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장 이강국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로 가시고 나서 지역경제가 호전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본의원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더 군민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라도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들 와 계시는데 터미널화장실 관리는 어느 담당이 하십니까? 담당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담당한테요?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정산터미널에 있는 화장실말이에요. 얼마 전에 새로 1층에 시설했죠? (
거기 1층을 하기 전에 2층에서 물이 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
그 말씀 하시면서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판단을 안 하십니까? (
미처 못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게 더군다나 터미널같은 데는 지금 도민체전 관계로 해서 많은 외부 분들이 오실 것을 생각해서 화장실같은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샌다는 것을, 누수가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다 말이에요. 내가 가보니까 청양신문에 나기 전에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물이 2층에서 새는 것이 1층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앉는 머리위로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5초에 한 방울씩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오히려 2층을 먼저 방수를 하고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 설계 담당자는 나오셔서 안 된다. 이대로 강행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오히려 이 목을 바꿔서라도 2층부터 2층 바닥을 삭 하고 그리고서 1층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2층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맞습니다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죠. (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담당을 내가 여기서 혼내고 그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잘못됐다.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가셔서 시정하시고 예산 빨리 확보, 추경에 없으면 다른 예산 없습니까? 있으면 좀 빨리 가서 2층을 하시고 그 막대한 돈 들인 것 다시 또 뜯어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1층도 바닥도 잘못 됐어요.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어느 회사가 했어요? (
화장실을 아주 잘 합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바닥 타일위에다 다시 또 타일을 입혀서, 얘기를 안 하려니까, 전면 다시 하세요. 바닥을 다 드러내고, 문이 닫히나 가보라고요? 문이 닫혀도 꽝꽝 거리고 말이에요. 타일을 갖다 입힌, 바닥타일을 입히면 바닥에 있는 것을 다 긁어내고 거기에 다시 입혀야지 말이에요. 타일 위에다 다시 또 타일을 입혀놨으니 그게 문이 맞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다시 철거하시고, 공사를 다시 시키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감독을 잘못했으면 이것은 저기 우리 행감에서 다룰 거예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감독소홀이면 감독자가 책임을 지고, 설계가 그렇게, 담당?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타일위에다 다시 또 타일을 하라고 나왔어요? 설계가요? (
그렇죠? 그럼 업자가 그냥 일을 하기 편한 대로 한 겁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런 분들도 어느 사장님이신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원상복구를 다시 하고서 다시 시공하세요. 과장님, 조치할 수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4쪽, 산업단지조성인데 제가 본의원의 말씀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어차피 운곡으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돼서 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산동 4개면 쪽으로 우리 실장님도 지난 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계획,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업계획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은 지금, 지난 이기성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난 회기에 5분발언에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라는 내용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중간에 저를 찾으셔서 산업단지를 일단 잠정 중단한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요계획은 지금 어떤 것을 추진하고자 하느냐면 일단 토목사업이 들어갔고 보상금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공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이 있어요. 환경성 검토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토지지질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는 그냥 행정의 조사는 실시하고 예산확보를 연말에 안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중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아까 그런 말씀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동료 의원 님들도 이 내용을 잘 아시고, 다 가슴에 와닿는 말씀들을 인정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청양에 인구도 많지 않은데 반으로 갈라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경제, 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차원에서는 과장님이 노력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186쪽에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했는데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양군에 무슨 기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좀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들께서도 이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진짜 몸부림치는 것까지 내가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라도 유치해 보려고 하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조그만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양군에 문의를 하면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우리 담당들이 나서서 문의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서류같은 것도 군에서 뗄 수 있으면 담당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떼서라도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와서 진짜 우리 청양에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178페이지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있어서요. 안내표지판 5개를 보강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안내판은 국도변 옆에다 시설을 했는데 대치에서 새로 올라가는 다리 있죠? 거기가 첫 번째 우측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를 건너서 바로 우측에 2개가 되어 있고, 내려가다가 좌측에서 정산에서 오다 보면 오룡리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그쪽에.
심우성의원
36번 국도에다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여기 뭐 160개 품목 3,900만원 매상을 올렸다는 것이 내내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지수, 임대하신 분이요.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고춧가루공장 우리 청양 고춧가루공장에 고춧가루가 햇삽인증을 받았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12월 17일날 받았습니다.
심우성의원
여기에 보니까 청정고추 계약량이 1,700가구 240톤 했는데 이것은 계약했다는 겁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계약량입니다. 농협하고 계약이요.
심우성의원
농협하고 계약한 것이 1,700가구에 240톤, 22억원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리고 고추축제때 나오는 것은 별도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명품고추는 별도로 나옵니다.
심우성의원
별도로 나오는 거죠?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틀린 거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하반기 계획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이 완료가 되면 민자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추진이 안 됐습니까? 한다는 데가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관계는 약 400평인데 100평 정도는 사업자가 있어요. 있는데 최씨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100평이 또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400평이 남는데, 300평하고,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몇 사람 홍보를 했거든요. 8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청양에서 계신 분이 한 분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8월말까지 내주십사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안 되면 홍보도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재문화체험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나머지 잔여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상업시설지역입니다.
심우성의원
상업시설, 그럼 목재문화체험장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심우성의원
전망대도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완료가 되면 운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 공지가 있어서 그 부분만........
심우성의원
그럼 혹시 전망대에 매점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전망대 운영하고 우드랜드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운영이 아니고 농림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심우성의원
농림정책과에서 그 쪽에서 할 사항이다 그런 얘기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양지역 청양사랑상품권발매 그 예산이 2천만원 세웠다고 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2천만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요. 지금 공모를 끝났어요. 저희들이 공모기간을 한 2개월 줘서 했는데 7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시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줘서 집행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도에서 1천만원을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2천만원 만큼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군비 확보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77쪽에요.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추진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청양에도 사실은 앞서가는 이런 대체에너지를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어디에서도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장승리에 있는 여양농장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한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장관도 왔다 가고 했는데, 전혀 뭐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나, 농림식품과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지원을 시설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벌써 이렇게 앞서가서 하고 있다. 그리고 청양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개인 농장주가 노력을 해서 정부 정책을 갖다가 이 사업을 했는데 개인 농가로서는 전국에서 이런 사업들이 최초거든요. 그래서 홍보로도 활용하면 우리가 다음 정부에 평가를 받을 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78쪽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아까 심우성 의원 님께서도 질문하셨었는데 고추를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이게 물고추로 사는 거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꼭지를 딴 홍고추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물고추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혹시 이것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추 꼭지를 딴 상태에서 ㎏당 1,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당 1,400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청양고추랜드 있는데, 여기 이 기업이 어렵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글쎄, 지금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내에 뜬소문으로는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자세히 그것은 뭐.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말씀은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제가 묻는 것은 이겁니다. 사실 이 기업에 우리가 주 농민들의 고추를 사서 가공을 해서 생산을 높이라고, 그리고 체험을 하라고 8억원이상, 제 기억으로는 청양군에서 지원한 것이 8억원 이상이 되고요. 물론 그것보다 더 될 겁니다. 이것이 혹시 올해 운영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은 없어서요. 신활력 사업쪽에서 아마 적극 조금 협조를 받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마지막 지난 해에 정리추경에 과장님께서 500만원 화목보일러를 올리셨다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화목보일러를 김 의원 이 깎아서 겨울에 얼어죽을 뻔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군에서 8억원이상 그리고 올해도 또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 기업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한 10명이 넘었던 이사들을, 그러니까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영농조합법인데 다 떠나고 개인의 사유화가 됐는데도 군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500만원이 없어서 화목보일러를 못놔서 겨울에 얼어죽을 뻔할 정도의 기업이라면 사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3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요. 시작하시는 거라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먼저 할 때 좀 여러 가지 입주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부분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가장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벌써부터 이게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라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들을 벌써 해요. 아니, 얼마전에 시장을 다시 짓는다고 가건물을 지어서 상가를 거기에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이쪽에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철거하지 않고 놔뒀다가 거기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뜯고, 다시 짓고, 이것 결국 다 군 돈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사업을 하다 보면 기간이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주민들한테 말씀은 드리는데요. 그런 관점들, 군비를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러냐, 이런 얘기들도 들리니까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드나들면서 공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상인들의 얘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얘기들이 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86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에도 기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에 뿌리를 내린 자생기업들 있죠.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런 기업들이 있고, 또 건실합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지역의 행사가 있을때마다 후원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희 또 뭐 기관에서 부탁을 하면 잘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에도 관심을 보여 주셔서 아주 작은 시설들을 보완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좀 보수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 뭐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나 이런 식의, 조금 불편한 곳이 있으면 조금 포장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정도의 관심만 보여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기업에서 자생으로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183쪽에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본의원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기를 한번 들렸었어요. 들렸었는데, 현재 작업하고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시작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업체가 몇 군데 업체입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정기시장내 업체는 1개 업체가......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현재 그것을 철거하고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철거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철거를 하는데 용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일하는 인부들, 안전관리는 전혀 아주, 아주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안전모라든가 또 거기에서 철거하다 보니까 함석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 일부 주민들이 그 밑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오늘, 내일중으로 안전시설 장치를 다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래도 위험하고, 또 저러다 사고가 언제날지 모르겠더라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전관리를 더군다나 또 시장이라면 상인들이나 여러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먼저와 같이 간판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먼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희 관내 업체들한테 일을 하게끔 해야 지, 괜히 외부에서 또 가격을 약간 건드리면서 하다 보면 개입하지 마시라고, 바짝 신경쓰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지금 청양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요. 복잡한, 지금 공사중에 안전관리 그것도 지금 염려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공사중이면 표지판이요. 표지판을 공사하는 데다 표지판을 설치하지 마시고 진입로쪽에다 하면 차 운행해서 첫 번째 진입로를 들어갈 때 차 운행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공사하는데다 바로 갖다가 표지판을 놓으니까 차 운행을 거기에 가서 되돌려 나오는 그런 경우도 시내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표지판도 아까 김종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예
임순예의원
공사중에다 바짝 놓지 마시고 들어가는 진입로 저쪽에다 놓으면 차가 들어가지를 아예 않잖아요. 그런데 차를 갖고 가서 보면 공사중이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차를 뒤로 후진해서 나오려고 하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치를 해 주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지금 주공아파트 뒤에 약초시장이 들어서고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한참 공사중이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약초시장 건설하는 것이요? 시장 들어서는 것이요? 약초시장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약초시장은 시장이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거기에서 사업을 끝내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 줍니다. 그럼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약초시장이 거기로 이전되잖아요. 훈병원옆에 있는 시장이, 약초를 판매하는 데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거기에서 약초시장이 거기로 이전되면 거기에 현재 약초시장 자리는 상가가 다 점포가 그 쪽으로 이동되면 거기에 비잖아요. 그럼 다른 계획은 뭐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쪽 약초시장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그쪽 구약초시장은 사유건물이거든요.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힘든데 권고할 정도로 한다면 그쪽 옆에 보면 택배가 경동택배하고 무슨 택배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쪽에 교통상황으로 볼 때 택배가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구약초시장 상인들하고 협의해 보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한번 상의를 해봐서요.
순예
임순예의원
점포는 다 개인 상가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현재 있는 데가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나중에라도 점포가 자리가 비면 거기에 다른 상가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좀 외져서 다른 것 판매하기도 손님들이 거기에 찾아가는 일이 없을 것 같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기 택배업을 하면 좀 청양에 택배상가들이 거의 지금 다 벽천리 따로, 시내 따로, 그런 데도 있고 차를 또 거기에 갖다 놓고 물건을 쌓아 놓으면 교통에도 지장이 있거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거기에 가면 한가로우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 좀 해줘 보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먼저 여쭈어 보고 자료를 요구해야겠네요. 저희 업무계획에 보면 재생에너지 사업을 1개소하고, 풍력발전기 설치를 3개소 한다고 했고, 태양광 가로등을 10등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실적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네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목면지역에다가 그린홈 보급사업 계획을 당초에 했었는데요. 그런 사업이 전년도까지는 했는데, 이후에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축소돼서 그 사업은 조금 감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개인별로 해서 그린홈 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각 읍ㆍ면에다 신청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한 12개소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돈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개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관에서는 지금 고추문화마을에 약 한 2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지열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협의해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그것을 알았고요. 먼저 자료요구를 할게요. 179쪽에 보면 구기자타운이 있는데 간판설치를 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간판설치를 5개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5개 말고, 대형으로 하나 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대형으로 하나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나 했죠? 사업실시 내역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청양 재래시장에 보면 183쪽이요. 청양재래시장이 있는데 한전주 지중화사업 재래시장하는 데도 했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재래시장 지중화사업 먼저도 했고,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하고 국유재산 토지매입이 1필지가 있는데 국유지를.......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가설건축물 한 부분이 있죠?
강용
이강용의원
예.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강용
이강용의원
국유지를 매입했다는 얘기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왜 국유지를 구태여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할 이유가 있나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군 재산이 돼야 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가건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쪽을 보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조성 해서 우리가 금년도 3월 25일날 보면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우리가 수도권 기업이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조례까지 만들었는데 현재 이전을 희망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군이 공단이 조성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 번에 운곡 제2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사실은 했었는데, 오시는 분들은 수없이 많아도 공단부지를 줄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면적을 확보한다면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산업단지 조성을 빨리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사업단지를 빨리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문의를 4개 기업 정도 해서 두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산쪽에 2개, 운곡, 비봉쪽에서 2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내는 지금 현재 운곡농공단지라든가 비봉농공단지 부도난 부분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3개 업체를 유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목면쪽에 있었고, 이렇게 유치도 하고요. 저희들이요.
강용
이강용의원
뭐 하여튼 이렇게 신청하는 데도 우리가 부지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유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산업단지를 조속히 이것을 중단할 것이 아니고 조속히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청양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업지원조례까지 만들었고 여러 가지 한 상황에서 주위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속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뒤로 미룰 것은 미뤄야지 막연하게 계획 없는 행정을 하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교통환경개선에서 교통환경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고추ㆍ구기자 택시만 하고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버스도.
강용
이강용의원
외부광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외부광고를 버스도 10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들이 여러 대가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관광버스가 오히려 전국 팔도를 갖다가 안 다니는 데 없이 더 많이 다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광버스도 정말 있는 대로 다 대수로 할 수는 없지만 활용이 높은 차량 중심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도 있고, 지금 관광버스 개인이 소유해서 회사 들어가서 개인이 운영하는 차들도 관내에 많이 있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회사 버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관광버스에도 부착을 해서 청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각 면단위에서 승강장 역할을 하는 데가 청양하고 정산하고 밖에 없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터미널역할.
강용
이강용의원
터미널 역할을 하는 데가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강용
이강용의원
터미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산이 옛날에는 대합실에 승강장이 넓었었어요. 그런데 개인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슈퍼를 차리고 해서 공간이 지금 승객들이 매표소 조그만데 들어가서 표사서 거기에 의자가 하나 정도 밖에 없어서 4, 5명 정도 앉으면 어디 앉을 데가 없고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그럼 바깥에다가 우리가 비가림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 대기하면 비 오는 날 어디 들어갈 데도 없어요. 비가림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저기가 군에서도 안 하고, 개인업체에서도 안 하고, 이것 뭐 그냥 너희들 표 사서 버스를 이용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장날같은 때는 40, 50명씩 죽 바깥에서 뙤얕볕에서 있고, 앉을 데가 없어서 노약자들이 그냥 전부 서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벤치를 만들어 드리고 비가림을 시설해서 승강장만큼은 지역경제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거기를 한번 장날 좀 가보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이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위에 2층에 물이.......
강용
이강용의원
물 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말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검토해서.
강용
이강용의원
바깥에 대기자들이.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밖에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건물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고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한번 해서, 바깥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건물주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승강장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런 정도도 주민들한테 안 된다고 하면요. 그 매표 거기 영업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주민들을 이용해서 자기 저기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협조 체제가 돼야지,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내 국도변에요. 군도라든지, 이것가지고 마을도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국도변중에 간이승강장이 많이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간이승강장이.
강용
이강용의원
여러 개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주로 리단위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현대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된 데도 있고 일부 승강장은 위에 천장만 걸쭉하게 플라스틱같은 것으로 해서 옛날에 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엊그제도 보니까 승강장에서 서있는데 비바람이 부니까 옆에 측면도 안 막혀 있고, 옆면도 안 막혀 있고, 벤치도 저기하니까 우산 쓰고서 승강장에 있으면 승강장의 역할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그런 노후된 승강장은 옆에 비가림이라든지 개보수를 국도변 만큼은 서둘러서 실시해서 승강장을 깔끔하게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군내에 국도변에 그런 승강장이 몇 개나 있나 실사를 하셔서 한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연구하셔서 내년도에라도 그것을 한번 처리해서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이것 조사는 해봐요. 승강장은 또 건설도시과에서 하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담당자 측면에서 보셔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 해보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88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확충해서 업무계획보다 상반기 실적이 엄청나게 많네요.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됐고 계획보다도 상반기에 한 것이 더 많은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돈도 어디서 또 생긴 모양이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돈은 생긴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뭐 하여튼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연중 계획이 89개소를 했는데 상반기실적이 119개소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하여튼 하셨다니까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89개소해서 1억 8,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실적에 119개소 해서 2억 8,7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보다도 물량도 늘었고,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서 이것 언제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었나요? 추가로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글쎄, 예산관계는 제가 다 여기에 있는 실적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잘......
강용
이강용의원
담당은 아실 것 아니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럼 담당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
강용
이강용의원
물량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89개소로 이것 물량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이게 본예산에 얼마였었죠? 그것을 자세히 지금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얼마만큼 편성이 됐는지 그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목재체험장 있잖아요. 그 밑에 도로위에 보면 그때 무슨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사업비를 올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목재체험장 도로쪽으로 밑에 하부에 지금 시멘트로 위에.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옹벽친 부분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옹벽친 부분이요. 거기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것으로 내가 기억이 되거든요. 지금에 와 보니까 다 건물 들어서고 목재체험장같은 것이 예쁘고 아름답게 조경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가 흉물이더라고요.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요.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실장님 본의원이 기억나는 것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애요. 그때 올렸는데 그것을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른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옹벽친 부분이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 쪽에 지금......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저기하신 것 같네요. 저희들이 벽에다가 페인팅해서 뭐 그림 그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얘기 예산을 올렸다가 한 것 같네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그림보다는 오히려 목재체험장 나무무늬로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건물이 완공되고 조경이 딱 되다 보니까 다니면서 보면 늘 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주 걸림돌이 생기더라고요.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다시 삭감해 놓고 예산을 올려달라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실장님 그것을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예,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심우성의원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심우성의원
아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요. 재래시장, 이번에 새로 하면서 농특산물 판매소를 하나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중에서요?
심우성의원
예,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농특산물 판매장은 제가 볼 때는 1년 365일 운영해야 될 겁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농특산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지, 채소같은 것은 또 보관을 하려면 저온저장고같은 것이 이런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관할 수 없으니까, 상하니까요. 그것을 꼭 참고하셨다가 그런 것도 미리 예산에 편입해서 추가로 하지 말고 그때 같이 세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어째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업무보고도 잘 하고 현재 지역의 현안사업도 잘 이끌어가셔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을 업무보고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지천생태체험관 명노환씨 사건 말이에요. 그때 해결 나서 학생들이 학습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법적 계류중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지천생태체험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7월 16일날, 6월 15일날 변론이 종료돼서 7월 16일날 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7월 17일날 권고가 왔어요. 조정권고가 왔는데, 조정권고를 해서 이주이내에 저희들이 합의를 해 주면 금년 한 8월, 9월달이면 종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그래서 그 법적사항이 다 끝나면 저희들이 아쿠아밸리대표 명노환사장님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사업이 덜 된 부분이라든가 조금 잘못된 부분은 가스공사하고 명노환씨 관계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1 대 1로만 되어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좀 삼각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적투쟁이 다 끝나면 저희들이 조속하게 체험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사실은 넣고 의원님들한테 알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부터는 빼놓지 마시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장
과장님이 아무리 잘 해도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참고보다는 빨리 시행할 일들이에요. 지금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빨리빨리 시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시 이강용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건설도시과 2009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200쪽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읍에 도시계획, 다 지금 선정된 자료가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앞으로 추후계획도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도로계획이 지금 도면상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앞으로 추후에 또 할 수 있는 계획이 그런 것은 서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제 저희들이 C급 이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이고, 도시 기본계획은 저희 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는 있는데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구역은 강제조항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있고, 저희 군은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할게요. 현재 읍에 도시계획 구역에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보면 3구, 4구, 5구까지 되어 있는데, 2구가 가장 취약한 것 같애요. 2구, 1구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청양초등학교 뒤쪽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심우성의원
거기도 문제가 있고, 2구도 여러 곳을 보면 1구, 2구가 상당히 취약한 것 같은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많이 했다는 주민들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앞에서 교육청까지도 저쪽 국도가 청양에서 홍성까지 4차선이 나고, 군청앞에까지 4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군청까지 4차선을 빨리 해야 됩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지중화사업 아직 안 끝났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거의 끝나갑니다. 90%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님들이 지난 번에 파주시를 입간판 정비로 해서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우리 군보다 앞서가는 시가지인데도요. 파주시에서 가보니까 전깃줄이 지저분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세도 열악한데 시가지 정비사업을 볼 때 그만큼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았다고 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앞으로도 정비를 잘해 주셔야 될 거고 해서, 지난 번에 큰 비가 왔을 때 시내쪽에서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작업이 잘못돼서 보도블럭을 뜯는 광경,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를 제가 또 연락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에서도 배관 묻을 때 잘못이 있었느냐니까 나중에 마무리 작업에서 한전측에서 잘못하고서 덮는 것을 제대로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집안으로 역류돼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나중에 마무리할 때 그런 것도 관계 직원분들이 나가서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청양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평촌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먼저 들어갔었죠? 놀이터요? 건설도시과에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백세공원앞에 옹벽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순예
임순예의원
위에 교월리요. 교월리 공원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옛날 청신여중 짓는다고 했던 그 산위 말씀하십니까?
순예
임순예의원
산위에 거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옛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에서 바라보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옛날에 청신여중, 그러니까 교월리 2구 뒷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예
임순예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농림식품과에서 푸른청양 가꾸기 사업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어디에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소도읍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농림식품과에서.
순예
임순예의원
농림식품과에서 한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저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사업이 결정돼서 한 줄 알고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 부서에서 도민체전 관계로 해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우리 건설도시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각종 크고 작은 민원들이 가장 발생이 많이 생기고 많은 곳이 건설도시과인데 하여튼 고생들을 너무 하시고 과장님이하 전직원들 고생들 많으시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점검차원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도 간판정비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임순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간판정비는 잘 되어 있는데 지중화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지저분하고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청양이 더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보면 우리 체육관도 보면 우리가 늘 보지만 너무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또 거기 도민체전 관계로 체육관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했어요. 그런데 도민체전이 아니면 언제 우리 군민들이 이런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가, 이 체육시설이 문화혜택이거든요. 지어 놓고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 도민체전을 잘 성황리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194쪽에 보면 조기건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뭐 잘 됐더라고요. 본의원이 지적도 많이 했지만 농번기철에 한참 모내기 할 때 가서 공사들을 했는데 그게 올해는 많이 지양이 돼서 농민들도 반응이 좋았고, 그런 데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차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자료를 내가 봤더니 하반기 추진사업에 정산면은 조기사업을 먼저 다 해놨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이 하나도 없던데,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사업비를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써야 될 예산이 부족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경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추경때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다른 면은 다 있는데 정산면만 쏙 빠져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민원 좀 제기하면 의원님들이 하면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어렵지만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추경에도 확보 좀 하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200쪽입니다. 200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보면 다 이게 내가 자꾸 산서, 산동을 갖다가 자꾸 말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세요. 다 청양읍내죠. 산동에는 없어요. 없고, 그런데 민원들이 이번에 많이 생겼죠? 다 뒤집어 놓고 길이고, 골목이고, 다 했다고 해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은 군민들이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봐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거리가 깨끗하고 한데, 대도시같은 데는 10년씩 뭐 내 가게 앞에 지하철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10년 정도 막 피해를 본다구요. 그래도 아무 소리를 못해요. 잠시 몇 개월 좀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들을 넣고 하면 군민들이 더 생각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정산시가지 도로는 파출소 입구에서부터 확장사업을 해 주셔서 면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뚫어 놓으니까 아주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거리가요. 정산 시내가요. 감사드립니다. 203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또 다 산서에만 사업을 했어요. 공원사업도 어떻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민체전 준비로 인해서요.
기성
이기성의원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지금 산동에 지난 번에 소규모 공원사업을 한다고 한번 하셨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그것을 좀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러니까 저쪽 산동에 있는 분들이 자료를 못봐서 그렇지, 자료를 보면 우리 의원들 난리난단 말이에요. 지금 의원들 뭐하냐고요. 그래서 공원 땅 타협은 제가 웬만큼 됐습니다. 얘기가 됐으니까, 그 분도 웬만한 분이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서둘러서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청양읍내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연립주택이라든가, 그렇죠? 아파트 단지내에 포장사업같은 그것을 개인 저기라고 해서 안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입니다. 세금 당연히 내고, 개인 집 마당까지 포장해 줘가면서 개인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에 포장같은 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정산 그 쪽에도 가보면 아이들이 없어요. 농촌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데, 애경아파트를 가면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군수님도 애경아파트를 와보시고서 아이들 소리 들으려면 여기 애경아파트 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가 그 사업 좀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잘 깊게 하세요. 우리 군민이거든요. 어린이놀이터 하는데 한 2, 3천만원만 투자되면 어른들도 운동할 수 있고,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되면서 소규모 어린이놀이터가 되는데 다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법적으로 그것은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참 생각을 해보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정산어린이공원은 부지만 타협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이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애경아파트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씀하시나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도 청양에 아파트 몇 개 부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립주택내라든가 아파트내에 주차장이라든가 포장된 길을 덧씌우기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을 다시 해 준다든가 이 부분을 검토를 더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군데만 해 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는 않습니다. 단지내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한 군데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연립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지,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검토를 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격이 보통 10억원, 최하 해봤자 5억원에서 이 정도 됩니다. 20 몇 평짜리도 5억원이에요. 그런데 이 쪽 우리 청양같은 경우는 빌라 해봤자, 연립주택을 해봤자, 3, 4천만원이요. 여기 청양에 있는 고급아파트라고 해봤자 1억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재산가치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이다 보니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이 또 도에 가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 오셔서 힘드시다고 하는데 오래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도민체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심우성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건입니다. 청양읍하고 정산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면하고 계획, 그러니까 현재 시행한 곳과 나 있는 곳과 계획 있잖아요. 앞으로 시행할 곳,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행과 미시행을 구분해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97쪽입니다. 하천골재 판매사업인데요. 올해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저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이잖아요. 그럼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내년부터 못하죠. 그럼 우리 골재는 어떻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4대강 사업을 해서 못 쓰는, 사용이 골재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흙은 저지대에 매립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이 가능한 골재는 시ㆍ군에서 인수받는 것으로 지금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저희 청양군 관내에는 백만 루베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대강 살리기 추진단에서 계획한 것이 저희 청양군은 백만 루베 정도를 골재로 사용가능하다가 판단해서 그것을 청양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해 주면 거기까지 운반해서 야적은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군에서 선별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차후 군에서 연차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지침에 의해서 부지확보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만 루베가 넘는 시ㆍ군은 한 20% 정도를 자기네들이 이익금의 20%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 백만 루베 이하는 시ㆍ군에서 수입금으로 잡아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 시행을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부지물색을 하고......
명숙
김명숙의원
내년부터 당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방식을 택해야 한단 거죠? 2010년부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방식이 되면 기왕에 하는 것은 판로가 우선 문제가 되거든요. 부여라든가, 공주라든가, 몇 백만 루베씩 나와서 근거리에서 다 판매를 하면 지금의 골재판매시스템을 아마 그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강 개발에서 나온 것을 다시 선별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바꿔주는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만약에 부지가 예를 들어서 청양군 소유의 땅이 있다라든가 하면 우리가 별도의 돈이 안 들어가도 괜찮은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데가 있으면 더 물색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현장 인근에 그런 데는 저희들이 찾아보기는 보는데,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별도의 부지매입비가, 그 주변은 또 땅값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멀리 산이나 이런 데에 있으면 나중에 선별해서 판매할 때는 다시 뻘 같은 것이 섞여 있으면 물하고 해서 씻어서 모래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근방이어야 되기 때문에, 산이라든가 먼 데다 갖다가 야적해둘 성질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 주변은 분명히 땅 값이 비쌀텐데,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어쨌든 계산을 잘 해봐야 되겠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매입보다는 임대료를 줘가면서 판매를 하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애요. 아직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009년까지만 기존의 방식이고 2010년부터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볼 때에 지금 추진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는 4대강에서 나오는 골재를 선별해서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15억원 정도 되는데 이익을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98쪽입니다. 그냥 이것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에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수로를 놔달라는 거거든요. 특히 고령이 되고 또 여성 혼자 농사를 지으시는 가구에서는 가장 많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멘트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겨울철에 농사가 다 끝난 다음부터 농사가 시작되기 전, 모심기 전까지 지역에 있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을 세워서 2년이든, 3년에 한번씩 수로를 한번씩만 파 주면, 대개 물 길이 막혀서 물구멍을 찾지 못해서 수로를 놔달라고들 요구를 많이 해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은 자연적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장비도 활용하고, 겨울철에 공사가 많이 없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물 부족 국가가 되는데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사실 전부 그냥 수로나 도로를 타고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기 때문에 땅속에서 갖고 있는 것이 드물어요. 그게 수로나 이제 사실 다 도로를 포장한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연생태적으로 수로를 그렇게 놔두게 된다면 물도 더 많이 가두게 돼서 사실 덜 가뭄을 탈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내년에 혹시라도 저는 한 구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반응이 괜찮은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정말 괜찮다면 정부에 요청해서 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200페이지입니다. 200쪽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민원들이 좀 들어와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양은 다 안면인데요.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이 상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양해를 미리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영업하고 관련된 곳이라면 적어도 안내장을 발송을 하든가, 부탁드린다고라든가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일도 기한안에 하셔야 하는데 공무원들께서, 민원때문에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하면 능률도 떨어지고, 기분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올해 지나면 뭐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7월말이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205쪽입니다. 205쪽에 지난 번에 실내체육관에 현장을 갔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내체육관 건물에, 특히 이제 이쪽 별관쪽에 사무실 공간으로 쓰거나 회의장 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창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보완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보완 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만들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은 한 2천만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설계한 사람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이고, 왜그러냐면 활용가치를 생각해서 설계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설계하는 사람이 아마 도시 기준해서, 도시는 다 막거든요. 그런데 청양같은 신선한 바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해서 보완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일 중요했던 것이 사실은 냉ㆍ난방이나 지금은 자꾸 에너지 절약으로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애초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 주변환경을 잘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성비례가 위반이 됐습니다. 저희가 1.5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은 본관에 보면 남자변기가 13개, 여자가 10개로 부족하고요. 탈의실같은 경우도 남자변기 2개씩 있는데, 여자탈의실에는 1개씩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평가 나오거나 이러면 문제 있습니다. 저는 금방 고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 1.5배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희가 도민체전이 끝나면 체육동호인들이 회의장소나 쓸 수 있게끔 별관도 배려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임대를 두고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를 활발하게 별관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동호인들이 청양군민이 생각할 때 체육관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자주 가게 되면요. 그렇게 방안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의 가장 큰 문제가요. 사실은 건물을 짓는데 시공자 입장에서 모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스타파크라든가, 저 풍경 좋은 데다 지은 우드랜드라든가, 전망대 이런 데라든가, 그래서 앞으로는 짓는 데는 1, 2년 걸리지만 사용하는 데는 30년에서 50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좀 설계도 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과장님 상사업비도 많이 따오시고, 또 어제 도에 가서도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우리 청양 도시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직원여러분들도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 잘 하셔서 건설도시과 업무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애요. 일을 그러니까 조금 덜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도와 주셔서요.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 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 변경을 우리가 먼저 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도에다 승인요청을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직 않고.
강용
이강용의원
아직 안 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보완하시라고 하는 주거지역 확장문제, 이것은 계획을 짜서 지금.
강용
이강용의원
언제까지 도에다 승인요청을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청양군 도시계획 위원회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아마 8월달쯤 도시계획 위원회를 하고 8월말에서 9월초에 도에다 승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칠갑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단계가 11월중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부락에서 민원이 생겨서 군에도 여러 번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5개 부락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긴 하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 상황이 어딘가를 제가 몰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마치리가 저희들 계획하고 안 맞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라고 부락에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마치리가 지금 야외수영장, 쉼터, 이런 것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야외수영장도 냉천골 밑에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부락사업은 아닌 것 같고 해서 마치리는 사업계획을 다시 짜라고 해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사업계획같은 것을 할 때도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협의돼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면 쉬울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무리가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마치리라든가, 용두리,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 뭐 참, 비기술부서 건설사업 기술지원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부실한가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건설도시과에서 할 사항이 여기 뒤에 주차장 만든지가 얼마 안 됐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벌써 다 침하돼서 앞으로 죽 가라앉은 것을 보셨죠? 잘 보이잖아요? 건설도시과는 여기에 차 안 대서 잘 모르시겠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미처 제가 못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정도에요.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심지어 주차장이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가 다 침하돼서 쑥쑥 가라앉아서 걸릴 정도로, 다시 재보수할 정도로 되니, 좀 앞으로는 그런 데에 충분히, 모든 것이 그래요. 내 사업 아니든, 누구 사업이든 처음에 얼마만큼 치밀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길어지고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부서 부서 일을 하는 것도 더 세밀하게 감독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여기 국토관리청 소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도문제에서 정산 서정리부터 용두리까지 인도를 국토관리청에서 냈는데, 거기에 인도가 보도블럭이 다 침하돼서 위험표시판을 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도 빨리 국토관리청으로 협의를 하셔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서정리 터미널을 보면 옛날에 위험해서 차 세우고 한다고 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요. 삼거리요. 고등학교앞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큰 도로하고 가는 그 가운데 말씀이시죠?
강용
이강용의원
예, 큰 도로하고 가운데 중앙로하고 연결되는 데, 차를 주차하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가운데에 인도했는데, 그 인도를 해놓고 나서 가에만 조금 마무리하면 될텐데 그것을 계속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했으면 빨리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협조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부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조기에 다시 재보수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관리청이랑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뭐 참 사람이 다쳤다고 왔었습니다마는 학암교 공사하는 데가요. 철판으로 위에 판을 깔았는데 그게 조금씩 놀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요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아이가 하나 도로에서 오토바이 타고 떨어졌다고 해서 팔이 다쳐서 골절이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렇게 부실하게 되다 보니까 군민들이 피해를 보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서가 제일 그래도 국토관리청하고 연계되는 부서가 건설도시과니까 협조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사전에 빨리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요. 저희들이 전화를 하든지, 공문을 내든지 해서 빨리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우리 군도에서도 그런 것 같네요. 설계에서도 좀 치밀하게 해야 지, 공사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좀 앞으로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 여기서 직접 안 하고 그 사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났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안 맞아서 재측량을 해서 설계변경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한다. 업무만큼은, 처음부터 기본설계 측량사에다 맡겼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독을 하는 부서가 과연 우리 행정 아니냐, 행정에서 더 치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그 사람들은 그냥 시행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대두가 되면 다시 할 수도 있고,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하여튼 앞으로 공사하는데 사전에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행정부서에서 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10평이 들어간다고 해서 보상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20평이 들어간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처음부터 20평 들어간다면 20평 들어간다고 주민들한테 설득이 돼야 지, 중간에 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 안 되겠으니까 다시 측량해서 이만치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농민들은 그만큼 주민들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 정도로 불만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점검하셔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행정적인 사항은 더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청양에서 신양간 4차선 확ㆍ포장 있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그 추진현황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작년도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됐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6월달안에는 내년도 사업이 결정이 된다고 해서 지난 번에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 장관님 다 뵈었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 착공은 어렵다. 최대한 빨리 해야 내후년 착공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는 작년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3차 사업에 이게 전국이 국가지원지방도가 100개라면 그 순서가 여기는 처음 지정됐기 때문에 어느 순서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 3차 산업에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빨리 해도 내후년에 시작이 착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럼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결특위에 집어넣는 수밖에 없다. 그것 외에는 자기들이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장관님께 보고했습니까 했더니 장관님한테 보고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장관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하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기본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3차 계획에다 넣어서 하면 최대한 빨리 해야 내후년 착공, 내후년 착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실장님도 계시지만 27일날 국무총리가 청양에 오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거기에서 제일 1번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왔을 경우에 건의도 그 분들이 가급적이면 여기서 쉽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답도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검토하겠다는, 총리가 그러냐고 검토하겠다고, 속된 말로 시장상인들이 갔을 때 여기 우리 청양에 장사 안 되니까 장사가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건의 하면 뭐 합니까? 우리 걱정한다. 그 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왔을 때 뭔가 선물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셔야지, 물론 그것도 건의하시고, 우리가 직접 즉석에서 우리한테 어떤 뭐하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읍내리 3구 있지 않습니까? 3구가 황해원앞에 영순각있죠. 영순각 그 앞에 중앙선에 볼 박았죠? 중앙선 차선에 뭐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제일꽃집이라든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길이 없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구시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 말씀이십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나올 때는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길이 어디냐면 구산림조합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요. 과장님은 디엠 사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가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옛날 산림조합 뒤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그 사이로 나오는데 그게 좁아요. 엄청 위험합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도로를 개설을, 거기도 도시계획 도로거든요. 침례교회 앞으로 해서 제방까지 있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현재 구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은 차 갖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 쪽 문제도, 거기는 보니까 당장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는데요. 우리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절토하는 과정에서 비같은 것이 왔을 때 피해같은 것이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쪽 환경부 협의가 안 돼서 못했던 부분에서 일부 비 많이 와서 토사가 밀려서 대천가는 4차선 있잖아요. 장례식장 앞에, 거기 토사가 일부 몰려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때 그것을 따냈어야 하는데 못 따내서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게 이제 토사가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거기를 따냈어야 하는데 따다 말은 것 아니에요? 그게 생태 1등급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비닐을 덮어놨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토사가 밀려서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을 파면 안 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환경부에서 일단 하지 말라고 해서, 국감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이 왜 생긴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군의원이라는 자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임기가 4년이면서도 열심히 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더 할지 모르겠고 뭐 한 사람은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더라도 소신있게 해야 하는데 안타깝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과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 심우성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20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재난관리과 업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지금 216쪽하고 227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하천정비는 주로 재난관리과에서 다 합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심우성의원
전체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219쪽에 생활민방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800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화생방 방독면이 지금 현재 확보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이 방독면 수량확보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우성의원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담당은 오늘 을지연습 때문에 도에서 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까지인가 아마 전국민한테 방독면을 다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연 실행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문화체육센터하고 청양시장내에 있는데 이 비상급수라는 것은 사람이 식용으로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렇다면 수질검사를 합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지금 양쪽 두군데 다 수질이 이상 없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은 반드시 점검을 해 주셔서 비상급수니까 화재예방에도 물론 필요하지만 재난재해시 급수로도 쓸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질검사는 하셔야 될 겁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지금 철이 또 철인만큼 고생들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비가 많이 와도 잠을 잘 못잘 정도로 걱정이 되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실 것 같애요. 올해 유난히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과장님이하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에 업무보고보다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난관리과는 다른 부서와 틀리거든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안전이라든가, 민방위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아직 장마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대형 태풍이 두서너개 더 온다는 예보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재난관리과에서 오시면서 또 생각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각별히 신경 좀 쓰시고,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뉴스거리가 안 나오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면 싫으시겠지만 자운영축제, 남양면에서 그것을 추진하시다가 오셨는데, 제가 본 의원 이 볼 때 그 과정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의욕이 대단하다. 뭔가 해보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 괜찮습니다. 군에서도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것 걱정 마시고 맡은 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십시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열심히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우리 구룡천 정비사업에 호환블럭을 좀 특이하게 한다고 해서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번 비에 상관이 없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앞으로 거기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자연생태계라든지 환경적으로 보탬이 될 것 같은데, 비가 우리 지역은 그렇게 심하게 집중폭우가 안 와서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에요. 재난대비 안전관리 대책인데 너무 방심하시지 말고, 우리가 천기니까, 그렇지만 일기기후변화에 의해서 국지성 호우가 많이 와서 생각지도 않던 데가 물난리가 나는 것을 많이 봤고,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하우스같은 것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사전에 점검을 잘 하고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직도 이런 재난에 대한 시기가 중요하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구석구석 잘 점검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금년도에는 재난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또 213쪽이요. 재난예방 시스템을 우리가 이게 8개소를 완전히 교체를 했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어떻게 잘 활용이 됩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다행이고, 거기에 대한 재활용을, 그것을 해서 재활용 방법은 연구해 보신다더니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철거를 한 다음에 재활용부분 전문기사 불러서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읍ㆍ면 수요를 확보해서 판단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직까지 활용을 할 수 있나, 없나, 확인을 안 해 보셨다구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왜그러냐면 재활용은 새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용하다면 부락에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주시고 그래서 앰프라든지, 아니면 스피커 같은 경우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새것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요구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고물로 해서 내버리지 말도록.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 것이 군비를 절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사전점검에 철두철미해서 금년도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워낙 일을 세심하게 하고, 주어진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하셔서 그런가 의원님들이 질의를 못하시네요.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시 심우성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들은 내려가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쉬었다 해요. 10분 쉬었다 해요.
병학
최병학의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쉬었다 하라고요?
심우성의원
쉬었다 하라고요?
강용
이강용의원
5분 쉬었다 해요.
심우성의원
쉬었다 해요. 의원님들이 쉬었다 하자는데 자꾸, 길어질 것 같은데.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 공부 좀 해야 겠어요. 5분동안이요. 정회 좀 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예,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참 군민의 뒷바라지를 해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잘 일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또 행정지원과 일을 보시면서 저도 가끔 일찍 올 때 있고 주말에도 제가 좀 여기 들를 때도 있는데 보면 늘 과장님 차가 있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보면 제가 점검만 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협력강화 했거든요. 자매도시와 협력증진하고 행정, 문화, 관광, 산업, 모든 분야에서 잘 되고 있더라고요. 담당이 누구신가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담당이요? 오효섭계장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오계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지자체를 제가 강동구도 갔다 왔어요. 강동구는 제가 좀 그쪽에 인맥이 있어서 가봤는데 청양군을 많이 알더라고요. 서로 교류간에 홍보가 잘돼서 그런가 이참에 우리 오효섭담당도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 좀 해드릴게요. (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별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모든 것이 교류와 협력이 되고 하는데 교류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후속으로 청양군과 교류된 지자체간의 협력이 잘 돼서 문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서로 잘 될 수 있게끔 협력하는 그런 체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잘 진행되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특성상 이제 자매결연 체결을 하면 사실은 활발하게 교류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문화라든가, 또 체육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은 시골지역은 보면 우리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자매도시에 판매하는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데 저희 나름대로는 타지역보다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하여튼 뭐 이번에 우리가 또 단군이래 처음으로 청양에서는 도민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각 부서별로 도민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행정지원과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고 자매결연지에서 많이 우리 청양을 방문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데, 기획감사실 할 때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부군수님도 여기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군청에서만 6급에서 사무관을 다는데 무슨 법적으로 어떻게 있나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능력있고 유능한 직원들도 읍ㆍ면에 파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좀 사무관이 나와야만이 읍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면에서도 있으면 사무관을 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저기가 없었다. 그래서 이참에 읍ㆍ면에서도 사무관을 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것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우리 이기성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읍ㆍ면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기진작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읍ㆍ면에서 고생하는 또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이 당연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전향적으로 추진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까 우리 김종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극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읍ㆍ면에서 파견돼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진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 하지만 우리 군내에서도 군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또 정권이 바뀌면 읍ㆍ면으로도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또 그렇게 나가다 보면 뭐 쫓긴다느니,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말야 나갔느니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능력위주로 물론 하겠지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시에 이기성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해 보니까 이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보고 좀 드려서 희망을 갖고 읍ㆍ면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242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군민의견 및 건의 창구의 국가통합망 연계 완료 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했다는 얘기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4월이후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동안에 군민의 소리함에서 청양군에 바란다는 코너가 있거든요. 여기 상반기에 총 1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19건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읍ㆍ면 순방시 건의사항이 있어서 불가한 것이 43건이 있거든요. 이것도 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요. 247쪽에 공무원증 교체발급 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공무원증을 발급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다 배분한 것 같은데, 지금 않고 다니는 직원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증을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발급은 해서 배부는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좀 패용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우성의원
물론 과장님이하 계장님, 그 이하 직원들도 패용을 않고 다니는 직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내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패용을 해야 되는데 신분증을 패용을 않는 직원이 많아서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 군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원현황이 있죠. 각실ㆍ과별로요. 거기에 보면 과장님이하 밑에 직원까지 다 실ㆍ과별로 다 있는데 사진이 거기에 게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불과 한 10%, 20% 밖에 안 돼 있어요. 물론 많이 한 과도 있었습니다. 어느 과인지 기억은 안 되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 실ㆍ과가 불과 한 10%에서 20%밖에 사진게첨을 안 했습니다. 더군다나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신규직원이 과장님까지는 얼굴하고 이름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계장님들 이하는 서로 연계가 안 된다 말이에요. 얼굴 따로, 이름 따로, 그럼 거기에라도 사진을 올려놓으면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주민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과에 과장이 누구고, 계장이 누구고, 담당이 누군가, 얼굴하고 이름이 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하니까 이 부분도 좀 너무 소홀하지 않나, 거기에 충분히 자기 얼굴을 넣게끔 되어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인사이동이 되면 또 바뀌겠지만, 한번 보세요. 거기를 한번 보셨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봤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심우성의원
글쎄, 몇 개 한 두 개 과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과는 거의 10, 20%, 서너명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과장님께서 각실ㆍ과별로 얘기를 해서.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읍ㆍ면에 다 설치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심우성의원
직원현황하고 이장현황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공무원증 패용하는 것은 더 좀 홍보하십시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청년인턴제 채용운영에서요. 지금 근무인원이 4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각 실ㆍ과 부서에 1명이나 2명 정도 배치해서 근무하나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읍ㆍ면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각실ㆍ과도 전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군청 산하나 어디 읍ㆍ면 같은 데서도 보면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 비쳐지는 모습도 보이고, 어느 실ㆍ과 같은 데서는 일거리가 없어서 무기력하게 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인턴제 채용 운영에 있어서는 사회생활에 이런 청년들이 첫걸음을 시작한 취업준비자들이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직장체험에서도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교육을 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교육도 있고, 봉사활동에 또 참여하는 것도 있네요. 몇 월달에 끝납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12월까지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12월달이요? 그럼 우리 군에서도 도민체전이요. 거기에서도 42명 근무인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각 부서마다 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42쪽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45쪽이나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주민만족 열린행정이라든가,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청양군에 와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거나 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설명을 자주 안 해 준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본의원 역시 의원이 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주문을 했고요. 일반 주민들은 법절차나 서류절차를 잘 모르니까 한꺼번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다 준비해 갖고 와라라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주민이 몰라서 물으면 법령을 찾아서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 알려주고 갔다 오면 또 그러고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상위법, 그러니까 아직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어떤 법을, 법에 적용을 받으면 이 사람이 허가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민원인이요. 주민인데요. 그것도 다른 지역에 살다가 청양군에 와서 살겠다고 한 가족이 와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법을 가지면 이 사람이 허가를 낼 수가 있었는데 청양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정부에서 6월달에, 이게 3, 4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6월달에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다른 더 강화되는 법으로요. 그런데 아직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만 했어요. 법이 이렇게 강화돼서 바뀔 것이다. 그럼 청양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빨리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어떻게 하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6월달에 법이 바뀔 거라고 3월달부터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 사람은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사업을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나 이런 쪽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내려온 답변은 뭐냐하면 아직 법은 시행되지 않았다. 9월에 이 법은 시행이 될 것이고 6월에 입법예고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자치단체의 역량이다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도 2년차 직원은 이 담당업무를 보는 직원은 이렇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법이 만약에 법이 시행령이 떨어지지 않고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어떤 법을 적용해야 겠느냐, 당연히 기존에 있는 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판단할 노릇이 아니라 그럼 법 관련한 예를 들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 앞으로 20, 30년 공무원할 건데 허가를 잘못 내눴다가 내 앞길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하냐, 이런 얘기까지도 오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법무계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법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법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2, 3개월 논란끝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지금 청양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제가 누구라고는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서도 밝히지 않았어요. 2년, 저도 하도 답답해서 저도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제가 알아서 이렇게 봐라 나는 답변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도 먹히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그것만 놓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는 그럼 법적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도 수용을 하겠다. 그런데 안 된다는 법적근거를 가져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자꾸 실력있는 직원들은 나가려고 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신규들이 들어오는데, 신규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직원의 입장이다. 직원이 전 재산을 털어서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 지금 2, 3년안에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시키고 지금 갈등강화니 여러 가지 갈등관리 부분이니 하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이라고 볼 수가 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은 제가 하나 예를 들은 것이고요. 이외에도 허가를 내거나 민원처리를 하러 오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말 못하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 부서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청양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하여튼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먹고 살기 바쁜 주민들은 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사실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마인드가 전체적으로 바뀌도록, 진짜 서비스 마인드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료는 아까 심우성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저도 한 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243쪽입니다. 경쟁력있는 조직강화 및 인사운영에서요. 혹시 승진자 순위 있잖아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승진자 순위가 있는데, 공개합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본인이 원하면 그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것에 한해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본인 것에 한해서만 공개를 합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본인 것에 한해서 공개를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것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청양군이 지금 승진순위가 보통 정해지면 큰 변함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특별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업무를 무지 잘 해서 특별승진을 한 것 외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이 들고 나는 것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이 부분 지적을 당하셨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감사에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특별하게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공직자들이 적어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내가 언제쯤이면 승진을 하겠구나. 내 순서가 이만큼 되는구나. 내가 특별한 과오가 없으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더 노력해서 승진하려고 하고 그럼 일의 능률도 훨씬 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있는 인사운영에서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0쪽입니다.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요. DB구축을 완료한 부분도 있는데 열람할 수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열람은 저희 직원들이 이 업무에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외부에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내부적인 일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지금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완료가 됐는데요.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열람 가능합니까? 현재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구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242쪽이요. 주민만족 열린행정 구현에서 건의사항이 187건중에 72건은 완료했고 72건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불가가 43건이라고 했는데 다시 검토하신다고 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이것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243쪽이요. 시설관리사업소 신설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체육관을 준공하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까지 끝나고, 우드랜드라든가 이게 관리가 지금 각실ㆍ과에서 따로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가용인원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라든가 이것을 신설을 해서 일관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직 구체적으로 된 사항은 없고 하반기에 그렇게 계획한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지금 청양에, 다른 데도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지금 테니스장 따로, 궁도장 따로, 체육관 따로, 공설운동장 따로 해서 시설이 사방에 많이씩 떨어져 있어서 각 부서에서 자기 한 팀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조기에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미리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공무원들이 부서희망제를 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하면 운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실상 100%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배치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요. 뭐 좋은 얘기인데, 이게 하나의 업무보고하는데 미화의 형식의 행정이 아니냐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는 부서희망제로 해서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업무능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모든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근무부서가 결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제반여건 가지고서 근무가 되는데 이것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희망공무원들을 위해서 본인이 어디에서 한번 근무를 해보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근무를 시켜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그런 인사가 돼서 활기있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직원 멘토링제 운영이라고 하셨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장
그런데 이번 재무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재무과에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장
이게 지금 우리 앞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말로만 하지 행정이 미온적인 행정인 거라구요. 왜그러냐면 사실은 신규직원이 가서 행정사무를 해서 보면 계장은 알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행정을 잘 아나, 모르나를요. 그럼 그런 방법을 진짜 데리고 앉아서 가르쳐 주고 그 행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저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느냐고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진짜 우리 청양군 문제가 있어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실전을 보여줘야 된다구요. 거기 담당부서에 있는 계장이 신규직원을 데리고 오면 업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구요. 그냥 너 업무니까 해와라 이렇게 하고 잘못하면 꾸지람하고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실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의장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신규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하여튼 담당계 부서에 있는 계장이 문제에요. 거기에 있는 계장들이 실제로 가르쳐 주고 해야 지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이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계장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계장이 교육을 안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막 철저하게 엄숙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사항들은 사실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앞전에 우리 이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ㆍ면에 있는 계장들도 참신하고 일 잘 하고 하면 유능한 사람으로 발탁을 해서 사무관 달아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의원님들 뿐이 아니라 우리 청양군청 공무원, 전공무원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참작을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정지원과에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 이강용의원, 심우성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