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김순빈의원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김순빈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오현섭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답답한 심정을 동료 의원들에게 털어 놓고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운영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령 및 조례위배 사항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례상 소속 상임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웬만하면 발언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할 건 지적하고 법을 어겼을 때는 고쳐 나가야 하기에 이렇게 발언대에 서 있는 본의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와 도시공사의 위수탁 협약이 지방재정법 이하 공기업법을 어기고 협약하였는데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안타깝게 통과되어 본회의장 마지막 통과만 남았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 1항 및 시행령 6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하여 성립 전 예산 집행과 도시공사 전출금으로 22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1항에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3조1항 공사가 법 제7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때는 위수탁 계약에 의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법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30만 여수시민과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된단 말입니까? 의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비위생매립장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웅천택지 개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람선을 도시공사에 위수탁하여 건조 운항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업법 3조에 보면 경영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1항 지방공사는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규칙 기타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영역, 민간인이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경영의 원칙과 공익성 및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재원조달 수익자 부담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시장조사나 타당성 조사 하나 거치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여수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 개나 있습니다. 그나마 주식회사 한려수도는 전라남도와 MOU체결하여 건조 계획에 있으며 국동해운에서도 정원 900명이 건조 계획을 관광과에 건의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공사에서 운항하는 유람선과 민간인 회사 유람선이 서로 경쟁을 하면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도시공사에서 운항하는 유람선이 적자를 보게 되면 적자폭은 그대로 여수시가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람선 재산이 도시공사 재산으로 소유되기 때문에 여수시에 출자금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이렇게 절차나 법을 무시하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같이 30만 시민의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제발 인식하여 지금이라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 순리를 지키자는 뜻에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채납

기획자치위원장 서완석의원입니다. 이번 제120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 여수세계 박람회장 조성사업 구역내의 직접시설 사업시행자와 박람회지원시설 구역 내의 지원시설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시세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10일자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조례 개정 허가와 함께 개정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박람회장 조성사업 구역 내의 직접시설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전액을 면제하고 박람회지원시설 구역 내의 지원시설 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허가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는 2009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개정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의 허가 내용에 적합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장 직접시설 및 지원시설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로 일부개정 시행되었고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표기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주민투표권 자를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는 단서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거소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그리고 거소 또는 체류지를 기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의결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2012여수세계 박람회가 지향하는 기후·환경관련 주제가 지구 온난화 대책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다수의 국가들이 여수엑스포를 지지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또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여수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UN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세계속의 여수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공적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앞으로도 여수세계 박람회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바라는 뜻으로여수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의결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공적내용으로 보아 여수시 명예시민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에서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한 후 여수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조건으로 여수시와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서와 기본계획(안)이 여수시에 제출되어 여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제출한 의결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돌산읍 우두리 1181번지 진모지구내 11,350㎡의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건축면적 6,860㎡로 약130명에서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과 강당, 식당, 휴게실, 회의 및 세미나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총 공사비 100억원 상당의 유스호스텔을 2010년 1월경에 준공하여 여수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2004년 10월 6일자로 여수시와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간에 체결한 공익사업 이행협약서의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진모지구 인근에 민간사업자가 유스호스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만약 2개의 유스호스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종 사업에 중복 투자가 예상되므로 재원의 효율적 이용차원에서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의 공익사업을 유스호스텔 건립에서 다른 목적의 사업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는 소수 위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이전에 유스호스텔을 완공하여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시설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위원의 찬성에 따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시티파크 리조트특구 공익 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성해석의원님

거기에 협약서를 보면은 협약서가 2004년 10월 26일 전 여수시장 김충석시장하고 그다음에 박순용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대표이사 그리고 입회인은 여수시 고문변호사가 정기명이고 신현일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 고문변호사 해 가지고 이것이 공증을 했습니다. 그 이행협약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이행협약서 내용을 보면 을의 의무라 해 가지고 지역특구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본계획 협의를 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역특구로 지정이 언제됐습니까?

특구가 2006년 3월에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특구지정

예. 특구지정

사업승인은 2006년 3월에 돼 있고 특구지정은 그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 부지 매입 후에 여수시에 기부채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준공하면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채납을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제2조에 보면은 을은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367-36번지 일원 6만8천평방미터 약 2만평입니다. 이걸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서 우리 여수시에 기부채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안하고 진모지구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진모지구에 했는가 여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내용도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첫째 이 협약서 이행협약서 5조에 있는 특구 지정일로부터 특구 지정 고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실시계획 승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이행이 안 됐고 두 번째 2조에 대해서 위치와 면적, 시설 내용이 있는데 2조에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을, 사업자입니다. 기부채납할 사람인데 을이 추진할 공익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을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익사업 분야 도장이 찍어져서 분야 및 사업지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기부채납할 사업자가 당초에 협약된 돌산 죽포리 위치보다는 지금 현재 진모지구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고 사전에 여수시에 제안서를 내서 여수시가 갑과 협의해야 한다니까 여수시가 이 제안을 받아 들여서 작년 12월 중간에 그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데 받아들여서 위치가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진모지구는 여수시 땅이고 그 다음에 돌산 죽포리는 자기들이 사가지고 여수시에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모지구는 또 거기가 어떤 유스호스텔을 개인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자연 경관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리는데 거기에다가 유스호스텔이 있는 것보다 지금 현재 죽포리에 2만 평 사가지고 거기다가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답변할 겁니다. 왜 시 땅을 갖다 해 가지고, 꼭 시 땅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협의를 해서 이 조항에 의해서 위치변경이나 공익사업 분야 변경 이것은 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따라서 협의된 것인데 이 시가 당초에 협약서 내용과 달리 진모지구로 바꿔서 협의해 준 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 것인가는 우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집행부에 그걸 알아보지요.

집행부의 한번 이야기를 듣지요. 의장님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 나오십시오.

의장님, 지금 우리 관광국장님은 잘 모르실 건데 그전에 국장님이, 그때 그 당시에 담당 국장이 나와야 될 건데

지금 국장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깐 자리 해 주시고

관광문화수산국장 송인종입니다. 우리 성해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시유지에다가 왜 했느냐 사유지를 매입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 소유 적정 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립기간도 절약이 되고 또 백억 상당의 모든 건축비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8년 10월 24일 날 진모지구에 유스호스텔 건립키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BIE실사는 물론 2007년 12월 27일 날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여수시로 확정되면서 개최기간 동안에 숙박시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었고 또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유지가 아닌 우리시 소유 부지 숙박 기능을 갖춘 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에 숙박시설을 활용하기로 검토한 결과 돌산 제2대교를 통해서 박람회 사이트와 증거리에 있는 진모지구에 청소년 매카단지로 조성 중인 진모지구가 최적지라고 판단돼서 건립부지를 변경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계박람회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요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전체를 갖다 백억을 투자해서 짓는다는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2만 평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2만 평에서 백억 가지고 한 50억 주고 땅을 부지 사면은 50억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은 돈으로 짓고 또 우리가 2만평에다가 투자유치를 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산 죽포리에 그 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2만 평 땅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저는 못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래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돌산에 계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수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돼,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가급적이면 진모지구는 여수시 땅이고 또 진모지구에 유스호스텔이 없으면 모릅니다. 개인사업자가 지을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또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된다 그겁니다. 딴 위치에다가 지어야지요. 딴 위치에다가

전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사업자가 투자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향서를 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을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한시라도 바삐 시급성을 요해서 지금 그 지역에다가 우선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백억을 투자한다는 투자자가 저희들이 또 우리 보증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50억씩 해 가지고 받아 놓은 것도 있고 해서 빨리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최선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행협약서가 공증이 됐습니다. 특히나 변호사들도 둘이 이렇게 입회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해서 자기들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안 지키고 을이 의무를 지금까지 안 지켰지요. 안 지켰는데 지금 현재 시티파크가 거의 다 돼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가 다 돼 갖고 10월이나 12월 달에 오픈할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켜야지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둘러서 이것을 진모지구에 했다는 것 자체는 도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다 그겁니다.

우리 성해석의원님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답변이 잘 안 되고요 좀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유우준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회에서 가장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백억 상당의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백억을 투자할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기부채납하실 시티파크에서 설계서를 작성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서를 작성해 오면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갖고 설계서를 검토해 보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좋습니다. 설계서 검토도 하시고 거기에 보면 각종 품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 단가가 맞게 돼 있는가 또 자재가 맞게 들어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백억이 되도록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따른 감리는 어디에서 지정할 예정입니까?

감리는 저희들이 상호협력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감리를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될 부분이 아무리 좋은 설계서라도 백억에 가까운 자재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실지 시공 과정에서 싼 자재가 들어간다든가 빠져버리면 그 가격이 백억이라는 가치가 5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수시에서 전면 책임 감리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감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유주는 나왔습니까?

김수진으로

아니 처음 땅, 돌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김대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건축에 상당히 조회가 깊으신 분이니까 사업비 그러면 부지매입비 플러스 건축비가 사업비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공사비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 여수관광레저에서 이것을 부지를 바꿉시다라고 얘기가 들어 왔습니까? 여수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땅 부지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보다는 유스호스텔 규모를 넓혀서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바꿨습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진모지구가 더 타당하다 해 가지고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지구에 스포츠 레저시설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어주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수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시행사인 여수관광레저 을하고는 마찰이 없습니까?

을하고는 마찰이 없습니다.

을은 어디라도

수용하겠다

수용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까? 계약서 내용에 이행협약서 내용에 불문하고 을이 수용이 하겠다고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150명이면 땅 값이 1백억원 돈이라면 1인당 수용하는데 약 천만원이상 들어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그것이 건축비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천만원이상 아니지 한 1억 정도 들어가네요. 100명 잡더라도 백억이니까 1억 정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네요.

부대시설 같은 것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또 거기 보면 전반적으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회의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설계조서와 시방서와 제품 목록이 된 시방서를 정확히 가지고 우리 전문가들로 하여금 분석을 할 거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건축비가 맞나 안 맞나?

그렇습니다.

감리도 시방서 내용대로 되나 안 되나 확인할 것이고요?

예.

위치는 지금 시에서 정해준 곳에 백억 상당의 규모로 건축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주변지역에 있는 둔덕동이랄지 봉계동이랄지 신기동에는 조금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그런 여력까지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조금 말씀을

예. 우리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5차례 날짜를 바꿔가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현재 인근에 민자투자로 유스호스텔을 만든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중복투자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해석의원님이 질문하신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보고 얘기를 하도록 했는데 시가 요구를 한 것인지 그분들이 땅을 못 사고 땅값이 비싸니까 다른 데로 바꾸겠습니다 한 것인지는 저희들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모르겠는데 이 협약서 2조에가 사업내용과 위치변경을 을이 요구했을 때는 갑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이행각서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행각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2010년 3월인가요? 2010년 초까지 준공을 하겠다라는 이행각서를 다시 만들어서 시하고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시가 요구를 해서 그런 것인지 그분들이 우리가 진모지구에 유스호스텔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른다는 거였는데 시 답변은 그런 제안서가 기부채납할 사업자 제안이 들어와서 시가 협의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했다 이렇게 답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우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105억 상당의 설계를 하고 실제는 하청식으로 해서 한 50억이나 60억짜리 건물을 지어주면 어쩔 것이냐 준공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기부채납한다라고 시하고 협약이 되었는데 부실한 것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제대로 감리하고 제대로 설계하라 심지어는 그 돈을 여수시가 돈으로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가 짓는 것이 낫겠다 이런 얘기도 다 나왔는데 그런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에서 설계부터 감리해서 준공까지 관여해서 투자비가 제대로 투자되고 좋은 건물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라고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다 못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갑론을박하고 심사숙고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최종적으로 표결까지 가서 다수가 엑스포 관련과 지역에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적지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벤치마킹한 결과를 좀 대강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되고 잘된다는 속초 설악산 유스호스텔 망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스호스텔은 주로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가고 있는데 전국에서 다 몰린다는 설악산 유스호스텔이 망했습니다. 경낙에 들어갔는데 네 차례인가 해 가지고 민간 개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4명 예약이 들어오면 일한 사람 아웃소싱해서 하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산 유스호스텔이 잘된다고 하는데 그건 도심 중심지에가 있는데 숙박시설보다는 골프장 실내골프장, 헬스장, 사우나 이런 부대시설이 도심에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숙박을 하지 않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부대시설 이용료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스호스텔은 필요하고 유스호스텔을 통해서 학생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두 군데가 만들어진다면 경영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판단도 했고 보고서에도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것까지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다수가 기부채납 유스호스텔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본회의에 부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실 때

우리 이기동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간 또 의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고 또 3차례 몇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빠진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니까 앞전에 사업개요나 기간을 보니까 2004년도부터 3년간 계획을 잡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더 넓어지면서 시설도 확정되면서 사업기간이 2009년 5월부터 약 9개월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한 적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2010년 내년 초까지 준공 기일로 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설계해서 건축만 하면 되는 것으로 봐서 아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물론 진모지구에 또 인프라가 같이 형성되어서 진모지구에 건립해서 기부채납코자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사업개요부터 시작했을 때 건립규모, 사업비 같은 사업비 100억이 똑같은 100억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너무 그냥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성급하지 않냐 이런 것이 많이 비칩니다. 애초에 사업기간을 잡을 때도 그렇고 모든 면적이라든가 평가를 했을 때 설계도 마찬가지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하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철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협약 당시에는 여수관광레저 대표이사가 박순용 씨로 되어 있고 지금은 여수관광레저 대표이사가 김수진 씨로 아까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사회공헌사업 이행에 대해서 촉구를 하니까 좀 믿으라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당좌수표 50억짜리 2개를 받아놨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가 한마음 서구 의료재단의 것으로 5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박순용 씨가 여수관광레저에서 완전히 지분도 없고 완전히 빠졌다면 그 당좌수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50억짜리 당좌수표 낸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고 지금 바꾸는 것으로 국장님 바꿔졌죠? (

관광문화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 바꿔졌습니다.) (

의석에서 - 누구 것으로 바꿔졌습니까?) (

관광문화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 김수진 것으로)

박순용 씨 당좌수표를 동인개발회사 김수진 대표이사 명의로 당좌수표로 바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본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시에 있습니까?

바뀌었다고, 봤습니다. 정확히 이름을, 바뀌었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사본 제출했습니다.

지금 당초에 공익사업 이행 협약서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시설물하고 건축이 됐던 건축물에 대한 시설하고 토지대금까지 합해서 1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공익사업 이행 협약서에 보면 주요 시설이 수련관, 생활관, 야외공연장, 실내체육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약 2만 평이면 돌산지역인데 아무리 임야라고 치더라도 토지대금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용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시설이 들어올 토지는 별개로 하고 시설비만 100억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까?

사업비로 협약내용도 사업비 100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이 다 사업비죠. 2조에가 사업개요에가 쭉 나와 있고 사업비가 전체 토지 아까 그런 시설물

의석에서 -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도 거론됐던 얘기 위원장이 대신 좀 해 주시오. 안 하려면 우리가 할라요)

아까 했지 않습니까? 보고서에서 반대의견 있었고 (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 왜 반대를 했는가)

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못들은 것 같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성해석의원님

진모지구에 현재 개인 사업자가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죠?

예. 시가 협약을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들어 왔습니까?

시에 다 들어와 있죠.

그것 좀 볼 수 없을까요? 왜냐 하면 거기에도 부대시설에가 똑같이 여러 가지 시설 아까도 얘기하듯이 우리 공익사업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하고 비슷한 시설이 들어가면 그 개인이 공익사업 유스호스텔이 옆에 있고 자기가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 검토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보고서에도 그런 반대의견 중에 내용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사업자를 한번도 안 만나봤죠? 하려고 하는 사업자 혹시나 사업자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괜히 이것을 해 가지고 그 사업자가 자기가 유스호스텔을 지으려고 했는데 공익사업을 옆에 하니까 못 짓겠다 안 하겠다 말이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죠?

그 부분은 시가 유스호스텔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작년 10월에 다시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 개인 사업자가 유스호스텔을 짓겠다고 MOU 체결하러 왔을 때 그 내용도 이야기됐을 것입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지 않고 거기다 하겠습니까? 거기 땅들 다 아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히 해야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곳에 다 유스호스텔이 생긴다면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전국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로 가지고 안 된 것을 충당을 하는데 부대시설이 양쪽에 있어 가지고 하나를 공익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뭡니까? 당연히 거기다가 안 지으려고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염려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해 드린 대로

자,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고효주의원님

이때 얘기를 못하면 그냥 묻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기획자치위원회이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골프장 뭐 시범 라운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골프를 안 하기 때문에 곧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공익사업이 완벽하게 준공되지 않고서는 그것도 하기 어려운, 못하게 하겠다 하는 취지로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이것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달라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그냥 취득세만 납부하고 시범 라운딩은 가능하다 취득세 납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선례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것은 여수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그리고 업무연찬에 대단히 소홀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지금 현재 100억을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짓는데 이래가지고는 100억 가지고는 족탈불급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다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150억 내지 200억의 추가 시비를 들여야 만이 겨우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우리 땅 내놓고도 그러니까 앞으로 150억 내지 200억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해 가지고도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되지만 그런다면 과연 손해가 갔을 때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 시민의 혈세로 손해를 충당해야 할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이 되었느냐 이점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 원래 지금 2004년도 10월 26일 날 이 공익사업 이행 협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몇 번 서로 얘기도 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돌산 죽포리 일원에 약 2만평의 부지에다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수련관, 생활관, 야외공연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등을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한 1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2004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지역 특구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역 특구가 이미 2006년도 3월 달에 지역 특구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뒤에 미루어지고 미루어진 핑계를 결국 의회에다가 뒤집어씌우려는 대단히 불손한 의도가 엿보이고 있어요. 뭐 골프장이 개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되어 가지고 골프장 시범라운딩인가 뭔가가 늦어진다는 둥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취득세만 내면 시범라운딩을 하겠다는 둥 인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소회의실에 이 관광레저 대표이사께서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도중에 문제의 담보 견질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100억원의 당좌수표를 여수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설왕설래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당좌가 영리법인인 여수관광레저의 담보로서 제공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여수시 집행부가 이런 당좌수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했느냐 그러니까 검토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률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좌수표가 하나 더 들어와서 결국은 150억이 당좌수표가 여수시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그 대표이사께서 당좌수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서 예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왜, 비영리법인의 당좌수표를 담보견질용으로 우리 여수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당좌수표가 만약에 좀 미안스러운 얘기지만 휴지조각으로 변했을 때 보충권도 활용하지 못하고 이 당좌수표를 휴지화됐을 때의 문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이제까지 그 얘기 보충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금으로 예탁하고 여수시가 이 돈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양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문제는 이 100억을 사업자가 직접 집행하겠다 지금 주장하고 있고 여수시가 동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 사업처의 대표자가 여수시가 직접 이 돈을 집행해도 괜찮습니다하는 정도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우리 여수시는 그 예산 현찰로 좀 받아가지고 그리고 여수시가 필요로 하는데 세외수입으로 입금 잡은 다음에 세입으로 잡아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옆에 유스호스텔을 민간이 하는데 꼭 유스호스텔 지어 가지고 아직 200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적자가 될는지 대부분이 적자나는 것이니까 그런 우려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대신 이쪽 지역에는 없는 실내수영장이라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최소한 뚜껑이 있는 실내 배드민턴장 하나라도 만들어 가지고 없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쓸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수시는 그것마저도 타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 좀 타진해보라고 심지어는 공익사업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물어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자문위원회소집마저도 안 했어요. 그냥 업자의 사업자의 입장에 계속 맞춰서 그냥 일방적으로 의회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소위 말해서 기부채납을 승인해달라는 이런 내용만 압박하고 있을 따름이지 정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약속을 애당초 지키지 않았던 그 사업자에 대한 귀책사유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의회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승인만 받아내는 것 이게 마치 사업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또 여수시민들 대의기관인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 할일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문제를 다 얘기하려면 한 30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좋은 의미로 내놓겠다는 공익사업의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렇게 촉구하고 집행부에게 건의하고 권고해야 될 책무가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마치 골프장 시범라운딩에 쫓겨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밀려다니는 거기에 붙여서 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우리 의회의 할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골프장 시범라운드에 맞춰서 이것을 해 주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00억 문제는 보전녹지를 풀어줌으로써 여수시에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내놓은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3월 특구 지정이 되어서 금년 3월이 마감 날인데 작년에 변경해 줘버렸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진즉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좀 태만히 했다 태만히 하고 또 3월에 끝나야 될 것을 변경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협약 변경해서 올라온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좌수표보다 현금으로 의회 와서는 현금으로 교환해서 예치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신경 쓰지 않고 지금까지 와 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질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만약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만약에 가결되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부실이나 하자가 없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항부터 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몇 항 (

의석에서 - 4항입니다.)

그러면 4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각 2명씩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4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해석의원님

지금 공익사업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에 367-36번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토지의 가격도 한번 알아보고 가서 위치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그 다음에 또한 돌산 현재 진모지구에다가 현재 유스호스텔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공익사업을 하는데 의향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물어보고 난 후에 제가 이런 것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스호스텔은 한번 지어버리면 다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부결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대식의원님

최대식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찬성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처음 2004년도에 협약을 했을 당시에 돌산읍 죽포리 367-36번지 일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공익사업 이행협약서가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68천 평에 약 2만평이죠. 68천㎡니까 수련관, 생활관, 야외공연장, 실내체육관 등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조금 소홀하게 다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2004년도 2009년도 5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수련관 하나 짓는데도 거의 100억 실내체육관 하나 짓는데도 수십억 토지 사는데도 2, 30억 이 부분이 조금 너무 소홀하게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뤄졌는데 그 중간에 2006년도에 오면서 이 이행협약서를 빨리 좀 수정을 해서 진행을 했다면 이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진모지구에 시유지인데 시유지에다가 짓는데도 불구하고 약 100인에서 150실 규모밖에 못 짓는답니다. 현재 여건상,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적어도 유스호스텔이 완성되려면 300인 이상 받아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그마만큼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 위원회에서 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연기의 연기를 거듭하면서 오늘에야 겨우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티파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가 찬성을 한다고 해서 추호도 그런 마음 없습니다. 다만 이 시티파크로 인해서 이 공익사업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티파크가 어제 우리 시장님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약 80% 진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법면부터 시작해서 절개지, 진입로, 호텔 완벽하게 갖춘 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주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티파크와 공익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최대식의원님은 찬성발언이시죠?

예.

다음은 반대하시는 다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효주의원님 (고효주의원, 유우준의원 손듦) (

의석에서 - 제가 양보할랍니다.)

우리 고효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시간에 빼고 할 얘기입니다. 이 얘기, 부시장은 어디 갔습니까? (

아마

어제도 시정질문을 정례회 때 하고 있는데 시장과 부시장이 전부 결석을 했어요.

우리 아마 멀리 안 가셨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의장님 다른 것도 잘 챙겨주셔야 되지만 실제로 시정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에서 그 결정된 의견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집행부 간부들이 당신들 얘기해라 우리는 따로 논다하는 식으로 간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수시의회는 여수시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결정된 의견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예요.

참고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간 계산합시다.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좀 웃읍시다. 그러면 또,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대식의원이 찬성발언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반대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어려운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의 정말 진지하게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대식의원께서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발상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이 문제의 골프장 시범라운딩 이것 그리고 준공검사 심지어 이것하고 지금 이 100억의 사업비의 용처하고는 좀 구분을 지어보는 것도 우리가 슬기로움을 가질 수 있는 사항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최소한 우리가 의심하려면 한정이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보장책을 법적으로나 이렇게 갖추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믿어가면서 이 사업의 추진하고 이 골프장의 준공하고를 좀 구분해서 따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발상이 자유스러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골프장의 계획하고 이것하고 연계시키니까 우리들이 토론과 대안의 제시에 자유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시 당국과 사업자간에 좀 진지함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100억을 가지고 100억이 될지 70억이 80억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찰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다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 있게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시민 전체의 이익도 되는 것이지만 이 사업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수시에다가 내놓는 100억이 말 그대로 보람차게 쓰여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수시의 의사를 결정하는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그런 취지 속에서 이 안건을 오늘 의결하지 않고 유보내지 그리고 부결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집행부와 사업자가 논의를 해 준다면 우리 여수시의 발전 추세 그리고 진모지구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 또는 그 지역이 아니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사업의 100억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아까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고 어찌 보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회의에서는 이것을 의결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우리 관광건설위원장님이십니까?

지금 발언을 자제해야 할 위원회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다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삼용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공익사업 시티파크 여수관광레저가 진모지구에 호텔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안입니다. 이 안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적고 큰 간담회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의원들한테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할 때 이구동성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이행을 빨리 안 했다는 것하고 100억에 대한 금액에 걸맞지 않게끔 유스호스텔 규모자체가 초라하다 그래서 그 100억이 투자되는 유스호스텔 공사에 철저한 감리와 설계까지 가능하다면 100억을 시에 영치시키고 시가 직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까지 의견개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진전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약속이행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집행부안대로 의결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이 얘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동안 진행되어서 주고받은 의회에서 50억, 50억에 대한 수표 이야기라든가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에서 의회 와서 간담회에서 대표자가 얘기오고 간 부분까지 저도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수관광이라는 왜소한 회사가 공익사업의 이런 거금을 여수시에 희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질타를 받는 그런 분위기 전체적인 얘기를 다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동안에 얽혀진 전체 분위기를 동료의원들이 다 이해를 할 것으로 믿고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이 공익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여수에 내놓는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질타를 할 수 있는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아까 기획자치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변경에 대한 사회 이익금을 갖다가 얼마를 내놓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기업하는 사람이 조건이 어쨌든 간에 내놓고 안 내놓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관광레저가 여수시와 공익사업 이행합의서를 한 이후에 기간은 잘 안 지켰지만 본래의 목적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서 여수시에 유스호스텔 정도는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차에 본래의 안대로 찬성하는 쪽으로 잘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오해들이 있으시면 안 돼서 이 시티파크에서 사회공헌으로 100억을 낸 것은 거기가 원래 보전녹지인데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그만한 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채납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11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보다도 이 투표를 마치면서 저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4차, 5차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이 없었고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 불과 본회의 3시간 전에 11시에 모여가지고 기획자치위원회에서 5대1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불과 3시간 전에 5대1로 통과된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계속 반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충분하게 토론하고 상임위원회 안이 이렇게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겠다하는 말씀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한번 해보십시다.) 5. 여수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서완석의원 외 12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동 환경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동의원입니다.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완석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이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 및 10조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교육, 직업훈련, 가족상담, 폭력 방지, 보건의료서비스, 아동보육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하여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제6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지원센터로 지정 받고자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자격요건 심사기준과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와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1조부터 17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규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관련 부서 의견과 위원회의 충분한 토론 등을 종합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째 안제5조 1항 8호 다문화가족 화합의 날 지정 운영은 여수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매년 5월 20일을 여수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농어촌지역인 읍·면지역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교육 및 체험활동 시 교통비 지원과 지역별 자조모임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안제6조 2항 후단에 단 신청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한다를 추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제8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결과를 3년마다 종합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와 도 평가를 받고 있고 안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해 심의 자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조 종합평가조항은 삭제하였고 넷째 안제12조 제3항 제4호 위촉직 위원 중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과장을 담당으로 수정 및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재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활기차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물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가결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여수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남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완석의원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시정질문을 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아직 제정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답변에서도 상위법이 제정되거나 어떤 규정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일정한 지원조례를 만들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만 작년 2008년 3월 달에 이 법이 제정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질문 때 제가 약 290세대 정도 되는 다문화가정에 앙케이트를 한번 내봤습니다.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애로들이 뭔가 이런 것을 한번 앙케이트를 해서 쭉 물어봤어요. 종합을 해 보니까 우리 요사이 언론이라든지 각 지원단체에서 늘상 하고 있는 말 언어문제라든지 또 고부간의 갈등문제, 자녀교육문제 심지어 자기 모국의 대사 우리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 자기 고향에서 온 우리 다문화가정에 도움을 주느냐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고국방문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19가지 항목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모두 다 각 언론사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 뒤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왔는데 마침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를 해 주시니까 아주 큰일을 하셨네요. 이 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5조, 6조항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집행부하고 그런 심의과정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률 제정은 2008년 3월 20일로 제정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만든 부분도 사실은 현재 농어촌부분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남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예산 반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8 지금 현재 39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잠정적으로 514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하는 근거는 지금 교육예산하고 교통비 정도 그 다음에 세부규칙이나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글쎄요. 5조, 6조에가 아주 많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환경국장 자료전달)

국장님 가시지 말고 잠깐 거기 서주세요. 의장님 허락받으시고

예. 거기 계십시오.

아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뭐냐면 지금 운영하는 지원센터 운영비는 약 국·도비, 시비로 해서 약 7천만원 정도되고요.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억29백정도

그러시죠?

예.

그러면 보통 1년에 3억이 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시죠?

예.

예산이 3억 들고 또 이 조례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의 전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제정되는 것이죠?

일부개정입니다.

에잉?

아닙니다. 여수시는 처음 제정입니다.

제정되는 것이지 개정되는 것이 아니죠.

아니 지원법은 그런 것이고 저희 조례는 처음입니다.

아무튼 제정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1년에 예산이 3억 정도 들고 또 정말 큰 하나의 기초를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것 앞으로 개정이 자꾸 될 거예요. 시초의 제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지켜들고 나와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내놔야 돼 1년6개월이 됐어요. 지금 모법이 제정된 지가, 저 이야기 더 들어요. 국장님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놔야지 의원발의한 안을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보기 사납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동안에도 집행부하고 서로가 상호 의회하고

좋습니다. 그 안에 뭔가 다 조율했겠죠. 조율도 하고

그래서 의원발의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의원발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더 큰 일을 하셔버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좀 그런 게 보이니까 앞으로 다른 국장님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는 적어도 큰 제정을 하거나 기초를 닦을 때는 집행부에서 먼저 나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같이 말씀에는 의원들은 조례발의를 하나도 못하죠.

아니 좋습니다. 의원발의하면 더 좋죠. 좋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제일 처음 되고 우리 법도 1년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문화 업무가 수년 됐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 자료도 있고 모든 자료들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보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저도 의원인데 우리 의원발의하는 것 좋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런 정도는 예산도 3억 정도 1년에 들고 이러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챙겨보시는 게 더욱 보기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저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최대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늦게나마 통과된 데 대해서 지난 3월 30일 날 이 안건이 올라와서 위원회 상정 이후에 보류도 되고 연기를 해서 이번에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늦었지만 환영하면서 다만 아쉬운 게 방금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의 개인 조례 발의를 위원회 수정안이 되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런 것을 결코 동의는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도 할 수 있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이 자체가 의회에서 발의되면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같이 또 업무연찬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서로 또 의논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수정안으로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 부분이 지원되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집행부의 수정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환경복지위원회안도 해서 현재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어떠한 근거 조례를 할 때 합당하냐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현재 여러 단체의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시중에 매월 한 두 차례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다문화가족을 초청해서 레크리에이션이나 우리 문화에 익숙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 있으신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 가정이라 그러면 외국 여성이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해서 살림을 사는 사람을 보고 다문화 가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제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혼선이 또 많이 옵니다.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재 이민자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는 YWCA,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조례는 인제 발동됐지만 기 3년 전부터 방문서비스라든가 도우미교육을 해 가지고 지금 3기째 이렇게 출범이 됐습니다. 출범이 돼서 그분들이 방문서비스로 해 가지고 가정을 방문할 정도로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잡아보자는 뜻에서 이번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겁니다.

지금 391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농촌과 도시하고 비율을 따지면 391명 중에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시 읍·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는 주로 돌산하고 면에 많이, 11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8%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지로 따져보면 그리고 주로 보면 전업주부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28%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아까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농촌하고 도시하고 조금 분리를 해서 농촌은 한 군데 모아놓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좀 전에 박평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 중에 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시골 쪽은 좀 방문을 해서 우리 예산이 적게 않게 지금 상당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한국어 자원봉사자가 23명 정도 되니까 아마 로테이션 방문을 해도 충분할 걸로 사료가 돼서 이 부분에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됐는지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걸 상정을 할라다가 농어촌 부분에 포지션을 취하자는 것이 28%가 되고 해서 방금 최대식의원님 말씀대로 또 농어촌 의원님들의 안도 좀 받고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제정된 단체가 전국에서 18개 자치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하고 영암군과 저희들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정말 저희들이 조례가 이렇게 태동이 돼서 활용할 수 있고 좀더 좋은 운영방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상호 노력을 해야 되겠고 지금 최대식의원님 말씀대로 또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방문서비스가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교육에 의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여서 지금 본인들보다는 2세들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아마 다문화 가정의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수준의 나이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정채의장, 강진원부의장과 사회교대)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최대식의원님 말씀대로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남으로 해서 또 여수가 갑자기 이혼율이 높았답니다. 이혼율이 높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높은 사유가 다문화 가정도 일부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일의원님

김상일입니다. 지금 이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좀 늦었다라는 감이 있고요 제가 올 구정하고 정월 대보름 때 다문화가족 여성분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신 한 4, 50명의 주부들을 모시고 흥국체육관에서 있었던 민속체험행사 그리고 인제 이분들이 우리 여수에 우리 산단이 있고 여수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 줄려고 그리고 인제 자기들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남편들이 현장 일용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직접 눈에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나라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번 산단 견학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남해 화학에 가서 비료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고 한국전력 호남화력에 가서 전기가 어떻게 해서 생산이 돼서 우리 가정으로 오는가 또 GS정유 가서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기름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가 이분들이 상당히 후진국에서 많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주 신기해하고 참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지 우리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여수시에서 이분들이 그때 당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로서 많이 여수에 우리 세계박람회 개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데 빨리 적응되고 자기 자녀들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우리나라에 적응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다음 회기 때라도 개정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 제정이 되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또 이렇게 개정을 하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누가 발의를 하고 누가 수정제안을 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해서든 오늘 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원부의장, 박정채의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김상일의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규정에서 좀더 또 협의회 구성 운영 등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여수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7.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우준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결산 내용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과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87억65백만원을 포함 1조 3,334억21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728억84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87억65백만원을 포함 1조 3,334억21백만원 중 지출액은 8,238억4천만원입니다. 그중 차인잔액 3,490억44백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총액 3,490억44백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073억37백만원, 사고이월비가 365억86백만원, 계속비 이월비 자금 없는 이월액 673억22백만원을 포함 1조 558억2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7억71백만원 등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8억4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128억78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8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14억24백만원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22억38백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1,885억6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조 8,207억3백만원이 발생하였고 1조 7,797억38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94억4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은 전년도말 6,133억13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607억52백만원이 증가되고 63억3천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677억34백만원이고 물품의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64억8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1억25백만원이 증가되고 4억42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70억9천만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중소기업발전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185억63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4억1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30억15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9억6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결산 내용입니다. 총 세입 1조 1,728억84백만원이며 총 세출액이 8,238억4천만원, 지급잔액은 3,490억4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내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등 전년도말 현재 42억11백만원이며 당해연도에 9,648억84백만원이 증가되고 9,650억9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0억8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15억93백만원으로써 제13회 바다의 날 행사 소요경비 외 5건 10억5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56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1천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91백만원을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포함한 미 수납액의 발생, 이월사업 발생,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 예산규모만 크게 보여 예산편성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집행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여지며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검토를 요하는 검사의견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의견서 19쪽부터 28쪽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8,689억원보다 532억원이 증가한 9,222억원으로 6.1%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자체수입은 자동차세 15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주행세 70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5억원, 지난연도 수입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17억원 등 전체적으로 187억원이 증가한 2,304억원이며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274억원, 지방교부세 11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 등 전체적으로 286억이 증가한 49백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과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시민과 대화 시 건의사업, 희망근로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경제 살리기 시책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민편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473억원이 증가한 7,204억원, 특별회계는 60억원이 증가한 2,01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33억원이 증가한 9,2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63억원 긴급복지 및 지역 자활지원사업 9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0억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4억원, 학기 중 아동급식비 지원 3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61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7억원,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2억원,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 14억원, 계동지구 펜션단지 기반시설 사업 4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0억원,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2억원, 박람회장 주 진입로변 경관개선사업 20억원, 거북선 모형 유람선 건조 44억원, 관광안내 선진화 사업 10억원, 오동도 뷰티로드사업 10억원, 망마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5억원, 어선 유류 절감장치 지원 사업 8억원, 어업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4억원, 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 2억원, 화훼산업 육성 지원사업 1억원, 연등천 유지용수 및 인공습지 조성 2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6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원이며 특별회계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산단주변마을 이주사업 특별회계 중 죽림지구 이주택지 매입비 60억원, 삼동지구 편입 토지 보상비 62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8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화장동 주택단지 주변 공영주차장 시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민방위 경보시설관리 삼일동 민방위 경보시설 이설에 따른 시설비 14백만원은 주민 이주 지연에 따른 주민의 안전이 예상되어 삭감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민간행사보조 내가 먼저 First 추진위원회 지원 3천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하였지만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전 시민 참여운동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전액 계상하였고 체육지원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여수시 체육회 임원 단복 사전제작에 따른 3천만원은 행사의 시기와 특수성을 감안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전액 계상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영화단체 지원에 따른 2009 여수국제특수효과 페스티벌 민간경상보조금 4억원은 시민의 시급한 불편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투자를 위해 전액 삭감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국·도비 6억원이 지원되고 국제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에 따른 공기업 자본 전출금 예산 성립 전 조기 집행한 국·도비예산 44억원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집행에 일부 의원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우리지역 축제의 상징성과 관광 상품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시기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222억4,917만4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4억3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4억39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9,222억4,917만4천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재향의원님

저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보기는 했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신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전문가들이었는데도 대체로 양호하다는 의견만 내놓고 그냥 집행부가 쓴 돈을 세목별로 분류해서 맞춰놨을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결산을 볼 때는 우리 자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난번 재정보고서를 보고, 결산검사위원들이 내놓은 재정보고서를 보았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에 9개 기금이 185억63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기금수익으로 10억7천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2008년도 기부금 수익이 제로로 돼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가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재향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근데 2008년도 기금에서 전혀 세입이 안 들어왔던 부분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14조에 의한 시 출연금의 기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기금을 한번

위원장님, 찾지 마시고요 한번 집행부에 여쭤보십시오. 왜냐 하면

기금내용 좀 갖다 주십시오. 저도 이걸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5억63백만원 정도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4백 그 다음에 지출액은 3,014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 총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180억 약 19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보면서 재정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2007년도에 보면 기금수익이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10억73백만원인가 있었는데 2008년도는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했을 때 기금수익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로로 나올 수 있었는가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결산서 813페이지에 보면 34백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34억, 지출액이 30억이고요. 그래서 차액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180억 약 한 190억 정도 남아있는 걸로

제가 집행부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의원님,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검사를 하면 결산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위원의 의견 플러스 우리 의회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1년 회계연도에 결산한 다음에 의회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그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의회 의견은 한마디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명시이월이 1,073억입니다. 사고이월이 365억, 계속비가 885억, 계속비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국비지원하고 이런 것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한 회계연도에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줬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한 회계연도에 쓰지 못한 돈이 1,349억원이 있다 이게 이월조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점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이월액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와 있으면 집행부에 대해서 뭔가 의견이 나와야 된다 의회에서, 왜 이렇게 한 회계연도에 집행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1,439억원이나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되느냐? 그 이유는 한 예로 그 중의 한 예로 본다면 주민자치센터 짓는다, 무슨 마을회관 짓는다 해 가지고 토지매수 협의가 안 되서 이월됐다 이런 이유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점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의회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소를 위해서 의견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한 회계연도에 쓰라고 준 돈을 예산편성까지 해 줬는데 못한 것은 토지매수 협의도 잘 안 되는 어떤 그런 대책도 없이 예산 먼저 세워 가지고 사업 집행도 못하고 그 다음 해로 넘기고 그런 예산이 그런 항목에 잡혀있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일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사업을 할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해서 더 빨리 시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건데 못 쓰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의회가 의견서를 내서 다음 예산편성이나 다음 연도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의견서가 나와야 된다 이것은 행자부 결산검사하면 다 의견이 나옵니다. 근데 예결위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 예결위원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검사에서 방금 우리 서완석의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보고를 하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집행 잔액을 포함한 미 수납액의 발생, 이월사업의 발생,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등 예산규모만 크게 보여 예산편성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집행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미흡하다 하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것이 다 포함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이 의회에 보고할 때 예결위에서 결산검사 한 것에 대해서 의견서가 따라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의견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 의견서에 의해서 그래서 의회가 그 의견까지 해서 의결해 주면 집행부가 이것을 반영시켜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예결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부분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결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얘기됐다니까 집행부에서 만약에 결산검사 승인이 되면 그런 의견이 의회 의견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6항에 대해서, 김덕수의원님

우리 서완석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특정과를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낙찰차액에 묻혀서 넘어갔는데요 32억 예산 중에서 약 6억여 원을 불용으로 처리했어요. 사업도 시행도 안 해 보고 처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완석위원장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일개 과를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의회 의견으로 내놓을 만도 하고요 두 번째 자금이 없는 이월액 630억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아, 자금이 없는 이월액 말입니까?

이월액, 63

총 이월액 673억 중에, 특별회계 중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이주사업 특별회계 280억,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393억입니다. 국가산단 이주사업으로 주삼, 삼동마을 이주대책 지방채 차입금으로 지방채 사용승인에 따른 미 차입액 30억, 웅천 종합택지개발 택지조성사업비와 관련 택지분양 대금 중도금 미 수납액 393억으로 총 합해 67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웅천지구도시계획 특별회계에 보면 1,336억이 지금 미납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잡수입 항목에가,

예.

미수납 처리액인데 이것이 지금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금 없는 이월액이 673억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이,

아직 세입으로 잡히지 않아서 이월했다는 금액 같은데 이 금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제7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향의원님

쟁점이 됐었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에 2009년 여수국제특수효과 페스티벌이 당초 예산은 72백만원이었는데 지금 4억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4억이 불어난 건가요?

가만있어, 예산안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안 316쪽입니다.

예산안

예산안 316쪽입니다. (

의석에서 - 7항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7항입니다. 지금 7항

국제특수효과 페스티벌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 위원회에서 참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고

당초예산이 72백이 있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정에

아, 72백 말씀입니까?

예.

이건 총괄적으로 목이 항에서 72백이 다른 항으로 편성이 됐을 겁니다. 기정예산에서, 그러니까 기정예산으로 다른 본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으로 이 목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지금 현재 72백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목은, 제가 예산안을 안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4억이 지금 국·도비가 6억원이고 시비가 4억 해서 10억짜리 페스티벌인가요?

예.

당초에는 계획이 전혀 없었다가 지금 갑자기 나타난 페스티벌 같은데요 설명 안 들었습니까?

저희들도 페스티벌 참 위원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액을 삭감시키자 그런데 국비 1억, 도비 5억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행사이므로 여수에서 하면 좋겠다

지금요, 저희가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국제청소년축제도 지금 취소를 한 마당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국제특수효과 페스티벌이라 그러면 외국인들이 분명히 들어오는 페스티벌 축제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고 인제 제가 지난번에도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매년 100억이 넘는 행사비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삭감되어졌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당초 민간경상보조금 저희들도 여수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고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데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데 왜 여수에서 이 4억원을 줘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저도 그거 지적을 했습니다. 이 행사비는 단지 여수에서 자리 빌려주는 값 아니냐, 여수에서 행사 치르니까 우리가 4억 내라는 것 아니냐 강력하게 저 자신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박람회를 또 날마다 예산만 얘기하면 세계박람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가 영화산업 쪽을 좀 우리 지역으로 이끌고 왔으면 하고 특수효과를 매년 실시한다고 합니다. 매년 실시해서 영화산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으로서

근데 이건 좀 맞지 않잖습니까? 국제청소년축제도 외국인들이 여수에 오는 것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행사인데 어떤 축제는 해야 되고 어떤 축제는 안 해야 되는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국제적인 행사는 좀 당분간 자제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요새 인플루엔자 때문에 국제행사가 많이 취소되는 사례를 봤습니다. 지상보도를 보고, 그런데 이번에 인천에서는 약 한 만 명 규모로 해서 걸스카우트 축제를 한번 열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은 여는데 왜 여수는 이렇게 폐지를 시킬까

인천 같은 경우는 그때 그랬잖아요. 온도 측정기가 1대당 굉장히 단가가 높아서 우리 여수는 그걸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취소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야 하는 도시기 때문에 우리 공항에도 그런 온도 측정기라든가 이런 걸 구비해 놓자 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당 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여수에는 구입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어서 이렇게 공항 안에서 그런 검사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조금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아마 그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수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을 우리시로 오게 한다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해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전액 삭감을, 그런데 영화산업이 이쪽 지역에서도 좀 문화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하자는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으로서 이렇게 의결됐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 7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최대식의원님

위원장님, 한 두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지금 예산안 심의하면서 예결산위원회에서 국·도비 44억원 아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과 소관 축제의 상징성하고 관광 상품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시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액 계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 상품의 개발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저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해남 울둘목에 있는 거북선 유람선과 지금 이 부분이 똑같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상이한 것은 지금 구조가 해남에 있는 것은 단층구조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은 2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29백만원이에요. 설계용역비가 29백만원,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고 그것을 갖고 와서 한국종합설계에서 그것을 갖고 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니까, 맞죠?

예.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 없이 지금 현재 조기집행 했다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에 한번 물어본 결과로는 얼른 우리 도에서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 부분보다도요 도에서도 얼른 그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지었는지

조기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료 의원님들 중에서도 왜 이걸 조기집행을 해야 되냐 하는 그 문제점이 조금 나왔는데요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성립 전 사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립 전 사용, 이 성립 전 사용은 내시가 있었을 때는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를 근거로 해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고 또 집행부에서 성립 전 사용 승인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공사에서 돈이 22억이 먼저 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44억 이 예산이 원래 해남으로 가는 예산이죠?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가져왔다고 하기보다는 사업성이 얼른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이 여수로 온 것 아닌가요?

사업계획서를 집행부에서 요구한 계획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수시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더라고요. 요구를 해서

근데 해남으로 갔다가 지금 우리 여수로 온 거죠?

당초에 도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도 예산서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전라남도 전출금으로 넘어갈 걸로 예산서가 잡혀있는데

전남도시공사

예. 전남도시공사로 가게 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경쟁해서 다시 여수로 오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쟁상황을 도 예산서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전남도시공사 해남 울둘목에 있는 전남도시공사로 가는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왔다 그거 동의하시죠?

예.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해남 거북선 유람선이 작년 8월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알아본 바로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운행을 하는데 약 1억5천 정도 적자를 물론 우리하고 상황은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간사업자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너무 성급하게 위수탁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닌가, 우리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결특위에서는 사실상 전액 삭감이다, 삭감을 하자하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장이 처음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나왔었는데 정말 이번에 예결위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 측에 정말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자 불러서 계수조정 바로 전에 약 한 40분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40분 정도 오랫동안 집행부를 불러놓고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논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44억을 가지고 이 거북선 해남 울둘목에 있는 거북선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배에 띄웠습니다. 이게 인제 내년 초에 될지 내년 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남에서 먼저 건조해서 띄웠던 거북선을 우리가 똑같이 모방을 해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전남에서 제일가는 우리 여수라고 하는데 그 설계도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바꿔서 한다면 우리 자존심이 저는 문제라고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우리 시비를 좀더 들여서라도 좀더 거기보다는 더 나은 멋진 거북선 유람선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최대식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솔직히 이 배가 길이가 똑같습니다. 49.4m 그런데 인제 단지 틀린 부분이 있다면 폭이 약 한 12.4m가 좀 넓고 또 층수가 1층에서 2층 그 다음에 승선 인원이 174명에서 300명 정도 더 증원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말씀한 내용들을 정말 집행부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44억 배라면 저는 안 만들겠습니다. 왜냐 하면 44억 가지고 정말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만족할 배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더라도 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소견을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서부터 기본설계를 하냐 실시설계를 하냐 그랬을 때 기본설계를 한답니다. 지금 현재 맡기는 것은, 기본설계 할 때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해서라도 이 부분에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변경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을 가하라고 제가 그때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한번 도시공사 사장한테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은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니까 기본설계도 정말 우리 다시 공청회를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전혀 안 맞다 하면 다시 배를,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만은 최대식의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 답변 중에 그 부분을 저하고 지금 뜻을 같이한다라고 했는데 예산 통과돼 버리고 나면

인제 이 예산이란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더라도 또다시 경쟁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쟁을 가할 수 있을 때 경쟁을 가할 수 있으면 저는 하죠.

좋습니다. 성급하게 이 문제의 논점은 시에서 직접 건조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공사 본연의 도시공사를 저희들이 만들어 줄 때는 그 논란 끝에 만들어진 것은 건설이나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SOC사업들을 찾아서 하라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근데 성급하게 이 배 만드는데 건조하는데 투입해 가지고 본연의, 이번에 저희들 잘 알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올해 예산 21억 사용한다고 했죠? 저희들 50억 중에, 하도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거북선 원형을 보전하는 거북선 부분은 아마 지금 삭감이 안 됐습니까? 왜? 삭감된 이유가 안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고증과 원형을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좀 깊이 있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 보자라는 뜻에서 삭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얘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7항에 대해서 더, 우리 정한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최대식의원 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요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해남 우수영의 거북선도 현지에 가서 한번 봤어요. 그게 지금 350톤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건조할 예정인 거북선은 400톤입니다.

450톤

그래서 지금 거북선이 보면 해남 우수영에 있는 거북선, 우리 돌산대교 밑에 정박해 갖고 있는 거북선 또 서울시에서 건조해 가지고 이명박대통령 재임 시에 경남 통영에 기증한 거북선, 진해 해군통제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북선이 있는데 역사성과 전통성이 저는 그것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북선 건조에 있어서, 해남 거북선은 거북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좀 모순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만약에 현지를 가갖고 저는 진해 해군통제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거북선이 가장 거북선에 가깝고 또 전통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거북선 건조를 우리가 설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지에 한번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선박이 400톤이면 무지 무지 큰 배입니다. 저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막만이 간조가 되면 수심이 3m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450톤이 사람을 한 3, 400명 싣고 간조 시에 가막만 항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가 저는 거북선도 또 실질적으로 거북선이 100톤 미만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참작을 해 가지고 건조 때 좀 참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거북선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거북선을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약 천 여 개가 나오더라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 그래서 가장 그렇다면 거북선이 고증이 잘된 것은 어느 것일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전쟁박물관이 있더만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전쟁박물관에 있는 거북선이 가장, 국가에서 만든 사업이니까 그리고 또 방금 진해 해군기지 거기서 만든 박물관 근데 인제 이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북선은 거북선 모형입니다. 거북선 선형 모형으로 해서 유람선 형태로 만드는 것이지 거북선을 고증해 가지고 그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거북선 고증비가 1억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이 거북선을 고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거북선을 만들자 인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거북선 모형 유람선이기 때문에 이 형태로 만들고 실제 지금 이 톤수가 450톤으로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큰 톤수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 톤수가 450이 해남 것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해남 것은 350톤인데 길이는 똑같은데 왜 300톤이고 450톤이냐? 단지 이 선박은 무게 톤수가 아니고 체적 톤수 아닙니까? 체적에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체적을 그로스 톤수로 만들기 때문에 크기는 똑같더라도 톤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7번 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논의된 거북선형, 거북선형 유람선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내시가 됐다고요?

아닙니다.

아까 국비가 내시돼서 예산 성립 전

제가 그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지금 6월 9일 날 도에서 시에 22억을 교부결정 해 줬습니다. 국비는 0입니다. 0, 근데 지방재정법 45조에 예산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전액 교부가 됐을 때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전액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예산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해 버렸어요. 조기집행 한다고 해 가지고 6월 30일 날 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재정법 상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말 그대로 거북선형 유람선, 바깥의 모양만 이렇게 거북선같이 만들고 안에는 일반 유람선입니다. 영업용이죠. 이게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항로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민간업자들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리고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로부터 지원받아서 건조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해남과 진도 간 거북선형 유람선 이게 적자입니다. 적자, 나와 있죠? 적자, 그러면 예산 성립 전 집행도 지방재정법도 위배됐고 의회 승인 없이 또 도시공사로 줘 버렸고 또 거북선 지금 말씀 나온 대로 거북선형 유람선이라서 거북선 같지도 않고 또 민간업자하고 또 충돌돼서 이거 문제도 있고 또 사업의 수익성, 경영성도 조사가 안 돼서 이거 진도와 해남 간의 예를 들어 보면 적자다 이걸 뻔히 알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돼 올라왔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또 거북선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북선, 45억원을 들여서 거북선을 또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시비 30억 들이고 국·도비 15억 해 가지고 45억인데 거북선 45억 만들고 거북선형 유람선 44억 만들고 자그마치 89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북선은 제대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거북선이 건조됐고 우리가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만들어야 되긴 만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충무도 있고 아까 또 뭐 진해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다들 원형에 가깝게 만든다고 연구를 했지만 서로가 조금씩 다르고 주장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수가 본산지라고 하는 여수가 이제 만들려면 학술용역도 제대로 해 가지고 가장 원형에 가까운 거북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학술용역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가장 원형에 가까운 거북선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거북선 원형, 거북선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의 안건심사를 받는데 3개월만에 1억원의 학술용역비로 거북선을 만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아니다,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학술용역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3개월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부결을 했습니다.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학술용역 1억 그대로 올라와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부결돼 있는데 올라와 있고 또 아까 거북선형 유람선 44억짜리 국비 교부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사전 예산 성립 전 써 가지고 도시공사를 줬는데 아까 타당성 경영성의 문제도 지금 어렵게 보고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는 2개 다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거북선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한 데로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거북선을 만들자. 그리고 이 예산이 좀 남으면은 다른 걸로 쓰면 되는 거지 45억짜리 만들고 44억짜리 만들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아까 민간인 하고도 충돌되고 예산 성립 전 사용도 문제가 있고 껍데기만 거북선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거북선이냐는 이야기죠.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는 2개 다, 2건 다, 하나는 학술용역비 1억 하나는 44억 해 가지고 승인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다 지적이 돼 있고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돼 있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많고 그랬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이것을 하나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거북선을. 이런 의견에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과에서 외동 낚시바지선 조립식 하우스 증설 3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325쪽 자본보조입니다. 이 낚시 바지선이 어촌체험사업으로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 해 가지고 10억 해서 이 사업이 돼 있던 건데 건물 외 낚시바지선 4척 그 다음에 펜션 식으로 숙박할 수 있는 것 4척, 국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해서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낚시바지선은 바로 낚시를 하도록 만드는 바지선입니다. 거기다 조립식으로 덮어버리면 누가 낚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의 운영을 누가 한 줄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하고 있어요? 어촌계에서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촌계로 갔는데 지금 특정인이 하고 있는데 수입이 어느 언론에 1년에 1억6천만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의 사업의 목적대로 바지선에다가 이 하우스를 세울 수는 없고 또 이렇게 수익이 올라온다면 1억6천 올라와 가지고 어촌계 주는 것 아니에요. 또 이 사업에 의해서 사무장도 시비랑 보태가지고, 이 사무장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흑자된, 어촌마을사업 했는데 흑자된 데는 거기서 적립을 해 가지고 보수도 하고 인건비도 줘야 되는데 인건비도 없고 아직도 나라에서 주고 있고 시 돈을 주고 있고 이게 목적된 낚시바지선에 조립식 하우스를 씌워서 목적대로 안 쓰고 있다, 안 쓴다 그러면 이런 데다 3천만원을 민간자본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건 어촌계도 바라지 않은 것이고 동에서도 심의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자본보조로, 특정인이 영업하고 있는 데로.또 하나 더 자본보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신동아아파트 경로당 내부 정비공사 7백만원인데, 돈 얼마 안 되는데 경로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15년, 경로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준공된 지 뭐 1년도 안 됐어요 아파트가 새 아파트단 말입니다. 노인당도 새 노인당, 그러면 이 새 노인당에 내부에 뭔 정비를 한다는 것인가? 노인당에 뭐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바닥해서 보일러 깔아졌을 것이고 싱크대 다 있을 것이고 벽지 다 발라졌을 것이고, 내부정비공사인데 이게 뭘 한다고 해서 승인해 줬는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북선에 대해서는 민간업자와 같이 영역에 침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또 시 경영 시 그리고 또 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한 부분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었는데 이 지금 현재 운항 경로가 이 배가 운항된다면 운항경로가 약 한 3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업자 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들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업자와 같은 노선으로 항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거 운영과정에서는 충분하게 뭡니까? 논의를 해서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주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성립 전 사용에서 지방재정법에 위배 됐다는데 사실상 22억 도비는 전액 내시가 됐더라고요? 도에서 하는 22억이 당초 전남개발공사로 갈 부분을 여수로 보낼 수, 여수 거북선제작 (청취불능) 예산 변경을 가했었고, 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국가예산을 보자, 국가예산이 어떻게 성립된가 제가 국가예산까지 확인했습니다. 국가예산에서 문광부에서 보조금 교부요청 지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국가에서 1월 달, 혹시 집행부 관련 공문있으시면 한 부 주십시오. 이미 국가에서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주겠다는 확정을 딱, 도에다가 확정을 했습니다, 교부결정을. 그렇다 보면 이제 서로의 의견으로써 과연 국가에서까지 이 돈을 주겠다고 도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이 돈이 확정된 예산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착오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국가예산까지 도에서 확정이 됐고 단지 도에서 먼저 22억을 내려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가내시 형식으로, 공문으로써 이제 내시는 정상적으로 내려왔고 가내시형식으로 44억을 가지고 이 거북선을 지어라 하는 가내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동마을 낚시터 자본보조, 사실상 외동마을에 있는 경호동이 지금 내동 외동 오복 3개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동마을에는 지금 현재 바다낚시 펜션이 있는 곳 그 부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현재 낚시바지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낚시바지선이 있는데 그 낚시라는 것이 좀 여름에 하고 겨울철에 오면 위에 좀 가리개가 있는 것도 좀 낚시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좀 도모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 흑자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경상적자본 아, 이건 임시적 자본보조죠? 이 자본보조를 해 주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줄여나가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다음에 신동아 아파트 내부 정비공사는

아, 신동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태종입니다. 신동아아파트는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준공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가을에 입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이 건물만 공간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돼서 그에 따른 각종 제반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지금 달랑 공간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7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노인당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노인정을 만들면 사업자가 내부시설 해 주는 것 아니요? 신건물에. 아닌가?

아마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건설사가 가시기 전에 그걸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시에서 준공해 줄 때 그런 것 안 보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부시설이 설계에 반영됐던 것인가 아니면 아예 설계에 없었던 것인가.

예.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한 노인회관 공간만 이렇게 준비가 된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돼 있었다면 사업자가 해 주어야 되고 없었다면 시에서 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할 것을 우리 시가 해 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노후돼 가지고 보수한다면 모르지마는. 그런데 사업자가 내부시설 할 것이 아니었다면 또 뭐 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서완석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7항에 대해서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몇 몇 의원 손듦) 김순빈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5분발언에 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순빈의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몇 조 몇 항에서 하신 줄 알죠? 아까 지방재정법에는 45조로 했고 단, 71조 1항 공기업법 71조 1항에 시행령 63조에 의해서 했다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시설비로 내려왔으면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16조에 보면 이게 출자금으로 봅니까? 출자금으로 볼 수 있죠? 일단 재산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니까 출자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조에 보면 소유권 이전을 을의 소유로 하고 운영하되 유람선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사업완료 60일 전까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자를 할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또 의회 예산심의를, 이건 예산 내시가 돼서 심의된 다음에 도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해서 다시 소유권 이전을 해 가지고 출자금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상일의원 손듦)

예. 김상일의원님.

위원장님한테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거북선형 유람선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사용과 뭐 절차상의 문제점, 도시공사로의 자본 전출 형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출 형태가 된 점, 거기까지들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거북선 유람선은 우리 여수에 꼭 세워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단지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를 통해서든 우리 의회 내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삭감했을 때 이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올해 안에라도 다시 국비 도비 44억을 우리 시비를 더 플러스 해서 뭐 거북선을 만들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 돈 자체는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반환돼서 이제 다시 쓸 수 없는 겁니까?

사실상 이 국비 운영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는 12월 말에 결산을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하고 국가 자치단체 결산일이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서둘지 않는다면 국비가 반납되는 것 같고 방금 조금 전같이 뭡니까? 예산 이미 성립 전에 사용됐지 않습니까? 성립 전도 법적으로 합법한 성립전이거든요? 성립전 사용했으면 그 돈은 방금 같이 명시시월로 해 가지고 아, 사고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유람선을 정말 고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말 좋게 만들자 한다면 그거 사고이월로 계속적으로 반납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비 22억 도비 22억 해서 총 44억이라는 이 예산을 여수에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반납하고 만약에 쓰지 않는다 했을 때에 차후에 국·도비 확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고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런 것이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게 혹시 올해 안에 2009년도 안에 다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절차상의 문제없이 다시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를 들어 삭제를 시켰을 때에 이게 다시 못 세우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제 충분한 답은 되겠네요, 어찌됐든 뭐 올해든 내년이든 아무 때나 쓸 수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몇 의원 손듦)

예. 송재향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회의에서 이게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여수시는 거북선도 복원하고, 고증해서 실제에 가까운 거북선도 복원하고 거북선형 유람선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가 거북선유람선이 실패한 데는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람선이라 하면 선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야경을 보기 위해서 유람선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북선형 유람선은 사람이 그 안으로 다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사람이 선상에서 밖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북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 설계도 저는 좀, 유람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북선형 유람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규의원 손듦)

김영규의원님.

위원장님, 혹시나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성립전이 국·도비는 성립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시가 되면 성립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될 수 있죠?

예. 내시가 되면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절차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적 해석 차이입니다. 법률적 해석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운영 요령에 보면 이 내시가 되게 되면, 내시라는 것은 이 금액을 어떻게 써라고 공문상으로 나옵니다. 내시가 되면 이 부분은 성립전에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

의석에서 - 돈이 없는데 어찌 써? 돈이 와야 돈을 집행하는 것이지)

지금 22억은 왔죠?

예. 왔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혹시나 물론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거북선의 본영의 성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여수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심지어 배를 갖고 지금 동력선을 만들면서 그런 기술을 고증의 기술을 정확하게 그분들의 확보는 안 됐으나 여수에서 가장 훌륭하게 거북선을 건조의 본을 따서 지을 수 있는 목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고인이 되셨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상당히 뭐 한 60이 약간 넘는데 아주 그분들 집에 가면은 자기네들이 만든, 저도 직접 가 봤어요, 기가 막히게 거북선 모형도를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도 또 목수입니다. 이 좋은 기술을 갖고 대한민국 어디 세계적으로도 고증이 안 돼 있는 우리 거북선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수에서 안 짓고 목포에서 짓습니까? 또한 그 이후에 진도에서 울둘목을 다니는 거북선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예.

거북선이라 안 그럽니다, 자라선이라 그럽니다 자라선. 거북선 같지 않아서 자라선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엉망인데도 우리 왜 여수에서 건조를 안 했느냐? 뭐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걸 안 물어봤냐 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 위원장님에게 내가 뭐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되신 분들도 옆에 다 계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아, 심지어 우리 여수에 본영인데도 선소 뭣 했어요? 선소. 또한 방답진은 돌산, 여천 선소에서 지금 복원해 달라고 이번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거기 뭐 하던 뎁니까? 우리 거북선 건조를 했던 데 아닙니까? 또한 그 이후에 방답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에 야간에 거북선이 많이, 우리 (청취불능)부터 거북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거북선을 앞으로는 건조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집행부에 건의를 하니까 의향이 있다고 해서 참 저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그 브랜드로, 브랜드 한번 바꿔서 수익이 몇 십 억씩 들어옵니다. 저는 이 거북선이 여수에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차상과 그 고증되지 않는 거북선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브랜드가 여수에서 떠다녀 보세요, 삼성 이상 브랜드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내가 위원장님한테 아쉽고 이게 가장 좀 서글퍼서 하는 이야기는 본영인 우리 여수시에서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수에서 건조를 안 했는가? 나 우리 집행부 있지만 참 너무 아쉽습니다. 오기는 와야 됩니다. 말로만 본영이다고 그러고 선소니, 우리가 뭔가 해 보자 이거죠. 보십시오 지금 컴퓨터에서도 모양새를 다 만듭니다. 우리 국가공단이 여천에 있습니다. 정밀적으로 정밀기계도 우리 기술진들이 외국에서 도입 안 하고 바로 여기에서 깎아서 맞춥니다. 그런 좋은 기술을 놔 놓고 왜 목포에서 했는가? 그건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위원장님.

사실상 배 랜스가 45미터 정도 된다면 여수에서 이것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와이에스조선소 또 그리고 이러한 관광선을 제작하는 노하우는 아직까지 여수에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배야 만들고 그 안에 내부 정비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조선소 도크시설이나 운영 면에서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장님 자꾸 우리 마음을 우리 여수의 자랑을 서글프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조선소도

죄송합니다.

70미터까지 건조를 합니다, 남양조선소에서도. 그런데 여수에서 그런 기술적인 면을 갖다가 낙후적으로 생각해 버리고 그런 시설의 문제점을 갖는다 그런데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예산 관계지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앞으로 이런 기회에, 저는 여기 거북선 오는 걸 찬성합니다. 또 와야 됩니다, 그 브랜드를 살려줘야 됩니다. 자, 통영, 남해, 해남, 진도 거기서도 막 그걸 갖고 지금 크게 자랑을 삼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유적지를 만들면서 관광상품을 내놓고 있어요. 우리 여수도 내자 이거예요. 그러나 방법적인 것은 내가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이거 우리 여수에 오는 걸 환영합니다.

예. 제가 일부 발언내용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는 좀 가급적이면은 피해주십시오.

그 발언내용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장시간 서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틀린부분이 나오는데 배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건조과정이 나옵니다. 건조과정이 나왔을 때는 이 현재 건조계약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이 거의 40억이 넘어버린 금액을 일부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어느 목포가 만든다든지 그런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특혜입니다.

아니 아니 위원장님 예산도 아직 안 섰는데 이게 공모를 했다 해서 목포에다가 줬냐 이것은 우리 여수에도 한 사람도 모릅니다 이게, 거북선 제작한 줄. 그런 이야기는 자꾸 헷갈리죠.

위원장님 확인 안 된 답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효주의원 손듦)

고효주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우준의원님께서는 기획자치위원회 저희와 같이 위원이고 지난 도시공사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도출이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던 분의 한 분이 위원장이세요.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그 당시도 예결위원장이었어요,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열의있게 지적하셨던 분이 위원장 자리에 가셔가지고 결론은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마치 예산성립 전 집행이 이 본 건이 당연히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 듣기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지금 동료의원과 같이 논쟁하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여수시에서 여러 국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어느 실·과 누가 책임져야 될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계시면 시장을 세우고 답변을 받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 계시니까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 사안에 대한 찬성이고 반대고 이전에 법률적으로나 행정으로나 사실 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오랫동안 서 계셨으니까 좀 쉬시고 부시장님 좀 답변석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답변을 안 하게 된다면 마치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그때 당시 예결위 위원장이었으면서 왜 했냐? 예·결산에서는 왜 이거 보면서 강력하게 제지를 못 했냐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고효주의원님께서 중요한 문제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죠?

예.

아니 저 신상에 관한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해야죠. 저 신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안 드렸으면

아니 말씀을 하세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기획자치위에서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 거북선형 유람선을 만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전에 왜 사용이 되냐, 예산 성립전 사용보다도 저는 예산성립 전 사용을 이야기하기 보다도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29백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왜 공고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수의계약을 했냐 하는 내용을 질타를 했습니다. 뭐 고의원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분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답변을 못해서 제가 강력히 질타를 했어요. 질타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회계과에서 그 이후에 공문을 한 장 갖고 왔더라고요. 갖고 왔는데 참 이 법령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방계약법이 제가 2008년 말까지는 정확하게 맞고 2009년도도 지방계약법이 변경이 안 된 부분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계약법에)

아니요, 제가 질타했던 부분. 그런데 이 많은 고시가 내려옵니다. 중앙정부에서 훈령이랄지 그 다음에 지침이랄지 이러한 고시나 지침들이 수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만 변경이 안 됐으니까 이 수의계약이 작년도도 똑같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잘못 수의계약된 부분을 질타를 했었는데 지침이 대통령 뭡니까? 요새 한참 말씀하시는 부분 있죠? 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 하라, 예산 조기집행 하는데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5천만원 이하까지는 1인 수의계약으로 견적서에 의해서 받아도 좋다 하는

예결특위위원장님 간단히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는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뭐 44억이네 예산안이네 충분한 우리 예결위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 충분히 의원님들 개개인이 다 판단하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논의를 종결하고 심의를 종결하고, 고효주위원장님 이해하신다면은 종결하고 결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고효주위원장님 집행부 답변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7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소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비공개로 처리하자? (

원안대로 통과되는 데 이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찬·반 투표하기 전에 토론을 생략하자는 겁니까?

토론을 생략하자는 것입니다, 토론을.

찬·반 투표를 하기 전에요?

예.

아니 저는

찬·반 토론 6항

6항? 예. 6항은 이의 없습니다.

제7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기로 하고 먼저 6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각각 2명씩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유우준의원님.

지금 제7항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장님께서 안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의가 있다면 가는 것이지 바로 지금 처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있다고, 먼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의원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이의가 있다고 아까 분명히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분이 이야기 했어요?

아니요.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비공개로 할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의 있다는 사람은 의견을 밝혀야지 왜 비공개로 합니까?.

의결코자 할 때 우리 서현곤의원님도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의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한번.

제7항에 대해서 (『찬·반 토론 하는 거죠?』하는 의원 있음)

지금 쟁점이 됐던 거북선형 유람선 제작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도와 협의해서 추후 거북선복원사업 40억 들여서 복원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거기 합해서 제대로 된 거북선을 복원하고 돈이 남으면 선소에도 한 척 놓고 돌산에도 한 척 놓는 식으로 하더라도 유람선 제작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유람선제작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 45억짜리 현재 시가 구상하고 있는 거북선 복원사업 학술용역 1억원 가지고 3개월에 끝낸다고 해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부결했는데 3개월 가지고 제대로 된 가장 원형에 가까운 거북선을 만들기 위해서 3개월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결된 내용을 그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는데 예산이 그대로 학술용역이 올라왔습니다. 뭐 시 계획대로 한다면 1억 가지고 3개월 만에 학술용역 끝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원형에 가까운 거북선이 학술용역이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있고요, 아까 잠깐 지적했던 민간 개인이 어촌계 위탁받아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에다가 당초 사업계획에 바지선으로 낚시 바지선 하고 있는 데에다가 다시 돔형으로, 개인이 실지로 운영해서 경영수익을 하는데 시 예산을 3천만원이나 자본보조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다, 이런 부분이 더러 문제가 있어서 이번 예산을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예결위에서 부결된 내용을 다시 반영해서 재수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곤의원 손듦) 예. 서현곤의원님.

존경하는 서완석의원님께서 그 한 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좀 하고 제 소견을 제가 주장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켰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 내용은 선소유적, 선소를 만든 선소 내에다가 거북선을 고증을 거쳐가지고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람선 하고는 상관이 없는 별도의 사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이 유람선형 거북선은 고증을 거쳐가지고 꼭 옛날 거북선처럼 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관광선이기 때문에 관광선 형태로 약간의 어떤 변형도 가능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 사실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논란 끝에 통과된 내용이 본회의에 와서 자꾸 부결이 되는 그런 전례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서글픈 생각이 들고

우리 서의원님, 찬성·반대의 시간이니까 찬성의견만 하십시오.

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삭감되지 않고 예결위에 올라왔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의 위원에 의해서 통과가 됐던 내용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여수에 거북선형 어떤 유람선 하나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시정질의에서도 있었고 모든 시민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비에 대해서 뭐 완전히 온 건 아니지마는 내시가 되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국비와 도비, 다시 말하면 시비가 들지 않고 거북선을 만들 수 있다, 거북선형 유람선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시로 보면 대단한 혜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이 유람선형 거북선을 만들지 않고 이것을 부결해서 다른 용도로 만든다는 것은 적합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업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 여수를 꿈꾸는 여수 상화도에도 8억을 들었고 하화도에도 6억을 들여 가지고 꽃섬을 만드는데 오고 가는 배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현장을 보고 그 교통편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관광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거북선형 유람선은 기존의 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도시공사에 꼭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이런 일을 하라고 도시공사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공공적인 서비스를 개인이 할 수 없고 시도하기 곤란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당장에 상화도 하화도에 꽃섬을 관광선을 다니라 그러면 적자 때문에 아무도 개인업자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개발한다면은 그것은 많은 관광객이 올 수도 있는 사도 낭도의 어떤 그 관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자가 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될 일이다면은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곤란하니까 도시공사를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하도록 하자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수익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좋게 만드는 것도 도시공사를 만든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도시공사가 할 여지가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찬성의견만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다 찬성의견입니다, 이것이 다. 의장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 이야기가 잊어지고 자꾸 막혀버리고 꺾여버립니다. 지금 저한테 두 번이나 재촉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좀 그것이 저 이야기하는데 많이 지장을 주고 있고 의원은 충분하게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을 잊어버려 가지고 도중에 끊겨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 편에서 생각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어떤 절차상에 미비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와 같이 국비 도비에 의해서 거북선 하나를 만들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이것을 예산을 타기 위해서 애써온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광여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된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결위에서도 찬성을 했었고 본회의에서도 찬성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고효주의원 손듦) 우리 고효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반대토론을 지양하기 위해서 아까 부시장님 질문·답변을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분위기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 거북선형 유람선을 만드는 걸 반대하거나 도비지원을 반납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의회 의원으로서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부가 위배했고 그런 부분이 본 안의 심의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지금 법령상의 위배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39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입니다.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143조에 보면은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하거나 양여하거나 대여하거나 출자수단 또는 지급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빈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월 28일 날 여수시장과 여수도시공사 사장 간의 협약서에 보면은 제16조에 성과품의 활용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1항을 보면은 본 협약에 따라 건조가 완료된 거북선형 유람선은 을의 소유, 즉 도시공사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가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현금을 자산취득의 목적으로 현금을 전출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미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럴게요. 18조에 출자의 제한 제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명돼 있는데 어떠한 의결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항목을 보면은 공사에 대한 자본전출금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이 예산의 목적이 결국 도시공사의 자본의 증식의 목적으로 전출해 주자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법률을, 법령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하는 내용 하나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 전액이 교부될 때에 한해서 예산성립전 사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완석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가 6월 9일 날 교부결정을 하면서 22억원만 교부가 됐었고 국비는 제로로 명기돼 있습니다. 이 교부결정 전에 이미 5월 28일 날 지방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했던 것도 문제가 되지마는 교부결정에서도 도비 22억원만 교부가 됐었고 나머지 국비는 전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날 도에서 송금된 22억 전액을 지방공사에다 송금했고 지방공사에서는 7월 7일 날 일부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부분은 관련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안은 의회에서 의결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위법한 재무회계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의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감사청구가 전라남도에 제기됐다는 이야기를 금방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다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손듦) 김덕수의원님 찬성의견이십니까?

예. 김덕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위원회에도 다 찬성의견으로 했던 내용이 본회의에서 또 이렇게 부결되니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이고 저는 예결위 위원으로 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우리 이 예산 44억하고 별개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출자금이다, 우리 자본전입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자금이다, 시의 집행부에서 출자금이 아니고 대행사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조기집행 과정에서 이야기됐다, 29백만원을 조기집행 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 고효주의원님 말씀이나 또는 서현곤의원님 말씀이나 또는 여러 의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의원님들의 숙지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관광 관광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조금 사업비를 시가 했던 것은 계약무효로 하고 시에서 집행할 수 있게시리 다른 권고안으로 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안에 대해서 반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안전까지 담보해가면서 그리고 시에서 4억까지 주면서 축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반대합니다. 그 의견도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하나할랍니다.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이니까

종결하고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결하기 전에 신상발언 하나 드릴랍니다. 잠시 2분만 할랍니다.

이게 지금 표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관계없는 신상발언할랍니다.

이상으로

아니 제가 신상발언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예·결산을 심사하면서 정말 이 거북선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겠다 하는 협박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산결산을 하면서 좋습니다, 부결되든 가결되든.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이 나왔을 때에 정확하게 각을 세워서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의견을 해 주어야지 전부 다 그 내용은 쏙 빼 놓고 찬·반토론에서만, 내가 만약 법령을 위배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은, 그러한 비열한 짓거리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까지

자, 진정하시고요

예결위가 3일 동안 열리면서 얼굴 한번 안 보이던 사람이 계수조정할 때에 마지막 날 여수에 있으면서

자,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십시오. 삼가하시고

정확하게 결산검사를 예산을 심사할려면 심사할 때 와서 이야기해야지 예산결산 3일 동안 전체 빠지고 나서 계수조정할 때도 여수에 있으면서도 참석 안 하면서 이제 와서

유우준의원님! 유우준의원님! 진정하세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다 끝났습니다.

마침 여기가 저희들이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저희들이 보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는 사업도 많은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꼭 거북선 22억 온 것 44억 이 문제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전부인 양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거북선 문제가 쟁점이 됐으면은 수정안을 내시든지 그래야지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결정해 주시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법리해석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 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위배나 적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위법 사실을 판단하고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2009년도 제2회 어렵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면서 지금 거북선 이 유람선을 가지고 전체가 추가경정예산안인 양 하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너무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해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집행부 원안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우리 유우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번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수정안이었습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이에요. 지금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눠준 책자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 책자에 의해서 의사를 진행해라, 안건을 심사해라 모든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함,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어도 원안에 대해 표결해야 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정안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설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게 지금 딱 위법이다, 아니다 하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유우준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의원발의 수정안은 원안 토론 종결 전까지는 제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지금 의사국 직원들 해석 잘 해요. 원안을 심사 중에 이 당초 위원회 수정안이 안 들어왔고 원안을 심사할 때는 방금 같은 내용이 맞아요. 당초에 예산안이 원안이 올라왔을 때에 수정을 가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수정안으로 그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표결권 밖에 없어요. 지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하겠습니다.

우리 이기동의원님

유우준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석상에서 물론 예결위에서는 원안을 상정하지 않고 수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발의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유우준의원님 말씀은 다시 예결위로 가서 이러한 방법을 상정을 해서 택해야 되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수정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하자고 하니까 유우준의원님이 조금 양해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택하면 좋겠습니다.

양해 못합니다. 저, 이 문제만은 왜 그냐면 이 의사국에서도 지금 무엇인가 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원안 심의 중에, 원안 심의 중에 방금같이 수정안이 이 수정안이 상정이 안 됐었고 원안이 심사 중에 만약 그게 나왔더라면 방금 같은 내용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는데 우리는 수정안을 심사를 해 갖고 부결됐기 때문에 원안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예결위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최철훈의원님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예결위에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했고 집행부에서 낸 안은 본회의에 부의를 안 했습니다.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그 수정안이 원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그 원래 집행부의 안, 예산안이 원안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이 안이 바로 원안입니다.

원안 개념이, 원안 개념이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손을 대지 않은 집행부가 제출해서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는 안이 원안이고 일단은 수정을 가해 버리면 그게 수정안이 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예결위에서 집행부에서 낸 원안을 본회의로 부의를 안 했다니까요. 예결위에서, 수정안으로 부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결위에서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원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회의석상에서는, 그러니까 예결위에 남아 있으니까 의원발의로 하든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이렇게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모두가 합의가 되면 의원발의 수정안을 처리코자 했으나 이의가 있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한번 의사일정을 새로 잡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

의석에서 - 근다면 원안도 이 가부 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수정안 안 되면 당연히 원안을 상정해야지)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원안이 상정해서 여러 가지 부결이 돼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북선 예산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

의석에서 - 그니까 원안을 상정해야 맞지, 원안 상정을 지금 이제 안 해 버리면 또 회의규칙에 또 위배되는 것이지) 8.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제안)

자, 수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아까 결정했으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효주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고효주 :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고효주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특별히 드릴 것이 없이 단 한 장에 우리 여수시와 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저희들이 호소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고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짧게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문,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일동은 30만 여수시민들과 함께 정부 당국이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면서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기본 계획과 국가 지원 예산 등이 계속 축소 지향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매우 불안 해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12박람회 개최 일을 불과 천여 일 남겨 놓고 있는 현재까지 박람회 시설물의 규모 설정 및 배치 계획 확정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사후 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이 뒤쳐져 있음을 비롯해서 100년 전통의 여수 무역항 기능의 중요거점이었으나 박람회장 편입으로 인해서 활용이 불가능해진 여수신항의 기능 일부를 보완할 대체 접안시설에 대한 검토 소홀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아쿠아리움의 규모 축소 그리고 정부 당국이 공헌하던 기념비적인 박람회 상징물 건립 약속의 포기 시도 등 아쉬운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국무총리 주재 하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교통 체증 구간에 대한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마저 지금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 이주 지원 대책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는 현실 등은 박람회장내에 시유재산을 무상양여까지 해가면서 정부 차원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기대하였던 여수 시민들을 대단히 실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2012년에 개최될 박람회의 준비에 필요한 재원은 시설공사의 소요 기간으로 볼 때 2010년 즉 내년 예산에 충분히 확보되어야 만이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의지를 보여줄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기간이 대단히 짧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 드림과 아울러 정부 당국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의 확고한 지원 대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 드린 바입니다. 2009년 7월 24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상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제안된 건의문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