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정인근입니다.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0일 송화영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middot관리 실태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시현 의원, 이성민 의원으로부터 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4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15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삼복더위에 의정활동 하시면서 힘드실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반갑습니다. 늘 이런 특별위원회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발언대에 너무 자주 나오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이번 정수 변경 안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기 전에 지난 제153회 제4차 마지막 회의 때 제가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의장실에서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30여 명의 운영위원장 내지는 학교와 관련된 학부모들에 대해 집단행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혹시나 의문점이 있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회의 때 복도에서 다수가 웅성거리고 본회의장에 대한 회의가 마치 농성장으로 변할까봐 본 의원이 저희 방으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진정한 얘기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저희 방에서 한 시간반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의회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치 비무장이지만 뭔가 의회에 대한 저돌적인 그런 태세로 마치 전쟁에 나가는 모습처럼 그런 얼굴을 보고 제가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의회에 대한 의정활동을 알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소수의 의견을 듣고 마치 우리 의회가 교육발전에 전혀 무관심한 그런 의정활동으로 알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간반 동안 1대 30으로 맞서서 의회를 제가 대변을 하고 의회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항에 따라서는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해가면서 의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대변을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소의 오해가 있다면 저에게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날 최종적으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4대, 5대 때 들어서서 교육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속기록을 통해서 좀더 읽어보고 상식을 알고 의회에 와서 얘기하려면 해라.";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4대, 5대 때 교육에 대한 부분이 속기록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복사를 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배부해 드리라고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교육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가 되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저희들 의회에서 의총을 열어서 토론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수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 변경에 대한 서두의 말씀에 지금 조사의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정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 효율성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고 자료만 일부 요구했을 뿐인데 어떻게 해서 공정성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좀 의아해 하고, 두 번째는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5명 이런 얘기 운운하시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회는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의장님은 한나라당, 민주당 이런 당을 거론해야 되는지 다소 서운한 감이 듭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 나름대로는 의회의 대표로서 아마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그런 당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보조금 및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한 특별위원회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저희들 상임위원회 소관이나 다름없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부족해서 조사를 더 연장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항에 따라서는 전체 의원 중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한편 동료 의원들끼리 상임위원회가 구분되어 있는 마당에 이해를 구한다면 저희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더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린다면 우리 기초의회 특히, 중랑구만이라도 정당을 따지지 않고 여의도와 같은 그런 정치 행태를 저희들이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정치인으로 하는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7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저는 찬성이나 반대나 아무 편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연장된 행정사무감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의장님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면 한나라당, 민주당 당명을 오르내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발언대에 나와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했는데 다소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좀더 성숙되고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거듭되는 열린의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의원들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번 이 교육발전위원회, 협의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전부 다들 과잉반응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런 일들은 누가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흠을 잡고 하고자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무리하게 제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조금 지나친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례는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임의단체로서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뭔가 짜여진 틀에서 제대로 된 힘을 과시하고 또 교육발전협의회 내에 좋은 아이디어를 마음껏 이렇게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좀더 드리기 위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모든 녹음이라든지 또 속기록을 한 번쯤 보시면 왜 이러한 조사특위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의회는 입법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를 했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든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시행을 하게끔 같은 의원으로서 종용하는 것도 의원의 기본 도리가,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조례제정이 잘못된 것인 양, 또 어느 한 단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것인 양 이렇게 잘못 폄하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매우 듣기가 거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발언들이 서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middot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