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노미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3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노미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 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예비비의 총액은 45억 9739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0억 5812만 4000원, 특별회계는 5억 39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40억 5812만 4000원 중 2008년 1월 18일 태안 원유유출사고로 인한 범정부차원의 방제작업 지원에 따른 자원봉사 인력지원경비 지출 470만원, 2008년 2월 27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삼강주막 임시화장실 긴급설치 비용 3650만원, 2008년 6월 17일 군청을 방문하는 주민불편해소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본청 리모델링 공사 부족분 1억 7000만원, 2008년 10월 31일 숲문화 자원을 조사하여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 사업에 반영하고자 백두대간 테라피로드 조성에 따른 숲문화자원 발굴조사 용역비 2200만원, 2008년 10월 31일 주민불편 해소 및 음용수 수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수질검사 장비 고장에 따른 긴급 수리비 1550만원, 2008년 11월 26일 가뭄대비를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비 군비 부담분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2008년 12월 11일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09년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비 지급 6억 1600만원 등 총 7건에 8억 997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여 일반회계 31억 5842만 4000원, 특별회계 5억 392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총 36억 97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되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비의 지출사유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 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2008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 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 해본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법적으로 많은 액수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주셨고 예비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예산이 생겼을 때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삼강주막의 화장실 같은 것은 충분히 이 사업을 하면서 공공장소니까 화장실이 다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화장실이 너무 적어서 예상 보다가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우선 여기에다 긴급조치가 필요하고 또 일반 화장실을 짓는 것은 그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절차상 바로 새로 지을 수 없고 해서 그 뒤에 보부상 숙소하고 사공 숙소를 지으면서 따로 화장실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구에 가보시면 화장실을 문화재의 격에 맞게 새로 지어 놓았습니다만 처음에 삼강주막만 복원하고 그 옆에 식당을 복원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을 생각 못하고 2차 공사계획에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너무 불편을 초래하고 관광지 이미지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조금 좋은 것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 이동식 화장실은 회룡포에 용궁, 장안사 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목적으로 하면 제일 먼저 화장실을 지어놓는 것이 맞는데 아마 그때 못 지어서 나중에 지었다. 본청에 리모델링 할 때도 우리가 13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예측을 충분히 용역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원래 예산이 13억 이었습니다. 13억 이었는데 그 공사가 11억 9000에 공사가 계약이 되면서 나머지 1억 1000만원의 돈은 예산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을 못쓰게 되었는데, 뒤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추가소요가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당초에 사무실 안에 뒤에 보일러, 박멸기함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온풍시설을 전체를 개조하다보니까 필요가 없어져서 지금은 서류수납장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무실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추가로 3층 회의실에 현관 들어가면 로비 인테리어 이런 부분이 공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왕 할 때 같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 또 새로 나중에 추가로 하기에는 어렵다 이래서 변경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억 7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추경을 하고 하자면은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새로 추가 발주를 해야 되고 해서 이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백전 밤나무저수지 준설하는 것 12월 26일날 발생한 것입니까, 3500만원을.

예.

3500만원을 쓰셨는데 국비가 더 내려와서 쓴 것입니까?

국비가 가을, 겨울, 가을에서 겨울가뭄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금년에 가뭄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비가 7100만원, 도비가 3600만원 오고 군비를 3500만원 부담을 해서 미리 저수지를 준설을 해서 물을 많이 가둬라, 이런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황노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2798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2327억 8000만원보다 20.23%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총액은 3434억 7598만 736원으로 전년도 보다 21.99%가 증가하였으며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77%로 전년도 102.10%보다 0.33% 감소되었으며, 세출결산총액은 2453억 5162만 1570원으로 전년도보다 22.99%가 증가하였으며,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72.70%를 보이고 전년도 72.34%보다 0.36%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981억 2435만 9166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742억 5424만 9730원으로 명시이월 547억 5900만 2700원, 사고이월 146억 364만 6030원, 계속비이월 48억 9160만 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2017만 4307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2억 4993만 5129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309억 380만1808원으로 예산현액의 101.62%로 52억 8385만 9038원이 증가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38%로 전년도 수납율 99.25% 보다 0.13%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 20억 5524만 8632원 중 1억 5312만 3110원은 결손처분 되고 19억 212만 552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무배당,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 무재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소재파악과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압류 조치는 물론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경주해야 하며, 동시에 재산 도피나 은닉 또는 탈루되는 재산에 대하여 시효중단과 추적중단 등으로 불납 결손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미수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며 과오납 반납액의 경우 전년도 보다 76.49%가 증가된 9억 7466만 4142원으로 세수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입별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45.62%, 세외수입 26.64%, 국·도비 보조금 23.51%, 지방세 3.16%, 재정보전금 1.07% 순이 되겠으며, 의존수입률은 70.20%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2322억 7853만 7588원으로 지난해 대비 376억 1668만 7888원이 증가하여 중앙지원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 경주해야 할 것이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신 세원 발굴은 물론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고 징수 할 수 있도록 세입 재원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 모델개발 및 이에 따른 통계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378억 1736만3860원으로 예산현액의 73.03%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18억 441만 730원, 불용액은 159억 9816만 8180원으로 불용액의 경우 예산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계획된 사업물량에 계획된 재원들이 투자되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경우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분석을 통한 정확한 수요 판단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후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 추경 등을 통하여 감액 편성하여 당면한 지역 현안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관련하여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3건 95만 5000원으로 전년도 16건 5억 7732만 8000원 보다 많이 감소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196건에 718억 441만 730원으로 명시이월 133건, 사고이월 53건, 계속비이월 10건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사고 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시 이월하는 예산으로 사고이월의 경우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이월이 많으며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재해발생, 관급자재지원 지연, 외자의 도입지연, 사업시기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고 이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 9종으로 세입결산액은 125억 7217만 8928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의 105.97%로 예산현액보다 7억 796만 9928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751만 5290원으로 주로 기반시설, 상수도사업,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의 고질적 체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징수와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세출결산액은 75억 3425만 7710원으로 예산현액의 63.50%이며 이월액은 5건 24억 4983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이며 불용액은 18억 8011만229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경우 4억 1800만원 예산 중 2.87%인 1200만원만 지출하여 집행 잔액이 4억 600만원 발생하였는데 전년도의 경우에도 11.37%만 지출하였으며 이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무이자의 단기융자금이나 재정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융자 후 상환능력이 없어 회수에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 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6억 4365만 2620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 184만 6410원이 발생하고 1억 7603만 121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억 6946만 7820원이며,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말 현재액이 177억 1564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없고 22억 2682만 456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4억 8882만 344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4.5%에 불과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나 채무상환 자료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하여 전년도말 현재액이 8360억 3793만 5726원에서 당해연도 613억 5639만 4690원이 증가하고 60억 2551만 2790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913억 6881만 7626원으로 적정한 보유 및 가격 재평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요구되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정수물품 33종중에서 전년도 말 22종 219점에서 당해연도 64점을 취득하고, 17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22종 266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47점이 증가한 것으로 각 물품별로 취득과 처분 사유의 적정성과 전체적인 물품관리실태의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하여 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3억 2813만 6309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 5638만 607원, 지출액은 4억 1995만 874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1억 6455만 8176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2.3%가 감소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지출이 없어 소기의 기금운영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설치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와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회계를 통해 그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폐지를 검토하고 향후 유사 중복기금의 통폐합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위법 부당함이 없이 적법하고도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난 제140회 임시회시 의회에서 위촉한 3명의 검사위원이 20일 간에 걸쳐 각종 증빙서류 검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체납액, 집행잔액, 이월액 등이 매년 과다발생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그다음에 결산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회의 고유 업무이고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영섭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장님을 하고 위원회 활동 위원을 선임해서 20일간을 걸쳐가지고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아주 적절하게 예산운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사항을 이렇게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만 한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세입세출결산서 이것을 보면 재정과장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과오납 해서 반납한 내용이 많아요? 9억 7400여만원, 전년도 대비해 보면 전년도에도 5억 5200만원의 과오반납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9억 7400여만원, 이것이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액에 대해서 과오납 반납액은 주로 발생원인이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확정 신고를 하고 나서 매주 확정 신고가 나면 소득금액이 줄었을 때 저희들이 주민세를 납부한 금액에서 다시 정산한 금액을 거기에 대해서 과오납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개인들이 오래된 자동차나 새로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일할 계산해 주다 보니까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래서 미리 받은데 대해서 나가는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소득세, 지방세는 소득세의 몇 %를 받는데 선납을 받았다.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가 오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10% 붙으면 사업소라든지 개인 봉급자들이든지 간에 특히 개인 봉급자들한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5월 30일까지 각종사업자들의 확정 신고라든지 이런 신고를 세무서에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를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정산해서 자기네들이 줄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반납을.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요? 소득세가 몇 %입니까?

10%입니다.

예천지역 상인들이나 이것은 주로 상인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농업인들은 별로 주민세가 없으니까. 그러면 상가에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소득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해놓고 일단 자기네들이 사업한데 대해가지고 얼마만큼 소득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확정 신고를 해가지고 서류를 국세청에 보내면 국세청에서.

소득이 얼마인지 예측할 때 전년도 분에 사업을 해보면 2008년도 소득세는 2007년도 얼마분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이지요, 결과적으로. 2008년도 소득세를 사전신고를 할 때 그 근거가 전년도 소득분을 근거로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2007년도 분을 근거로 해서 2008년도 소득세를 신고를 했는데 사실 주민들의 소득이 줄었다는 것이에요?

소득이 준 것이 아니고. 소득세가 다시 정정신고를 한다든지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준 것이지 소득이 준 것 하고는.

소득이 예측한 대로 나왔으면 주민세도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는 5월 30일까지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라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세무서에서 확정통보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정신고가 뒤에 따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차익금액은 우리가 받은 금액은 주민세를 환불해줘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쪽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인건비인데요. 2008년도 추가경정시에 9억을 삭감한 예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계상이 되고 해서 9억을 삭감을 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란에 보면 집행하고 잔액이 7억 79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예.

이것을 우리가 다른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부서 예산도 아니고 인건비 예산이거든요. 왜 이렇게 넉넉하게 짰습니까? 공무원 수가 정해져 있고 몇 호봉에 기본급, 수당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99%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것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인원현황이 나와 있어 거기에 맞춰서 약간의 편성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편성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느냐 하는 이런 말씀 같은데.

예.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우리 재원기준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직급별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놔야 다음에 어떤 승진이나 인원충당이 되었을 때 아마 그런 것을 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그것을 감안해도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08년도 2차 추경 때 9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하고도 이렇게 7억 7900만원이 남았던 것은 예측 가능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승급한다, 승진한다 그다음에 인력을 충당한다 해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 얘기예요. 총괄부서는 기획실에서 짜고 했겠지만 이번 결산서는 주무과장님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 보면 현원대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약간의 총 계산해서 10%나 이 정도 더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짜놓아 버리면 실제 불용처리 되버리면 다른데 정말 써야 될 예산을 못 쓴다는 그런 얘기에요.

예산이 사장되어서 정말 쓸 데를 못 쓴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또 다른 지적이 좀 지적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도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정과장님한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이 이월이 사고이월이 없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 내용 중에서 이월되지 않아야 될 것이 이월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제가 꼬집어서 얘기하면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월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국비라든가 형성변경 이런 것 때문에 이월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체 예산으로 하는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월할 이유가 없는데 이 내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이월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결산서의 내용을 봐서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데 그 건도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안 될 것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민간자본보조 양이 많다, 지금 이 금액이. 오해를 하고 밖에서 이 결산서를 본다든지 했을 때는 민간자본 같으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놔두고 그다음으로 넘겨버린다 라고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는 부분이 민간자본보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다음연도부터 편성할 때는 꼭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해줘야 되지 무조건 잡아놓고 예산에 잡아놓고 한다 그런 부분은 사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재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자체를 이월금이 많이 생기는, 의회 쪽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조금 전에 예산이 편성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한 돈을 다른 목적에 쓸 수 있는데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으로 편성하는 곳에서나 각 사업부서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월 사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사전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이 안 되어서 집행이 늦어져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같은 경우에는 순수군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보면 여건이 안 되고 미리 보조금 사업비부터 확보를 해서 어떤 부지확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난관에 부딪혀서 이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월자체라든가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자체는 예산을 쓸 수 있는데 못쓴다는 그런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이 되도록 같이 협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 번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이월된 민간자본보조가 그대로 넘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왜 안 썼냐고 주무과에 물으니까 부지선정이 안되어서 못했다라고 하는데 부지선정도 안하고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타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계상되는 것은 과감하게 자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자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지원과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잔액이 삭감을 하고도 총괄로 10억 정도 행정비용이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 보면 다른 과에는 다 보면 소액이 남았습니다. 사업비 이외에는, 사실은 따져 보면은. 민간자본보조하고 사업비 이외하고는 소액이 남았는데 행정지원과만 유독 행정비용이 10억 남았다는 것은 예측을 잘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있게 다음에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례적으로 무조건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은 없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재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이 말씀하신 중복된 내용들인데 318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1억 6000만원을 사업 미확정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사실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중간지점에 말이죠, 318쪽. 1억 6000, 사업계획 미확정.

5억 5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사업계획이 뭔데 미확정이 되어가지고 이월을 1억 6000씩이나 이월을 시킵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해당과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문화관광과에 3억짜리. 이것은 양옥에서 한옥으로 변경시키면서 이것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400만원인데.

잘 모르십니까?

예.

모르시면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0쪽하고 321쪽하고 두 쪽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도 5500만원을 사업부지도 없이 했다가 이월시킨 것도 있고요. 그것은 그렇고 321쪽에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이것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에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업자 자부담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어느 지역에 투자되는 것인지 모르시죠?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사업자 자부담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사업금액을 1억 4000을 지원해 준다. 예산 세워놓고 지원해 주다가 자부담 확보 안되니까 그냥 이월 시켜버린다, 이것은 좀.

제가 생각하기로는 1억 4000만원이 농업유통과에서 총 군에서 보조사업비 1억 4000이고 총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아마 20% 내지 30%가 자부담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자부담이 안되니까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선농산물 지원상품이 무슨 상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한 내용을 알자면 해당 과장님이 오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