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전광 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명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요지서와 서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접수하였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원회에서 동의가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수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치상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구 갑지역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위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입니다. 금번 제174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 통ㆍ반장에게 표창장을, 3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통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통장은 동 주민센터의 하부조직으로 통장이 업무수행 중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 통ㆍ반장에게 표창장 및 3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통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함으로써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설립 및 등록,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던 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용어 중 일부 불합리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 제3조 중 “주민자율방범대”를 “방범대”로 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자율방범대원증”을 “주민자율방범대원증”으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중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보수·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법률에 맞게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178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 철회요구서가 회부되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철회요구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7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우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4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2호 유봉권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치 않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시설 확대를 위해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일정규모의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원활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리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88호 박혜련 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헌혈 및 장기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헌혈 및 장기기증활동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구성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장기기증신청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또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써 보건소 진료비, 주차료,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조항에서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예우를 위한「서구보건소 수가조례」, 「서구 주차장 조례」,「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일부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11조에서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중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또는 헌혈자에게”로 수정하여 헌혈자도 예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에서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과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는 규정을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과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감면으로 하고 장기기증등록자 및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실질적인 장기기증자와 단순 장기기증등록자, 헌혈자와는 차등 예우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또는 헌혈자는 이 조례의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또는 헌혈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인용 법률명과 기타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출산 등을 지원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금의 목표액과 용도를,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부칙 제2조 중 “최초로 셋 이상의”를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셋째아 이상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7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8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복입니다. 금번 제174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률에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에 명시된 제7조의 “과태료 부과·징수”조항 및 별표를 삭제하고 조례안의 일부 표현문구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9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부지침으로 시행해 오던 1회용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환경부지침이 폐지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률에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3.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1777호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778호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779호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09년 6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8년도에 기 집행되어 결산되었으나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효율성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2009년도 재정운영과 2010년도 예산편성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7호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4.3%가 증가한 2,833억 2,100만원이고 이 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에 해당하는 2,894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9.5%에 해당하는 2,534억 3,300만원이며 2008년도 잉여금은 359억 6,6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1,000만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수지상황을 보면 전년대비 세입 357억 5,700만원, 세출 318억 9,1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되었고 전체적인 채무증가액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 변경에 따라 세입ㆍ세출외현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금 등이 추가되어 178억 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증가되었지만 순계채무액은 18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6%인 8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2008년도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65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인 13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미수납액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8호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규모는 19억 5,5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83만 7,000원 중 83만 6,200원을 지출하고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한 집행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9호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5억 9,5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24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0.9%가 증가한 140억 2,0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고유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7호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8호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정질문의 건(류명현 의원)

기성동, 가수원동, 관저1ㆍ2동 지역출신 류명현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퍼스트 서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가기산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서구는 20살 성년이 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로 시작된 민선 1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서구는 대전광역시 전체인구 및 행정구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전 제1의 자치구로 행정이나 각종 사업 등에서 타구에 비해 대전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모든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보니 지방자치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 26.37%인 서구로서는 국가적 경제난과 늘어난 복지수요로 인해 재정의 열악함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서구 재정문제에 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새 정부의 강력한 예산 절감정책 실행주문이 있었던 2008년 1회 추경 편성기준 사업비 중 순 구비 예산절감 현황을 보면 공원녹지과 1억 1,500만원, 건설관리과 8,000만원, 보건소 8, 400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9억 4,200만원, 교통기획과 4,400만원, 교통관리과 6,700만원 등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 1,100만원 총 10억 5,300만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으나 올해 예산조기집행이라는 정부정책으로 과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평균 45%보다 10% 많은 56%를 집행하고도 2009년 1회 추경 사업비중 순 구비 예산절감현황에서는 자치행정과 1억 6,400만원, 기획감사실 3, 200만원 등 총 3억 1,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예산절감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9년 하반기 소요예산 중 공무원인건비 51억, 청소대행 사업비 50억 등 세출소요액 123억 8,000만원과 경기침체 요인으로 인한 대전시 추정 구재정조정교부금 415억원의 23%인 95억원의 세입감소가 발생하고 세외수입 10억 4,000만원을 제외하고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발생된 부동산교부세 3억, 재산세 약 30억원 등 총 117억 4,000만원을 합하여 총 241억 2,000만원의 소요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서구는 둔산지역과 비둔산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불만도 많았고 선거 때마다 이슈화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둔산지역은 대전의 중심으로 대전정부청사, 대전시청, 법원, 검찰청, 대전경찰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밀집되다 보니 한마디로 행정, 교통, 문화 예술체육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주민편의시설을 갖추고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등 대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추진될지도 모를 도마동, 변동, 복수동 등은 재개발, 재정비 촉진지구 명분으로, 본 의원 지역구를 비롯한 비둔산 지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각종 주민숙원사업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같은 서구민이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2005년 10월 비둔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로 확보한 비둔산지역에 문예회관 설계용역비 2억원을 부지매입이 어렵고 구비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납하는 일까지 초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평송청소년수련원, 한밭수목원, 국민생활관, 샘머리공원 등 문화예술체육 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된 둔산지역에 또다시 일반회계에서 서구문화원 건축비 17억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전용건축물에 26억 6,000만원, 구비 44억 4,000만원 등 총 소요예산 100억 8,000만원 규모의 서구문화원 신축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예산부족 이유와 개발에 따른 각종 규제에 묶여 주민숙원사업에서 소외 받아왔던 비둔산 지역민들은 둔산 지역중심의 사업추진에 대해 비난과 분노를 터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것이 진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비둔산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 국회의원이 공영주차장에 서구문화원건립방식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실ㆍ국장과 협의하여 총 사업비 54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신축사업을 지정하고 일반회계에서 다목적체육관 건축비 26억, 주차장전용건축물에 28억원중 국비(특별교부세) 10억을 기 확보하였으며 해당부서에 미확보 사업비 중 순수 국비지원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회신에는 구비부담 전액까지 지원하길 건의했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안사업지구 내에 부지 매입비로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100억을 투자한다는 협약식도 갖고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97억원 중 건물신축 등에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 국비 30억, 시비 57억, 구비 10억 부담금마저도 특별교부세로 지원건의를 하였다니 구비는 한 푼도 안보태고 사업비 전액을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나 시비지원 사업만으로 추진하고 구비부담금이 소요되는 사업은 추진 안하겠다는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구비부담을 해서라도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추진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확보를 구체화하고 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부족한 재원은 국민체육공단과 대전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오는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의 출연진이 참여하는 「수상뮤지컬 갑천」행사가 개최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행사가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행사홍보와 행사준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출연진 및 자원봉사자들께도 따뜻한 격려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류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구 재정의 재원확보 방안과 다목적체육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문제 등에 대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2009년 1회 추경시 예산절감액이 2008년 1회 추경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와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하반기에 필요한 부족재원 241억원의 재원 대책에 대한 질의는 모두 구재정 운영에 관한 질의로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와 비교해서 금년도에 예산절감폭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6월 제1회 추경시에는 새 정부의 강력한 예산절감 실행 주문과 우리 구의 강도 있는 자체절감 실천노력에 의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10억 5, 3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2009년 금년 3월에 실시한 제1회 추경시 예산 절감액은 3억 1,8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억 3,5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는 실물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시책추진에 따라 제1회 추경을 3월에 당겨 실시함으로써 추경예산 편성시기가 2008년에는 6월로 상반기 마지막 달이었고 금년은 예산집행이 막 시작되는 연초인 3월로 그 시기의 차이로 절감예산의 차이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08년 1회 추경시기와 같은금년 6월말에는 예산절감목표액을 47억원으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총 예산절감액 29억 7,000만원 보다 약 17억원을 더 절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하반기에 필요한 241억원의 부족재원 확보대책은 먼저 하반기 재원 부족사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부동산거래 둔화로 취·등록세 징수율이 4월말 기준 목표액대비 23%가 감소되었고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가 전년대비 61억원이 감소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인하, 과표 단일화로 3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41억원의 부족한 재원확보 방안은 우선 하반기 청소대행사업비 44억원을 2010년에 이월 집행하고 예산절감 47억원과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7개 기금의 연말상환시기를 내년으로 이월하고 예비비 20억원을 삭감, 조정 집행하여 부족재원에 충당하면서 그 외에도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대폭 삭감집행토록 하고 세외수입을 발굴 하는 등 추가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둔산지역의 서구문화원은 착공되었는 데 반해 비둔산 지역의 문예회관 건립은 구비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국비로 확보된 설계용역비까지 반납되었는데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비둔산 지역이 둔산지역에 비해 문화체육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양지역간 차이가 있는 것은둔산은 신도심으로 계획 개발된 도시이고 비둔산 지역은 구도심으로 도시의 현대화가 되지않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둔산지역의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근 복수동에 오량실내테니스장, 정림동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였고 앞으로도 관저5지구에 테니스장 9면을 조성하여 금년 전국체전에 대비를 하고 또 국제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을 내년 상반기내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둔산과 비둔산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건립비로 국비 2억원을 반납한 것은 2005년도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 박병석 국회의원께서 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도 서남부권에 문화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예회관을 건립할만한 부지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당시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9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2억원 예산으로는 설계비도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박병석 국회의원의 양해를 얻어 부득이 문예회관 건립포기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사업비 2억원을 2005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만 이것이 서남부권에 문예회관 건립의지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비둔산 지역의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의 경우 구비부담 없이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지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의 경우 국비나 시비지원 사업으로만 추진코자 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추진은 주차장 부지에 약 30%를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이며 예상되는 총 사업비가 60억원 규모로 이중 25억 2,000만원 정도는 구비로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을 지원 받기 위하여 구비 11억 2,0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비 9억 6,000만원, 시비 11억 2,000만원을 신청한 바 있고 오는 금년 10월에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총사업비중 주차장 부분에 소요되는 28억원은 시비지원 50%, 구비부담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기독교연합봉사회 출연금 100억원과, 국비 30억원, 시·구비 각1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의 사업계획 변경요구에 의거 수영장 건립을 추가하여 총사업비 197억원으로 사업 변경계획서를 시에 다시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7일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였으며 4월 10일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기본재산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시에서의 승인이 아직까지도 승인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영장 추가 설치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사업계획서를 6월 19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시에서 처리해야할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시와 긴밀히 협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명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고견을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수상뮤지컬 갑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회에서 홍보사절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