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2) 기획감사실장 이덕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복군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미래비전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CM송 제작 광고와 통계로 본 복군 20년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군 20년 기념행사와 문화재, 군민체육대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는 등 총 27개 사업 중 19개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추진 중인 8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타임캡슐 봉입과 기념조형물 설치, 복군 20년 사업 발간에 따른 기념식을 11월에 통합해서 동시에 개최하여 대미를 장식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창의와 도전으로 생산적인 군정운영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은 생략하고 세 번째, 태안복군 20년사 발간입니다. 그동안 연구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편찬위원 15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현재 9명의 집필진이 행정사 중심으로 자료수집 및 집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편찬회를 개최하여 중간보고를 하고 10월말에 최종 보고 후 출판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총 11개 분야로 하고 군민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편찬해서 역사에 남는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정현안 발표회는 2001년부터 운영해 왔던 정책 연구논문 발표회를 보완한 사항으로 오는 8월에 현안과 지정과제 위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6페이지, 글로벌 행정과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먼저 중국 태안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태안시 공식 방문단 6명이 꽃박람회와 복군 20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공식방문단을 9월 5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태안시에서 열리는 태산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중장기 종합계획 후속조치입니다. 중장기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의 계획으로 서해안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관광 휴양도시라는 비전이 제시되었으며 이미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위계획에 제시된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충남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은 그동안 28개 사업을 발굴하여 도와 충발연에 건의하고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충발연에서 총괄 용역중인 서해안권 관광분야는 여러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8월중에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중에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광분야 및 SOC사업 반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그동안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94%의 실적을 달성하는데 그쳐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에 집행 불가능한 사업을 2회 추경시 변경 삭감해서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첫 번째로 특별회계 일제정비입니다. 특별회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 결과 17개 특별회계를 11개로 조정하기로 부서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를 11월중에 정비하고 정리추경시 예산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와 제도를 통한 청렴도 향상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과 평가기능 정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공보활동 강화입니다. 그동안 영상장비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태안 인터넷 방송을 제작하여 실시간으로 현장감 있는 화면을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홍보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태안군 홈페이지 정비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시 아이템 제공과 깨끗한 태안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언론광고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크게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태안 비전 2009 그리고 영상으로 본 복군 20년 등 영상물을 제작 상영하여 군정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해진 태안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면서 군정추진사항을 종합 분석해서 전략적인 홍보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8) 8페이지, 특별회계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지를 5개 하고 통합을 1개 한다고 했거든요. 폐지되는 특별회계와 통합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폐지되는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주택, 주차장. 이 5개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폐지 결정을 했고요. 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통합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11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겠습니다.

7페이지, 2009년 집행 불가능한 사업은 제2회 추경시 변경 삭감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2009년도 전반기가 넘어갔습니다. 불가능한 사업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과에서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담당급 보고회를 수차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 더러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거론하기에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쯤은 그런 사업들을 판단하고 계셔야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기본방향만 우리가 갖고 있고 구체적 사업별 조서는 실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10) 최경환 의원입니다. 매년 예산을 보면 각 실과에서 정리추경이나 2회 추경시 사업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에 반납내지는 삭감시키고자 하는 의견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장님께서 2009년도에 집행 불가능한 사업은 2회 추경시 변경 삭감조치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실과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그리고 이건 미래전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경찰서 이전 문제라든가 서부발전 본사이전 문제가 군민들로 하여금 큰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해양경찰서가 무엇이 부족해서 태안에서 나가려고 하는가? 또 서부발전은 모신문사에서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태안군에는 기관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 합니다만 그렇지만 해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지조성을 해서 나중에 해경에 매각하는 수순을 밟고 있고, 그래서 일단 2회 추경에 관련 용역비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단지 재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부발전 본사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온다는 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과연 내용인지는 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군이 온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과에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군수님 이하 군 전체에서 나서서 해양경찰서와 서부발전 문제는 뭔가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군민들의 신뢰가 깨지지 않게 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4)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9개 사업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동안 기초수급자 생활보장 급여라든지 저소득층 유가보조, 한시 생계보조금,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들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소외받고 차별받는 수급자가 발생치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9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26개 사업에 현재 1일 평균 약 2,100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이 되어 왔던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앞으로도 예의 주시해서 이런 문제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태만한 작업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원의 과다투입으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고 있는 일부 읍면에 대한 대책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입니다. 그동안 공정하고 신속한 수급자 조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되는 복지급여 신청 민원 등에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고 가능한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푸드뱅크를 통한 사랑나눔 실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극빈 계층을 대상으로 양념류, 과일,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362가구에 대해서 3,00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기탁 받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입니다. 앞으로 하절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본 사업이 주로 기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독지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급과정에 투명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17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단위로 자연과 문화를 체험토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군은 자연을 통한 가족사랑 만들기 등 2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태안문화원에 위탁하여 8월중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까지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18쪽, 위기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 소득자가 갑자기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 졌을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5건에 4,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대상가구를 확대 발굴하는 등 더 많은 어려운 가정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6,744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금년에만 553등을 추가 설치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수요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2회 추경시에 부족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생활속에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특히 꽃박 기간 중에는 600여 자원봉사자들이 헌신 노력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급식봉사 차량은 월 1회 이동복지관 운영과 병행해서 차량 이동급식 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 확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심층 분석해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지원 및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문해교실, 학점은행제 대학개설 대비 강좌,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강좌 운영과 함께 교육청에 원어민강사 지원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태안사랑장학금은 113명에 1억1,000만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군민아카데미, 문해교사 심화교육 등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관내에 소외받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20) 최경환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6개월동안 가구당 6만5,000원 정도의 유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끝났습니다.

6개월동안 6만5,000원입니까?

다달이입니다.

몇 가구나 했습니까?

1,461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소득층 전체 가구가 혜택을 받은 건가요?

신청자 중에서 기름을 때는 가구입니다.

그럼 저소득층 중에 기름을 때는 가구는 다 지원을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으로 구별되는 가구는 다 파악이 돼 있죠? 몇 가구나 됩니까?

총 1,694가구에 2,817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가구들은 연탄을 땠다거나 하기 때문에 유류보조가 안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탄도 보조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유가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내년에도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름을 때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에서도 여유가 있으니까 기름을 땔텐데 연탄을 때는 것은 기름보일러도 못 놔서 연탄을 때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겠어요?

내년도에 사업이 있다면 그 방면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 가로등이 몇 개라고 했죠?

6,744등입니다.

금년에 553동을 했으면 상당히 많이 설치했는데 혹시 매년 가로등 일제정비 같은 거 한번씩 합니까?

일제정비도 하고 수시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가로등은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정비라든가 보수는 조기집행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수요는 많은데 예산편성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였을지 모르지만 이게 각 읍면으로 보수사업이 안 나감으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건 군에서 예산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건 전기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즉시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도 8개 읍면이 다 카바 됩니까?

예.

문제점이 없어요?

예. 가장 빨리 합니다.

읍면 얘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느끼는 속도가 해 주는 측과 받는 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담당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보완책을 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저도 듣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데, 계장님과 각 읍면 담당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문해교사, 태안군에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그것까지 정확하게 수요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 문해교실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6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파악이 됐습니까?

우리는 마을별로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갔을 때의 홍보는? 알고 많이들 나오십니까? 제가 볼 때 240명이면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카바가 되고 지금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1대 1 대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앉혀놓고는 안 합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물론 한 사람씩 찾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종교시설이나 학교를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방학 때, 문해교실은 대학생 봉사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해교실이 잘 되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찾아가서 1년에 240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묶어서 공부한다면 빠르게, 가끔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분들끼리 친밀감도 있고 빠른 속도로 글을 배워가더라고요.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리합니까?

장제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뭐 하나요?

5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무연고자는?

무연고자는 우리 과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안군 안에서 사망이 되면 우리 군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금 아마 각 읍면에서.... 저소득층은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27)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지난번 간담회시에 추가 예산 10억 정도 요구를 해야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그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건 남은 예산을 갖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조정하고 반납된다든지 그런 예산을 갖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신청은 기 해 놨습니다. 계속 접촉 중에 있는데 거기서도 각 시군별 현황을 파악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일 평균 1,600명이 투입되고 있고 당초 목표인원이 1,388명. 그럼 212명이 더 투입이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시점이 늘어나서 2,100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11월까지 가질 못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4개 읍면은 11월까지 갑니다. 태안, 안면, 고남, 남면은 가는데 그 외 근흥, 소원, 원북, 이원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9월말이면 끝납니다.

당초계획이 잘못됐죠?

당초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읍면 자체 실정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회의를 해서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라고 해서 조기에 끝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겠다고 자체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읍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수렴해 준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그게 실은 판단착오였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일시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도로변 제초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나고 많은 사고가 났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조정 안 됩니까? 한번 했다 풀로 내려 와서 쓰는 대로 집행하면 됩니까? 아니면 한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계획을 갖고 풀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에는 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그 기간내에 쓰지 않으면 반납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지.

안 쓰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풀로 쓰면 11월 말까지 이 사업을 끝내도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6월은 6월 15일까지 태안군에 2억이 내려온다 그렇다면 2억이 초과 됐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

결과적으로 융통성입니다. 또 4개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흥, 소원, 원북, 이원에서는 현재 사업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민원이 나옵니다. 어느 면은 하는데 왜 우리 면은 끝났느냐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당초에 우리 군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8월에 거의 2주간을 쉬는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농번기 일손부족 민원발생은 거의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읍면별 사업시기를 조정하겠다, 마을별 윤번제 및 품앗이. 품앗이라는 게 뭡니까?

일손돕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안 된다고 했었거든.

각 읍면마다 기동반을 2개 편성해 놨습니다. 1개 기동반에 9명씩 해서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투입해서 자체 조절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한테 권한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농번기에 마늘수확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을 때 농촌일손돕기로 한번 전환하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또 가능하다는 얘기요?

간담회시에도 기동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농촌 일손돕기 사업으로 전환을 꼭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읍면장들과 많은 대화를 가져서 좋은 일손돕기를 창출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늘 애쓰시는 줄은 아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체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5) 종합민원실장 가창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첫 번째로 민원실 분위기 개선 및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민원인 만족도 평가결과 친절공무원 3명을 표창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에 대한 우수직원 6명을 표창했습니다. 또한 창구직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으며 무인발급 창구코너도 설치했고 또한 상반기 전화 친절도 조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교육 및 마일리지 우수자 다처리왕을 선발 표창하고 민원 후견인제에 대한 민원 확대 운영 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이상 복합민원 등 2개 부서 이상의 협의를 요하는 민원, 진정, 질의, 건의, 고충민원 등은 후견인 50여명을 전문성 있는 담당급으로 지정해서 민원 후견인 활동을 평가 후 모범 후견인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 건축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건축 인허가시 잔여공간 녹지조성을 권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녹지공간 조성에 따른 사업비 부담으로 옥상 조경설치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건축문화상 선정과 관련해서 옥상 조경을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 대장 기초 조사 자료 정비사업입니다. 건축물 자료정비로 부동산 통계자료 및 과세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협약 체결을 했고 초기자료 과세지정, 등기, 건축물 등 자료수립을 완료했으며 관리조서 구축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 및 별도 건축물 관리부를 구축하고 기초자료 정비결과를 세움터 즉, 프로그램 기반의 정비를 DB화해서 통합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남문지구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태안 남문지구 내 노후 불량건축물의 계획적 개선을 통한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디자인팀 회의도 5차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올해 안에 실시하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내년도 12월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단속과 함께 주민홍보를 통해서 건축질서를 바로 찾고자 그동안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 수립을 2월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조치도 174개소를 했습니다. 공용 건축물의 불법 실태조사도 22개소를 조사해서 시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단속반 활용 수시 사전예방 및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원상복구시까지 추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된 사업으로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적공부의 합리적인 등록 관리입니다. 실제 이용현황과 부합하도록 지적공부의 등록 관리로 지적 공신력 제고 및 정확한 통계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인허가 토지로 그동안 인허가 준공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정비로 91필지를 실시했고 도로용지 및 합병대상 토지조사도 518필지 완료 했습니다.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도 24개 도서 1,394평방미터를 실시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현지조사 및 등록 관련 법 검토 후 토지소유자에게 신청해 12월 말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건축물 번호판이 10,840개소 및 도로명판 설치 완료도 83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태안읍과 안면읍 8,851개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곧 완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새주소 홍보에 주력해서 앞으로 마을회관 등에 지역안내판 제작 및 설치하고 이장 등을 통한 새주소 고지 및 고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지적문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문서의 전산화로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부가서비스 실시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 등기촉탁에 따른 등기필 송부시 토지정보를 제공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3,665건 등록전환 205건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촉탁등기 기간 및 지속적인 부가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과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181,5000필지를 산정했고 개별공시지가도 5월에 공시하고 이의신청은 6월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124건으로 앞으로 특정조사 및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고 열람과 의견 및 검증을 해서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를 12월말까지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부동산 무료 중개사무소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종합민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42) 26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태안군 내 공동주택이라면 몇 세대 이상입니까?

공동주택 관리대상이 8개소로.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게 아니요.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 예를 들어 20세대 미만이면, 50세대 미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몇 세대까지를 공통주택으로 보냐는 거요.

......

지금 태안군 내 관리대상 8개중 3개 단지에 대해 보조금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공동주택 지원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냐는 거요. 태안군내 대형 아파트단지를 얘기하는 거요?

예, 아파트단지 8개를....

아니요, 바로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영세아파트라고 했는데, 대형아파트를 영세아파트라고 칭할 수는 없잖아요. 담당?

20세대 이상 중에 10년 이상된 단지가 8개 단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태안군내 20세대 이상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10년 이상 된 곳이 8개 단지라는 거죠?

예.

1개 단지에 얼마씩 지원해 주죠?

최고 2,000만원.

20세대 이상이면 관리소장이 배치돼 있는데, 관리소장이 배치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네요?

예, 주로 영세단지는 관리소장 없이 입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세아파트라고 칭했는데, 이렇게 칭면 이 사람들에게 열등감도 있으니까 그냥 공동주택이고 칭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 중에 관리소장 미배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별도로 20세대 이상 읍면별 현황 좀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46) 최경환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태안군 민원실의 친절도는 많이 향상된 게 사실입니다. 옛날에 어느 은행을 갔더니 은행창구에 앉아있는 담당자들의 의자를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치웠느냐”고 했더니 앉아있으면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인사가 없어서 오전에 치워서 일단 인사를 하게 끔 하고 오후에는 앉게끔 하는 것도 봤습니다. 일반기업이나 은행과 관공서에 들어갔을 때 친절의 차이점을 일반인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태안군 민원실의 친절도가 업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띠라도 두르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밖에 나가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이런 것을 앞장서서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감히 앉아있겠습니까. 이왕에 실장님께서 가셨으니 획기적으로 친절도를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도우미가 5명이 있습니다. 매일 출입하는 민원인들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나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 도우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원실에 계신 계장님들을 통해서 교대로라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시면 앉아서 푯말이 있는 데까지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모시고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사실 민원인들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갈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모션을 취해 준다면 태안군이 상당히 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인허가 처리기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인허가 처리라는 것이 제한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처리만 해 주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이 자기 위주에서 민원인들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좋을텐데 꼭 그 기한을 치운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인허가 처리기간이 10일이면 5일을 단축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해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처리기간을 짧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시겠는지?

단축하는 것을 사업적으로도 추진합니다만 물론 미흡하기 때문에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서비스 가 많이 좋아졌지만 민원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친절서비스가 종합민원실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0) 미래전략추진단장 오경석입니다. 2009년 상반기 미래전략추진단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에서는 태안반도 노랑 천리길 가꾸기 사업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반도 노랑 천리길 가꾸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꽃박람회 개최와 유류피해 회복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범국민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전군민과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40헥타를 목표로 해서 도로변 공한지, 농경지 등에 대한 유채단지 조성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프로젝트 사업 등과 연계해서 유채단지를 조성해서 내년에도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09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 모두와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잘 치러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대비 198만명이 참여해서 저희 군이 다시 청정태안으로 태어나는 계기를 알리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시주차장 복구를 완벽하게 하고 꽃박람회 백서발간을 추진해서 기록을 유지함과 함께 앞으로의 자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태안 종합에너지특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해서 현재 해상풍력단지 인허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열에너지 및 바이오산업은 간척지 준공에 맞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인근 어촌계의 동의서 미징구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풍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원을 해 나가고 또한 간척지 준공과 함께 관리계획 처분계획 수립시 본 종합에너지특구에 알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태안 쏠라캐노피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그동안 전기사업 1, 2건에 걸쳐 30건의 허가를 득했으며 현재는 소원면사무소에만 1개 설치된 상태이고 전기공사 계획 신고 및 설치의향서를 7개소 접수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국가발전차액 조정의 안정적 운영 및 예측 가능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의 지침을 개정해서 별도 재고시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모듈공급과 경제난으로 일부 회사의 내부사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8월 중에는 착공해서 금년 말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에 에버그린 태안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과 공모전을 통해서 일반작품 33점과 학생작품 14점 그리고 우리 군을 상징해서 태안복군을 상징하는 작품, 전국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핸드프린팅사업 등으로 총 22.9키로 구간의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적은 예산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희망프로젝트사업 등과 연계하고 기업체의 후원 등으로 본 사업을 확실히 추진하는 또 하나의 태안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백사장항 해양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그동안 해양 관광자원 타당성 및 어항 기본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한 바 있으며 해상 인도교 가설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는 지방어항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과 백사장항 해양관광개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주민설명회와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다리 형식이라든가 안정성, 진입도로 등의 사업비가 일부 증액되어 균형발전사업 변경 승인과 투융자 재심사,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으로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충청남도 설계 자문해 심의와 조달청의 심의 중에 있음으로 앞으로 늦어도 10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역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주민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전개해서 총 5개 마을과 녹색성장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 응모와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우수자원 발굴을 위한 지역자원경연대회도 참가할 수 있도록 작품 및 공모전 5점 정도를 응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살기좋은 녹색성장 마을만들기는 조기 완료해서 행안부에서 하반기 평가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유치사업에 대한 조례제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례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더 우수지역 성공사례 등을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금년 말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한국서부발전(주) 본사 이전 추진입니다. 그동안 서부발전 본사가 지난 12월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태안군으로의 이전을 확정지어줘서 이전에 대해 유치했던 민간유치위원회를 민간지원회로 재구성을 시켰고 서부발전 본사이전 후보지에 대한 입지선정을 8개 정도 검토해서 서부발전에 업무협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서부발전에서도 기구를 조정해서 이전TF팀을 재정비해서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 본사에서는 그동안 이전에 따른 자체 타당성 용역을 업체에 줘서 7월말이나 8월 중에는 타당성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갖고 저희와 함께 이전하는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개별적인 민간인들의 이해득실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행정이나 군의회나 군민이 다 함께 해서 본사 이전이 저희 군으로 되어 저희 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상에는 없습니다만 태안해양경찰서 신축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을 미래전략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전략추진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02) 33쪽, 태안 종합에너지특구사업. 해상풍력단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인근 어촌계 동의가 없어서 지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현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기관인 대산 항만청에서도 일부 조건부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라도 허가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조건이 수락되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해상, 풍력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자가 어디 입니까? LG입니까? CNS입니까?

CNS도 아니고 LG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주관하는 회사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요. 사업자가 LG나 CNS같으면 LG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주관한다, 사업자 선정이 됐다면 이 사람들이 직접 어민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대화를 하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요. 소장께서는 직접 사업자가 민인을 접하도록 해주세요.

현재 접하는 사업자가 실 사업자입니다. 다만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던 포철이나 이런 데서 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서질 않는데 현재는 접촉하고 있는 태안 신재생에너지라는 회사가 주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대화하는 사업체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대표자가 선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LG나 CNS에서 나서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면 신빙성이 있고 힘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어민들과 만나니까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감안하세요.

예.

그리고 에버그린 태안 희망벽화 그리기가 지금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죠?

목표가 3억입니다. 군비 1억,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1억.

지금 그런대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시에 독지가나 아니면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원받은 곳이 많이 있습니까?

2개 정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과 확정은 안 했지만 화력쪽에서 일부.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38쪽, 민자사업 유치전략 기반구축. 지금도 보면 태안군에 여러 가지 민자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실 미래전략추진단이 어떤 특정업무를 갖고 이어지는 사업을 해야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민자유치 전략 부분도 조례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경제분야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16개 시군 중에 우리군만 없습니다.

태안군민이 민자사업 유치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민자사업을 하기 위한 기업이 태안군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후회를 한다는 거요. 지금부터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법적 지원을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거요. 인허가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왔다가도 한 2년~5년 되면 손을 들고 나간다는 실정이에요.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그런 점이 많은데요, 다른 시군은 그런 조성한 상태에서 유치를 하고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유치하려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산시와 당진군을 비교해 보세요. 기업들이 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태안군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툭하면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엉뚱한 민원만 내서 지역발전기금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맨날 하다 보니까 이걸 법적으로 사업비의 몇 %는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아야 된다 라는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기업 민자사업에 대한 유치전략 기반을 할 때, 법적 근거를 만들 때도 인근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 주고 있는가 모델로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14) 태안 쏠라캐노피 프로젝트와 민자사업 유치전략 기반구축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에너지특구가 LG에서 14MW 태양광발전소가 이미 가동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풍력 97.2MW가 계획이 되고 있는데 종합에너지특구가 태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종합에너지특구는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은 정부에서 않습니다. 특구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유치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처럼 저희 지역은 태안화력발전소라는 큰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전소를 유치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특구를 조정해서 관광자원화 하면서 지역주민한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가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LG에서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온 것이 태양광발전소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죠?

현재 준공까지는 최고 큰데 다시 하나 생겼다고....

그리고 해상풍력 97.2MW라면 가장 큰 풍력단지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대기업들이 여기에 태양광발전소니 풍력발전소니 만 할 게 아니라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드는 사업까지 같이 유치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권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넓은 땅을 내주고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서 바다를 내어주면서 단지 너희들 풍력해서 먹고 살고 태양광 해서 돈 벌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뭔가 태안에 모듈판을 만들 수 있는 공단을 가져올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LG 관계자와 모듈 관계에 대해, 기본 시설투자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저희 지역에 공단이 있었으면 그것과 연계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투자해서 그분들은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것과 연계해서 경제개발과와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특구라고 해서 관광이나 뭘로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기업이 이런 관련된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대기업들이 반도체 사업에서 모듈판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럴 때 LG에서 관심을 갖고, 물론 기 있는 시스템을 갖고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태안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신경써 주세요.

예.

특히 해경부분이 신경쓰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민들도 해경이 떠난다든가 서부발전이 들어온다고 했다 안 들어올 때의 군민들의 허탈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해경도 5,000~6,000평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 현재 해경이 갖고 있는 땅이 몇 평입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그 자리 뒤쪽 산을 사서 밀어줄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 가지 안을 저희가 경찰서에 제시했습니다. 그분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본청에 올린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주민들은 어디로 하냐 어디로 하냐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조심스럽게,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공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경에서 부지가 오래되어 좁고 해서 협조가 왔다면 문제가 달라질텐데 이미 보령이나 서산에서는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까지 확보해 주겠다고 러브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거든요.

저희들도 실무부서와 협의를, 그분들이 제시했던 바와 같이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은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군수님 이하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 태안에 머물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힘을 빌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군민들의 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20) 2009년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중 주요 성과 및 결산에 보면 석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자료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가 없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도 발표가 아직 안 됐고 이건 경영자치연구원 두 군데에 의뢰를 했는데 최근 게 안 나와서 이걸로 갈음했습니다.

성공개최를 얘기합니다만 이런 거 조차도, 하여튼 성공적 개최까지는 됐는데 현재 뒷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용케도 충청남도에서 공식발표는 안 했지만 폐회하고 나서 우리는 10억밖에 남은 게 없다. 10억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보따리 싸서 갔다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경영평가원에서 조사한 것과는 딱들어 맞아요. 언제까지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 해산했죠?

예.

해산하지만 이런 공식발표도 안 하고 해산이 먼저 됐어요. 우리군도 백서발간을 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백서발간 준비하고 계시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이런 것은 요구 않습니까?

현재 조직위원회는 해산이 됐는데 기획관실에 정리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그쪽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임시 주차장. 간담회에서 몇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번 또 오늘 까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도 지켜지지 않아요.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까지 오 단장님께서 느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 약이겠지.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임시주차장 복구 업자가 계속 그 업자겠죠? 바뀌지 않았죠?

계약한 업체가 그 업체.

성공적으로 마치고 임시주차장에서 사용됐던 사리부설 문제입니다. 제가 돈을 주고받는 것은 목격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건 조사를 하면 나올 거에요. 한 차당 6만원도 받고 5만원도 받고 7만원도 받고. 그런 사실 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죠? 우리 공무원이 받았을리는 없어. 또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복구까지는 끝맺어야죠. 마무리까지 해야죠?

예.

이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사를 해서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혀서 받았으면 돌려주시도록 해 주시고, 충청남도에서 아직까지도 부락에 부담을 줘서 처리를 해야만 했던가? 제가 가서 뺏어오라고까지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간청이나 주문을 드려보세요. 꽃박람회가 엄청난 사업효과를 거양하면서 뒷마무리가 이렇게 지저분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요. 그리고 또 하나, 사리부설이 이동되어서는 안 될 자리에 두 군데 갔다고 했죠? 단장님께서 그건 아시는 것 같은데?

각 읍면이나 부서별로 요청한 부분에서 배정을 했는데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관리책임을 갖기로 된 사항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자한테 공식적인 공문도 보냈습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나만 말씀하세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해서 그 부서한테 통보를 했고 조치를 했다고.

조치를 어떤 식으로? 그 사리부설을 원 위치에 갖다놓았는지 아니면 그 적정량을 다시 사용해도 괜찮을 만한 곳에 갖다 놓은 것인지?

일부는 복귀한 부분이 있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한...

단장님께서 이런 것까지는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일도 있는데 세월이 가다 보면 맞아야 될, 또 맞아서는 안 될 업무분장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갑니다. 좀전에도 얘기가 됐고 그동안 수차 본 의원이 귀에 따갑게 들은 게 백사장항 해양 관광자원 개발인데,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건설도시과장께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안면도와 남면의 연결되는 관광벨트와 또 균형발전 이런 거 등등을 얘기하면서 백사장과 드르항에 꽃다리, 다시 얘기해서 인도교를 가설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을 드려서 그동안 계속 추진이 되어오다가 균특사업비를 기획감사실에서 맡다가 미래전략팀에서 균특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군수님의 방침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백사장 인도교가설 사업비로 균특사업비가 확정되는 쾌거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면서 친수공간이나 어장 종합개발 계획 반영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02년 꽃박람회를 하면서 방포항 꽃다리를 할 때 는 도로얘기는 안 나왔어요. 나중에 꽃다리를 하면서 예산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친수공간도 마련하고 도로도 확충하는 거에요.그래서 인도교사업은 확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면서 빨리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친수공간이라든가 예산확보도 노력해서 그때는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미래전략단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업무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맡고 있으니까 그동안만이라도 열심히 해서 목표달성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모쪼록 아까 얘기했던 사리부설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일인 것 같지만 어떻게 계속 지지부진 나가다 보면 큰 사건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걱정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 아직까지 잘 맡기지 못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상하게 살펴주시고 마무리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우리 군민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를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양경찰서 이전과 서부발전 본사이전은 강력하게 추진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추진단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첫 번째로 지역안정 및 군민화합의 활력군정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 순방을 계기로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실시한 결과 건의사항이 260건이 되어 완료가 69건, 현재 추진중 69건, 2009년도에 이후에 해야 할 건이 92건, 불가가 33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만남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선진군민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 연합지대 6개 지대의 150명 발대식을 가진 바 있고, 특히 꽃박람회 지원근무 등 활동을 활발히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방범대 순찰차 4대를 구입해서 지구대별로 배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면, 남면, 원북 여성지대가 하반기 중에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며 이장리더쉽 확보를 위해서 이장단 워크숍을 잠정적으로 8월말경에 잡았습니다만 워크숍을 개최하고 특히 올해를 빛낸 이장상을 선발하기 위해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등 추진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군 20주년 기념 타임캡슐은 기념탑 설치와 병행해서 제작할 계획이며 봉합행사는 11월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43쪽, 제5회 지방선거 및 각종 공명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5회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2일 일제히 실시되는바 앞으로 선거비 비용부담이라든지 투표소 정비, 공무원의 중립선거 및 투표율 제고 및 탈법 행위 미연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원장 DB구축사업을 70% 정도 했습니다만 10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인감대사작업도 현재 전산처리시스템 불일치사업을 대조 중에 있습니다만 9월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태평양전쟁 이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접수된 것이 202건 중 현재 38건 지급을 완료했고 164건은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중에 있음 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증 교체발급 사업이 3자간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만 12월중에 전자공무원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45쪽,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부서장의 권한과 자율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근평점수를 최대한 100%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는 등 육아 및 출산휴가에 대한 신속적인 인력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교육 강화로 경쟁력있는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양평으로 공직자 특별연수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상시 교육체제를 운영하는 등 전문교육과 정예 공무원 육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수준 높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생명 상해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해시 보험금 수령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을 월평균 75명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인원 전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7쪽, 직원 종합 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인당 30만원 수준으로 정원의 반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검진항목을 최고 수준으로 희망하고 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 최고의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진항목을 보완하는 대신 인원을 줄여서 4개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재 4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만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하고 퇴임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위상정립을 위해서 예우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전직 공무원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새올 행정시스템 정착과 U인프라 구축사업, 정보화마을 육성사업, 군민 정보화능력 교육등을 실시했고 이번에 군의회에 영상방송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군 홈페이지 보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조기에 매듭하고 도와 시군간 IPTV 통합방송 시스템도 조기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08) 최경환입니다. 41페이지, 군민과의 만이라고 해서 매년 군수님께서 읍면에 방문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마을의 길 얘기라든가 대부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것이 건의가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건의가 받아들여진다고 인식을 하십니다. 또 거기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 2008년도에 어떤 읍면에서 마을길 포장이 건의됐는데 그 해에 전혀 이뤄지지 않고 2009년도에 군수님 오시면 또 그 건의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오히려 군수님이 읍면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보완책이 없습니까?

순방시 사업요구를 일률적으로 읍면장을 통해서 요구하고 현장에서는 하지 말기를 권유하거든요. 사업요구는 읍면장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요구만 하고 그 외 건설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읍면에 가셔서 간담회를 하면 절대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게끔 안 돼 있어요. 주민들은 자기 마을의 불편한 문제라든가 사업적인 문제를 분명히 얘기하게 됩니다. 시스템 자체를 연구하셔서 뭔가를 바꿔야지 그렇게 매년 하는 식으로 읍면을 순방한다면 정책적인 얘기가 절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획기적으로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건의사항을 보니까 263건에 2009년도 추진이 69건, 2009년 이후가 92건, 불가가 33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드립니까?

예, 그렇죠. 개별로도 하고 읍면장에게 전부 다, 불가라든지 예산사항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해야 된다든지...

읍면장한테만 합니까?

읍면장한테도 하고 개인한테도.

그럼 개인들이 하는 얘기를 거기서 적어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해서 발송합니까?

예.

주민들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사업을 건의해야 되고 군수님이 그 건의를 받아들였으면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군수님이 오셨을 때 받아들이는 것의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페이지를 보면 이장 리더쉽 확보를 위해서 이장단 워크숍이 있는데 이장단 자녀 장학금이 있죠?

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거든요.

50만원씩 상반기....

총 예산 금액이 1,000만원인데 180몇 개 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1,000만원 갖고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실 때 워크숍 얘기가 나와서 주문을 합니다만 이장단 자녀장학금도 이장들의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1,000만원 갖다 180 몇 개리인데 대학생들 10만원을 주겠어요, 20만원을 주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13) 42쪽, 선진 군민 자치역량 강화에서 자율방범 연합대 여성지대 발대식이 6개 지대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후속조치로 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제복.

그리고 신발?

발대식 할 때는 피복만.

3월에 했으면 동복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복은 안 했죠?

예.

하복도 해야겠네요?

앞으로 요구가 될 것 같은데요...

주로 무슨 활동을 합니까?

활동은 꽃박 때 많이 했는데 지금도 학교 학생들 부분, 여자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해수욕장도 같이 근무하는 것 같아요?

예, 같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 44쪽, 태평양전쟁 위로금 지급이 뭡니까? 총 접수가 202건이고 위로금 63건 미수금이 51건, 의료지원금 88건 중에 그 밑에 보면 현재 위로금 4건, 미수금 2건, 의료지원금 32건. 이게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인데요.

100% 국비에요?

예, 이게 뭐냐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 되어 거기서 사망했다든지....

그런데 위로금은 무엇이며...

돌아오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위로금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주더라고요. 그리고 미수금이라는 것은 노동 나가서 인건비를 못 받았다도 나타나는 분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위로지원금이라는 것은 갔다와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1년 8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겁니다. 심의회에서 판정해서 내려옵니다.

태평양 유족회가 양분이 돼 있죠?

추진하면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는 이유가 사조직이 되어 도와주겠다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걸 관여하기 어려워서 여러 번 찾아왔는데, 돈을 거출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진위를 파악해서 통합을 시켜줘야 합니다. 양분 시켜 줘서 서로 추진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법은 이래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회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서 지원하지 마세요. 그래야 뭔가 통합이 되지!

조직은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만 위로금만 저희들이 하는데 내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내분을 빨리 진화시켜서 통일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직원 종합검진. 최고 수준이 무슨 항목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까?

큰 종합병원에 가면 금액이..

특수 암 캡슐로 들어가는 검사를 요구하는 겁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종합병원에서도 거의 30만원 갖고 다 하던데?

아니더라고요. 금액이 60~70원선.

직장보험에서도 종합검진 있죠?

2년에 한번씩 의료원에서 하는 거.

의료원에서 해도 다 나오던데? 하여튼 이것은 최고 수준을 희망한다는 것을 보고 하실 때는 검진항목을 이러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3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빠졌더라. 이런 부분은 얼마가 소요된다고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자료파악이 잘 안 됐으면 간담회에서라도 보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18) 지금 읍면으로 무료검진을 하고 다니죠? 순천향대학교, 공주의료원 뭐 이렇더라구요. 그런데 지역주민들도 그런 데보다는 간혹 삼성의료원쪽에서 진료할 때가 있는데 그쪽으로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한차원 높은 질높은 진료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더라구요. 약을 조제해서 주지 않는 상태의 비용이 얼마냐면, 1인당 무료진료라고는 해도 5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이 지역에 다니는 것도 지역주민들 조차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따져요. 다른 의료원에서 와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조금 더 큰 병원에서 오면 그쪽으로 다시 가더라고요. 질높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은 군민들 전체가 바라는 욕망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장님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현재 군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한달에 얼마죠? 보험이니 뭐니 하지 말고 지급되는 수당만. 20만원?

그것과 회의수당까지 해서 30만원 미만일 겁니다. 회의수당이 한번에 3,000원씩....

문제는, 지역마다 동네에서 모곡이라고도 하고 모조라고도 얘기하는데 제도개선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옛날 외정시대 때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모곡제를 아직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부 주민들의 우려의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건의를 드리는데, 저는 100% 정도만 인상을 해 준다면 현실적으로 굳이 부락에서 모곡에 대한 시비가 없지 않겠느냐? 전부 다르다 보니까 저 동네는 이만큼인데 우리 동네는 좀 많다 이런 시시비비가 간혹 있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이장님들 듣기도 계면쩍을 것 같고 또 주위에서 보는 우리들도 듣기가 아주 어려워요. 차제에 내년부터라도 이장단과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고 우리 의회와 군이 해서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 사항이 작년 말에 국가에서 권고가 내렸었는데 현재 자치단체별로 파악해 보니까 선거로 하다 보니까 공약으로 않겠다고 나온 데가 여러 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 이장님들 공약에 나는 이장이 되면 모곡을 받지 않고 이장을 하겠다?

예, 그래서 지난달 읍면장 회의에 지시사항으로 넣었거든요. 그 사항이 도시지역은 더 심해요. 농촌지역은 괜찮은데 태안읍만 해도 마찰이 많기 때문에 돈을 걷으러 다니면 문제가 되어 지난달에 감히 읍면장들한테 권고사항을 공개하고 앞으로 이런 정부흐름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대안으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장수당 인상 문제는 우리 군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뭔가 대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부락에 가서 모곡으로 또 걷는 것은 부당하다. 어찌됐든 모양은 좋지 않아요.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우리 군에서 더 활발히 움직여서 정부에 건의해서 빨리 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하시는 이장님들이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행정과장님, 이번에 의회 영상방송시스템 교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5) 재무과장 고종남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대책 강구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224억3,000만원 중 80억3,900만원에 대한 부과를 했으며, 세원조사를 통해서 1억3,100만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9월 토지분 재산세 과세 등 각종 세목에 대한 관리강화로 세수목표의 달성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민원처리에도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및 관리강화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159억5,600만원 중 6월 현재 81%를 징수하였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수납제와 조기집행 자금관리 및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16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 조기집행 및 저금리로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10억이 감소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수 추계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의 운영과 신용카드 납부제 등 납세 편의시책 및 신뢰세정 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체납액 징수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5월말 기준 체납액은 57억원으로 현년도분은 97%, 과년도분은 30%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그동안 지방세 143억원을 부과해서 13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54억원 중 5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1,800여 건에 대한 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역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자진납세 홍보 및 지속적 노력과 체납처분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의 운영과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및 체납액 징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재정의 조기 발주 및 집행은 이미 기감실에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국공유 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그동안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확보와 노후 청사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였고, LED형광등 교체 등 에너지 절감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실경작자에 대한 농지매각의 추진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자를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및 청사 차고지 증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복군 20주년 기념조형물 설치입니다. 그동안 조형물 디자인에 대한 학술용역을 발주하여 최종안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타임캡슐 봉안과 복군 20년사 발간사업 등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30) 53쪽, 조기발주 집행에서 행안부 계획이 얼마입니까? 1,974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 목표액이 1,974억 중에서 1,85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세 번째, 지출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자금집행 경주. 선급금이 얼마였습니까?

선급금이 183억5,200만원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에요?

예.

기성금은?

232억8,700만원.

나머지는 준공해서 준 겁니까?

예. 정상적으로 지급한 겁니다.

선급금이나 기성금이 전체 목표액의 몇% 입니까?

한 10% 수준이 조금 넘죠.

아니요, 선급금과 기성금이 계약하고 나면 거의 50%~60%를 줬었다구. 금액이 이상하다는 것이지. 담당자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선급금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증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못했다는 얘기네?

그대신 조기발주를 통해서 상반기중에 대부분 사업이 끝나서 목표대비 94%라는 집행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조기발주로 지난 연말부터 추진해서 그만한 성과가 거두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기발주,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계약체결이 끝나면 50% 이상을 가져가라고 의무적으로 지시했다 이거요.

그랬는데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니까 안 했다?

예, 우리는 선급금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게 번거로워서 그런가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선급금이나 기성금 50% 이상을 가져갔다면 혹시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10%밖에 안 가져갔다면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 상태로, 대부되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대부 실경작자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매각 신청. 이건 매각이 가능해서 신청을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태안군 내 총 77건 밖에 안 됩니까?

예, 그것도 농업진흥구역내 1만평방미터 미만에 5년 이상 경작자. 그런 기준으로 77건 중에 현재 54건이 내가 사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필지가 77건밖에 안 된다?

예.

LED형광등 교체를 하니 어때요? 사업 끝났죠?

교체를 하면 전기 사용요금 같은 경우 약 10%의 절감효과,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고, 발열상태가 적어서 그만큼 냉방비도 절약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보니까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읍면도 예산을 세워야 교체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55쪽, 복군 20주년 기념탑 설치. 이게 당초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다됐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었네요?

무슨 문제가요?

여기에 보면 시공상의 문제점, 설치장소 부적합, 디자인 선정 유보 등 해서 4월 15일날 최종 작품명이 나왔는데, 시공상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요?

당초 시공상의 문제, 아마 타임캡슐과 같이 설치하는데 따라서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의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도 설치장소를 청사광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업무를 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당초에는 청사 파고라 있는 등나무지역도 검토한 것으로. 현재 중간지점 기념식수 했던 부분으로 최종 선정했는데 거기가 약간 일부 면적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거기다?

예, 거기로 확정했습니다.

11월중 준공 예정이라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42) 52쪽, 체납액 징수의 효율적 추진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인데, 세 번째 항에 보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수시 결손처분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행불자인 경우도 있고, 재산을 조회한 결과 재산이 전무하다든지, 대부분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고 행불인 상태가 주로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고질체납자들이거든요. 그중에서 결손처분을 한다면 그안에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가 되요. 당초부터 아무것도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니요.

체납자라는 것은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안 낸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손처분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결손처분의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제가 별도 그 수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54페이지, 장기대부 실경작자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매각 2차 접수가 앞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1차에는 총 77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54건만 접수를 했다. 그 다음에 2차에 보면 162건이 있고 그것은 7월중에 신청접수 예정이라고 보고하셨는데, 77건과 162건의 다른 점은 뭐에요?

162건은 1,650평방미터 미만은 현재 읍면에서 대부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대부한 농지 중에 희망자를 조사한 겁니다.

개인별 대부면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1만평방미터 이내라든가 1,600평을 짓는데 5년동안만 대부경작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따로 있죠. 연면적 기준. 그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설명을 하실 때는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습니다. 혹시 매각하는 절차가 다른 지역과 안면지역이 다릅니까? 다른 지역은 되는데 안면도 지역은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된다든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구역 내의 필지는 이번에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 관광지 개발 내에는 이미 고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지역의 국공유재산 매각이 안 된다. 아직까지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세세히 파악하셔서 저한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47) 박인복 의원입니다. 51쪽, 추경을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조기집행 관련해서 정기예금까지 해약해서 10억 감소된 부분이 그런데서 왔는데 추경하는데 세원은 문제없습니까?

물론 세원이 부족하겠지만 세원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제외하고 긴급한 사항만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결산검사 위원을 맡으면서 느낀 게 지방세 관련해서 징수를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했거든요.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쪽에 많이 세워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엄청난 돈이, 예치금까지 쓰는 마당에 이자까지 감소하는 상태가 됐는데, 혹시 수산자원조성기금 조례 변경하는 경우가 이런 예산부족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닌지?

재원의 상호관계, 융통성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나요?

아직 조례가 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수산자원조성기금 조례와 관련된 부분을 상정한 게 아닌가 본 의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체납액이 1,557억이라고 했죠?

예.

체납세금 징수는 세수증대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형평성 과세 차원에서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데 집행부에 보면 과마다 차량이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개인 차를 타고 안면도 고남까지 출장을 갔다오면 기름값이 엄청납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차를 몇 대 사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지 꼭 보면 직원들이 자기 차를 갖고 출장을 갑니다. 징수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원해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오신 과장님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4분 정도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들께서 거주하시는 사택에 가보시지 않았죠? 사택이 10여년이 넘어 굉장히 낡아서 장판과 벽지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가 많이 있어도 저한테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도 자원들이 태안군이 영원히 기억이 남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택을 줬으면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3))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좀전에 의장님께서 도에서 온 과장들께 각별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재무과에서 도배라든가 장판, 싱크대를 다해 주셨습니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복군 20년 관련 사업을 비롯해 11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같거나 유사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복군 20년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복군 20년 기념사업 역사 재조명 사업으로 태안의 어제와 오늘 기록사진 전시 이후 태안군지의 증보판 발간을 위한 편찬위 구성, 태안 역사문화 만화집 발행을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복군 20주년 연계행사로는 군민 체육대회, 군민 걷기대회, 청소년 문화축제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태안 어살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안군지의 증보판 발간과 만화집 발간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수요자 체감형 관광마케팅 전개입니다. 그동안 2009년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군을 홍보한 결과 최우수 주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관광홍보관련 종사자 초청 팸투어를 추진했고 또 태안관광 이미지 제고를 통한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여 일부 사업은 완료됐고 아쉽지만 바다수영대회는 기상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만 세계 민족궁대회라든가 국제 철인 3종 경기대회 등 남은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쾌적하고 활기넘치는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현재 32개 해수욕장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미래전략추진단과 경제개발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바가지 없는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 홍보를 위한 이벤트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행락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또 9월중에는 모범해수욕장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60쪽, 유류피해 해수욕장 기반 편의시설 사업입니다. 그동안 71억원의 사업비로 66개 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62개 사업을 완료했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장실 설치사업과 연포, 학암포, 사목 종합관리사무소 신축을 완료했고 또 만리포 해수욕장 편익기반 사업도 대부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두리 해변도로 포장사업 등 남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만리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리포수목원과 신두리사구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이 사업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류피해 해수욕장 기반 편익시설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고 또 현재 만리포 관광지 기본구상안 작성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원님들께 이 내용과 관광지 지정계획안에 대해 상세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해안국립공원 민원의 적극적 해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공원지역은 국공유지가 32%, 사유지가 68%로 사유지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민원도 매우 많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선과 공원계획선 불일치지역을 조정 추진했고 약 23만 평방미터가 감소됐습니다만 또 공원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속 가능한 공원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하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공원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주민연합회의 의견을 최대한 집약해서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원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신두리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7월 7일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이것도 같이 의회에 세부내용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신두사구 생태공원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홍보관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시 홍보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매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복군 20주년 맞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민속행사 개최 지원과 태안문화제 개최, 태안문화원의 다양한 문화활동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일부터 27일까지 현재 어살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앞으로 7월에 있을 자염축제와 10월에 있을 제55회 백제문화제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태안역사 재조명을 통한 정체성 확립입니다만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복군 20주년 연계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체육인프라 사업으로 먼저 금학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6면, 족구장 2면, 육상트렉을 완공했고 현재 2차 기반시설인 보도, 우수, 상수도, 주차장 등의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기시설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차 기반시설 및 전기시설 공사는 8월중에 완공하고 또 금년 중으로 테니스장 조명과 외곽 조경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군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만 체육진흥기금 11억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 때 이를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육성 및 군민체육대회 추진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문화축제와 군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세 번째로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와 지상 외벽공사가 진행중이며 총 공정률은 63%입니다. 앞으로 실내공사가 마무리 되면 집기구입, 조경, 가변차선 설치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억원입니다만 이 사업비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에 준공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건의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5:01) 박남규 의원입니다. 62쪽, 1978년도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33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지정 이후 행위제한과 관리계획 미흡으로 공원계획 변경요구가 급증한다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안국립공원 지정 이후 재산권 친탈입니다. 토지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국가로부터 33년간 친탈을 당해온 겁니다. 제가 감사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설명하신 바대로 민간차원의 연합회 구성, 공원구역 해제요구가 추진되고 있고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원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원구역 변경이 10년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도개선까지 하겠다고 환경부에서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때를 같이 해서 우리 군이 조금은 늦은 감이 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전력을 질주해서 이번만큼은 국립공원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어요. 지금 용역계약을 5월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납품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7월이고요. 이 부분은 바로 마무리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도 보고지만 해당 군민들, 연합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자기들 사비로 중앙부서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아직 까지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분들을 대동하고 환경부도 다니고 또 유사한 사례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상당 부분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군에서 충당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피눈물 나는 일을 더 이상 시켜서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타당성 용역은 제가 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5일까지이고요. 주민연합회 의견을 집약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 준 목적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품계약을 할 때 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과업지시를 했어야 맞습니다. 만약 그게 부족했다면 납품을 받는 대로 빨리 분석해서 군민의 소리가 하나도 빠짐 없이 담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남은 게 아닙니다. 끝으로 더 부탁을 드릴게요. 33년간 재산권 행사를 한번도 못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30은 넘어야 해요. 그러면 63세, 그동안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권을 정부로부터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친탈을 당한 겁니다. 이제는 찾아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군수님,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노력해서 설움을 받는 군민들 병 한번 고쳐줍시다!

보고드린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5:06) 58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추가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타 지자체에 가보면 관광지도라든가 지자체를 설명해 놓은 책자들을 보면서 상당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했죠?

여러 가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름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태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도라든가 책자를 만들어서 곳곳에서 배부할 수 있도록, 관광지도 좋고 주유소를 통해서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또 가서 먹거리 있는 곳 또 문화재가 있는 곳을 해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5,000만원만 세울 게 아니라 연간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군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적인 지도나 홍보책자를 지속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번에 관광안내소가 획일적으로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예산낭비 요인도 되고 그것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간단하게 지도나 안내할 수 있는 한 장짜리,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 쌓아놓지 말고 나눠줄 수 있는 곳에 주셔서 지속적으로 나눠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32개소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은 여섯 군데가 합격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재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몽산포, 달산포, 청포대, 사목, 꾸지나무골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검을 해야 된다는...

2차 다시 했는데 그 원인이 수질도 그렇겠지만 채수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 가서 어느 중간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에서 채취를 했다든지 그런 채수방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2차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할 때 읍면 직원들, 최소한 담당직원들이 그런 방법을 요령에 맞게 숙지시켜서 합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 특히나 2007년도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 수질검사를 해서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으면 취해서 관광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10월 12일날 끝나면 2차에 예산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사업에 적용시킬 수가 있나요?

금년도에 11억원이 교부결정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자금을 군에서 마련해야 하거든요. 11억은 다 못 하더라도 최소 5억원 이상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놓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명분이 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에 상당하는 군비 대응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5억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는 차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예산확보 차원에서 해야 한다?

예.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과장님, 혹시 문화원에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가셔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선 접근성과....

문화원이라면 군민들 누구나 출입하면서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장소도 멀지만 제가 가보니 너무 낡았다.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사실 대부분 보면 문화업무거든요.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문화원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그린 그림도 전시하고 접근성을 가까이 해서 언제든지 들러서 문화의 다양한 계층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놔야지 저렇게 방치하는 태안문화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라도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 다만 얼마라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11) 58쪽, 전국단위 행사가 계획되고 있던 것이 바다수영대회, 세계 민족궁대회, 국제철인 3종경기로 세 가지죠?

전국단위행사가 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건 했습니까?

바다수영대회는 취소됐고 한 것은 비치골프라든가 윈드서핑, 신두리 마라톤, 샌드비스타가 있고 9월에는 철인 3종경기, 민족 궁대회가 있습니다.

민족궁대회가 뭐에요?

세계민족궁대회라고 각 나라마다 궁술을.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습니다. MTB가 9월에 있고, 안면도 마라톤대회가 10월에 있습니다.

태안신문 1면에 난 거 보셨죠? 바다수영대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우리인데 횟 거리를 타 시군에서 공급받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요. 전국단위 행사라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이벤트사가 됐든 주관하는 단체가 됐든 간에 철저히 파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알면 당일 날 취소를 하더라도 취소를 시켜버려야 해요.

국토부에서는 모든 부대행사를 취소한다고 했었는데 이벤트사에서 아마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저희와 상의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당일 날이라도 행사를 취소할 수 있는 각오를 갖고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5:14) 67쪽, 군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먼저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다녔을 때 청소년수련관 내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시용역이 끝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붙여서 해야 해요. 청소년수련시설에 수영장 주차장은 절대 안 되요. 실시용역에 주차장 시설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는데 문예회관 앞에, 지대가 낮기 때문에 지하에 놓고 2층, 3층 올려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다시 그려서 갖고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땅을 사더라도 실시용역에 같이 넣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태안군이 많은 공공건물을 지어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지 않아요. 일례를 들어 사회복지회관, 장애인회관, 여성회관을 지어놓고 보니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죠. 정작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차단속을 해야 할 입장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주변 도로는 관에서 하는 모든 일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어요. 여기도 주차장 시설이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전에 그 앞 땅을 사서라도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그게 용역이 들어가 있다면 본 의원이 검토해 볼 거에요.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위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 부지가 2002년도에 도시계획 도로가 폐지됐다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앞에 도로가 생긴다면 문예회관 앞 도로가 높고 또 도로가 생기면 도로도 높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수영장 위치는 웅덩이 속에 갇히는 꼴이 됩니다. 제가 아침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도시계획 도로가 다시 복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좀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의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세요. 본 의원이 가보면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 행사가 같이 겹치면 밑에 있는 것은 도로로 쓰는 것이지 주차장이 아니거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전부 주차장이 되고, 심지어 학생들이 한번 행사를 하려면 보행자 우선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마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시용역에 꼭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고려 하겠습니다.

다행히 청소년수련관은 이제 어렵게 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서관 문제는 업무보고에 거론이 안 돼 있네요?

도서관 문제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이 있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은 별도로 건립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셔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도 군민들한테 많은 문화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19) 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준공 후 운영방법 방침은 세워졌습니까?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세워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

몇 일 전에 체육담당과 담당자가 용역회사와 같이 서평택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일부 지역 한 5~6군데 벤치마킹을 했는데 위탁운영 하는 곳도 있고 직영하는 곳도 있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방법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