300만 원 대비 5,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공시지가 인상으로 2,6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900만 원 증가하여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시유림 임대료를 신규 계상하여 4,700만 원에서 8,900만 원으로 4,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안흥동 공설묘지사용료 감소로 600만 원 감소하여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산림전용허가및신고로 인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증가로 당초 16억 4,9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한 총 16억 7,9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이언스타워 분양수입 증가로 기정 12억 2.200만 원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7,2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총 168억 8,700만 원으로 기정 55억 7,600만 원보다 113억 1,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5,100만 원으로 기정 1억6,3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이 감소한바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매각승인반려분으로 매각대금수입금 감소로 인한 예산 3,000만 원으로 기정 5,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1억 3,00만 원에서 1억 1,1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은 2008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 111억 8,300만 원으로 기정 40억 원 대비 71억 8,300만 원이 증가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7,800만 원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2,100만원 이월로 27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일반 부담금은 3억 600만 원으로 기정 2억 2,000만 원 대비 8,600만 원이 증가한바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관내불량맨홀정비공사 부담금 1억 600만 원 신규로 계상했고 (주)상우외 12인에 대한 개발부담금 8,000만 원 증가하여 기정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계상했으며 큰시장캐노피설치공사 상인 자부담금 기정 2억 원 대비 1억 원을 감소하여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17억 7,500만 원으로 기정 4억 2,300만 원 대비 13억 5,200만 원이 증가한바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불용품매각대금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변상금은 당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국민방독면 불량정화통 부당이득금 환불로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함으로써 변상금 및 위약금이 당초 3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4,1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과태료는 당초 2억 7,500만 원에서 2억 5,900만 원으로 1억 600만 원이 감소한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000만 원과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100만 원 과목변경으로 감소하여 계상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과태료 24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304만 3,000원 신규로 계상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 100만 원을 과목경정으로 감소하여 계상했습니다.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은 당초 21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4,021만 원이 증가했고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000만 원과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100만 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이 과목경정으로 100만 원이 증가했고 자동차관리법과징금 1,000만 원, 무보험운행자범칙금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공매 체납처분수입 20만 9,000원을 신규 계상했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 미2사단관련 시설부담에 따른 정산금 외 1건으로 10억 2,822만 3,000원, 2008 교육경비보조 집행잔액외 4건 9,321만 원, 사이언스타워 분양관리대행 계약불이행보증금 6,246만 6,000원, 소송회수비용수입 1,900만 원, 상패동주민센터 농지보전부담금 환수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기타 잡수입은 기정 4,200만 원에서 13억 2,900만 원으로 12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세무과 2009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억 7,300만 원으로 1회 추경 3억 6,000만 원 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바 분야별 증액 및 주요 감액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 및 징수에서 사무관리비중 공매처분 대행 및 체납처분비를 500만 원 증액했고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분야 공공운영비중 e-firo이용요금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 사업비에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으로 16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 국비 580만 원과 시비 580만 원으로 계상한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61만 원을 감액했고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자동천공제본기 및 인증기 유지비를 감액한 것이며 개별주책 가격조사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상반기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중간에 구)교육청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외기노조 사유지를 일부 160평방미터가 포함됐기 때문에 월 43만 원씩의 임대료를 25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 드렸듯이 물품관리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함에 따라 소모품비 1,134만 5,000원과 전자태그리더기 570만 원 해서 1,7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에 하절기를 맞이해서 관사, 관리용품 교체에 따른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승진등 여러 변경요건이 생겨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 3억 9,000만 원, 97쪽에 수당, 명절휴가비, 기타직보수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억 9,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7쪽에 부서인건비 역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족액 2,784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신애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새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7,50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0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대행기관지원비 914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시설물정비사업비에서 7,500만 원을 삭감 조치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에서 삭감해서 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05쪽입니다. 민원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남자직원들의 근무복구입비로 45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여직원들만 근무복을 했었는데 복장의 통일성과 민원실 근무분위기 조성으로 이번에 남자직원들도 같이 근무복을 해주려고 계상했습니다. 106쪽에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으로 71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발송 우편요금 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 계상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개발 부담금 관련 개발비용산출용역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새주소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1,930만 1,000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는데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대체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새주소변환고지서제작비 5,400만 원도 전액 삭감 조치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고지가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제작비를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새주소 시설물정비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교부세로 지원하는 재원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에서 인건비 376만 6,000원을 삭감 조치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2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5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유역관리 인턴사업성립전예산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1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6억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하천 및 소하천감시에 따른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비 300만 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비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 EM배양창고건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용역비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경기도유역관리 인턴사업인건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 경유자동차검사관련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요금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종합검사제 시행으로 인해서 정기검사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제도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발생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홍보물 및 경고판제작비 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 1억 원과 탑동공중화장실 및 주변환경개선 청소기동반차량 구입은 각각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카메라는 올해 신설된 그린기동반에 단속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집행잔액 4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남은음식물처리장 연료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바닥광택청소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경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9월 달에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재활용품나눔장터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시민체험행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깨진 독에 물 붇기”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 사업을 보시면서 물론 예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연 이 생태하천이 복원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갈수기 건초나 방지도 될 수 있나? 아니면 방류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나?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을 제외한 때에는 과연 복원사업을 통해서 비용을 많이 쏟아 붇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이 있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정부에서 하천에 대한 수치수의 일환으로 직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인해서 수생식물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형하천이 유럽 이런 데를 보면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것이 자연형 하천인데 그것을 저희가 직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수생식물을 이용해서 정화하는 하천을 복원하기 시작했는데 저희처럼 오염원이 강하거나 한 그런 데는 사실상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최근 들어 시민들의 웰빙과 관련해서 하천이 체육공간으로써 이용하고 거기에 플러스 수생식물이나 여기에 보면 자연형생태하천사업 중에서도 일부 정화설비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 설계는 전체 하천물량에 비해서는 정화효과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사실 안양천 같은 경우는 물이 굉장히 맑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쪽에는 주변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데 우리는 양주·동두천 해서 30만 명 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의지로 안양천과 같이 재이용시설을 이용해서 물이 하천에서 방류된 것을 새로이 정화시켜서 다시 상류로 옮긴 다음에 다시 흐를 수 있게 하는 방법 같은 것을 벤치마킹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갈수기 때는 신천의 물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폐수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안 중에서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신천교까지 올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압송관로를 만들어서 펌핑을 해서 보내야 하는데 환경부 직원은 아직까지 하천을 갈수하천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방에 보면 거의 안 흐를 정도가 되는 하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하천을 우선 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배제됐는데 지적하신대로 갈수기에 물이 점점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도 하수처리장의 물을 고도처리공사도 완료됐으니까 그것을 상류 쪽으로 올려서 펌핑해서 하는 보내주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천사업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246억 원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투입이 됐고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될 계획입니까?

현재 공정률은 22% 정도 진행되었고 내년에 필요한 사업은 13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67억 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내년도 136억 원이라고 했지요?

네.

예산확보에 대한 확실성은 있나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과라든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완료시기가 언제지요?

2011년도 1월입니다.

지금 올해도 예산이 김성수 국회의원님이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사업 예산의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에 전념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정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보다 19억 6,182만 5,000원이 증가한 93억 8,007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으로 도비지원금을 1,10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할인손실보전지원금 60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통합정산시스템운영비 36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직접 업체에 납부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교통카드단말기 국가표준호완칩 설치사업비 12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8쪽입니다. 화물차 감차에 따른 보상금 1,93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화물차량을 폐차하고 폐업할 때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단복 구입으로 700만 원, 교통정보센터통신요금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운전자사무실에 수도공사를 위해서 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 도로반사경 설치 및 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000만 원을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반사경 설치 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요산역주변 교통혼잡소통환승시설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사항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1차 추경에 14억 원을 삭감했다가 이번 2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교통약자이동특별교통차량운영에 따른 단체경비지원으로 1,500만 원, 특수차량 2대 구입비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0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교통 BIS사업에 따라서 3억 7,260만 원을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버스안내시스템인데 남양주, 포천, 양주, 구리, 의정부, 동두천 하고 해서 동부권역이 수도권 광역교통 BIS사업을 합동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50억 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10억 2,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중앙동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인부임 1,32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명을 계획했는데 2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한 명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전기유지보수비 4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2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82만 4,000원, 역사 환승주차장 임차금 669만 4,000원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예비비 2,8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내집안주차장설치지원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사경프로그램유지보수비와 번호판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각각 132만 원씩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지행역 및 중앙역사 민원조치에 대한 해답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앞에다 두고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되었던 지붕 환풍시설이 어떻게 됐냐 하면 설계변형이 됐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네.

이것을 폴리카보네이트나 단열강판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환풍대책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중앙역이나 지행역에 승강장의 온도가 40도 이상 오르는 여름철 더위로 여객인들의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처음에 이 민원을 제기했었을 때는 어떤 시각으로 다가왔었냐 하면 겨울에는 추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름에는 벗었는데 더 벗으라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 냉방기를 설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고 하면 설계변경된 것이 비록 시설공단에서 했지만 우리도 충분한 이의제기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편리한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조금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온 내용을 보면 환풍시설의 추가민원요청, 우리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시설을 만든 사업자에게 다시 이것을 우리시 모두에서 편안한 환풍시설이라든가 보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충분히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행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그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권 광역교통 BIS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정책 사업이었고 수도권 서울하고 광역교통망을 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만 부담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정책 사업으로 도비가 부담되어야 하는데 국비 30%하고 나머지 70%를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정책 사업인데 시군 지자체에다 예산을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저도 재원을 보니까 국비가 30%, 시비가 70%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도비를 왜 부담을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확인은 정확히 못했습니다.

사업목적, 사업 내용을 봤었을 때는 분명히 도비가 보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타시군도 여러 개 광역시니까 확인해서 분명히 받아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녹지과장 한천일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소브루셀라병 근절사업외 7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에 11억 6,196만 7,000원에 대비한 2억 7,038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3,235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 부분 중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변경내시로 축산발전기금 및 자연보호협정이행기금으로 HACCP컨설팅사업, 축산물브랜드육타운조성사업등 2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5,076만 8,000원 대비 16억 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37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입 부분 중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축산물브랜드육타운사업등 11개 사업에 대해 기정액 16억9,651만 6,000원 대비 12억 6,169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5,8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 세출부분입니다. 123쪽입니다. 기정액 99억 6,180만 8,000원 대비 44억 5,624만 6,000원이 증액된 144억 1,8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인증브랜드 홍보 일반운영비에 대한 인증브랜드 홍보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정액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한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분기별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자연담은 인증 신청농가가 없어 하반기만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민간자본이전 민자자본보조 1억 5,900만 원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억 5,900만 원을 과목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과수원정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과실류의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경작 율이 낮은 방치과수원에 대한 폐원작업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향상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정 100만 원 대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농민교육회의 참석보상금 기정 200만 원 대비 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 민간경상보조 내시변경으로 기정 4,700만 원 대비 2,579만 6,000원을 삭감한 2,120만 4,000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2,579만 6,000원을 과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민간경상보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기정 1,000만 원 대비 443만 2,000원을 삭감한 556만 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443만 2,000원으로 과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지원 민간경상보조 기정액 126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으로 126만 원으로 과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어민회관 간판제작비 기정액 200만 원 대비 18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농촌지도상담소 사무실 배관공사 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소이력제추적시스템구축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도비변경내시로 기정액 192만 5,000원 대비 27만 5,000원이 증액된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브랜드육타운과 관련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의 1차분인 자연보호협정 이행 기금 16억 원과 도비보조 12억 원, 시비부담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8억 6,000만 원, 감리비로 8,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적인 이행 절차로 지난 5월 6일 경기도 상반기 투융자심사결과 적정으로 결정이 통보된바 있으며 7월 10일 용역과제심의회에서도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금은 참고 적으로 6월 10일 교부 결정된바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첨부서류 6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축산농가의 가축방역자율소독장비 지원을 위해 가축질병 자체예방 민간자본보조로 본예산에 다목적방역비 구입비 37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신천 축산농가가 없어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5대의 실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브루셀라병 근절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기정 700만원 대비 210만 원이 삭감된 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HACCP 컨설팅 민간자본보조 기금이 도비보조내시로 기정에 50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적용에 따라서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자체기준서 작성 및 운영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해줌으로써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소요동 이용재씨와 상패동 이건식씨가 확정되어서 중점관리 기준에 대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일반보상금으로 가로수 휀손자 신고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 5월 25일 제정된 동두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가로수 신고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훼손 신고 시 훼손 가로수 가액의 100분의 10을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산림보호육성 숲가꾸기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사역 기정 2억 1,776만 5,000원 대비 1억 3,683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5,4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인부인건비 기정액 2억 6,9051만 9,000원 대비 1억 4,235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1,18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재료구입 기정액 963만 원 대비 3,241만 7,000원이 증액된 4,2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900만 원 대비 756만 원이 증액된 1,6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추진 기정액 324만 3,000원 대비 773만 9,000원이 증액된 1,098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129쪽입니다. 산물수집기계임차료 2,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추진 및 장비구입 기정액 1,843만 2,000원 대비 556만 2,000원이 증액된 2,39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펠릿보일러 시설지원비 60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펠릿보일러가 대당 433만 3,000원으로 국비 3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30%인데 이 사항은 기후변화 및 유가상승 대응 및 농·산촌의 난방기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인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제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증진 숲가꾸기조사원 인부임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로 기정액 2,740만 6,000원 대비 559만 8,000원이 증액된 3,30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기정액 1억 4,683만 7,000원 대비 4,37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061만 1,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강화사업 재료구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기정액 422만 4,000원 대비 39만 9,000원 증액된 46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보호강화 인부교육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160만 원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2,620만 8,000원 대비 683만 7,000원이 증액된 3,30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1쪽입니다. 녹지관리원 교육에 대한 교육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104만 8,000원 대비 57만 8,000원 감액으로 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흰불나방, 기탑해충사업 1,957만 7,000원을 삭감하고 산림예방 방제단운영사업비로 기정액 9,340만 8,000원 대비 1,957만 9,000원을 증액하는 1억 1,298만 5,000원으로 부기변경 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관조성 및 재해예방에서 사방사업 사방댐 조성 및 산지사방 집행으로 기정액 2,891만 5,000원 대비 228만 9,000원을 삭감한 2,662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 위험지에 대한 정비로 재해예방과 공익적 경제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21%, 시비 9%인 사업비 3억 2,128만 2,000원으로써 상봉암동 소망교회뒤 계곡에 설치한 것으로 본 사업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바 저희들은 자치단체 부담금 9%만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 인건비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기정액 1억 4,689만 원 대비 3,76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45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산불예방사업추진 및 산림사업 장비확충과 인건비인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 기정액 9,475만 2,000원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한 8,6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기정액 700만 원 대비 집행잔액 230만 원을 삭감하여 47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기집행으로써 검사기간인 집행기간에 45%를 감해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서 공원시설 전기사용료를 기정액 7,12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7,3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 공제가입비 기정액 1,000만 원 대비 집행잔액 260만 6,000원을 삭감한 739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중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기정액 4억 원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한 5,000만 원은 꿈나무공원외 10개소에 대해 정자, 파고라등 휴게시설 및 도색작업,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공원산책로 포장사업 기정액 1억 2,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을 삭감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관리 인부 휴게소 설치 기정액 2,000만 원 대비 집행잔액 280만 원을 삭감한 1,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개선시설비 공원및녹지잔디깎기 및 약제살포사업은 공사발주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정액 2억 200만 원 대비 3,000만 원 삭감한 1억 7,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자재구입 재료비 기정액 2억 5,000만 원 대비 4,100만 원을 감액한 2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 실시로 신천둔치 꽃길조성사업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꽃탑설치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이 반영되면 상봉암동 소요산 사거리 교통 선에 설치함으로써 우리시 대표 명소인 소요산을 닮은 꽃탑을 설치함에 밝고 아름다운 동두천시 이미지를 조성하고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만족도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33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퇴치사업중 재료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하는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련 자원봉사 투입이라든가 단체에 조경수를 기증할 수 있는 유도적인 방법이라든가 공원내 포토 존으로써 섭다리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얘기를 같이 나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담배 안 피우시죠?

네.

전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공원내 금연공원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네, 보건소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금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를 만들어서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서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로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될 사항이잖아요?

그 사항은 보건소에서 조례를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시가지를 비롯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쌈지공원, 구시가지에 앞으로 개장될 공원이라든가 시민공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공원들에서 깨끗한 공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농업녹지과 하고 보건소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물브랜드타운조성 예정 사업사업비가 얼마지요?

부지매입비 100억 원 하고 시설비 100억 원 해서 200억 원입니다.

지금 투융자가 100억 원이 넘어서 경기도투융자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0억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200억 원인데 100억 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0억 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투융자를 받은 것은 100억 원 밖에 안 받았잖아요?

투융자를 받을 때 100억 원을 포함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100억 원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억 원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100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

당초에 우리 시설비가 국도비, 시비 해서 100억 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 받을 때에는 부지매입비 100억 원이 미포함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설명할 때 그 사항에서 100억 원은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투융자심사때…….

그러면 투융자 결정금액이 정확히 얼마지요? 200억 원입니까?

네, 200억 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내적으로 된 겁니까? 공식적으로 된 겁니까?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브랜드육타운조성 필지가 9필지죠?

네.

거기에 매도의향을 지주들 하고 얘기 해봤나요?

그 앞 필지에 대해서 의향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보면 도로가 산134-1번 임야가 박물관 바로 옆인데 도로 위에, 이 브랜드육타운 조성부지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토지까지 포함됐는데 이것은 소유자가…….

그것을 안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흥학교 부지를 매입 안 하면 상당히 모양새도 그렇고 브랜드육타운조성하는데 걸림돌인데 보상비는 얼마 달라는 것입니까?

금액을 터무니없이 달라는 사항인데 나중에는 강성종 국회의원님이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매입을 할 수 없는 것이네요?

네. 강성종 국회의원님이 팔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주한테 매도의향서만 했지 계약금 같은 것은 한 푼도 주지 않았지요?

네.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팔지 않으면 팔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차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매수를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상입니다.

의향서는 받았는데 실질 적으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네.

그렇다고 하면 예산상으로써 계약금이라도 사실은 여기에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올해 세수가 교부세라든가 많이 감액되기 때문에 사실상 2회 추경 때 이번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상 이유로 못 넣었는데 기획실장님 하고 얘기한 것은 나중에 이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에도, 그전에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행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봐서 예비비적 명세서도 집행하게끔 그렇게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뒤로 놔두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엄청난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우려하시는데 일은 제일 중요하다고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놓고 가야 하는데 안 해놓고 거꾸로 100억 원만 받아 놨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 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사업 자체에 존폐여부도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부서 쪽하고 적극 적으로 대처해서 사업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가 정회 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박창식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과 주한미군공여지주변지역지원사업중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도비가 확보된 금액만큼 21억 원에 대해서 금액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총예산이 9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8,6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중에서 도로정비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도로유지관리 아스콘덧씌우기등 교량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4억 원이 증액된 13억 2,78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기상현황판 구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상 시에 신속한 도로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금등에서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 1억 원과 도로관련 사고배상금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사항은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됐고 상반기에 배상금 요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접근도로망구축 사항입니다. 평화로에서 중앙고교간 도로개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8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패동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에 국비 2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사항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정장로확장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장로 확장사업에 3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9억 9,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천교에서 선업교간 도로개설에서 21억 원이 증액된 42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청 앞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해서 16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청 주변에 메르디랑 아파트 준공등 주변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내행주공에서 부처고개간 선형개선 성립 전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사업입니다. 방음벽 설치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지만 신시가지 아이파크 아파트 주변등 도로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천교에서 선업교간 도로사업은 원래 사업의 취지가 상패천 개수공사와 더불어서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네, 그것하고 교량사업을 개수공사 하고 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는 거기에 신천교에서부터 연장되는 사업의 사업비를 다 확보하겠다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애당초 이 사업이 상패천 개수공사 그 다리 공사를 포함해서 전 구간공사를 선결교회앞 도로공사를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국비가 보조가 안 되든지 도비가 보조가 안 되든지 지금은 다른 사업의 목으로 빼서 그쪽으로 목변경을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이것은 분명히 공여지역사업법이 됐든지 지원사업비를 갖다 놨는데 그것을 애당초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하니까 전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대로 그 사업비는 포기한 것이냐? 처음에 도비 주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그것은 다 포기하고 다른 사업 갖다 하겠다? 물론 사업의 우선성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서 전용관계를 말씀했는데 어쨌든 사업의 발단은…….

애당초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신천교에서 선업교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못 받으니까 다른 사업에 것을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사업비는 이제 포기하는 것이냐? 못 받는 것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패천 개수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50%, 시비 50%의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일단 거기에 시책추진비로 해서 도비 50% 15억 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것을 투입된 예산이지만 그 도비 15억 원 들어온 것을 거기에 집어넣고 하면 나머지 전체사업비 중에서 15억 원 만큼 우리 시비 50% 부담액에 더 절감되기 때문에 한 사항이지 어떤 사업의 성질을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사업의 성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것도 20미터 도로 사업이니까 도비보조사업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도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왜 못 받느냐 하는 겁니다.

도비지원사업이 2~3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도비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종합계획에다 집어넣어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됐는데 그 중에 예산 투입된 15억 원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비로 보고 지방비 부담한 것으로 보고 그 21억 원에 맞춰서 국비를 21억 원을 더 지원받아서 사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 식의 계산이라면 어차피 무궁화유지 도로사업도 우리 시급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국비가 됐더라도 그 돈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국비 50%, 시비 50%아닙니까?

네.

그 돈을 갖다 쓴다고 해서 국가에서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급하기 때문에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기 확보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아주 쉽게 계산을 해서 동두천이 그 2개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가 100억 원을 보조받아야 하는데 지금 못 받은 부분이 얼마냐?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2~3년 동안 SOC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투자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냐? 언젠가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SOC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 여기에다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투입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해당 도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받을 권리는 다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먼저 해서 신천교에서 선언교간 도로가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도비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준공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상패동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에 대해서 도비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것을 이쪽에 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순수하게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미터 이상인데요?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여지 주변 법에 의하면 국비 50%를 받게 되어 때문에요. 이 사업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비가 대응해서 50%를 받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것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패동 동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에서 재원확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도 공여지 주변구역에 50 대 50 사업으로 돼서 현재 시비 투자한 것만큼 국비도 투자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지원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지 홍운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미터 이상 도로는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어쨌든 2~3년 전부터는 도비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공여지지원법에 의해서 도비, 국비를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돈이 예산에 확보됐다가 전용을 시켰는데 그런데 또 같은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그 돈도 신천교~선업교간도 국비지원 50%가 되는 것이고 상패동 주민센터에서 무궁화유지간도 국비 50%가 지원되는 겁니다. 국비가 상패동 주민센터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에 다 편중이 되어 있는데 신천교~선업교간에 도비하고 포함에서 21억 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비 21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국비를 사업변경을 해서 21억 원을 추가로 받아서 그 사업도 가고 이 사업도 가는 것인데 어쨌든 나중에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것은 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홍익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매각수입 114억 7,122만 7,000원이 증액된 123억 1,9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내상회~사슴목장간 도로개설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동상사~중앙로간 도로개설로 8,000만 원, 황토추어탕~정장지하차도 도로개설로 7억 원, 생연2동 중부교회옆 도로개설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한국타이어옆 도로개설로 6억 원, 상패동 예가성옆 도로개설로 17억 원, 생연2동 화성주택얖 도로개설로 3억 원, 보산동 구 비행장앞 도로개설로 7억 6,500만 원, 상패동 도시계획도로개설로 4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싸리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1억 8,400만 원,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21억 2,12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계입니다. 제1권 10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예비비를 15억 5,69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11쪽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확장으로 25억 5,69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오전에 기획감사실 하고 질의했을 때 지금 매각대금을 120억 원을 잡은 것이죠?

네.

그런데 현재 체비지 매각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전체가 38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24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매각이 23필지로 111억 5,300만 원을 매각했고 미매각이 15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111억 원은 매각된 것이고 나머지 120억 원을 금년도에 매각하겠다?

네.

이렇게 계산한 것이죠?

네.

며칠 전에 매각공고 했지요?

네.

그거 어떻게 됐지요?

이제 공고가 나갔으니까…….

지난 7월 달인가…….

금년도 매각한 것이 전체 5필지 매각해서 한 40억 원 정도 매각됐습니다.

그건 111억 원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도에 어쨌든 120억 원을 목표로 전체를 다 매각하겠다는 뜻에서 세운 것이 죠?

네.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이 50% 밖에 안 되죠?

네.

나머지 50%를 다 팔아야 하는데 지금 환경해서 이 120억 원 그대로 예상수치대로 매각되겠느냐?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전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선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생각에는 수의계약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이라든지 환지사들 얘기로는 포장을 해놓고 나서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평가가 달라질 뿐 아니라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달라지는데 현재 저희가 토지소유주들한테 사용승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거의 팔리지 않을까 보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이 면적이 좀 큰 것입니다. 그리고 보류지가 3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지 정도는 나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것이 팔려야지만 청산까지 끝내서 내년 3월에 전체사업을 완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 팔리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일부 부담금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토목공사는 7월에 끝났는데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 연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팔린다라고 보고 계산한 것이고 세입을 안 잡아 놓게 되면 만약에 팔렸을 때 세출을 못하 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세입을 잡은 것이고 당초 예산에도 다 세웠다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사이언스타워 예를 보게 되면 우리의 뜻은 당연히 매각되는 것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안 팔리고 해서 여태까지 못 팔고 있지만 우리 예산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괜히 외형만 커지고 못했던 것이 있는데 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이것이 진짜 원만하게 우리의 계획대로 다 팔려서 정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용행위를 하는지 모르지만 농지부담금 같은 경우도 정산이 안 됐는데 인허가 내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이 전부 정산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지 못하니까 사용승낙을 해주는 것이고…….

그게 법적으로 되는 겁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가 걸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업 준공안에 각종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못내는 것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 안에 거의 팔 아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정 안 됐을 때는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라도 예를 들어서 땅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추가 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어째든 의회나 집행부나 그것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힘들지 않느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주택과는 2회 추경에 1,080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4,8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시미관저해시설정비사업 잔액분 23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지원 사업으로써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예산은 당초 79억 2,252만 2,000원에서 2.6%가 감액된 79억 18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저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당초에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상반기에 다 쓰고 하반기에 필요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국도비등 의존재원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 1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빗물펌프장 예비용수중펌프구입비 금년도에 14대를 구입했는데 낙찰차액으로 2,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종합상황실 장비운영비 중에서 에너지절감 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추가로 더 필요한 요금 2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3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및훈련비로 방제단 안전한 훈련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교육훈련비 4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방위대창설포스터등 공모 심사수당 이것은 체험수기 하고 사진공모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4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활동복 지원 도비 1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민방위대 교육여비 이것도 도청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마는 실적이 없어서 35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관내 정부지원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직접 관리하는 것은 6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및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 이것은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산동싸릿말 하고 운동장, 구 광암사무소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연초에 22명이었는데 현재 9명이 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분 1,4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기금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외 3개 사업에 2,617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주요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비외 2개 사업에 42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추경예산은 1억 905만 3,000원이 증액된 37억 2,951만 7,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16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증가에 따른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 4,5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18명에서 79명이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166쪽입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른 노인구강건강관리비 2,00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 928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부담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지원금으로 1,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약품단가인상과 접종자수 증가로 예방접종비 6,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1쪽 음식물배출소용 8억 4,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3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연장사업에 따른 인건비 534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예비사서 인턴 인건비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71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예산은 26억 4,800만 원을 2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연장 좌석어린이시트와 운반카트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조명탑 승압용 변압기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시설비로 도서관건물 채널사인과 지하식당 방부목 공사로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단식서가와 열람테이블, 의자, 북트럭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장비유지비 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도서대출회원증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주변 조경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혜의 등대 신발장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부족분 3,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비로 1억2,400만 원을 조성했는데 이것은 지혜의 전망대를 리모델링 해서 도서관으로 해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2,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이 되겠습니다. 177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번에 2,000만 원이 증감되어서 약 6억 1,2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세외수입 납세편의제공등 수수료 및 유지비가 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강료를 카드로 받는 것이 늘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내외 청소비를 저희가 1,0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실내조경 화단에 식물 부식등 옥상에 관한 식물 부식을 위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료도 추가 인상으로 인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기시설안전점검 수수료는 11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 시설유지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