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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명자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본회의2009-07-27

이명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

강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추가안은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하남산단 외곽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세 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박원

강박원의장

서동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인사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김영선입니다. 지난 7월 24일자 시 인사 발령에 의해서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용빈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영선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이철원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철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이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송재선 의원하고 제가 발의했던 무등산 관련 조례는 온천 개발을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등산 조례」는 시민대표, 또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시간, 자료를 검색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또 연구하고 토론해서 거기서 관광자원화 길이 무엇인지 무등산을 살리고 또 살리는 쪽의 관광자원화 길이 무엇인지 도출해 보자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역시 모르고 우리 박광태 시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항간의 소문이 이 건, 「무등산 조례」는 처음부터 온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박광태 시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 이런 말까지 심지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 뿐이 아니고 심지어 공무원들, 또 저와 송재선 의원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들마저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잘못된 사실이 진실처럼 호도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소문이 어떻게 나게 됐는지 또 그 소문을 듣고 일반 사람들, 또는 공무원들마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 조례가 제 개인적인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얼마나 반대가 많습니까? 특히 환경단체에서 낙천낙선 운동을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데도 추진을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이철원 의원, 송재선 의원이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무등산 조례」 배경이라든지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등산 관련 관광자원은 제 선거공약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입성한지 바로 그 첫 해의 시정질문을 보시면 바로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산건위에 소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변호사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경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 와서 보니까 광주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무등산 관련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은 기존의 조례 형식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참고했지만 과연 무등산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이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이것은 변호사 직업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외국 사례라든지 많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료가 있고요. 또 중국의 백두산 관광자원, 그런 자료가 있습디다. 그래서 아, 무등산 관련해서 조례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송재선 의원은 그 과정에서 케이블카 5분 발언을 해서 동지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해서 송재선 의원하고 그때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논리 그대로 똑같이 반대했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없다, 이 조례 없어도 무등산 관리 잘 해 오고 있다, 똑같이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 기간을, 거의 10개월 동안을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달에 상정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례가 일단 상임위에 상정이 됐을 때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아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고 나가서 보면 모르는 사람이 거기 앉아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등산 관련 조례를 꺼냅디다. 그래서 식사만 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경청을 하지요. 저는 그때는 고맙지요, 그 분들이.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저희들은 무등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차원에서 그쪽 방향으로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제 느낌입니다. 무등산보다는 경제논리에 더 치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뒤로는 전화가 와도 안 받았고 문자가 와도 답변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후로 아는 친구들이라든지 또 언론 일부 기자 분들이라든지 저에게 귀띔을 많이 해 줬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의혹이 많다, 심지어 모 단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그런 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소가 웃을 일이라고, 저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전혀 저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자꾸 증폭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제가 신상발언하게 된 근본적인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전주에 우리가 추경 심의가 있었지요. 시청 추경 심의가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제 차례가. 점심 먹고 있는데 아버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의회로. 그래서 그 조례 하지 말아라, 뭣하러 그렇게 욕 먹으면서 조례를 추진하냐,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다른 말씀은 차마 꺼내기가 그래서 안 하셨겠지요. 그러나 그 느낌이 많은 소문이 있는데 뭣하러 그렇게 의혹을 받으면서 추진하냐, 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경제학을 공부하면 그레샴인가요, 제가 기억이 오래 되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감이 났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진실은 물론 승리하지만 진실이 승리하기 전에는 분명히 거짓된, 날조된, 확인되지 않은, 근거없는 그런 소문들이 충분히 그 진실을 덮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무등산 조례」는 어떠한 것을 상정해 놓고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라든지 반대단체에서는 조례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상정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추상적이다, 그런데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이고 이 무등산은 워낙 우리 광주시민이 사랑하고 워낙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저 같은 비전문가가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을 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조례로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다양한 시민 대표들, 전문가들이, 엊그저께 박광태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도에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양한 분석, 검증, 토론, 연구, 시민 의견수렴, 적어도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시장이 마음대로 그것을 하겠습니까? 의원이 어떻게 그것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주인인 시민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의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의혹은 말 그대로 진짜 이 현실과는 정말 달나라처럼 먼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분들에 대해서 소문의 근원이 어디고 그런 것은 저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지만 제가 그것을 가지고 고소하고 그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분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것이. 무등산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심각성을 알고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해명하는 차원으로 제가 앞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떤 조례를 발의했지만 저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위원회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온천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과론적으로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온천 개발을 하면 호텔도 들어서게 되어있습니다. 호텔이 들어서면 또 관련 위락시설도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환경단체에서 염려하는, 계속 이렇게 파먹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무등산이 훼손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시장님 마찬가지로, 시장님과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런 안은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온천 개발은 관광기반시설이지, 그것이 관광자원은 아니거든요. 무등산을 관광자원화하자는 것이지, 무등산에 관광시설을 만들자, 이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이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의혹을 버리시고 정말로 우리 광주가 관광개발 역사상 그야말로 가장 친환경적이고 또 생태적이고 또 문화적인 그러한 관광 개발역사상 기념비적인 좋은 안이 무등산도 살고 우리 광주도 더불어 사는 그런 정말 기념비적인 종합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중지를 모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지금 험난하잖아요.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그런 대장정에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등산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 시민들 여러분에게 저나 송재선 의원이나 그야말로 무등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둘러싸인 무등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이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우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우근

전우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우근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7월 10일 각각 제출이 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09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차와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과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964억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수정 내역은 대중교통수단 활용시정홍보비 2억원 등 4건에 13억 2,800만원을 삭감하여, 오월어머니집 개축비에 1억원을 증액하고, 삭감 잔액 12억 2,8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397억 7,400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수정 내역은 교육정보원 교실교육기자재 구입비 1억 200만원 등 3건에 3억 8,413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의 경기침체에 대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전우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박광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순일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순일

안순일교육감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학교 교육을 내실화함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안순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후진 의원 외 3인 발의)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3차)(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추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명자

이명자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하고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용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3차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동의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이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추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종천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33분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동식

김동식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기부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사업자에 대한 탄력적인 재정 지원과 조례 운영을 하기 위해 지원 순서를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동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정남 의원 외 3인 발의) 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신 의원 외 3인 발의) 8. 하남산단 외곽도로(대로1-1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9. 진곡산단 진입도로(대로1-58, 대로1-59 등)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 북부순환도로(대로1-25, 대로3-56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안)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산단 외곽도로(대로1-1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진곡산단 진입도로(대로1-58, 대로1-59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북부순환도로(대로1-25, 대로3-56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혜령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혜령

양혜령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양혜령 의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두 건 및 의견청취의 건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우리밀 생산을 장려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식량 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 재래시장과 동네 소매점, 슈퍼마켓 등의 상권을 잠식하는 대형 판매시설의 무분별한 입점을 억제하여 지역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산단 외곽도로(대로1-1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하남산업단지 주변의 교통혼잡 해소와 함께 지역간 접근성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혼잡구간인 국도 13호선의 교통량을 고속도로와 직접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곡산단 진입도로(대로1-58, 대로1-59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진곡산업단지 주변도로의 교통혼잡 해소와 함께 지역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순환도로(대로1-25, 대로3-56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2순환도로와 광로 15호선을 연결하는 북부권 순환교통망 구축으로 지역간 접근성을 제고하고 도심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 골목 상권까지 잠식하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서민경제가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골목 소상인들은 그 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게 상권을 빼앗기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경제 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으로 인해 소규모 유통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여 풀뿌리 서민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는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양혜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산단 외곽도로(대로1-1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곡산단 진입도로(대로1-58, 대로1-59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북부순환도로(대로1-25, 대로3-56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11시 44분

11시 44분

11시 44분

11시 44분

11시 44분

11시 4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