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6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권유관 총무위원장과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강춘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7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신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의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65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만5천 군민 여러분! 성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식량안보차원에서 우리밀 재배 확대와 우리군의 대표 브랜드 사업인 우포인동초 한우 사육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밀 재배 대체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 확대 지원입니다. 세계적인 원유값 상승으로 곡물원료화가 추진되고 있고, 육류소비가 늘어나면서 소 돼지 닭 사료 등으로 곡물이 다량 소비되어 세계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25.3%수준으로 쌀을 제외한 농산물은 거의 다 수입해서 먹고 있으며, 곡물별 자급율을 보면 쌀 97.5%, 보리쌀 45.5%, 밀 0.1%, 옥수수 0.8%, 콩류 0.9%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많아 식량이 남아도는 나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WTO, 한․미FTA, 한․EU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처해 있으며, 최근에는 쌀마저 수입 개방됨에 따라 우리 농업은 걷잡을 수 없는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쌀 대체작목 육성으로 우리밀 재배 확대 및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겨울철 휴경농지를 활용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우리밀 재배 35농가 100ha에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올해도 재배 면적을 200ha로 확대 추진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밀 재배는 경쟁력이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선호하게 되면서 올해 국내 밀 재배면적은 7,100ha로 2년 전에 비해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밀은 90년대 수입자유화 이후 현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우리밀 자급률은 0.1% 수준이나 최근 정부에서는 우리밀 종자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밀 자급률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므로 우리밀 재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같이 우리밀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외국산과의 가격차가 다소 줄어든 데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밀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아울러 2012년부터 정부의 보리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밀이 대체작목으로 급부상하여 최근 식품업체들이 우리밀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기존 진출 업체들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우리밀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밀은 수입밀보다 인체 면역기능이 2배나 높고, 운송 및 보관과정에서 부패나 변질을 막기 위해 7~15가지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밀과 달리, 겨울에 재배되어 병충해 염려가 거의 없어 우리밀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수급이 부족해 제품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우리군은 우리밀 재배 지원을 위해 ha당 비료, 제초제 등 6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겉보리 수매가격은 40kg 1등 1포당 29,330원, 밀은 개인 수매로 35,000원입니다. 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우리밀 재배면적을 늘려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품질 신품종 보급 확대 등의 사업추진에 지원을 확대하고 밀의 안정적 자급률 달성을 위한 안정생산 기반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우포 인동초 한우브랜드사업 인동초 재배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한우고급육 생산체계구축과 차별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품질이 우수한 인동초 한우 브랜드사업을 육성하고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새로운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동초 한우는 창녕우포인동초한우협의회 회원등록 농가중 한우 수소를 8개월내 거세하고 사료통일 및 사육프로그램 이행, 출하시기 준수 등을 이행하는 농가에 세부규정에 따라 금년 사업량 3천두에 2억7,500만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우포한우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내 인동초 재배는 영산 구계지역, 창녕우시장 주변지역 등에 3,300평방미터 정도 재배되고 있고, 6천여만원의 사업비로 타 지역에서 인동산약재를 구입하여 사료에 첨가하여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인동초 재배는 식재 후 3년 후 수확으로 인건비 부담 등으로 경제성이 없어 재배를 기피한다고 하는데 재배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우포 인동초 한우브랜드 사업을 통한 지역 축산물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인동초 재배에 따른 농가 지원사업, 인동산 사료공급 사육 등 체계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농업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의 살길은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생산 및 체계적인 유통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어 농사는 경쟁력이 없다고 하지만 세계적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농업시책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재입니다. 제1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유관입니다. 이번 제1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재문입니다. 제16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춘태입니다. 이번 제16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회계년도 세입게출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수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7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건, 개선 및 건의사항 28건, 수범사레 1건 등 전체 5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공통지적 사항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의 부지매입적정으로 이월비와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중장기적인 안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야 함에서 당초 예산편성 후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추가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일관성이 없고 무계획적으로 집행함로써 이월 예산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의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사업 예산의 조기방주와 계획적인 집행으로 이월사업 등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창녕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부곡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등은 사업비의 적기 확보 차질과 사업계획의 전반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오고 있으며,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은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사항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와 민자 사업자의 투자유치, 부지 선정 등이 해결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포늪의 수질개선과 인근지역을 청정화 하기 위한 우포늪 오염원 원천 차단 사업은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과다 지출되고, 건축폐기물 등의 반출 관리감독 소홀 부분이 드러나 있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는 만큼 철저한 감독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장마 신구 쓰레기처리장의 소각기 설치 사업이 전반적인 공사 지연으로 쓰레기매립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계획된 매립연한 보다 단축될 우려가 있는 등 실질적이고 유용한 대처방안이 요망되어집니다. 우포늪의 보존과 생태관광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포늪 생태관 입장료 이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으므로 우포따오기 복원과 생태관광 시범지역으로써의 경제적 가치와 연계한 세수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녕군개발공사의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자체 개발사업 계획도 없이 창녕군에서 위탁된 시설유지 관리에만 전념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울 따름으로 개발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경영철학으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밖에 단순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각종 체납세 징수, 도로변 가로수 식재 관리,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 등의 업무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산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다 나은 방안으로 개선하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군정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