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 성 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과 제안 의원 및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안건은 2009년 7월 16일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과 제안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국가 공헌과 헌신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명예 선양 및 시민 애국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시행 시기가「공직선거법」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부칙조항 중 시행시기를 조정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은 남원시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보급함으로써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 동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 제안 설명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9년 6월 2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본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4,933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193억 2,0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740억 6,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258억 9,000만원, 사고이월 270억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말 채권액은 80억원이며 당해년도에 4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7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말 채무액은 219억 5,0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45억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17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988억 9,0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1조 722억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 3,710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 총액은 31억 8,0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7,000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현재 물품 총액은 32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결과 세입분야는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는 기획 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액이 예견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삭감 처리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전용은 관련 법규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 의회의 예산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총 17건에 11억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1,000만원이 이월액으로,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은 본예산과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 사용해야 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의회의 예산 편성 심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70억원으로 당해년도에 10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1종에 80억 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당해년도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