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세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고,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은 원안의결하고,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으며,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

중구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류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에서 열릴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대구위상을 높이고 지역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대구에서는 2010년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시작으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세계곤충학회와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등이 연이어 개최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들의 유치는 대구시민에게 분명히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우리 대구가 글로벌도시로 성장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많은 외국손님들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이들에게 대구를 적극적으로 알려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대구가 새겨진다면 그것이 바로 도시 위상을 높이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구가 지닌 정체성과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의 관광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안 중 하나로 본 의원은 대구지역에 있는 성지와 사찰 등 종교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외국 국가들이 단일종교가 지배적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면서 종교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외국인에게는 새로운 문화체험이 될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만의 독특한 관광아이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2008년 관광정보시스템 보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종교 관련 관광지 방문객수는 약 6,522만 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구의 종교관광객수는 약 1,019만 명으로 전체 종교관광객수의 15.6%에 해당되며 대구는 경북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종교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종교 관련 유물 보유현황을 보면 보물, 유형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을 포함하여 불교 관련 33개, 천주교 관련 7개, 기독교 관련 1개, 총 41개의 유적 건조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구가 가진 대표적인 종교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역에 있는 종교유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교 관련 종교유산입니다. 경주 남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불교의 양대 성지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팔공산에는 동화사, 부인사, 은혜사, 선본사, 파계사, 송림사 등의 유서 깊은 사찰과 마애약사여래좌상, 관모봉의 석조약사여래좌상, 약사대불 등 수많은 불교유물과 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신라 흥덕왕 2년 도성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인 비슬산 자락의 유가사 역시 중요한 불교유산입니다. 둘째, 도심인 중구 계산동과 남산동 일대에 자리해 있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천주교 성지와 사적지입니다. 경상도 전역을 통틀어 가장 오래된 서양식 성당이며, 천주교대구대교구 주교좌 성당인 계산천주교회, 천주교 박해시대 순교지였던 관덕정, 가톨릭 신심행사와 종교의식이 거행되는 광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모당, 성유스티노 신학교와 샬트르성바오로 수녀원 코니넷관 등은 종교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까지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독교 성지입니다. 먼저, 대구유형문화재 제30호인 제일교회를 들 수 있으며, 동산의료원은 1999년 동산의료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해 선교사들이 사용하던 주택을 선교박물관, 의료박물관, 교육 역사박물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역사박물관 2층에는 민족독립 사료를 중심으로 대구 3·1운동 역사관을 개장하고 있어 대구 근대사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교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구향교에는 대구광역시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된 대성전과 유림이 모여 학문과 도의를 강마하던 명륜당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치 있는 종교유산들이 각지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유산을 잘 개발한다면 대구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관광명소가 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종교를 어떻게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느냐라며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타 도시는 이미 종교관광의 성장잠재력을 알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07년 도내의 유명 종교유적지를 정리한 성지순례관광 책자를 발간했으며,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종교자원 활용 방안 연구를 통해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 자원별로 인근 체험관광과 연계한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는 무엇을 했습니까? 대구시는 종교관광자원을 단순 역사문화자원으로만 접근하여 종교관광객의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에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문화관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종교관광에 대해 그 가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구시는 종교관광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종교관광이 정체된 관광시장에 새로운 전략상품이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구도심부에는 도심활성화와 역사문화자산을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를 대구시내의 종교유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지역종교유산의 명품화와 자원화방안을 마련하여 대구가 차별적인 관광콘텐츠로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용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정해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대구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과 함께 대구의 미래상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로 가는 KTX를 타기 위해서 동대구역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때마침 중앙부처에 2010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는 시기라 수많은 대구시 공무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의욕 넘치고 자신의 예산이 꼭 받아들어져야 대구가 발전한다며 열변을 토하는 모습에서 이제 대구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렇게 바쁜 공무원들이 대구에서 동분서주하면서 현장을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자주 가서 예산 받아오는 데만 진을 다 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해보다 올해 국비예산을 훨씬 더 많이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받아온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계획에 끼워 맞춰서 가져온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성장동력산업과 개발사업들을 해내기 위해서 대구시민과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각급단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구걸을 해서 규제를 해소하고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받아온 예산이 완전히 대구시민과 무관한 돈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구시민의 호주머니에 나갔던 돈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시각과 아젠다가 아닌 우리의 아젠다로 시민과 논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자기 주머니 돈 주듯이 거들먹거리면서 우리는 억지로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안을 만들어서 사정을 해야 하는 것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던 차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국가건설 논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산시의 모 일간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오던 부산의 발전방향을 과거 해양중심도시 등 세계도시성격의 발전방향을 완전히 수정을 해서 서울과 수도권 발전의 대척점으로서 부산을 완전한 도시국가 형태의 발전방향으로 논의를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이 논의에서 부산 또한 대구가 고민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접근방식 자체가 이와 같이 우리 대구가 가지는 미래비전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산은 새로운 도시 도약과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는 다양한 지방의 발전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논의와 함께 무관세, 무규제, 무비자, 무언어장애 등과 같은 이런 4무를 실현해서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국가의 개념과는 별도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부산도 그러한 시·도에 동참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부산뿐만이 아닙니다. 인천만 가도 그렇습니다. 세계의 허브를 꿈꾸면서 인천은 이미 공항을 바탕으로 서울의 배후도시가 아니라 세계 도시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대한민국 3대 도시가 아니라 세계도시로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올 8월에 개최되는 세계도시축제입니다. 지난해 인천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하는 브리핑을 들으면서 인천의 목표와 인식 자체가 대구시를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주도도 이미 자치법이 가능한 특별자치도로서 실험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부산이 내건 도시국가론은 기존의 해양중심도시특별법 등을 시도를 하면서 자신들이 깨달은 것들을 새로운 자족적인 도시국가형태로 발돋움하자는 목표를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대한민국법상 추진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부울경 경제권통합 수준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대구경북까지도 포함시킨 중심도시로서 도시국가 형태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발상에서 최근 우리가 비판하는 부산이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고집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다른 도시들이 이미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넘어서 새로운 도시비전을 가지고 최소한의 자구책을 만들어 가는데 비해 우리 대구의 모습은 어떤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대구는 인근 경북과의 연결 등 광역적 도시의 기능과 개념 설정이 아직 없이 선언적으로만 경제권 통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대구경북을 이름으로만 묶고 있을 뿐 각기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을 유치를 하고 2013년 세계에너지 총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지만 과연 우리가 육상의 메카이고 에너지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런 행사를 위해서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간판정비를 한다고 해서 도시의 비전 자체가 바뀌고 대구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구시도 세계도시비전, 도시국가비전 등과 같은 미래비전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모순을 바꾸는 운동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걱정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떡을 나누어 달라고 해서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조세징수 및 배분방식의 변화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대구의 비전마련을 위한 지역민들 간에 대 논의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구의 정체성 정도의 토론이 아닌 그 이상의 미래비전이 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제헌절을 맞아서 중앙집중 해소 및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가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내년이면 새로운 지방자치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선거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지역 중심적 사고가 아닌 중앙적 사고로 나누기, 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일 뿐입니다. 이제 이런 논의에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담는 시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때를 맞이하여 대한민국과 지방 모두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논의에 대구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더 이상 서울, 수도권에도 밀리고 영남권에서는 변방이 되는 우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성배 의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지역현안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기관을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사업, 동부신서혁신도시에 건립되는 제2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시설로 활용한 후 2012년 개교하는 율하1초등학교 등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다목적교실의 증축 및 교과교실제의 운영, 학생들의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기정예산액보다 1,018억 3,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답변으로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의 편성여부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하였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급식지원, 대구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관련한 진학지도와 함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육정책에의 반영, 교원능력 평가의 시행시기와 학교급식운영제도의 개선방안, 사교육이 없는 학교 및 교과교실제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제출된 예산과 같이 심의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자녀의 영어체험마을 입교 지원 3억원,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운영 1억 3,800만원, 독도체험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체험학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직원 및 교직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10억원, 교육연수원 대운동장 스탠드보수 및 포장공사 4억 7,3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제출된 예산 1,018억 3,500만원에서 9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섢@.섢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서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 권한대행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6일부터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교육감 이걸우입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마땅하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한대행 기간 동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대구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수정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교육감(이걸우) 인사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 류규하, 도이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 행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급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유영은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부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부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제도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질문시간 24시간 전”으로 되어 있는 시정질문 요지서 송부시기를 “처음 질문일 3일 전”까지로 하고, 요지서의 송부대상을 “시장”에서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변경하려는 것과, 보충질의 준비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답변요지를 처음 질문일 1일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국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원·정규용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재술의원 발의)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도이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5장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 간소화를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산업시설용지의 입주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조성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개발절차는 도시계획,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등으로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약 2,3년 이상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례법이 제정되어 산업단지 조성의 인·허가 등 관련행정절차가 6개월 이내로 단축됨으로 기업들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심의와 산업단지 조성의 인·허가 절차 간소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산업단지 부실조성 우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엑스코의 부족한 전시공간 확장 및 기존 전시장의 기능보강사업 등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자본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권자본금을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엑스코의 수권자본금을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면서 지금까지 엑스코 운영상 누적적자가 큰 만큼 민간자본 등을 유치하여 대구시의 출자비율을 낮추고, 경영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표결결과 찬성 4, 반대 2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또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윤원·김대현의원 발의) 10.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현풍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건설환경위원장 차영조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료 이윤원 의원과 김대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사항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상품의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와 공개 등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경우 현행조례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정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구매가 가능하였으나, 친환경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상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험성적이나 인증을 받을 경우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상품 생산의지를 높이고 생산과 개발에 대한 기업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국연한 15년이 경과한 성서소각시설 1호기 개체사업을 유보하고, 폐기물 에너지화(RDF)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제안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환경자원시설 확장부지 내에 총 1,931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생활폐기물 및 폐목재 등 1일 처리용량 600톤 규모의 RDF 시설을 설치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BTO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은 대구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 후에는 대구시에 귀속되며 운영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 분석에서 모두 적합하다고 평가되었고 폐기물 처리정책에 있어서 EU 등 선진국에서는 소각이나 매립을 지향하고 에너지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정부 정책도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폐기물에너지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채택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제3자 제안공고 시 최초 사업제안자와 다른 기업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보다 나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초 사업제안자에게 부여하는 우대점수 2%를 1%로 하향조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범안로 민자사업을 거울삼아 협약체결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현풍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풍하수처리시설은 달성군 현풍, 유가, 구지 지역 내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현재 건설 중인 1단계 하수처리장이 금년 8월 말 준공예정이고 동 지역에 2단계 하수처리시설이 2010년에 착수하여 201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어, 하수처리시설을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인력과 환경시설관리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탁하고자 하는 현풍하수처리시설은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하수처리로 생활환경개선과 낙동강수질보전을 목적으로 건립되고 있고, 대구시는 이미 하수처리시설 6곳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활용하여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탁대상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풍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안건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현풍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비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국비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는 과거 정권으로부터 홀대와 문화·정서적 차이 등으로 침체된 대구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의 국비확보가 집행부의 몫이었다면 대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살기 좋은 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역구성원 전체가 국비확보를 위해 역할을 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단합된 힘을 보여주듯이 이번 국비확보에도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침체된 대구경제를 살리고 100년 후 대구의 미래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될 3조원 이상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7월13일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 구성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09년7월13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로 하였으며, 주요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국비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회, 중앙정부, 재경언론사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그리고 시의회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하여 국비지원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본 특위활동을 통하여 국비예산이 기대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비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송세달의원외 1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