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심사결과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는 2008년 회계연도 결산서 항목별 분석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일치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강진군 세입·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2008년 회계연도 강진군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 향후 결산 심사상의 오류가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11쪽 첫째, 지방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 예산계상 부적정에 대하여 지방세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징수결정된 금액은 법에 의해 징수유예 또는 결손처분 되지 않는 한 세입 전망을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징수 가능한 최대 금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결산결과 미수납되어 2008년도로 이월되어야 할 금액 1억 3328만 5730원 중 2000만원만 편성하였는데 실제 과년도분 수납액은 7224만 7000원으로 과년도 세입 분석이 다소 미흡하여 예산액 대비 세입액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예산편성의 의미가 약화되는 등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더욱 가중되어 갈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의 예산계상과 징수결정, 수납의 부적정에 대하여 세외수입도 지방세의 지난연도 수입예산계상 부적정 사례를 지적한 바와 같이 동일 건으로서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액은 7억 5705만 1250원 중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세입액은 5440만원으로서 이는 세입전망 분석에 소홀했으며 특히 7.2%의 낮은 징수율은 각종 과태료 등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자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수입예산 계산운용의 부적정에 대하여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수수료의 예산계상액은 1억 6779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5181만 5330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에 계상치 않고 누락된 재원은 1억 8401만 7330원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인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또 모든 지출은 세출로 편성 지출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난 사례로 보아집니다. 넷째, 2008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수상에 대하여는 경기침체 및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8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며 이 수상을 계기로 더욱 세입증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출부문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집행과 이월에 대하여 2008년도 예산현액 3353억 395만 7870원에서 2489억 3543만 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17억 1300만 5950원, 사고이월 166억 3626만 5980원, 계속비 209억 3451만 190원, 보조금사용잔액 19억 2122만 890원, 순세계잉여금 259억 1871만 2550원 등 총 971억 2371만 55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대비 28.9%를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월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철저한 관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예산 집행 후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에 대하여 2008일반회계 결산,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총 집행 잔액 170억 8474만 5680원 중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를 제외한 32억 278만 4830원은 사업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과 강진군 재무회계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변경과 미집행사유발생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함에도 불용처리 됨으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저해되는 사례입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예비비는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제28조(예비비의 사용)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축방역사업비 3건과 농촌뉴타운 조성사업, 공공운영비로 2138만원을 지출승인한 후 1026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1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소요액을 넘어서 52%의 과도한 불용, 잔액이 발생한 사례로 그 소요판단과 승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하멜기념관건립 계속비 지출에 대하여 하멜기념관건립 계속비 조서에 의하면 2009년도로 3억 1751만원 이월되었으나 지출된 계속비는 3억 4505만 6000원으로서 그 차액 2754만 6000원은 차기추경 시 계속비사업 변경승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본 사업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보조금 2억 4210만원과 군비 5억 649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득이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보조금은 반납 조치되고 군비는 불용처리 됨으로서 현재 재정자립도가 11.4%인 본 군의 재정여건 하에서는 적절한 사업비의 효율적 투자와 탄력적 예산운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여섯째, 주요시책 사업추진의 부진과 과다한 재원이 불용처리된 사례에 대하여 관광안내소 설치, 김현구 생가 복원 토지매입, 무위사 벽화 세계문화유산 신청 용역, 스토리콘텐츠 설치, 영랑생가 주변정비 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2007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그 중 6086만 2000원만 집행하고 11억 3843만 6770원이 그대로 불용처리 됨으로서 계획된 사업진도는 겨우 4.8%에 그치고 사업은 변경취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사업선정의 신중과 주도면밀한 검토와 추진이 요구됩니다. 일곱째, RPC 원료투입구 증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본 사업은 2007년도 예산에 확보된 도비 5200만원에 따른 보조사업으로서 군비부담금 7800만원과 자부담 1억 30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 추진이 불가하여 2008년도로 사고이월 조치되었으나 이 또한 2008년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결국 보조금은 반납하고 군비 7800만원은 투자나 활용의 가치가 없이 무의미하게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는 매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과 예산운영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첫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난년도 수입에 대하여 지난년도 수입징수결정액 1417만 5740원 중 962만 8780원이 수납되고 454만 6960원 미수납되어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바, 계속되는 이월조치의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한 세수는 법에 따라 결손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둘째,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지난년도 수입에 대하여 본 특별회계의 지난년도 수입을 살펴보면, 1771만 6160원을 징수결정액 하고 15.8%에 해당되는 280만 5340원만 수납하고 미수납액 1491만 820원을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바 그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으로 파악됐는데 세법상의 결손처분 적용 등 보증인에 대한 조치로 수납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되었는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강진군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지난 7월 20일 강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적정성 및 건전재정운용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이 시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및 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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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정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투자유치 및 BTL사업 등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총평,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총평 입니다. 이번 제179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강진군 투자유치사업인 성전리조트 호텔건립사업과 BTL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 2009년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조사대상 사업의 추진실태, 설계에서부터 시공, 공사감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방향은 투자유치사업인 성전리조트호텔 건립사업과 BTL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사업에 대하여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유치사업인 성전리조트 건립사업은 시공업체의 법정관리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적사항 중 개선·검토할 사항 4건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BTL사업 또한 시공상의 문제점 등 개선·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성전리조트 호텔 건립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성전리조트 호텔 건립사업은 지난 2009년 1월 29일 정부의 조선건설업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투자업체인 (주)삼능건설이 법정관리 됨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채무채권조정안 협의를 통해 법률적 검토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업체를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호텔건립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인구증가 대책일환으로 펜션 또는 은퇴자 마을조성 등을 유치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발지구 인근에 1억 15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지하수 2공을 개발하였으나 사업개시까지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어 방치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하수내 수중모터를 마을 생활용수 시설에 활용하는 방안과 수중모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성능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수중에서 인양보관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에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진입로 개설과 지하수 개발을 위해 3억 19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였으나 법정관리된 투자유치업체의 회생여부에 따라 사업추진이 결정 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사업재개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사업추진 등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준공 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지하에 매설된 모든 관로를 관리하는 전산화 시스템 운영으로 건물신축 및 기타 공사 시 피해예방에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개의 집수 맨홀에 침수된 쓰레기, 모래 등 토사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유수소통의 역류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수구 청소를 위한 흡입장비 구입 검토 등 배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BTL사업으로 인해 금후 어려운 운영난이 예상되는바 관내 정화조 수거업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동 영포마을 앞 도로에 기설치 된 맨홀뚜껑과 신규 설치된 뚜껑이 노면의 평면과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강진읍 일부 도로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침하되어 교통사고 우려가 예상되므로 조속히 보완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BTL 관리전환 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관리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직 담당 공무원을 고정배치 또는 타 지자체의 운영상황을 벤치마킹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배수설비 공 사시 건축물내의 기존 정화조 폐쇄와 오수관 설치에 따른 비용문제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은 시공사에서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므로 현재 미설치 된 50여 가구에 대하여 당사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이해와 설득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타운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당초 2005년 사업대상 확정시 국비가 70% 지원되고 군비 30% 부담된다고 플래카드를 통해 홍보한바 있으며, 2006년 업무보고와 2007년 업무보고 시 국비 43%, 도비 10%, 군비 47%로 자료를 제출한바 있는데 현재 국비 41%, 군비 59% 확정된 이유에 대하여 정확한 관련자료와 20년간 우리 군에서 상환해야 할 내역을 포함해서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주차 시설에 대하여 군민들은 많은 예산으로 대형 지하 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한지 우려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경우 지하 주차장 이용도를 살펴보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노상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금후 지하 주차 시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하층은 지하수 또는 누수로 인한 구조물의 부식, 옹벽의 결로 현상 등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연결부분의 지수판 시공, 마감재 규격자재를 사용하는 등 완벽하게 시공하여 강진의 대표적인 문화복지타운의 면모를 갖춘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특히 금년 4개월 동안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되었으나, 완공일을 맞추기 위해 부실공사로 연계되지 않도록 공정계획에 의해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분한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하고 법률적 관계 등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2009년 8월 30일까지 군의회에 서면 제출하기 바라며, 미처리된 사항은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본 조사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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