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경은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4.4%인2,336억 7,1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2,348억 5,800만원 중 2,092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151억 6,000만원이며, 104억 1,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과 세출 총액의 차액 잔액인 잉여금 243억 8,6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112억 6,400만원, 보조금 잔액 49억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1억 9,6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38억 6,800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179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9만 400㎡ 2,634억 9,300만원, 건물이 8만 2,500㎡, 1,018억 1,100만원, 입목죽 등 3,579억 3,100만원으로 총 7,232억 3,500만원이고, 물품보유 현액은 업무용 차량 등 238점 3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로서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6억 6,946만원이며, 지출결정액 7억 8,796만 1,000원에 7억 8,29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지만, 일부 부서에서 전용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산 추경이라고 알고 있고, 말하기도 합니다. 집행하지 않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거나, 불요불급한 경비 등은 바로 삭감 정리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해야 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노인교통비 등 일부 비목은 예비비 취지와 달리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사업 등은 이미 해를 넘길 것이 예측되었으므로, 명시이월이 바람직한데도 사고 이월한 사례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 습니다. 그러나 세입 확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이것은, 세입 주관 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세입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부서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도 반드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 및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경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 매년 결산을 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의무이기도 합니다만,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 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다음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위하여 검증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는 예산 운용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용예측 가능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마다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확충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백대성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강외희·권수용·김병환·김진수·박미점·백대성·양용식·오수인·이용선·이정환·정용규·홍순창·홍순태 의원)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에게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성낙욱 의원외 열세분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 및 활기찬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노인복지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은 그대로 살리되, 조문의 배치에 있어 유사성이 있는 조항들을 통·폐합하여 조례를 체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안 제1조 중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노인들에 대한 시책수립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명, 지원내용을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명, 참여활동지원을 사회참여활동지원으로 하고, 안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로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외희 사회도시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선미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전1, 범전동, 연지동 출신 김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부산진구 25개동 상습침수지역 노후불량 건물, 도로, 주택, 오수, 하수관거 정비 상태 점검을 철저히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기에 몇 가지 제안을 당부드립니다. 부산진구 관내 25개동 집중 침수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습 침수지역은 범천1동 841번지 일원, 범천2동 1000번지 일원, 가야3동 60번지 일원, 연지동 42-2번지 일원, 양정1동 353-28번지 일원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월요일 100㎜ 폭우 이후 피해 및 점검사항 및 신고피해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암동 628번지 선암사 입구 큰 나무 전도 등을 비롯한 13건의 피해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노후 불량 건물, 파손된 도로, 주택에 대비한 지도 점검 및 사전 대비책 현황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노후불량한 주택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하반기 민간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상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동 현장순찰 및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위험한 부분은 응급조치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요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의 2차 점검을 실시 시설물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추적관리 시행하고 있으며 장마철 대비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는 동 주민센터 및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사항에 대해 도로보수를 실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피해 현황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으로는 수해지역 현황 주택 침수 및 반파, 연지동 28세대 등 9개동 65세대, 상가침수 연지동 41세대 등 8개동 86세대가 있으며, 보상기준은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주택침수는 1,000만원, 주택반파 5,000만원, 상가침수는 최고 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재난피해액에 비해 터무니없는 보상금으로서는 수재민의 생계조차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로 소송 진행 중인 곳도 있으며 1차 판결 선고로 원고 일부 승소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구청측으로부터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화해조정 신청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300㎜ 넘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피해 총 158건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강한 태풍과 장마가 얼마든지 닥쳐 올 수 있기에 기상청에서도 게릴라성 폭우에 대한 일기예보를 감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전 관리와 꾸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며 원인별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며, 수재민에 대한 구청측의 책임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하수 관거와 배수펌프시설 설치로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여 집중침수지역, 상습침수지역에 두번 다시 자연 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산사태나 축대 붕괴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꾸준한 점검과 형식적인 관리를 하지말며, 상습 침수지역을 침수 안전지역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을 집행부에서는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부산진구민의 소중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살기 좋는 희망세상 부산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십시오. 0. 5분 자유발언(백대성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2만 구행정을 책임지시고 노력하는 하계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전1동, 범전동, 연지동 출신 홍순창 의원입니다. 얼마전 내린 호우로 인하여 우리 부산진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많은 비 피해를 입었으며, 인명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무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각심도 주는 것 같습니다. 좀더 사후처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 부산진구청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써의 육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지구는 에너지의 고갈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오존층의 파괴와 온실효과로 인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인한 자연의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이제는 자연재해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정상들은 지구의 황폐화를 막기위해 갖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모든 산업이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명박정부도 녹색산업이 제일 우선 국책 정책사업임을 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에 우리 정부는 저탄소 의무 가입국으로 교토의정서의 약정대로 이행해야 하는 길목으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드리는 바이며, 또한 대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방의제21의 활동영역을 과감하게 넓혀 전 진구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는 민간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한 개발 ESSD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관과 주민이 협동하여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구민환경개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도 그린스타트인운동으로 인하여 850만원의 세수입을 올린 실적도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구청사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음식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나눔장터행사 및 재활용품 상설 알뜰시장 운영, 친환경 구매활성화, 도시숲 조성 및 가꾸기 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관주도로 이러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관주도로 이행된다면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전 부산진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탄소배출량을 줄였을 때 주민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성센터, 각 자치센터 등 홍보를 하여서 우리 주변에서 놓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최우수 공모작에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아이디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공해 상품이란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짧지 않은 정례회의 준비와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갑작스럽게 수해를 입은 구민을 위하여 따뜻한 위로와 복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의 정성으로 구민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삼복의 복달더위는 어느새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이 뒤축을 끌며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공통분모는 바로 구민입니다. 구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을 하루하루 새롭게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