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의원입니다.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동안 소임을 다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 사업소장님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합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사업소와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당초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결과는 시정 2건, 처리 21건, 건의 18건으로 총 41건으로 조치의견에 있어서는 집행부서에 조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재정 조기집행에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으나 건설업체의 기술,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대책과 재외향우를 통한 우리 군의 현안인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마을경로당 게시판에 난방비, 부식비 등 운영경비현황을 게시하여 잘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문화가정은 외국인이 아닌 우리 군민이므로 이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과에는 직위공모 및 승진, 다면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자의 알권리차원에서 공개해 줄 것과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엑스포명칭 사용자제를 권고한 만큼 또 도와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조직의 명칭을 적절하게 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재무과에는 읍면의 소규모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집행되면서 일부 업체나 특정업체에 편중되어지는 경우에 향후 읍면의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회계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련계약법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묘산면 회의실의 마이크가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편하므로 교체하여 줄 것과 대양면 복지회관의 자체 운영이 어려운 형편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군에서 지원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는 향파 이주홍선생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일해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주홍선생의 동상과 군내에 흩어져있는 작품과 각종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에는 새주소제도의 도입에 있어 도시에는 적합하나 농촌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많으므로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에는 요즘 합천영상테마파크에 드라마나 영화촬영 등 시설활용이 저조하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합천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는 합천 주요 관광지 사진이 인쇄된 홍보용 손수건의 품질을 좀 더 높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에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제행사가 국제적인 행사인만큼 부족한 부지보상금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가회면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화되어 청사 공간이 협소하고 각종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면민들의 전부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가회면은 잘 아시다시피 인근 산청군과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시설물들은 인근지역과 비교가 많이 되어 합천군의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경써서 보건지소신축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대양면 백암리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조성된 게이트볼장이 맨땅으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므로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진 짧은 시간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한층 더 생동감 있는 감사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의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가 발전하고 합천군이 또한 보다 신나는 군정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7일간 수감을 받느라 각 실과사업소장님과 감사자료 작성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 처리, 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7월 13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천군의 공무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등의 경조사시에 규정한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고 도 및 타시군과 같이 형평성 있게 추가 및 일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제3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경조사에는 현실에 맞게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한다고 별표의 3의 내용 중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특별휴가 5일은 삼우제, 4일장으로 치르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부족한 실정으로 특별휴가일수를 7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합천군의 제증명수수료 징수에 있어 개별법령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일부수수료의 종류과 금액을 조정하고 또한 법률용어의 순화차원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의원발의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관련법령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새마을지도자 등 조직의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마을마다 이장은 한 명이지만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로 남녀 각 한 명씩 2명인 이 분들이 과거 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산증인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산업역군으로서 새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조직 및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만 합천군민여러분 그리고 30만 재외향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읍, 용주면, 대병면 출신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의원입니다. 먼저 제1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마지막으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문을주 의장님과 박우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세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의 산업구조를 보면 농업이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21,829명으로서 농업군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분포도를 보면 농업관련 예산 21.1% 전체 30.3%로서 전체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또한70년대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통일벼 심기, 퇴비증산 등으로 농업기술 발전에 헌신적으로 음지에서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인근 의령군 등 9개 시군에는 원래대로 직급을유지하고 있으나, 합천군을 포함한 경남의 11개 시군에서는 2008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4급 상당에서 5급 상당으로 하향 조정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업을 경시하고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농업인에게 실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라는 말을 새삼 되새겨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농업관련 예산을 과감히 확대 편성해서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원래대로4급 상당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업관련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던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가치로운 말이 있듯이 우리 농업을 소중히 여기고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합천군의 가축 소 38,134두, 돼지 165,392두, 닭 1,228,647수, 양봉 303,792군 등 축산규모만 보면 경남도내 소가 1위고 돼지는 2위로서 축산웅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축산웅군이라는 표현은 합천군에 있는 우리들만 말잔치 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축산웅군이란 소고기 하면 강원도 횡성군이 최고라고 전국에 알려진 것과 같이 전국 브랜드화 되어 있는 축산물이 있을 때 축산웅군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천 황토한우가 브랜드화 되어 있지만 전국 브랜드화 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점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축산발전과 축산웅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차원에서 홍보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하고 둘째 축산인들에게 농기계, 포장재 등 과감히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셋째 전국 판매망 구축 등으로 축산물이 안정되게 판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열정과 집념으로 군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 심의조 군수님과 민경섭부군수님 등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합천삼가 브랜드육 타운조성 사업은 매우 뜻 깊고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에서 2010년도부터 당초예산에서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전국에서 황토한우가 농가소득기여는 물론이고 1등 차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때 합천군이 축산웅군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합천군의 관내 제조업체수는 13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농공단지에 들어 있는 업체수는 44개소입니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되었지만 당초 취지에 무색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합천군 율곡 임북 농공단지 등 3곳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영세성, 농촌 노동력 부족, 농업관련 업체가 거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지역민의 애정과 관심 부족으로 인해침체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합천군에 각종 관급공사를 할 경우에 지역업체 제품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파형강관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는 되지 않을 뿐더러 지역경제발전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확충 등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량기업유치, 특화전문단지 조성, 획기적인 행정지원 등으로 활성화에 힘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합천발전과 인구증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을주의장님, 박우근부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