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이균형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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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7월 28일 오전 11시에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넘기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조정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산안에 대한 조정사항 심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45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사전 검토하고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 질의 답변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생연파출소 건물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과장님!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질의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서식이 6월 17일에 했죠?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운섭

홍운섭의원

6월 14일에 간담회 좌석에서…….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6월 4일이요.

운섭

홍운섭의원

6월 4일입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운섭

홍운섭의원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개서식 날짜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간담회에 보고했습니다. 사전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지키면 이해를 하지만 다 해놓고 간담회에 와서 보고 한다는 것은 의회를 이상하게 보고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집행 해놓고 와서 보고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비비가 뭡니까? 천재지변이나 재난이라든가 있을 때 해야 하는데 무슨 시장군수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얘기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상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우선 먼저 파출소 개서를 갑자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일곱 분 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문제는 앞으로 좀 더 예비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 경찰행정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자치경찰인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예비비를 쓴다든가 다른 예산을 세워서 쓴다고 해도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사무를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듣고 싶고 앞으로도 경찰서 지원에 관해서 어떤 사업적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앞으로 경찰에 지원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을 때 이의제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집행했고 또 사업을 일방적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예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다 해버리더라구요.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유사한 건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하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어머니폴리스 조끼 구입으로 65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 사업비 중에 녹색어머니 단복 구입비가 있어요. 7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색어머니나 어머니폴리스나 성격이 비슷한 단체 같은데 구성원들이 하는 일도 비슷할 것 아닙니까? 비슷한 단체에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이중 삼중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성격이 비슷한 성격이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녹색어머니 관계는 아침이나 저녁에 등하교시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분들이고 저희 어머니폴리스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자율방범대원들 하고 어머니폴리스가 4~5명이 한 조가 되어서 어린이놀이터나 약간 사각지대의 순찰을 돌고 하는 것으로 성격이 조금 녹색어머니 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는 일이야 지금 말씀대로 녹색어머니는 아침에 통학로 확보하는 문제, 어머니폴리스는 방범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총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여기에 또 달아서 사회복지과나 문화체육과에서 관련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명분이 있으니까 안 세워줄 수도 없습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한번 경찰서에 건의를 해보도록…….

석우

홍석우위원

경찰과 관련된 유사업무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