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답변의 건 -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답변의 건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별로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 의원입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자금 조기집행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죠? 8페이지. 결산서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사업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채소 재배단지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 민속채소 관계요?
준환
김준환의원
예.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춘기에, 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인삼밭, 말하자면 캐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기로 이렇게 좀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환
김준환의원
이런 사업들은 미리 미리 파악을 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올렸어야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당초 그래서 깻잎 부분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춘기 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인삼밭 관계로 캐고 9월 달에는 파종을 해가지고 곧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고 바로 바로 집행이 돼서 농가들 소득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편성 예산이 미집행한 예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의원
알고 있는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농지관리 운영지원 부분은 절감이 됐고요. 대학생 봉사활동 발대식 관계가 이제 추경에 돼서 좀 미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단위 교육이 미실시 되는 바람에 교육비가 좀 반납이 됐고, 축산물 위생지도 관계는 추석 때나 이제 명절 때 단속으로 하는 경비인데 그때 지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청보리 장비지원 관계는 농계 TMR 자가배합기 이것이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이 됐고요. 잠재소득 농업컨설팅 분야는 이것이 이제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익년도로 넘어가서 일년 연중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이한승의원
원래 예산 계상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이렇게 계상하고 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리고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제9조에 의하여 각 실과 주무자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됨에 따라 예산 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것도 맞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농지관리 운영지원 해가지고 300만원, 대학생 봉사활동 발대식 등 해가지고 이게 510만원.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510만원
이한승의원
그 다음에 과수원예분야 중앙단위 전문교육 90만원, 축산물 위생 지도단속 132만원, 그 다음에 청보리 배합급여 장비지원 해가지고 1,4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몇 건이, 한 대, 여섯 건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돼서 예산 사장이 연례화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이 계속 연례화가 되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이제 뭐 단속이랄지 이 부분은 걸렸을 때, 단속이라든지 지적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어차피 조금이라도 예산 계상을 좀 해놔야 되고요. 저희들 사업추진 관계에서 말하자면 장려를 해서 이것을 저희들 욕심은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가들에서 이제 좀 수용이 안되니까 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의원
예산 편성만 해놓고 집행이 하나도 안되면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보는 것은 누가 피해봅니까? 주민들이 피해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좀 개선책을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개선책으로는 매분기 집행 상황 등을 점검 확인하여 계획이 변경, 취소되었거나 불요불급 등의 예산을 추경에 삭감조치 하고 그 예산을 필요사업 예산에 집중 투입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 갖고 계시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35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예비비 과다 결정으로 인한 예산 사장된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으로는 긴급방역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7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예비비 결정액을 보면 1,170만원, 예산 배정액 1,170만원, 자금 배정액 마찬가지로 1,17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694만3,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 마찬가지로 694만3,000원, 왜 이렇게 예비비를 1,170만원에 대한 결정을 해놓고, 배정을 해놓고 지출을 이렇게 작게 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긴급방역통제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5월 10일에서부터 6월 20일까지 방역 기간을 설정을 해놨었는데 상황이 이제 일찍 좀 종료가 됐습니다. 6월 4일부로 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적게 이렇게 지출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전 과장 설명도 있었지만 또 긴급이동통제소 운영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비비 배정액이 사무관리비에서 441만원이었었는데 이 부분도 전체 집행률이, 지출원인행위액이 310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를 이렇게 잔액으로 해서 집행률이 70.4%에 불가했는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또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은, 집행 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음을 잘 알고 계시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따라서 긴급예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와 긴급이동통제소 운영의 경우 소요 경비의 과다한 예비비 결정으로 인한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는데는 저해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향후에는 예비비 산정에 있어서, 배정에 있어서 정확한 좀 산출 근거에 의해서 배정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저해되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에 보면, 자료 갖고 계시면 5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산머루클러스터사업 민간자본보조 지급 부적정이라고 해서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처음부터 있는 사례를 몰랐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총 6차례에 거쳐서 지급하셨는데 이게 애당초 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해야 되는 사례인데 경상보조금으로, 자본보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상보조금이 맞습니까, 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이제 그 부분이 경상적경비냐, 자본적 보조냐 그 관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농림부에다가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계획인데. 그래서 그 관계가, 경상적하고 자본적 그 관계가 좀 승인을 맡은 과정에서 조금 혼동이 된 경우는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공모 사업할 때 이렇게 신청하셨다는 말이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업계획해서 올라간 겁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그러면 공모 사업할 때 계획서에 이렇게 승인을 받았더라도 지금 변경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인을 또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이렇게 지급할 계획이신가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2009년도에는 이제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적이 된만큼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그 지적 내용을 보면요. 앞서서 이제 친환경농업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편성 예산이 이렇게 미집행한 사업 예산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뭐, 뭐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반딧불 생태보존회 해외연수하고 생활개선회 생활기술교육 실습재료비 45만원, 해외연수비 400만원입니다.
이한승의원
왜 이거 집행이 이렇게 하나도 안됐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생태보존회 해외연수 400만원은 당시 경기침체로 정부 정책적으로 해외연수를 지양하는 정책이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기는 보존회 회원들 연수계획으로 했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좀 대폭 삭감이 돼서 400만원 가지고는 회원들 연수가 좀 어려운 부분, 두 가지 이유로 집행이 안됐고요. 실습재료비는 생활개선회 정례회의 시에 음식실습 교육을 위한 재료비인데 또 별도로 음식문화연구회라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음식문화연구회 교육과 병행함으로 해서 이 45만원 집행이 안된 부분이고.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매분기 좀 집행 상황 등을 점검해서 이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되었거나 그랬으면 이런 예산은 추경에 삭감 조치하고 그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대로 이렇게 둬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가 돼서는 안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검사 지적내용을 보면 편성 예산이 미집행한 사업 예산이 있는데, 있죠? 민간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승강기 안전점검대행 수수료 100만원 이거 미집행이 됐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의원
왜 이거 미집행 됐나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곤충반디랜드가 5월 10일날 해가지고 주식회사 이지엘하고 계약을 했어요. 승강기 업체하고. 그 업체한테 천문관 것 서비스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미집행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매분기 집행상황을 점검해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됐거나 취소되었다면 이런 예산을 추경에 좀 삭감조치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내용을 잘 상기하셔서 숙지하셨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마케팅팀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내용을 보면요. 마케팅팀도 편성 예산이 미집행한 그런 사업예산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의원
3건으로 되어 있네요.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택배비 지원 100만원, 그 다음에 홍보책자 우편발송 300만원, 생활개선회 생활기술교육 실습재료비 45만원, 약 450만원 정도가 예산이 미집행 됐는데 미집행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케팅팀 미집행 내역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택배비 지원 100만원 1건인데 보니까 mj1614.com.이 11월 1일날 오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미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한승의원
아, 이 11월 1일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의원
이유들은 다 있겠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합리적인 안에서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면 마케팅팀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미승인 예산 연구용역 발주 부적정으로 나와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됐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중앙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통회사를 지원해주겠다. 우리 농가들에서는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이고 시기는 촉박하고 꼭 해야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갑자기 변경해서 사용하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이것을 처음에 공모사업 아닙니까? 이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언제 이게 알고 있었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4월 말 정도에 알고 있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4월 말경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거기 처리전말에서 보면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돼야 되겠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다음에 한 가지 또 농특산물 직거래 및 홍보행사 보조금 지급 부적정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게 애당초 예산이 1,000만원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당초 보조금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농산물 구입으로 700만원, 참가보상금으로 300만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가 다 1,000만원으로 홍보용 농산물 구입하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개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강춘
이강춘의원
개선하시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 갖고 계시면 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업성격이 다른 예산 변경 사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무주농특산물 총모음집 제작, 행사운영비에서 당초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었는데 이 예산을 무주반딧불유통회사 설립,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또 맞춤형 방문건강체계관리 구축, 통계목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액 1,680만원이었었는데 이 예산을 변경해서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해가지고 통계목에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463만2,000원을 이렇게 지출이 돼있고. 또 보건지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3,840여만원 예산액인데 이 예산을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가지고 494만8,000원을 이렇게 지출을 하였습니다. 또 인력운영비, 통계목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700여만원인데 이 예산액을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로 해가지고 5,800여만원을 이렇게 지출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2억7,000여만원이네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갖다가 직책급업무 수행경비로 해가지고 5,856만원을 이렇게 변경해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개발촉진지구 경비, 통계목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당초예산 1억3,000만원이었었는데 이 예산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통계목으로는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5,800여만원을 이렇게 변경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이 변경해서 이렇게 지출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변경해서 사용한 것은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사업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가급적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이렇게 지금 예산 운영제도를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별 예산편성 운영제도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어떤 책임의 한계, 또 사업의 평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예산의 변경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의 변경 사용은 지금 허용하고 있지만 상기 사업의 경에는 각기 다른 성격의 세부사업 변경 사용은 의회의 예산의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전용 절차나 추경을 통해서 시행하는게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향후에는 사업성격이 다른 예산 사용 변경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2009년도에 꼭 이렇게 결산검사에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산 편성 미집행한 사업 예산이 기획조정실 5건을 위시해서 총 46건이 이렇게 미집행된 사실이 확인 됐습니다.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현황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는 23건으로 3억3,852만3,000원이 이렇게 이제 미집행 됐고, 2007년도는 24건으로 2억4,745만원이 이렇게 미집행 됐고, 그런데 2008년도에는 46건으로 이제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금액도 상당히 늘어났고 3억5,371만7,000원으로. 왜 이렇게 예산이 미집행 되고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는지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집행된 예산 중에는 법령이나 지침,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 사유 발생에 대비하는 그런 항목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앞서서 지적된바 있는 각종 신고포상금 등이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나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도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불용 처리되면 결국은 피해보는 것은 주민입니다. 그렇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이 이제 제대로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도는 특히 2009년도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서두르고 그렇게 하는데 2009년도에는 이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 있다면 매분기 좀 점검해서 계획이 변경, 취소됐다면 그런 것을 실장 말대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삭감 조치해서 필요한 적재적소 사업에 투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이 결산검사가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미집행 예산. 그래서 전부 다 실과별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취합 중에 있는데요. 원인 분석이 되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의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조기 발주가 됐기 때문에 줄어들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렇게 과다 발생이 됐는데요. 우리 무주군에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예산 현액 3,096억1,015만7,210원대, 약 8.98%인 278억1,899만4,020원으로써 2007년도 156억7,898만1,000원보다 무려 78.23%인 122억원 이상이 이렇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월사업의 증가 요인을 보게 되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153억원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었는데요. 2008년도에는 105억원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율로 보면 둔화가 된 것 같지만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매년 지적되는 이런 사항이어서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1회 추경이 좀 다소 늦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내용으로는 이미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초과수입 부분이 35억원 가량 되고 나머지는 이제 예산 현액 중 집행 잔액으로, 그중에서는 이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계약 시 잔액으로 남은 경우, 또는 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이제 예산이 과다 계상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원인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예산 잔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번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잔액 사유와 감소 대책을 별도로 강구한 이후에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을 요구하는 각 부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 시달 시부터 부서별로 전년도 집행 잔액 내역과 또 감소 대책 자료를 활용하고 또 이것을 주지시켜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요. 이렇게 연례화된 과도한 그런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진짜 우리 무주군 같은데는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군의 재정상태도 상당히 약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도래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장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조정실이 이제 실과소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전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불요불급한 예산 계상은 좀 과다 계상이 안되도록 해서 우리 무주군이 이런 걸로 인해서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좀 실장께서 이제 곧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가시기 전까지라도 각 실과별로 한번 연찬회를 가져서 이런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을 좀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 변경한 것이 현황을 보게 되면 실과소별로 해가지고 총 34건이 있어요. 이 돈이 17억9,393만3,000원 이렇게 결산검사 내용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예산 변경 사용이 남발되었는지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간략하게 설명을
이한승의원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 및 그 의결된 목적 외에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규정 후단과, 2항과 그리고 제49조, 그리고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150페이지 등의 예외규정에 따라서 필요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변경 사용제도는 사업예산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위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을 부서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는 제도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렇더라도 예산편성 시 정확을 기해서 변경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11건을 이렇게 변경 사용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능한 변경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서 의회의 심의권 또는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실장께서 그렇게 이제 하신다고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산 변경 사용이 남발된 것은 내가 볼 때는 단위사업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단위사업들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예산 변경이 과다하게 되거든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이제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주셨으면 하고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건 너무 이렇게 예산 변경 사용을 남발했다 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같이 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 의원입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요?
준환
김준환의원
10페이지.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10페이지?
준환
김준환의원
예.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소하게 편성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1억원 이상이 차액이 난 과목이 9건이나 됩니다. 이 중에 액수가 39억7,091만8,000원인데 이런 크게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찾으셨어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찾았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요구와 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정리추경이 끝난 후 이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세목들 중에서 초과세입 부분은 보다 정확한 세입예상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지난 3년간의 평균치와 여건을 반영한 예측치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긴밀히 앞으로 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제 대부분 보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게 하겠다 반복된 답변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이것을 좀 어떻게든지 감소시켜 보겠다고 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인을 전부 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 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무려 이제 1억원 이상 차액이 난 부분 과목이 9건이나 됩니다. 9건이나. 이제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16억원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측면이 정확하게 세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다음은 3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30 몇 페이지요?
준환
김준환의원
36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36페이지. 페이지 수가 잘 안맞아 가지고요.
준환
김준환의원
안맞아요? 대형사업 예산 무집행 이월조치한 것,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찾으셨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찾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제 대형사업 예산 계상 후 무집행 이월 조치 사업이 24건이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 사업이 이게 이월이 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보면 연례화 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보면 06년도, 07년도 자꾸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예산이 이월할 예산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순 군비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진도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요되는 사업비를 최대한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확보를 하면서 그 사업비 확보를 먼저 하고 사업 추진이 뒤따르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하신 그 사업 중에서는 연말에 내시가 돼서 불가피하게 또 명시이월한 이런 사업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사업 확인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예산 계상할 시에 관계 법령에 의거 제반 절차를 이행을 안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행을 했으면 이런 이월액들이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이게 연례화 사업이에요. 이월 사업들이 보면.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계속비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환
김준환의원
계속비 사업이 됐던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은
준환
김준환의원
무슨 사업이 됐든 이월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도 정확한, 명확하게 사업 타당성을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월했다 계속비로 옮겼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당해 연도에 다 물론 계상된 예산은 써야 맞습니다. 다 쓰는 것이. 다 집행해야 맞겠죠.
준환
김준환의원
앞으로는 정말로 09년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실장께서 모든 사업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니까 09년도에는 정말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금년도 2008년도 세입세출 검사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결산검사를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무주군의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이렇게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한 각 부서에 예산 편성과정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월사업예산,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50% 정도만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산 편성부터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매번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오늘 실장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계셨지만 끝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질의답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끝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면 매번 이렇게 지적되는 이런 사례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면 어떤 각오라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도 여러 건이 지적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지난해에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와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결산검사를 받고 각 부서별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된 원인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가를 세밀하게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래서 이 분석된 자료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연례적인 지적사항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일부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예산 심의 자체도 좀 심도 있게 해야겠다. 심도 있게. 그래야 이러한 예산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일부 반성을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의회 차원에서 본 의원도 가졌습니다. 아무튼 정말 무주군의 소중한 예산을, 재원을 운용하는데 이게 정말로 무주군 발전에 첫 번째 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예산 부서에 아마 뭔가 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인력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부족하다면 어떤 보강하는 이러한 부분도, 여기까지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이거든요. 예산 이게. 그래서 2009년도 앞으로는 정말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편성돼서 무주군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2.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9-38호로 제안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봉안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용어 등을 수정하여 주민의 이해를 도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안 9조 제2항 이용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7시까지를 이용시간은 매일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 그리고 안 제1조 본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제24조 제3항 제2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우리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모두 보완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3. 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37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1항 제4호 중 농어구조를 농업구조로, 제5조 제1항 중 농업인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 농업법인은 5,000만원 이하로 한다를 농업인 가구당 3,000만원 이하 농업법인 5,000만원 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1항 중에 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지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무주군수 출석요구의 건 질의답변 및 상정 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