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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7회 제3차 본회의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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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8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안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한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10:02 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난 7월1일 영주시장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7월8일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7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영주시의 결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4천 6백 9십 4억 1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 퍼센트 증가하였고 세출은 3천 5백 8십 6억 6천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 퍼센트 이었으며 현재 우리시에 설치․관리되고 있는 6종의 기금 역시 총 3십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하여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및 회계법인의 검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산승인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결산서와 각종 부속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곳곳에 착오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심사 시 관계 공직자들에게 여러 심사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하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정구 예결특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찬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찬훈 의원입니다.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의 목적과 일시 및 경과 그리고 주요감사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가 의회운영 및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결되고 의정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 모든 업무가 완벽하게 처리 되어야 한단 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주요시정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도서 구입, 의회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및 의원연수 참가 등을 통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함으로써 의원님들 각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꿈나무 학생들의 의회방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민주적 지방자치의 현장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방청기회 확대, 연4회 정기 의회보 제작 배부 등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으로 그 동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정활동 뒷받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접수처리 등 2건에 대하여는 배부된 보고서의 처리요구 사항과 같이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발전 방안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의회가 다른 어느 의회보다도 가장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박찬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의회사무국에 시정 처리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욱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홍성욱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짧은 기간 내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7월9일부터 7월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팀・과・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 잘못된 사항,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부터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 부서 내에서 조차도 각기 다른 서식으로 보조금 정산서를 징구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간적 제약으로 자료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또한, 소관 부서에서는 정산서를 검토하면서 보조금이 보조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쓰여 졌는지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적정성 문제, 정산의 오류 등이 발생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과 효과적인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보조금 관련 서식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여 줄 것,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 해 줄 것을 전체 부서에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업무보고, 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을 통하여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 하였음에도 매년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 및 건의요구가 반복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제안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줄 것을 지적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시간연장 보육시설 증설 등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인재양성 특성화를 위한 보육시설 원어민 강사 배치 시범운영, 퇴직 교사를 활용한 스쿨-폴리스 확대 운영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시행 방안을 검토 해 줄 것을 건의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총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일부 부서의 수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감사시 지적된 내용이 다시 지적되고 답변 또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되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시정29건, 처리2건, 건의7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해 주시고 아울러 혁신적인 사고와 책임행정을 펼쳐 우리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공직자로서의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홍성욱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38건의 감사지적 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중호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중호 입니다. 이번 제13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수도사업소 전 직원에게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영주시 오수관로매설 공사구간 중 도로이중굴착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상하수도 관로를 병행 시공하여 4개 지구에 공공부문 19.4킬로미터 7억9천5백만원 민간부문 180가구에 3천6백만원 등 8억3천1백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특히 도로 이중굴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으며 전화 한통화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안방민원 서비스제도를 운영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었으므로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보고서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고서 69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총 33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하였으며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지적사항 목록은 역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1쪽부터 103쪽까지는 사항별로 지적한 세부내용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 2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1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은 제출된 사업계획과 영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되었는지를 확인 또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등 첨부된 증빙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하여 보조금 서류 정산시 사업계획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현장 확인은 물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입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임시회 및 정례회가 9차례나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추진상황이 팀과소 대부분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한 것은 작성자의 무성의와 책임자의 검토소홀이며 이는 감사를 받는 피수감자의 태도가 불성실한 것이라 생각하며 향후 임시회 및 정례회시 의원들이 요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팀과소 자체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고, 자료제출 시에는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짧은 7일간의 기간이나마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보고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결과는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33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찬훈 의원입니다.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방법, 의장에게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 요구권 부여,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범위 등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기의원외 7명 발의) 5.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2009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욱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홍성욱입니다.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 상정하였다가 심사보류 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한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안에 둘 수 있는 실무협의체 위원을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던 것을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쪽입니다.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천3동 주민센터를 휴천동 667-2번지에 신축 이전함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쪽입니다. 골목사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다가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서, 골목시장, 중앙시장, 채소시장과 구 역전통로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상3층 4단 200대 규모로 주차타워를 건립,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 시키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영주시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중호입니다. 이번 제13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2008년 3월 21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10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및 위원회위원수와 역사문화 미관지구내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확대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비하여 건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3쪽입니다. 영주시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역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그동안 지자체별로 급수조례가 상이하게 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데 대하여, 2008년 7월 23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제정 시달된 표준급수조례 내용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 학교기숙사의 경우 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있는 내용을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요금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나 안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내용에 불우한 소년소녀가정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복지혜택차원에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1조에서는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자에게 수도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45조 포상금 지급부분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상수도사용료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미수액을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수행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3회 임시회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위탁 동의안은 금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17일간의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결산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그리고 시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계획된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37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병직의원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황병직의원! 발언하십시오!

황병직의원

저기 어제 우리 시장님과 긴급 간담회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시민이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어렵게 유치한 기업이 지금 금융위기로 인해서 부도 난 판타시온 공사 재개를 위해 사업자의 요구인 공사재개 공사비 금융권 대출을 위해서 요구한 사업자가 요구한 콘도 200구좌를 영주시에서 준공 후 분양해 줄 것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어제 시장님과 간담회에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크고 작은 지금까지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사가 중단된 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 재개를 하자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추호의 의견을 달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공의 예산인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기업에게 공사재개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많은 금액 약 70억 여원의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굳이 꼭 영주시에서 의회와 공사재개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본 의원을 포함한 시장님 그리고 여러 명이 많습니다만 우리 일정한 간부공무원들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사업재개를 위해서 콘도를 사 주기를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는 200구좌를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님 10채 사시고, 부시장님 한 채 사주시고, 국장님 네분 두채 사주시고, 5급 과장 50여명 되면 한 채씩 사 주면 50채, 의장님 10채 사시고, 부의장님 부의장님께서는 공사를 하시다가 또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해가지고 손해가 났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10채 사주시고, 의원들 열 두분 한 채씩 해서 열 두채를 사면 101채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요구한 200채 중에서 99채가 부족한데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어떻게 사업자가 공사비를 대출받기 위해가지고 담보부 적으로 필요한 확약서를 의회에서 협약서를 체결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면 우리 영주시의회나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의장님과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정히 그렇다고 그러면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차원에서 영주시를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방법을 달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제출되면 심사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결정에 앞서서 앞으로 논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39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