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은 우순노 의원, 간사는 조충제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심사결과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순노 입니다. 지난 7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결특위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된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의 예비비 사용은 울주군수 보궐선거 경비 등 34건에 63억1,27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2억1,497만원을 지출하고 6억2,91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4억6,8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각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사업으로 국한하여야 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 등을 통한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출결정 대비 약 23.3%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 예비비 지출 결정시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200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5,961억6,17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898억8,931만원이며 그 차액잔액은 2,062억7,24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5,181억1,73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0.6%로서 31억2,434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초과 수입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은 5,149억9,301만원, 지출액은 3,683억1,19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1.5%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972억513만원이며 명시이월 477억9,528만원, 사고이월 106억2,693만원, 계속비이월 387억8,292만원으로 이월예산의 과다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량의 정확한 측정과 사업시행시기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수납액 780억4,437만원은 예산현액의 101.8%로 14억1,653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766억2,784만원, 지출액은 215억7,73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8.1%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84억7,968만원이며 명시이월 37억6,681만원, 사고이월 53억7,297만원, 계속비이월 93억3,99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6종의 기금을 전년도 말 40.5% 증액된 127억8,436만원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사항을 총괄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지출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5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통합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수 변경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량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울산시 타 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짜규격봉투 불법유통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시설을사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본사용료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입니다. 지난 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기금의 재원, 용도, 운영관리 등 내용을 검토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조제1항제6호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게시대, 게시판 설치·보수’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