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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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말에는 잘 쉬셨습니까? 지난 주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홍성목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대체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정수

서정수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그 사항이 검토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에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제안한 집행부나 검토보고서나. 현재 나번에 심사위원회 하고 설치 및 구성안이라고 올라와 있는 중에 구민제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4인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반이 넘는 외부 심사위원이, 좋은 안건이 올라왔을 때 참여를 하지 않았을 때.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위원회에서 지급을 하는 심사비용이여기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 거의 100여개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열리면 최소 경비로 여비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외부 심사 위원 몇 분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참석 안한다면 이 위원회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양질의 심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는지. 다른 위원회하고 차별성을 두는 이유가 뭔지 그 얘기를 듣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이게 외부인사가 참여할 경우는 수당을 주게 돼 있는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종전까지의 조례 중에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지만 이 조항을 넣지 않은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외부인사가 오면 수당을 줘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사항이 되어서 모법은 서울특별시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국민 제안 규정에 준해서 저희가 했고 공무원 제안 규정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공무원 제안 규정은 수당이 없습니다.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수당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인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 또는 따른 4급 이상 공무원 또 구의회 의원 여기는 의무적으로 충실히 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외부 지명도가 높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초빙해서 그런 위원회를 이끌어 가려면 양질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좋은 심의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적어도 기본적인 예우를 해 주지 않으면 이런 심의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여기도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출석한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여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타 위원회하고 동떨어져, 물론 봉사 차원에서 오시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따로 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수정발의를 해서 올려도 무난한 건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네, 서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수당을 지급하려면 조례에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금액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고 일단은 여기에 삽입을 해야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을 말씀 듣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혜연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제안제도가 마련된 것이 언제부터 마련됐습니까? 시에서.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이건 새로 제정하기 때문에.

혜연

정혜연위원

이거 상부에서 지정돼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지시가 아니고요. 시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구민을 직접 상대하는 기초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이 진작 되어야 하는데 그간에 민원사무처리 처리에 관한 법률 31조에 준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비한 게 많아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18조에 보면 16조에 따른 구청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상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규칙은 아직 만들지 못했죠?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 규칙을 초안해 놓은 건 있나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네, 대략 초안은 돼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통과된 날로부터 며칠 내로 규칙을 만들게 돼 있지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며칠 내 규정은 없는데 즉시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민제안을 금년 말까지 구민에게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곧바로 규칙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하는데 통과된 날로부터 며칠 내에 공포해서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공포와 즉시 시작할 것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시작하면 즉시 규칙도 같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바쁘시겠네, 빨리 만들고 하려면. 그리고 구성의 건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간사는 과장들이 하나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네, 주로 기획예산과장이 간사가 됩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추천할 때 방법은 어떻게 추천합니까? 민간인들. 학식 있고, 경험 있고, 풍부한 지식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추천하실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변호사면 변호사협회에 보낼 것이고 대학교수는 관내 대학 교수를 위주로 해서 하고요. 관내 전문분야 혹은 타구 등을 봐서 추천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혜연

정혜연위원

이러한 제도에 대한 학식이 풍부해야만 이거를 검토하는 것이지.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법률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가, 특허에 해당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통과시키는 자체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법률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법률 조문이라든가 특허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안을 구성해서 만들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더 자세한 조항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후에 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내놓을 때는 내용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김정철 위원님.

정철

김정철위원

네, 김정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구성 문제에 있어서 구상이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체가 잘 돼야 제대로 심사를 하고 제대로 거기에 대한 표창과 부상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심의에 대한 사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아쉬운 게 있다면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다양하게 제안이 들어 올 겁니다. 특히 변리사 같은 전문성 있는 분을 여기 구성원에 더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전문가는 국내에 여러 가지 전문직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 나열은 안 했습니다마는 변리사뿐만 아니라 더 전문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할 것이고 제안실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기초부터 받아서 그 다음에 이것이 제안에 가치가 있는가를 베이직으로 알아본 다음에, 예를 들면 법적 관계가 있으면 변호사협회 자문을 구한다든가 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심사위원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제안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하는 것은 굉장히 세심하게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문가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전문적인 게 대학교수가 전문적인, 그렇다고 10명으로 구성원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4명은 공무원이고 또 거기에 구의원은 1명이 들어갈지 2명이 들어갈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구의원은 몇 명 들어갈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탄력성있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제한을 안 두었습니다. 10명 이내니까 한 분 정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5명이 전문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2명이 남는데. 2명 중에 이왕이면 변리사도 여기 명시해서.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가능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여기에 꼭 명시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한 명은 제3자 주민 중에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분들로 해서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끔 구성원을 확실하게 못을 박지 않으면 제안이 헛된 제안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변리사에 대해서는 문구를 넣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을 놔두면 예를 들어서 굳이 공인회계사가 필요하나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꼭 나열한 사람만 들어가면 운신의 폭이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리사를 넣어야 되겠다 하면 넣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앞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라고 쓴 것은 상징적으로 나열했을 뿐입니다. 그 뒤에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나열을 해 놓으면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 올 틈이 없어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3개 정도 나열했는데.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구성원을 꼭 10명으로 하지 말고 좀 늘리든지요. 늘려서 다양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너무 제한적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 구속을 당한다고.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제안이 특수한 사항이다 할 것 같으면 구성에 대해서 다시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구민제안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받아봐도 사실 뚜렷한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면 좋은 제안이 들어오리라고 예상했는데 이런 정도면 저희 생각은 충분하다 싶은데 위원님께서 변리사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과장님 아니세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일차 거르고 위원회로 올라올텐데 위원회에서 구성원들이 하는 일은 정말 법적인 거, 특허에 관한 거, 신원특허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여기서 거르지 않으면 해놓고 해놓고 정말 잘못되는 심사가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위원회의 구성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문군자 위원님.

군자

문군자위원

25개 구에서 15개 구 이상이 제정되었다고 했죠. 상을 줬다든가 하는 사례가 나온 구가 있나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준비하는 구가 많습니다. 15개 구가.

군자

문군자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 위원회를 연다고 했잖아요. 2번 가지고 소통이 제대로 될까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두 번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이 들어와야 위원회를 열텐데 2번 이상이라고 한 것은 의지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하반기 두 번 이상이라도 해서, 보통 표창을 주면 상하반기로 주는 것이. 해서 두 번 이상이라고 넣은 것입니다. 열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상을 많이 주면 좋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두 번이라고 상징적으로 넣었습니다만 스무 번도 할 수 있습니다. 횟수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두 번이라고 쓴 것은 한 번도 안 하는 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2회를 넣었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상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규칙으로 했습니다. 대개 상금은 다른 기초단체와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지난 번에 우리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아이디어 내서 상금 얼마 드렸죠?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아직 상금이, 거기는 특허 출원중이기 때문에 아직 상금이 지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상금을 받고 했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홍보효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홍보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쏟아져 나올 거 같은데.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아시다시피 구의원들은 지역 특성상 선출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의원들은 형평성에 안 맞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실무에 가서 다각도로 봅니다. 그래서 잘못 채택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요. 실무위원회하고 본위원회 하니까.

군자

문군자위원

구의원이 들어 와서 압력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문가 말씀했지만 전문가 말씀이 가장 존중되게 돼 있습니다. 대개 이런 심사위원회를 하다 보면 전문가분들이 주도를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균형 맞추기 위한 위원들이고.

군자

문군자위원

꼭 10명.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네, 10명 미만으로 해야지 20명, 30명으로 하면 괜히 숫자만 많아서. 대개 다른 구나 표준적으로 하는 것이 10명 미만으로.

군자

문군자위원

구의원들도 넉넉하게 넣으셨으면 좋겠네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의원님은 한 분 정도면 충분할 거 같은데요.

군자

문군자위원

한 분은 너무 적은 거 같은데요.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시작할 때.

군자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정혜연 위원님.

혜연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원래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의 조치라는 것이 따르게 돼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은 조치가 돼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안 돼 있고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로. 금년에 모집해서 내년에나 채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에 실무위원회까지 하고요. 내년에 채택되면 기간은 충분합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일단 제안이 들어오면 한달 내로 심의 끝나면 넣어야 되는데 꼭 내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굳이 이 예산이 당장 참 좋은 제안이 나와서 당장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구민제안을 공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할 작정입니다. 금년에 모집되면 심사 과정은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하죠. 미뤄놨다가 모든 게 다 준비된 다음에 내년부터.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조례와 관계없이 제안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서요.

혜연

정혜연위원

준비가 미비한 거 시작했다가 오히려 곤란한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그런 점도 감안해서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까?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안을 모집 중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조례와 관계없이 저희가 제안을 모집할 수는 있습니다. 심사를 시작해야 이 조례가 들어가니까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봅니다, 분명히. 네, 이상입니다.

인희

강인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