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한수입니다. 의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안에 대한 수정안 1건과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사업 조속 재개 건의안 1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화성시 발전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용귀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상과 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결산의 확인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 등 결산관련 제반법규에 부합하게 지출되고 작성하였는지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결산 보고서를 존중하며 결산서 전반에 관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규모와 내용을 보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2천6백6십억 6천2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인 1조 2천6백5십7억 4천8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0%인 1조 1백3십1억 7천7백만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0%인 2천5백2십5억 7천1백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5백억 4천3백만원, 사고이월액은 1백7십9억4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천3백4십1억 5천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십1억 2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백6십3억 3천9백만원 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비 외 12건에 3십8억 4천2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십5억 1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ㆍ이체,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및 채무부담행위, 채권, 채무, 재산, 기금과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재무보고서의 결산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서류, 재무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화성시 결산검사 시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결산심사 시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불승인 할 만큼의 문제점이 없어 승인하기로 의결 하였으나 결산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예산의 과다계상 집행 시기의 착오로 불용액 과다발생, 사고ㆍ명시이월 사업은 투자사업 대비 재원 판단과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사업이 매년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바 2009년부터는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성시는 국내 제1의 성장 도시로서 세수가 증대 되는 장점이 있으나 이에 반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여건이 개선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개선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바, 특히 미집행 및 집행 잔액 과다 발생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바,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삭감 등 강력히 조치할 것임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 입니다. 금번 제8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상위법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기부금 관련 조항을 삭제 하고 지도· 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재발의한 안건으로 안 제7조 제2항 중 “시장으로 한다”를 “시장이 임명 한다”로 하고,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를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으로 화성시 관내 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 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례와의 상호관계 및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1호 중 “만70세”를 “80세”로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하며, 제2호 중 “사회보장적 금전”을 “지원금”으로 하고, 제2호 다음에 “제3호 효도자라 함은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직계 비속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 “효도대상자”를 “효도자와 효도 대상자”로 하고, 후단에 “이 경우 지급 대상은 효도수당 지급 신청을 한 효도자로 한다” 를 신설하며, 제2항 중 “만70세”를 “80세”로 하고 제3항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 로 하고 안 제4조 제목 “지급액 및 지원기준” 을 “지급액” 으로 하고, 제1항 중 “지급할 수 있다” 를 “지급 한다” 로 하며,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를 각각 제5조부터 제6조로 하며, 안 제5조(종전의 제6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제3항 중 “지급하며,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를 “지급 한다” 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 본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소변경 등” 을 “주소변경 등으로” 로 하며, 제2항 중 “환수 조치 한다” 를 “환수 한다” 로 하며, “제7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를 신설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 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가 개발수요에 비해 공간·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노력이 부족하여 공공디자인 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화성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도시경쟁력의 강화와 도시브랜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인 바 조례제정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인 투자심사대상,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등의 상위법규와 중복된 내용이며, 조례 제4조에 규정된 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는 규정에 따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속 시킬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ㆍ장안면 어은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암도시지구 개발로 인하여 기존의 마을 지형이 완전히 변경됨에 따라 택지지구에 포함된 장안 초등학교 인근의 우정읍 조암리 6필지를 장안면 어은리로 조정하고, 그 외 편입지역 전체를 우정읍 조암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잡종재산이라는 용어가 쓸데 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개정을 통하여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와 같이 지자체 일반재산 매각에 있어서도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유지를 통해 경제 자유구역 내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성시 공설묘지 중 만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일부 공설 묘지를 사용 폐지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하는 한편, 장사시설 운영관리 방법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유앤아이센터, 남부노인복지관, 동탄복합문화센터 신축 등을 통하여 화성시가 단계적으로 문화복지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서부권 여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시 예산 중 위탁사업비, 기타 법정 경비 성격의 예산을 제외 할 경우 순수 사업 예산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시설 권역별 배치 계획의 수립과 위탁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등 세입 세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 의원입니다. 무더위와 집중호우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7월 6일부터 오늘까지 장장 19일에 걸쳐 현장 방문,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게 달려온 순간들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본인은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시 수정 발의한 바 있으나 본 의원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사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두분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2항 중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를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한다” 로 수정 발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재청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8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8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6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화성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신 매화리, 제부리, 정남 발산리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되어 있고, 전문성 및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사무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신면 제부리 제부항 일원 19만 2천 510제곱미터의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부항을 해양레저와 수산업 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경기도 거점형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함으로써 해양 레포츠의 수요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기산 7개 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월동 5개 지구, 기산동 2개 지구 총 7개 지구 70만 9천 892제곱미터 7,737세대 21,500명을 수용할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 사업부지 주변으로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 혼잡과 공원, 녹지공간 및 문화·복지 시설 등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심의한바, 첫째, 4차선 도로 개설시 자전거 도로 및 인도확보 둘째, 문화복지시설, 노인정, 공원 등 충분한 면적 확보, 셋째, 인원수에 비해 초·중·고교, 유치원, 보육시설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교육청과 재협의하여 추가확보 할 것, 넷째, 각 지구별 통학로를 조기확보 하여야 한다는 4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9일 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정열을 다하고 계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9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전년도 의회사무국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전반적인 의회상 정립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9건으로 의회의 위상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의회가 생산적이고 진취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9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 입니다. 제8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비롯한 22개부서와 12개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총 38개 기관에 대해 2009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행정사무 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열의로 급격하게 발전되어 나가는 화성시의 미래를 예산측면에서나 공공시설의 권역별 배치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 요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특히 지적사항 중 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할 수 있고, 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 증액은 물론 공기가 길어짐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에 관한 우려와 불용액 과다발생, 집행 잔액의 적기 반납 촉구, 체납액 및 세외수입관리 미흡,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통폐합 관리 건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 소홀 및 감사 대비 업무 각종 현황 파악 미비, 간부 공무원들의 로드체킹을 통한 생활 민원 예방과 창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 민원 창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공공시설의 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등 시정과 개선하여야 할 산적한 업무가 많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부서별로 동일 내용의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5건과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124건이며 읍면동은 시정요구 1건과 건의요구 17건 등으로 총 150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공무원들이 광범위한 개발로 인한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심히 일한 우수기관으로는 지난 6월 경기 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었던 관광해양과를 선정 하였고 사랑 나눔 바자회를 통해 불우한 이웃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행정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1일과 12일 집중 호우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이를 시기성 있게 보고한 남양동을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빠듯한 감사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속위원 여러분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를 시작으로 사업소, 직속기관, 본청 등 총 25개과와 10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89건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시정요구 46건, 처리요구 74건, 건의 요구 62건이며 읍면동은 시정 4건, 처리요구 3건입니다.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충실한 사전계획과 주민의견 반영 여부, 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선행조건 등의 이행여부 및 주민수혜 달성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집행이 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적·개선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민원인에게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대변하여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대안제시 또한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자료 작성시 자료의 누락, 오타 등 기본적인 수감자료 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일부 부서에서 있었고 급격한 개발 추세와 폭증하는 유입인구로 각종 민원사항과 긴급 현안사업 등이 지속 발생함에도 대다수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으로는 어려운 근무환경 여건에서도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마르지 않는 쌀독 운영”과 취약한 문화예술 구축을 위한 거리공연 추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봉담읍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와 경기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와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로 각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병점1동사무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화성시 나선거구 출신 유효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10년이 넘게 표류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박길양, 백남영, 배용귀, 홍일성, 안미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한 재개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현재 14개소의 택지개발 계획과 길이 열리는 세계 25대 도시 지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안3지구 개발의 촉구 건의안을 지난 2008년 7월 25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건의하였으나 더욱 태안3지구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서부우회도로를 지난 7월 8일 현장 방문도 하였습니다. 태안3지구 방치에 따른 안전성을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매일 다사고 문제점도 예정되는 바 재개발 촉구를 바라며 본 건의안은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재개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화성시, 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1998년 지구 지정하였으며, 관련기관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2003년 당초에는 94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이 되어 200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주변의 주요 문화재 등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양호한 미관과 환경확보, 생태ㆍ자족기능을 확보하여 도시의 기능 증진과 환경 친화적 녹색단지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에 주변 특정 종교단체의 문화시설 69,420제곱미터 추가편입 요구에 의해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118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3,794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도시와 서부우회도로 용주사 전면구간 지중화 연장도 당초 150m에서 630m로 연장하는 등 용주사 전 주지스님과 합의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 및 일부 문화단체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인되었고, 주변 주요 문화재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계획 및 협의한 태안3지구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여 효 테마공원 조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주지스님이 합의한 사항을 새로 부임하신 주지스님이 일부 문화단체와 함께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종교단체 및 일부 문화단체의 요구사항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정부차원에서 역사공원조성의 규모 및 조성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것은 힘없는 국민의견은 무시하고 여론형성에 영향력 있는 단체를 두둔하고,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성시 동부권중 가장 낙후한 지역 중 하나인 태안3지구 주변 주민들은 태안3지구 개발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원주민들은 10여년간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 등만 바라보고 살아 왔습니다. 본 지역이 “효”역사문화의 근원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적 전통문화계승 공간으로 길이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승인된 사업 계획을 수차에 걸쳐 계획을 변경하여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하면서 발생한 국가적 재정부담 가중과 지역주민의 고통이 너무나 큰 만큼 더욱 더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 하나 없이 효 테마공원만을 확대 추진한다면 사업가치 하락과 주민들의 고충은 더욱 가중 될 것입니다. 용주사와 경기문화연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청와대에 국무총리실 조정 결과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택지개발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그동안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 부담액을 떠안은 채 사업의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막대한 손실금은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입니까? 더 이상 지역주민과 주변 특정 종교단체와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화성시는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월 국무총리실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조정안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하며 또한 조정이 더욱 필요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정과 대책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의 시름을 덜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이 제안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