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재정운영과장 임현인입니다. 2008회계년도 양구군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 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양구군 세입 · 세 출 결산안을 승인 신청하는 것입니다. 세입 · 세출결산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세입 ·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 서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도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철 의원입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 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양구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 일간 양구군수가 제출한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근거하여 본인을 비롯한 3명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 한 바, 재정운영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대체로 목적한 바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검사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 행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3,182억원중 집행액은 71.4%(2006년 56.7%, 2007 년 20.2%)인 2,270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0%(2006년도 30.7%, 2007년 도 20.2%)인 571억원, 집행잔액은 10.7%인 3백41억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매년 집행액이 증가하고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이 감소하고 있는 건전 재정 운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 되었습니다. 당해년도 사업집행을 완료하 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명시이월 72건에 342억원, 사고이월 19건에 43억원, 계속비사업 16건에 186억원 등 107개 사업에 571억원이 이 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선정, 설계, 발주 등 적기 추진하여 다음년도 에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100%인 2,951 억원의 실적을 거양하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인 2,910억원 수납 하였 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은 세원이 빈약한 작은 군으로서 지방세정운영 관계공 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재정의 자립확충을 위한 세원포착과 징수에 부 단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됩니다. 체납액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질체납자의 체납액이 체납 전체액의 60%인 8억8백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소액 체납액으로, 특히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액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장독려 징수하면 징수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 사료 되며, 관내 체납액에 대한 채권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특 단의 노력이 강구되는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결손액은 1억2천9백만원이며 지 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시효소멸 되기 전 채권확보와 강력한 강제징수가 이루 어져야 하나, 소액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현장방문 등 징수에 주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에 있어서는 당 해년도 예산액은 2,909억원으로 72%인 2,097억원을 지출하고, 명시 및 사고 이월, 계속비사업 등은 총 107건에 541억원을 이월하여 사업이 추진되며, 예 비비 예산은 78억5백만원으로 호우피해 재해보상금, 긴급방역비 등 4억5천3백 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상급대회 유치비 부족분 2억5천만원 등 총 36건에 7억4천7백만원을 전용하여 당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령연금지원비 2천7백만원, 보육시설운영 지원비 1천4백만원과 노인시설운영비 1천9백만원 등 보조금이 반납된 것은 사전 수요예측 부정확과 사업부진요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기금, 채 권, 공유재산, 물품결산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결산된 것으로 검사되었으며, 2008년 8개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272억 원이며, 수납액은 276억원으로서 이에 대한 지출액 173억원, 이월금(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5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52억원으로 결 산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 4. 17일 양구군수가 제출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423억 9,965만 7천원으로 계상 되어, 지난162회 임시회의시( 2009년 4. 24일) 의결한 바 있으나, 금번결산 검사결과 2008년 순세계잉여금은 341억 2,511만 3천원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차액은 82억 7,454만 4천원으로 집행부 관련부서에 확인한바 경제 침체에 따른 각부서의 조기집행과정의 취합과정에서 혼선을 일으켜, 착오 계상 되었음을 확인하고, 본 결산검사위원들은 해당부서에 이에 대한 예산대책 마련 은 물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보다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군의 이러한 조기 집행성과가 행정 안전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게 되었고,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일선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을 고 려한 조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내용을 종합적으로 검사한 결과 각 분야의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발전하고 있 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집 행을 위하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미진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심층 연구 ·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 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과 김철 의원 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양구군금고 검사결과, 예산현액은 3,181억 6,908만 3,460원이고, 수납액은 3,186억 8,845만 287원이었으며, 지 출액은 2,270억 6,306만 1,004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은 916억 2,538만 9,283원으로 결산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909억 6,248만 6,880원 중 수납액은 2,910억 4,778만 8,197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00%의 징수실적으로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 며,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고질체납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으나 자동차세, 공유재산 임대료 등은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및 대부계약해지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당 해연도 예산액 2,909억 6,248만 6,880원의 72%인 2,097억 5,910만 5,509원 을 집행하고, 명시 ․ 사고 ․ 계속비의 이월은 178건에 520억 1,513만 6,020원이 이월 추진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비비 등 을 제외한 예산 집행잔액 341억 2,511만 3,731원은 과다발생이라 하겠으며, 당해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 등 제반사항을 조기에 검토하여 과다 책정된 사업이나 필요성이 없어진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반영, 적기 에 타 사업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집행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08년 8개 특별회계의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272억원이며, 수납액은 276억원으로서 이에 대한 지출액은 173억원, 명시 ․ 사고 ․ 계속비의 이월금 51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52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기 금, 채권,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에 있어서는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 어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의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423억 9,965만 7천원으로 계상되어 지난 제162회 임시회시('09.4.24) 의결한 바 있으나, 금번 결산검사결과 2008 년 순세계잉여금이 341억 2,511만 3천원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차액 은 82억 7,454만 4천원으로서 이에 대한 예산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를 전문위원과 제안 해당과장께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출석시켜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지난해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생략되었다가 다시 규정을 지켜서 올해는 검토보고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제가 사전에 본건 아니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통 결산 검사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면 경비집행의 합법성, 합리성, 합목적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전용 또는 불용된 예산의 사유, 규모, 증가율 및 대책 세계잉 여금의 타당성 활용 문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결과 의견서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일반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황은 잘 검토를 하셨는데 불용된 예산의 사유나 세계잉여금의 타당성에 관해서 또 결산검사위원의 회계 검사 의견서에 대한 시정조치 및 조치계획등은 전혀 검토보고를 안 해 주셨는 데 이건 왜 안 해 주셨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보고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철 의원님께서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최 소한 줄이려고 해서 안했습니다.

대표위원의 책무나 하고 전문위원의 어떤 역할이 저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전문위원을 둔 것은 김철위원님이 주장하 셨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의원들이 의결 전에 객관성 있게 또한 전문성을 살 려서 하려고 전문위원 제도를 두는 게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게 이유가 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자료를 요구하진 않겠는데 다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관해서 다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회의가 끝난 후 본 의원에게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 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광치자연휴양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수기의 할인적용 범 위를 현실에 맞게 하고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할인범위를 비수기에 한해서 현행 단체손님 사용료 20% 감면규정을 양구군민과 그리고 이틀이상 장기이용자에게 사용료 20%감면을 확대하는 내용과 시설사용료 중 에어컨 설치 숙박시설에 대하여 1만원을 인상 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5월 14일부터 6월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 서 생태환경산림과장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우리 군에서 운영 ․ 관리중인 광치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숙박시설 사용료의 할인적용 범위를 변경 하고 아울러 숙박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남면 가오작리 일원에서 운영중인 광치자연휴양림의 금년 6월말현재 시설현황을 보면, 산림 문화휴양관 1동(24.6 ㎡ 형 8실)과 숲속의 집 14동(33 ㎡ 형 12동, 66 ㎡ 형 2동)을 운영하고 있어 총 객실수가 22실 로서 1일 숙박가능 인원은 128명입 니다. 그리 고, 고객편의시설로는 야영장 및 취사장 각 1개소를 비롯하여 파고라 4개소, 야외화장실 1개소 및 간이화장실 3개소 등이 시설되어 있고, 거리 13.5 km( 후 곡약수터 5.5 km, 생태식물원 8 km) 에 달하는 등산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2006. 6. 7일 광치자연휴양림을 개장한 이래 매년 이용객이 늘어나 면서 지난 해의 경우 이용객수가 7,033명(유료 1,520, 무료 5,513)으로서 입장료 및 시 설사용료 등의 총 수입은 2007년 대비 33%가 증가한 98,929천원, 총 지출액 은 44,979천원으로서 지난 1년간 총 53,950천원의 수익 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한편, 도내 타 시군소재 공유 자연휴양림과의 시설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광치 자연휴양림이 타 휴양림에 비해 성수기에는 가장 싸고 주말 및 평일에는 가격 이 하위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 도 ․ 군 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 ․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고, 또 동법시행령 제8조 별표 1에는 전항 각 시설의 입장료 ․ 사용료 ․ 점용료의 징수 등을 시군구의 사무로 분류하고 있어 자치사무 이므로 상 위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울러 본 조례 의 주요 개정내 용이 시설사용료의 할인적용 범위를 변경하고,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 는 내용이므로 법제상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28일 교통안정법 개정에 따라 매5년마다 시군에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게 되어있고 수립된 계획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토 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방자치단체 에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있기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 위원회 기능, 제3조에 위원회 구성, 제5조에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를 지난 4월 28일부터 5월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 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도시개 발과장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28일 개정된 「 교통안전법 」 에서 시장 ․ 군수는 매 5년마다 시 · 도 교통안전기본 계획에 따라 시군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수립된 계획을 시군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 의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금년부터 수립 ․ 시행하는 지역교통안전 기본 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본 조 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구성내용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관 리 ․ 건설 ․ 생 활지원 ․ 교통안전 업무 담당부서장과 군의원, 경찰 ․ 소방 관계자,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 우리군 관내에서 교통과 관계되는 모든 부서의 관계자 가 참가하게 되고, 위촉직 위원 은 운수업체 대표와 교통관련단체의 관계자 중에 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난 1988. 4. 1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 던 「 양구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규칙 제522호) 」 은 이를 폐지하게 됩 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개정된 「 교통안전법 」 에 따라 지역의 교통안전 정책 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 관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한 정부에서 작성 ․ 시달한 표준안에 따라 제정되었기에 법제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운영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4월 3월에 개정 시행된 양구군장례식장등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장 려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 4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장례식장 관련 근 무자는 현행 월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분뇨처리 및 하수쓰레기업무 근무자는 월18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 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 영과장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지난해 7. 17일 우리 군에도 장례식장이 개장되는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혐오시설 근무자 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하여 자 긍심을 고취시키고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에서 정하고 있는 특 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 을 상향조정, 지급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의 지급은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에서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급액이 얼마까지 인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 지급액이 5만원 이상 27만원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된다 “ 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본 개정조례상의 지급액이 동 범위 내에 있으므로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법 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진용입니다.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 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장묘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우리군에 조성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 운영 사항을 규정하 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군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조성이 거의 완료되어감에 따라서 이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와 유사한 조례인 기존의 양구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양구군 장례식장 설치는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코자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와 명칭 소재지를 다뤘으며 제2장에서는 장사시설의 운영 및 사용허가로 관리운영의 위탁 운영위 원의 설치 위원회 기능의 감면조건 사용권의 행사 사용권의 취소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 1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공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서는 봉안 당 사용기간을 봉안시설 및 유골안치 방법 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처리 방법,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자연장의 설치방법 등을 13조부터 17조까지 규정하였습 니다. 제4장 공설묘지 조례안으로서는 사용허가와 사용자의 신고의무 묘지면적 기준, 시설변경, 원상복구 사용권의 반환,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처리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사항을 18조에서 2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장례식장 등 부속시설의 사용관리 조례안에는 시설이용 안치실관리 염습 및 입관을, 발인을 손해배상을 원상복구 및 변상을 시행규칙을 제26조부터 제32조에 담았습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사 등의 설치에 관한 운영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지난해 우리군의회 제15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양구군 장 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포함하여 「 양구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 와 자연장지 및 봉안담 등 모든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제정 ․ 운 영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모든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게 되므로 「 양구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 와 「 양구군 공설묘지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는 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에서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의 강구 ․ 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고, 그 외 분묘의 설 치기간, 장례식장 영업 등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은 「 장사 등에 관 한 법률 」 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대로 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4조제4항에서 위탁 기간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등 상위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따르 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추어 제정하였기 때문에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법 제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임현인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2회변동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동내용은 양구군 보건소 신축부지와 방산체육시 설 확장 및 초롱이 테니스장 주변 생활체육 기반시설부지를 확보하고 방산자 기가마터 복원사업과 백토소지와 시설사업 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채홍보 판매장 및 송청지구 택지개발에 필요한 채토장 소요 부지를 매입코자 변동하는 것입니다. 전체 매입할 토지는 7개 사업에 필요한 25필지 16,210 ㎡ 로 예정가액은 30억3,885만원이 되겠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회 변동분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산채음식점 및 산채 홍 보 판매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식당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인화단결 하는 데 상당한 불화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라는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근 번 홍보 판매장 부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앞에서 산채전문 음식점이라는 것을 뺀 홍보 판매장 부지로 추경안에서 통과 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 으면 근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서 검토를 해서 통과시키는 방안, 그 2가지 방안의 제의합니다. 앞서 재정운영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채음식점을 뺀 홍보 판매장 부지라고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 기술센터에서 넘어올 때에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식당은 안하는 걸로 했기 때 문에 홍보판매장부지로 변경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산채전문 음식점 및 홍보판매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담 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일신상의 사유 로 참석지 못해서 의견을 제시한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동 료의원과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하지 않겠 습니다만 재정운영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중 요한 것은 김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발 생하지 않도록 시행해 줄 것을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