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천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7일 집중호우로 인한 가옥 침수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며 노심초사 노력하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를 치하드리며 또한 피해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가슴 조이며 피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09년 7월 1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864억6,761만3,8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990억1,276만9,850원으로 수납액은 4,157억1,695만2,010원이고 지출액은 2,911억588만9,5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46억1,106만2,44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317억2,587만3,99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91억8,370만2,05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47억8,362만1,920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23억2,198만3,7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5억9,588만76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와 질의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 중 잉여금의 경우 1,246억1,106만2,4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2%에 해당되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불어 잉여금 총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월사업비가 60.7%와 보조금 집행 잔액 1.9%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거나 예산편성 및 확정시 일부 사업비만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계속사업비의 경우 연도별 예산 확보와 집행 계획을 잘못 수립하여 당해연도 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 원인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1%에 해당하는 309억6,393만2,410원으로 불용액 중 예산 집행잔액이 28.9%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시 필요액보다 과다 계상한 것은 물론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그리고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도 57.4%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민원 해결과 토지 보상협의 그리고 실시설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므로써 일부 예산만 반영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실과소에서 관행화 된 예산의 과다 요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실소요 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및 사유 미발생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소와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하므로써 군민복지와 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기획예산실 등 총괄부서에서 관리 하고 있어 집행시 실과소 협의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있어 예산 운영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은 업무 추진부서에 편성하고 총괄부서에서 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심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므로써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 2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3,222억6,337만4,000원과 특별회계 177억4,011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3,400억348만8,000원 그리고 기금회계 45억9,566만9,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7월 6일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3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위원들이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7월 23일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간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추경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90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적기 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군민을 위한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어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 중 민원봉사과 가로등 전기료 1건에 1,200만원, 경제개발과 전통한옥 마을내 한옥신축 1건에 1,000만원, 보건소 어르신 건강체조 한마음대회 1건에 750만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건에 500만원을 포함한 총 4건에 3,45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 하여 작성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진정한 무안 하나 되기가 무엇인가를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우리의 강력한 뜻을 알리고 또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이 현실성에 맞는지 그리고 특정 다수에게 편중되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이 미래지향적이고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추진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공무원 봉급도 재원에서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최하위권에 있는 지역 여건에서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선진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등을 고려함은 물론 군민이 수긍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있는지 등 심사숙고 하고 숙고하여 이번 예산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에 닥쳐온 시련속에 또 다시 큰 피멍으로 자리잡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군민의 삶의 터전인 상가나 농경지 등을 원상복구해 나갈 작은 희망을 심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고 노력했다면 이보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때늦은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을 좀더 꼼꼼히 챙겨서 군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피해만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 군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무안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각종 현안사업들이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뿐만 아니라 정말로 노심초사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각종 시책들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군정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어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한중국제산업단지 건설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서남권의 거점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무안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선진 군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가 2009년 2월 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별정직 공무원의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의 2에서는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 분야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 보충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 개선에 대한 조문을 새로이 신설하였고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므로써 주민과 소속 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여 군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므로써 종교간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대해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 그리고 일일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개발과 신설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에서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지원단 및 사업소별 단장 또는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로 하고, 안 제13조 제4호에서는 무안군기업도시 건설지원사업소를 무안군기업도시건설원단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며, 1소 1담당관 4담당에서 1단 2과 4담당으로 1과를 증하는 기구 확대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군 자율 책정기준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하여 일반직의 경우 4급은 1%이내, 5급은 6% 이내, 6급은 29% 이내, 7급 31% 이내, 8급은 24% 이내로 하며, 9급은 9% 이상으로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기능직과 별정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직급별 정원조정은 현원 588명에서 588명 현행대로 하며, 5급은 29명에서 30명으로 1명을 증하고, 7급 이하는 299명에서 298명으로 1명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한시정원수 3명을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킨다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남악신도시 공동주택 건설로 전입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마을간 위치가 동떨어져 리 행정추진에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주민들간 괴리감이 형성되고 있어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리를 분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삼향면 이장정수를 53명에서 60명으로 7명을 증하여 삼향면 남악12리로 되어있는 근화베아채와 남악신도시 경남아너스빌 등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분리하여 7개의 행정리를 신설하고, 몽탄면 이장정수를 44명에서 45명으로 1명을 증하여 몽탄면 대치2리 총지와 장동마을을 대치2리와 대치3리로 분리하여 1개의 행정리를 신설코자 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12월 26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 제3호 등에서는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므로써 행정ㆍ보존재산 및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4호 등에서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지역특성을 살려 휴식공간과 체육시설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친자연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가 부지를 매입코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남면 체육공원 부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운남면 연리 406-4번지 외 2필지 4,211㎡를 2억4,130만7,000원의 예산으로 추가로 매입하고자 변경 계획안을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