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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명재구 의원 발언

제192회 제7차 본회의2009-07-27

명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철환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보건소, 산림녹지과, 건설방재과,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종호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벡종호입니다. 우선 상반기동안 저희 과에 많은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체납액이 380억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여러 가지 징수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압류와 결손 등도 강력하게 했습니다. 압류는 3억4100만 원, 결손은 3500만 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징수를 최대한 하되 특히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권고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저희들 현재 기존 5개소에서 11개소로 늘려서 6월 11일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16개소 전부다가 카드 단말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회계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기집행과 맞물려서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고 또 신속한 대가지급 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검토제도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2억54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회계직무능력 향상 교육도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하고 또 정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부과 목표액이 290억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260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 때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과 목표액이 260억, 상반기에 6월 말 현재로 해서 저희들이 174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목표액에 6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감면과 비과세도 예산에 일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1월 중에는 의회에 이 사항이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진납부 안내와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히 취득세에 있어서 신고납부 기한 경과로 인해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거나 특히 납세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위임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감면내용 및 사후 추진사유를 알지 못해서 이에 대한 안내의 필요성이 여러 가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 감면 대상자가 대상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이 17억5100만 원입니다. 작년 6월 말 현재 24억 원 이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17억51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물론 특별하니 이게 나은 성적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결손처분 등 또 압류부동산 동시에 실시를 해두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독려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 보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주요 시설에 대한 내·외부 보수와 전기 시설 보수입니다. 군·읍·면에 대한 청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물론 또 방문하는 우리 민원인들께서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를 6100만 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또 무단 점유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과 또 관리환 추진을 조치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읍·면청사 에너지 절약과 화재예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원차단 제어반 설치와 에너지 절약형 및 멀티탭을 설치를 했습니다. 멀티탭은 완전히 전 읍·면에 모두 완료를 했고 전원차단 제어반은 상반기에 4개 읍·면에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지금 삼산, 북평, 황산, 마산, 화원 5개 면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전원차단으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의회 청사신축 관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기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0월 이후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이 확정이 된 결과에 따라서 청사에 대한 신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지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 시에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정과제로써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참 많은 문제점이 따르면서도 또 우리 직원들도 많은 고생들을 했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무회계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코 이자수입 관련하고 나는 연결을 아니 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고 나서 이자수입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 봤는지, 또 아니면 전년대비해서 얼마나 감소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예상을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조기집행하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총 해서 74억이 됐었거든요. 금년도 상반기 이자수입이 10억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예상액을 봤더니 약 45억 정도, 예년에 60%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원인이 조기집행도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또 원인이 추가로 되어 있는 게 예금 금리가 예전에 비해서 1/2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두 가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11개소에 설치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라남도만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목요일날 신문을 봤더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저희 군이 좀 앞서 나가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기존 5개소에다가 금년 6월 11일날까지 해서 11개, 총 해서 16개소입니다. 모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것은 우선 당장에 그 실적보다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면은 이런 활용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만 실시하고 있다 그래도 되겠습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제 일부 군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처럼 모든 읍·면까지 확대를 한 것은 아마 저희들이 조금 더 앞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재의원

납세자들 편의를 도모하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우선 저희들이 현재 보시면 5개 카드사만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 그 안내문을 봤더니 모든 카드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권장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희재의원

제 생각으로는 홍보 부족과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카드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책으로 이렇게 발굴해갖고 하니까 좋은 시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또 뭐 질의사항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김평윤의원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신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할 때요, 이것 금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김평윤의원

아니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11개소만 추가로 했고, 5개소는 계속해 왔었던 것입니다.

김평윤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5개소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제가 시작 시점은 미안합니다. 정확하니 모르고, 저희들이 기 이제 우리 군 출장소하고 큰 면만 해 왔기 때문에 ······ 아까 침에 우리 박희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들은 당장에 모르실지라도 모두 확대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금년에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평윤의원

그러면 5개소에 실적은 어쩝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 실적이요? 작년 말 현재로 저희들이 지금 뽑았습니다마는 우선 2600건 그래가지고 2억5700정도를 작년에 카드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평윤의원

2억5700.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의원

그러면 평상시에 카드를 안 했을 때 실적하고는 비교해 보면 어쩝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카드를 ······ 일단은 이게 카드하고 대비는 되지 않는 게 어차피 그분들이 현금으로 내야할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김평윤의원

그래요. 제가 봐서는 그 5개소는 그래도 제일 큰 데고 해남에서 뭐 하는데 그 나머지 읍·면은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좀 있어서 제가 한 번 물어 봅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저도 ······ 그것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단 어떤 수납의 형태에 있어서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때는 불편을 안 드려야 되겠다 하는 목적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평윤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또 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운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보면요, 그전하고 이번 6월 30일까지 해서 체납처분 건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의원

이 이유가 뭡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대개 보면은 지방세금 자체가 체납하신 분들이 좀 나쁘게 말하면 상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독려만 해 왔었는데 조금은 적극적으로 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압류, 또 공매, 체납처분을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욕을 좀 먹더라도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없애야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길운의원

저희 읍·면 업무 보고하는데 북일이 9년째 없는 그런 면이더라고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의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보니까 2007년도, 2008년, 2009년도 해가지고 생각 외로 건수가 실적 이런 부분 좋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들 사기도 북돋아주시고 ······ 그마만큼 고생한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선례를 주위에 홍보를 하면서 적극적인 근무 자세를 갖도록 과장님이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의원

예. 저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구의원

과장님, 353페이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란에 보면 탈루·은닉 세원 발굴이 269건에 1억100만 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이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명재구의원

탈루나 은닉세원이 왜, 발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어떻게 보면은 이게 표현이 좀 탈루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등기관련 갖다가 체크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통상적으로 나오는 건수입니다. 이것은 고의성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신고를 늦게 해서 생긴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때그때 체크를 하다보니까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명재구의원

행정적으로 확인이라든가 내지는 업무착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지금은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의원

아무튼 은닉세원이라든가 탈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부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지방세 징수 포상제도가 있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재구의원

공무원하고 민간인에 대해서 포상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인에 대해서도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한 번도 실시는 안 했습니다.

명재구의원

아, 없어요? 제보도 없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명재구의원

실적이 없어서 지금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직원들은 여러 가지 실적은 있지만 직원들이 그 명분으로 받기에는 조금은 저희들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의원

기관포상도 있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그 부분은 여기에 보시면 ······

명재구의원

연말에?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연말에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조금 보상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의원

한 가지만 ······ 252쪽에 선급금 지급율 확대 있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혜경의원

조기집행 건으로 보통 30%정도 지급했던 부분을 지금 70~80%까지 확대를 했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혜경의원

지금은 상반기여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혹시 부작용 같은 것은 없었는지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지금 그 부분이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고 발주부서도 그렇고 자꾸 서로 간에 협조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출부서에서는 지출에 따른 모든 앞으로 문제될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 보증서라든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만반에 조치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공사에 진척도가 좀 늦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발주부서에서 아마 열심히 체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의원

우리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요. 서류 다 해놓고, 나머지 한 30% 남겨놓고, 사업을 안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 강구해 놓는데, 밖에 나가서 그분들이 각 사업장에 물건을 갖다 쓰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재를.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혜경의원

그분들에게도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정말 그런 일이 우리 일반 해남 군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니면 거기 인부들이나 등등 그런 분들이 정말 피해입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의원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국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국성입니다. 해남군 보건지소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신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보건지소 3개소하고 진료소 1개소해서 4개소를 17억5200만 원으로 해서 신축토록 했습니다. 옥천면의 경우에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 보건지소는 현재 설계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서 공사는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산이면 보건지소는 아직 부지 매입을 확정을 못 지어서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산호 보건지소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68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내년 2010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은 13개면에 대해서 2만153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송지, 북일, 화원해서 5455명에 대해서 40세 이상의 희망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3개면에 대해서 2824명으로서 5개 항목에 걸쳐서 저희들이 검진을, 검사를 합니다. 특히 유소견자 전문 의료기관에 검진안내를 36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요, 이후 추진계획에는 2629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369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3억4800만 원으로써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노인의치보철 사업입니다. 이것은 60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154명을 했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해서 거의 집행을 해서 후반기에는 2명이 남아 2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써는 전체 주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502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45명을 할 계획으로써 이 사업은 주로 충치예방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써는 해남읍을 제해놓고는 28개교에 대해서 일주일에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때도 마찬가지로 28개교에 대해서 학교별 16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은 상반기,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현재 해남동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 현산초등학교에 있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치과의사 출장하여서 보건 ······ (10:22 회의계속)

10:20 정전으로 인한 회의중지

369쪽 계속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은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외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주로 무료 진료하고 무료 보철사업으로써 스켈링 및 충치 치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상반기 마찬가지로 하반기 때도 무료진료를 87명을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구강관리 사업도 불소도포 및 무료 스켈링 사업도 하반기에는 99명에 대해서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0쪽입니다. 일반 및 치과 이동진료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치과 이동차량을 1대 저희들이 1억7100만 원으로 해서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진료차량 개조가 9월 중에 완료가 되면은 양방, 한방 및 치과 합동 이동 진료를 노인종합복지회관, 시각장애인시설, 읍·면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읍·면에 이동 진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371쪽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Hub보건사업으로써 신규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전국에 55개소, 전남에서 10개소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한방중풍예방교실을 함으로써 생활습관, 시기요법, 건강체조, 지압, 기공요법 등을 함으로써 상반기에는 4회에 걸쳐서 130명, 그리고 하반기 때도 계속 11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가정방문 사업입니다. 전반기에는 24회입니다마는 아마 하반기에는 ······ 저희들이 마침 한방 Hub사업으로 간호원 2명 채용과 한방 지원차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위한 한방사업을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상체질교실운영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도 계속해서 교육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방 금연침 시술 및 불면 클리닉 사업도 47회 90명으로서 하반기 때도 4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중년여성 비만클리닉도 35세 이상 비만여성에 대해서 2개월 총 16회에 걸쳐서 주 2회에 걸쳐서 함으로써 하반기 때도 2회에 걸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육아교실은 2기 운영을 해서 1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방육아교실도 50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토요 진료 운영입니다. 주 5일제 근무 확대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과진료로 한방, 치과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는 직장 임신 여성 건강의 날을 맞이해서 임신 여성에 대한 건강진단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04명입니다. 하반기 때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염병예방 관리대책입니다. 5300만 원에 예산을 들여서 먼저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질병 정보 모니터링 구성을 해서 질병을 관리하며 전염병 예방 지역 담당제와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관리와 환자 명부 작성 및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써 주로 사회복지시설 집단 급식소라든가 식품 접객업소 등에 대해서 보균자 찾기, 또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에 대해서 적발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요즘에 신종인플루엔자 A가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추적관리 및 전국소년체전 참가자 발열체크와 최근 펜싱대회를 해서 저희들이 열 관리를 하면서 379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열체크를 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으로 해서 재점검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여름철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개인별 홍보 및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 물품 지원을 특히 기피제 등에 대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에 있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어·패류 취급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2028건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 시설 관리도 중점적으로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며 각종 전염병 예방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374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으로써 513개 전 마을에 대해서 대형정화조 545개소에 대해서 유충서식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방역 소독으로써 먼저 주민 자율방역단을 이용해서 읍·면별로 해빙기 방역과 취약지 방역, 일제방역, 시가지 방역, 간척지 방역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방역소독에 있어서는 일제 방역은 앞으로는 7내지 9월경에 집중적으로 513개 전 마을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319개소에 대해서 14회에 걸쳐서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해남읍 시가지는 30회에 걸쳐서 주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척지 특별방역은 혈도 및 기업도시 인근 마을인 황산, 문내, 산이에 대해서는 47개 마을에 대해서 10회에 걸쳐서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방역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읍·면당 방역소독 전담요원을 1명씩 배치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37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취약계층 주민에 대해서 예방접종 계획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은 6세 이하 아동으로써 30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시예방은 236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예방접종을 6세 이하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티푸스도 716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특히 신증후군출혈열에 대비해서 농사철인 7~9월에 2357명에 대해서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유행성 독감은 60세 이상 노인 중 해남군 주민으로 구성해서 무료 유행성 독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6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병이 총 111중 중 우리 해남군에서 17종이 지금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의료비 지원이 34명인데 전액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간병비 지원은 2명, 호흡보조기를 4명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 해남군에서 17종에 대해서 40명에 대해서 특히 만성신부전증이 가장 많습니다. 입원에 대해서 전액 의료비 지원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병비는 월 3만 원 해서 근육병 외 5종에 대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써 예산은 사업비가 6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건강생활실천마을 운영입니다. 읍·면당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선도마을을 지정해서 27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장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은 화산, 산이, 송지가 현재 목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로 주 2회 걸쳐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체험관 운영은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체중관리라든가 체조배우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양 상담실 운영은 과체중 이상이라든가 또는 이상자에 대한 매주 금요일 영양 상담실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마을 운영은 계속해서 27개소에 대해서 걷기, 생활체조 등등의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욕장 노인건강증진도 화산, 산이, 송지에 대해서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강 체험관 운영은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영양상담실 운영은 상담서비스 및 체지방 검사 등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0088장수 건강 운영도 28개 마을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8쪽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량이 1만7496명으로서 검진이 6470, 이 중에서 추적관리대상자 85명, 추정 암 발견자 6명, 주로 위암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앞으로도 홀수년도 출생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이내가 되겠습니다. 검진종목은 5대 암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해남, 한국, 우석, 우리병원에서 지금 지정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진결과 유소견자 추적 관리를 85명에 대해서는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9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상담실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금연 등록율이 76%입니다. 청소년 및 어린이 흡연 예방교육을 37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고요, 사업장은 주로 경찰서, 농촌공사, 지청, 지원, 대한조선에서 해서 현재 326명을 했었습니다. 주민순회 흡연예방 교육으로써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금연환경성에 따른 금연관련 이행실태 모니터링도 매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지역 내 흡연자 155명에 대해서 계속할 것이며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서 금연 운영, 교실 또는 시범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순회금연 교육도 지속토록 하겠으며 금연마을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전 주민이 금연다짐 및 이동금연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80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먼저 특히 치매환자를 중점적으로써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가 현재 278명이었습니다. 치매 1차 선별검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설문지로 해서 2358명에 대해서 선별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 중진교육은 2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정신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로써 정신분열증 및 치매환자 278명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방문을 해서 치매노인에 대한 용품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중독, 우울증 검진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2000명에 대해서 계속 관리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정밀검사, 진단검사 선별검진 결과 유소견자 180명에 대해서 재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정신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1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 사업입니다. 총 80명으로써 여기 대상자는 20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 주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지원대상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54가구 80명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공급업체는 해남 마운틴마트로써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하고 있으며 쌀, 우유 등 16개 품목에 걸쳐서 각 가정에 월 2회 지금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식품의 지원횟수 및 금액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영양교육 및 영양 상담, 건강관리 운영은 현재 지금 저희 그룹, 소그룹별로, 단체교육별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가정방문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보충식품 지원인원 및 기간이 54가구 80명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정기 영양평가 및 자격 재판정은 9월경에 할 계획이고요. 영양 교육 및 영양 상담,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방문팀이 현재 저희들이 방문 보건 전담이 12명, 진료소가 18명, 지소가 13명해서 총 43개팀 55개 지역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대상자 관리는 7143가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중이 57명, 정기가 5602, 자가가 1484명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 방문서비스는 385명에 대해서 1749회를 실시하였고요, 중증환자 의료장비 대여사업과 거동 불편자 목욕사업,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과 노인 무료 눈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도 계속해서 방문진료, 투약, 처치, 검사, 통증관리, 교육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가 암 환자 통증관리 및 방문서비스 389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2회에 걸쳐서 6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요, 중증환자 의료장비 대여사업에 11종에 대해서 57명입니다. 거동 불편자 목욕사업도 2회에 걸쳐서 79명에 대해서 계속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에 383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추진실적에서는 전반기에는 108명에 9949만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28명에 대해서 암 치료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4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등록관리가 현재 460명으로서 주간재활치료실을 현재 우리 보건소 4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5회해서 1일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 2회에 걸쳐서 전문의의 재활운동지도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졸중 장애인 및 가족 재활교육이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장애인 및 가족 세상 나들이 금년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 장애인에 대해 계속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등록관리 460명을 계속 관리하겠으며 주간 재활치료실 운영도 전반기와 같이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장애인 및 가족생활 재활교육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 건강검진, 독감예방접종과 장애인 예방 캠페인도 1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8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입니다. 사업량이 250개소입니다. 총 사업이 21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있어서 진료팀이 보건소 1팀에, 보건지소 13개팀 해서 모두 14개팀입니다마는 경로당 순회는 250개소 76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유소견자 방문보건대상 등록은 198명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이후 추진계획은 경로당 250개소와 738회를 할 계획인데 주로 일반, 한방, 치과, 건강체조, 구강검진, 고혈압, 당뇨, 보건치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질환자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등록관리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경로당 순회교육은요, 이번에 하반기에 차량지원이 왔고 간호원 2명이 증이 되어서 사업량을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86쪽입니다. 보행 보조기 실버카 지원 사원입니다. 사업대상은 50명으로서 900만 원입니다. 특히 보행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상반기 때 69조를 했습니다마는 69조 중에서 상반기에는 63명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6명에 대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써 600명이 검진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60세 이상에 대해서 전립선, 특이 항원 혈액 검사를 함으로써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한 결과 이상자가 108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제2차 검진을 해본 결과 전립선암 환자가 2명이 발견되고요, 전립선비대가 31명이 저희들이 발견됐었습니다. 향후에도 108명에 대해서 정밀 검진 및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8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3200만 원으로써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입니다. 주로 대상자는 전국 가구의 평균 448만 원 이하의 가정으로써 지원액은 152만 원에 3회씩 진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15명, 하반기에는 13명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신생아 도우미 47명은 전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82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도우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전액을 하반기 때는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에 있어서 초음파, 기형아 등 산전관리에서 239명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건강관리인데요, 철분제, 유축기 대여해서 263명을 상반기에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때도 337명에 대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모유 수유실 확대를 당초 17개소에서 30개소로 보건지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9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양유아 건강관리입니다. 4종으로써 1505명으로서 8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272명을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첫째가 50만 원, 둘째가 100만 원, 셋째가 200만 원으로써 전반기에는 272명, 하반기에는 336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는데 211명을 했고요, 영유아 건강진단도 156명, 영유아 건강관리로써 출산용품 등 지원이 27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는 336명을 더 지원할 계획이고요. 금년에 새로 하반기에 처음 실시함으로써 셋째 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 지원으로써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120명에 대해서 5년납으로 10년 보장성 순수 보장보험을 하겠습니다. 금호보험과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생아 장애예방검사 지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미숙아 지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은 106명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으며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용품도 신생아 내의 등 3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산가정 출산 축하 및 격려입니다. 지금 현재 세 자녀 이상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소고기와 미역을 10만 원 상당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48가구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52가구에 대해서 계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이한 사항은 향교에서 이 가족에 대해서는 노인대학장이신 김금수님께서 작명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391쪽입니다. 다복왕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8월 25일날 순천시에서 개최하게 되며 선발에 참가할 계획이며, 그리고 제4회 임산부의 날 행사를 10월 8일날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별강연 등을 해서 홍보토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산토록 장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보고가 빨리 끝나면은 오전에 건설과를 더 듣도록 할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은요.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0페이지 다산가정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시책이거든요. 참, 이건 소장님 좋으신데,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다 어떤 혜택이 많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새로운 시책인데 이 부분을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과연 다산가정 때문에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것 말고도 더 확대도 좀 해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길운의원

우리 소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요, 예산확보를 좀 해가지고 더 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길운의원

386페이지에 보면은 저희 보행 보조기 실버카 있지 않습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길운의원

지금 시내도 실버카가 여러 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해드린 것은 좋은데, 그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겠더라고요. 위험 ······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차 운전 저도 하면서 몇 차례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이분들을 해 주시면 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전염병 예방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길운의원

여기에 보면은 신종인플루엔자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반기 때 좀 적극적인 어떤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미비하다고 봐요, 소장님. 지금 어제, 엊그저께 뉴스에도 봤었을 때 단체 뭔 세미나 해갖고 400명, 이런 경우 해가지고 집단 확산 그런 과정, 우리 해남군도 10월달이면 생활체육대회가, 우리 도 생활체육대회가 해남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지금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올 여름이 지나면 이게 더 확산이 급속도로 되지 않냐 ······ 우리나라도 지금 1000명 넘게 지금 그럽니까? 어느 정도나 ······ 1만명이 넘습니까? 저희 나라가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지금 ······

이길운의원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우리 해남군은, 이제 전국은 놔두고 우리 해남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운의원

예.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우리 해남군이 현재 출입국에서 관리해서 통보해 온 인원이 현재 102명입니다, 현재까지요.

이길운의원

아, 우리 해남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래서 저 다행스럽게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산이면에서 음성환자가 나와가지고 관리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까 집단시설에 대해서 지금 특히 우리가 이번에 현재 펜싱대회를 하고 있었고요, 이 앞전에 전국소년체전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새벽 일찍이 나오셔서 출구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열 체크를 전체를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이번에 펜싱대회 때도 한 사람이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목포로 보내보니까 다행스럽게 음성으로 나왔어요. 음성으로 나왔었는데 ······ 아까 이길운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반기가 문제입니다.

이길운의원

그러니까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가을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이에 대한 백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국가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현재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면 만약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약품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타미플루라고요, 저희들이 한 ······

이길운의원

예방의약품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예방이 아니고 치료약입니다. 예방약은 없고요.

이길운의원

치료약입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한 79명분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 놓았고요.

이길운의원

79명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N-95마스크를 저희들이 300개를 해놓고요, 진단용 키트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체크를 해갖고 열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국립목포병원으로 지금 후송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들이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됐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집단모이는 것을 좀 자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의원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여름이 지나면 전 세계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가을에 행사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해남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대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관심도가 더 있었으면, 추진계획이 앞으로 하반기 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임이 됐든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운의원

생활체육회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안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마 적극적으로 해 주시리라고 믿고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철환부의장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영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전염병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비브리오패혈증에 관련해서는 만약에 발병이 되게 되면은 꼭 그렇게 방송을 통해가지고 지역에 이미지랄까 또 어민들에 소득과 연결되고, 또 그 지역에 관광객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그런 파장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조광영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서 파악이 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까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릴 수 있는 간질환자라든가 당뇨 만성질환자, 이 환자를 중점적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게 매스컴에 나옴으로써 모든 경제상황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관리자가 약 4545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날 것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특별하게 비브리오패혈증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렇습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조광영의원

그럼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되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이제 생패류나 어·패류를 먹는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내에서 이러한 전염병이 이렇게 발병했을 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파장이 있더라고요.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 병에 강도는 약한 데도 이상하니 방송에서는 제1번으로 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그 지역에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도, 특히 어민들한테는 아주 크나큰 치명을 주고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감소하고, 내방객이 감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우리 해남에서는 단 한 건도 비브리오패혈증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청정 해남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철환부의장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재의원

소장님,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387쪽 전립선암 무료검진에서요, 혈액으로 해서 전립선암이나 비대증을 발견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300만 원 가지고 한시적으로 한 600명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했는데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이제 저희들 허락만 한다하시면 더 확대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제 주로요, 이제 60세 이상을 저희가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자체 검진을 어디서 하냐면 우리 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의원

그러니까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검진실에서.

박희재의원

예.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런데 거기가 검진실에서 업무가 너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수질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형편을 봐가지고 내년에 더 확대도 한 번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박희재의원

예. 소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새는 자기 건강을 자기가 체크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암만해도 병원 가기를 꺼려하시고, 간단하니 혈액으로써 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 지금 현재 음식문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서구식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전에 없었던 전립선이라든가 전립선 비대증이 이렇게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희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역사업에서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박희재의원

지금 면단위에서 여름 밤에 지금 많이 실시하죠? 장마철하고 여름 밤에.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9월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의원

연막소독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박희재의원

예, 연막소독을 실시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좀 이것은 아니다하는 것이 실은 그 날씨나 모든 바람, 풍속을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막소독을 차로 지금 보통하고 다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박희재의원

차로 하고 다니면은 그냥 인사차 이렇게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바람이 불어서 부락 안으로나 가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다 들로 나가버려요. 그럼 바람 방향을 봐서 해줄 부락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소독약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 공급액이 좀 부족하지 않냐 면단위에서 지금 그 부락단위로 이렇게 부과를 해서 준단 말입니다. 그럼 부락 이장이 방송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박카스병 갖고 나오라해서 그걸 지금 이제 나눠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요새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킨다 해서 그 소독약만 많이 있으면은 그 분무기로 자기 집안 하수구나 우범지구부터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더 하셔갖고라도 소독약을 우리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읍·면에 한 번 저희도 자세하게 점검을 해봐갖고요, 그 방역소독약을 지금 실태를 저희들이 점검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희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예. 또 질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윤의원

예.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방역사업 있죠. 지금 읍·면단위는 방금 얘기하시다시피 그 소재지는 차로 지금 많이 하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의원

마을단위는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하다시피 그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겨버립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마을단위에 자율방역단이 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제 그 물 소독을 하는 것이 있어요. 방제할 때 우리 연막을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약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도 자율방역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평윤의원

그럼 부락 자체적으로 그 자율방제가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방역단이 있습니다.

김평윤의원

방역단이 있다고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평윤의원

각 마을마다 다 있습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평윤의원

아, 그러면은 그 방역약을 나눠 줘가지고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요.

김평윤의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간척지 방역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은 이제 4회를 했고만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의원

그럼 그 간척지 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해남농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금년에 제가 5월달에 현지를 방문 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약품구입을 자체해서 방역을 하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근에 있는 황산하고 문내의 그 14개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을 주고, 또 우리가 하고, 면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의원

그 약품도 자율방제단을 줬고만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의원

마을단위로.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마을까지 주고, 면에서도 하고, 정 또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한 번쯤은 더 지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평윤의원

그러면요, 그 혈도 간척지 방역 실시했던 그 일지록 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의원

그것 한 번 자료를 요구하고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의원

왜 거기는 또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해남농장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그 광활해가지고 저희 행정지원에는 개인 것에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약품을 구입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주변에 농장장, 그 주주들하고 의식을 해가지고 “수시로 방역을 할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김평윤의원

그러면 이제 자체 자기들 자금으로 자기 스스로 하고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의원

그러면 그 인근 마을은 저희 그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군에서 약품을 지원해 주고요.

김평윤의원

약품을 지원해 주고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의원

예. 그러면 그건 자료로 하나 요구하고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의원

또 383쪽 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의원

거기에 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 내력 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의원

그것 자료 한 번 요구합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의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철환부의장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구의원

소장님, 군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염병 예방 관리대책에 관련해서 저 질의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군에 에이즈감염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난처합니다. 지금 몇 사람 있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통보 올 때 이름으로 통보도 안 오고 그 어떤 나름대로 그 부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

명재구의원

그러면 이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명재구의원

파악을 하고 추적관리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의원

예, 어떻든 간에 사회병으로 해서, 사회적인 하나의 그 편견과 여러 가지 차별의 대우를 받고 있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명재구의원

예. 이 병이 그 불치병이 아니죠? 치료를 하면 낫을 수 있는 병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료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주로 이제 그 유흥가 업소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요. 글쎄요, 제가 그것을 그 사람을 ······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 개인적인 여러 가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 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서로 드리면 어떨까요?

명재구의원

예. 그것이 이제 저번 신문 보도에도 나왔거든요, 자료에.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명재구의원

그래서 이 20대 택시기사가 문란한 성행위로 인해서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명재구의원

사회적인 물의가 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재구의원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욱의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 보건지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보건지소가 13개 지소 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은욱의원

그리고 지금 진료소가 몇 개입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18개소입니다.

이은욱의원

18개소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은욱의원

제가 한 가지 소장님한테 제안이랄까, 이런 것을 한 번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진료소를 계속 또 이렇게 신축할 계획이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은욱의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진료소만 이렇게 지을 것이 아니라, 신축할 것이 아니라 진료소에다 노인복지시설까지 겸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제가 여기서 정책적인 문제라 제 소관도 ······ 복지문제는 또 복지부에서 ······ 제 나름대로 그 쉽게 결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은욱의원

아니, 정책적인 것은 정책적으로 가더라도 우리 군에서 어떠한 이런 사항들을 우리 주민, 우리 노인복지를 위한다면은 생각 한 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료소에다가 지금 복지시설까지 해가지고 노인들이 와서 하루 종일 놀다갈 수 있는 이런 시설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물리치료도 하고 가고, 그런 방향들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이은욱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물리치료실은 거의 다 있거든요. 있고, 거기에 있는 진료소장이 그 주민들하고 참 관계를 잘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끝 송호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걸 안 해도 그 복지시설이 자연적으로 돼 있더만요. 그래서 이것은 한정된 그런 테두리에서 하기가 ······ 하여튼간 그 여러 가지 저도 한 번 관계 과하고 이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 좀 한 번 해 볼랍니다.

이은욱의원

아니, 저 보시면은 우리 노인들이요, 이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읍에까지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은욱의원

그리고요. 지금 보통 우리 보건지소에서 하루에 진료 받는 수가 몇 명정도 될까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그것이 천태만상입니다. 그 뭐 5사람 한 데 있고, 30명 한 데도 있고, 어쩐 데는 100명이 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디가 몇 명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송호리 같은 진료소라든가, 저기 산이면 같은 데는 사람이 많고요, 또 굉장히 오지 같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이은욱의원

이제 어느 곳은 또 이렇게 활용도가 좋은 데, 어느 곳은 실적이 낮은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우리 주민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전반기 실적 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은욱의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은욱의원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은욱의원

예. 그리고 자료 요청만 할게요. 376페이지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우리 전반기 지원 내역 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은욱의원

지원 내역하고 그 계획하고 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은욱의원

또 우리 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지금 전국에 몇 가지 질병입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총 111종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해남군이 지금 17종이 그 난치성에 걸려 있습니다.

이은욱의원

그 부분 자료하고 좀 주십시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은욱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철환부의장

또 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종록의원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 저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출산 관계로 해서 도고 정부고 군이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래서 이게 아마 도 시책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우리 군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간단히 지금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하고 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종록의원

우리 관내에 얼마나 발급이 됐나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 참여업소가 당초에는 193개소인데 현재 169개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3자녀 이상 가족이 한 1200세대인데 발급실적은 10%인 한 120여세대가 지금 현재 발급을 받아갖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근데 지금 시행이 2007년도부터 이런 계획이 나와가지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한 1200명정도의 3자녀 이상 가정이 있는데 ······ 지금 발급카드가 발행한지가 1년이 넘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종록의원

시행은 2007년부터 이렇게 잡았어도. 그랬는데 우리 군이 지금 그 발급카드에 참여하는 다자녀가정이 120여세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종록의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지금 가맹점이 초기에는 193개 업체인가 됐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런데 2009년도는 파악해 보니까 169개 업체로 지금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 즉 가맹점이 여기를 좀 회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가맹점에 지금 뭐 우리가 군에도 희망근로프로젝트도 뭐 가맹점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다자녀 카드도 가맹점이 있는데 가맹했을 때 그 업체에 어떤 뭐 인센티브가 좀 있나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현재 도에서는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로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한 468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갖고요, 한 2회정도 쓰레기 봉투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근본적으로요, 업소에서도 약간 회피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 첫째는, 5내지 20% 할인해 준데다가 또 거기에 대한 그 수수료 일부를 자기 스스로가 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 좀 한 번 해보려고 도에다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걸 시행하려하면은 도에서, 차라리 군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던가, 근본적으로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왜 10%냐면은 이 사람들이 소득자들 중에서 이제 주로 신용이 좀 불량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또 활성화 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고, 도에다도 지금 건의를 정식으로 한 번 할랍니다.

이종록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소장님, 무조건 도 정책이라 해서 받아들일 게 아니고 카드발급 받는데 수수료 들어가죠? 처음에 사용하면 얼마 내죠. 그다음에 또 그것 사용하면 수수료 부담하죠. 결국에는 이 시행이, 도 정책이 결국에는 카드 발급하는 업체에 실적 올려주기로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리고 다자녀 행복카드를 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10%정도 발급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가게에 와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되고 가맹점 표시가 돼 있어야만이 내가 필요한 데 학원이면 학원, 음식점이면 음식점, 미장원이면 미장원 이렇게 갈텐데 해남시내 전체적으로 돌아봐도 가맹점 표시가 없어요. 또 지금 각 카드사에서 자기네들의 업체가 여기는 어느 카드 가맹이라 해가지고 어떤 가게에 가서 보면은 문에가 뭐 5장, 7장, 8장 붙여 있는 가맹점이 있는데, 지금 도 정책이랄지 국가시책인 뭐 다자녀 카드 가맹점이랄지, 또 뭐 부군수님 나오셨기 때문에 희망근로프로젝트 하는 가맹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어디 가서 물어서 찾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음식 먹으면서 단지 혜택을 주는 게 5%에서 20%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20%정도는 이제 보육료 쪽에서 2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5%더라고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정말 불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괜히 행정 낭비, 시간적 낭비하는 것보다는 도와 군과 현장과 결부를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 정책은 안 해야 맞겠는데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종록의원

예.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도에 한 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정책을 한 번 실효성 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 또한 요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종록의원

예. 그렇게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은 우리 군도 다산, 출산장려 하면서 많은 예산지원 나가기 때문에 더 예산을 세워서 가맹점에 꼭 하시겠다 한다면은 가맹점에 얼마나 할인,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던가 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록의원

어떤 뭐 좋은 식견으로 우리 소장님 판단을 하셔가지고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5분 남았어요. 건설과 계속하죠? 이주채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금년 상반기동안 건설방재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김창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시행사업 용지매수 추진 사항입니다. 총 사업량은 2개소로써 화원~삼포간 국가지원 49호선과 송지 마봉~마련간 806호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367필지에 36만2000㎡와 지장물 90건에 대해서 262필지에 31만5000㎡를 완료하였으며, 신규 지구 마봉~마련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115필지에 지장물 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은 완료돼 있고, 금년 이달부터 보상금 지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에 대한 토지 107필지에서 4만6000㎡를 추진토록 하고 마봉~마련간 지방도 확·포장 보상 협의는 7월 중 보상절차를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무단점유 국유재산 실태조사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558필지에 1560명이 대상으로서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작성을 135필지에 429명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자료입력은 42필지에 108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무단점유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잔여필지 423필지에 1131명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진과 도로, 하천, 구거 등 무단점유 토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재해 예방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비로는 4억3500만 원 이 중 도비가 900만 원, 군비가 7600, 기금이 3억5000만 원으로써 재해 예방 긴급대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써는 노후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 장비교체와 유지관리비에 14개소에 1800만 원을 투입 완료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개소에 6900만 원 투입과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10개 면에 2000만 원을 투입,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1억9100만 원과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등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0쪽 재난시설물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써 이 중 국비가 1300만 원, 군비가 1500만 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43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실적으로는 상반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전기안전점검 정비를 215세대에 1300만 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전기 안전점검·정비를 215세대에 13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려운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61쪽 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현황으로는 지방하천이 30개소에 135㎞로써 이 중 143㎞의 67%의 개수율을 보고, 소하천은 264개소에 354㎞로써 이 중 개수율이 46%에 220㎞를 개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하천 정비계획으로는 지방하천 군 시행분 2개소에 6.2㎞에 21억3500만 원을 투입, 고수 지구와 학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47개소에 21.46㎞에서 53억4800만 원을 투입, 소하천 등 국비가 12억9100만 원과 군비 40억5700만 원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퇴적토 준설로써는 50개소에 4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산정천, 월평천, 흥촌천 정비사업 토지보상금이 총 1284필지에 이 중 1080필지를 이전 등기 완료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47개소 중 준공이 25개소, 추진 중이 22개소에 이 중 22개소는 2회 추경분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퇴적토 준설사업 추진 50개소에 4억 원을 투입, 준공이 26개소와 하반기분 24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고수 지구와 학동 지구에 대해서 금년 말 완공과 학동 지구는 내년도에 계속사업 지구로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09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2회 추경분 22개소에 대해서는 영농지를 감안해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2쪽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장 위치로는 해남군 마산면 신당리 외 1개 지구 해서 111.3㏊와 금년도 가을착수분 문내면 난대 54㏊가 되겠습니다. ’08년도 가을착수분 27억2600만 원을 투입,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금년도 가을착수분 문내 난대 지구 54㏊에 대해서는 13억5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실적으로는 ’08년 가을착수분 2억3400만 원을 투입, 준공 완료하였고, 금년도 봄마무리분 사업발주 마산 신당과 황산 한자 지구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60%로써 금년 12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봄마무리분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금년도 가을 착수분 밭기반 문내 난대 지구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농어촌 전남지사에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인가를 받아서 금년 11월 중에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량으로써는 금년도 계획이 13㎞로써 금년도 소요사업비 13억5300만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써는 12개 지구에 13㎞를 13억5300만 원을 투입해서 이 중 준공이 7개소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영농이 식재가 돼 있기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4쪽 농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 1112㎞로써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817억7900만 원을 투입했고,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49억9000만 원으로써 그동안 현재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농로정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123개 지구에 36㎞가 되겠습니다. 이 중 군비를 투입해서 29억2000만 원 전부 준공 완료하였으며, 이후 하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2회 추경분 95개 지구에 21㎞해서 20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주 중에 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사업 준공이 10월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특히 농로정비사업은 2회 추경분으로 됐기 때문에 영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사업지역은 5개 면으로써 송지, 북평, 삼산, 산이, 문내가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써 1개 면에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4억7900만 원으로써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실적으로는 ’09년 사업추진은 삼산면 외 4개 면에 현재 공정이 40%가 되겠습니다. 송지면은 현재 80%, 북평면은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산면 배수로정비 사업은 작물식재로 해서 일시중단이 되었고, 산이면은 도로, 현재 문내면과는 도로확·포장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은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금년 8월까지는 전 공정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01㎞로써 정비율이 74%의 745㎞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65억8700만 원을 투입, 289개소를 시행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09년도 65억8700만 원에 289개소로써 이 중 준공이 177개소, 현재 설계중 완료가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분은 금월 중 발주해서 영농이 끝났기 때문에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2회 추경분을 설계완료와 동시에 사업 마무리를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총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9억2200만 원으로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개소에 1억8000, 한발대비 8개소에 8억6000,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4개소에 1억5400, 누수저수지보수 13개소에 5억800, 농업용 중·소형관정 130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생활용수개발 현산, 황산 지구에 첫 번째 1억8000만 원을 투입, 현재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발대비용수원 개발은 저수지준설 6개소, 3억8500만 원을 투입, 준공 완료하였고, 양수장시설공사는 2개소로써 4억7500만 원을 화산 관동과 황산 이목 지구가 현재 발주 중에 있어서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준공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준·소형관정 130공, 이것은 지금 자료에는 완공이 13공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추진해서 26공이 완료됐고, 추진 중이 104공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용수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08년 소요사업비 6개소에 14억400만 원을 투입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소요사업비는 4개소로써 2억7100만 원 중 국비가 50%, 군비 50% 투입,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6개소 준공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4개소도 준공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0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예산을 3개소를 확보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마지막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군도 7개 노선 8㎞와 농어촌도로 16개 노선에 27㎞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지구 8개 ’08년도 소요사업비가 80억, 군도가 25억과 농어촌도로 5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85억 중 군도가 25억, 농어촌도로가 60억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대상이 군도가 6개 노선에 7.4㎞와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에 19㎞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군도가 6개 노선에 준공이 3개소에 4㎞ 완료하였고, 농어촌도로가 11개 노선에 준공이 6개 노선에 8.4㎞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6개 노선에 대해서 8㎞에 금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송호 갈두 외 4개 노선에 대해서 구조물 설치 및 각종 현장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08년도 계속사업 마무리 8개 노선에 마무리 하고, 금년도 신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6개 노선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시공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재해예방대책에서 지금 우리 군은 이번 장마에 크나큰 피해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방대책은 잘 세워져갖고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희재의원

예.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폭우 시 조치하려고 동분서주 하시지 말고 지금쯤 수방대책에 대해서 한 번쯤 현장 점검을 하셔야만이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매년 그 수방, 그 수해대책이 이제 반복된 사항입니다. 그 재해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예비로 해서 수방 자재를 비축을 해서 읍·면이나 전부 그 배정돼갖고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한가한 기간에는 그 과년도에 재해가 일어났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우리가 그 예찰과 또 일제히 출장을 겸해가지고 사전 예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재의원

예.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쯤 해서 지금 좀 무너질 때 대충 보면 다 안단 말입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희재의원

그래서 그 전에, 또 폭우가 올 수가 있어요. 오기 전에 긴급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안 막게끔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의원

그리고 지금 농로정비나 용·배수로 정비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군은 매년 용수로사업, 농로포장, 기계화 경작로 기반사업을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희재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지금 남아 있는 농로나 ······ 아, 배수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어느 정도 씩이나 남아 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그 용·배수로 사업은 지금 우리가 5개년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총 1001㎞인데 74%의 정비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 잔여 미배수로 정비는 256㎞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가령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지금 현재는 경지정리를 안 합니다마는 경지정리로 인해서 용·배수로가 조금씩 이렇게 그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배수로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의 그 농업정책에 맞게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그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그 용·배수로사업이랄지, 농로사업에 사업비를 좀 지원을 더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그 조기에 사업이 완료돼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의원

예. 과장님, 그럼 이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갖고 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희재의원

완급을 가려서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희재의원

과장님께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다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면단위 농토를 많이 끼고 우리 해남군은 농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배수로 정비가 먼저 돼야 됩니다. 배수로 정비가 먼저 되고 농로포장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농로가 넓어지지 농로를 먼저 하고 배수를 하면 농로가 좁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서 과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농로가 급하다하더라도 배수로 먼저 하시고 차후로 농로를 포장을 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희재의원

저는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직원들하고 잘 타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의원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운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재해예방 대책 있잖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저희 재해위험지역으로 해가지고 파악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로는 우리가 지방 2급하천이 7개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길운의원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됐든 우리 주위에, 뭐 건물 주위에가 여기 집중 폭우가 요즘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은 이것 많겠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로 파악해놓은 게 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운의원

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럼 그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한 겁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재난위험시설물이 우리가 지금 대장상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

이길운의원

여기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96개소가 있습니다.

이길운의원

지금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 중에 건축물이 주로 90개소가 되고, 이 중에 이제 A, B, C, D급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길운의원

그러면은 그 파악이 됐으면은 예방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사후관리도 물론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주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에는 건축물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체재해서 그 수시로, 분기별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합니다.

이길운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물 흐름이나 이런 게 일부분은 집중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용역까지 맡겼더라고요. 1999년에도 재해 가능성으로 해가지고 순위별로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집행부에서는 이 대처를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용역했던 그 부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고, 차도 몇 십대, 이게 파손도 되고 이러고 했더라고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 이쪽도 온난화, 온난화해가지고 지금 기온이 한 1.7°C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특히 서울은 2.4°C가 올라가고요. 그러면 그마만큼 집중호우가, 그마만큼 강수량이 지금 많아집니다. 2080년도에는 지금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강수량이 많아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를 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으면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 어떠어떠한 부분이 앞으로 재해에 위험성이 있다 하고 예방을 하는 게 큰 것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지금 예전에 비해서 뭐 강수량이 200㎜정도가 더 많이 ······ 그런데 그 강수량이 집중호우로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피해가 많다, 앞으로는 이런 기온이다 이러고 지금 해요. 과장님.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를 사전 파악을 해가지고 이 대비를 하셔야 이게 맞다고 봅니다.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계획을 한 번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침수구역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상에 대한 그런 침수, 그 강우량이랄지, 그런 사항을 우리가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

이길운의원

파악이 됐다하니까 본 의원한테 자료로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도로점사용 이 관계로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올 1월 발령이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2월달에 ······

이길운의원

올 2월이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아니요, 작년 8월달입니다.

이길운의원

아, 작년 8월이요? 그러면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건설방재과로 이제 ······

이길운의원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그때 저희가 했겠고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조치가 안 되었어요. 도시계획 점사용 읍·면으로 ······ 조례 여기 보니까, 여기가 사무위임규칙에 보면은 뭐이라 그랬냐면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관을 할 수 있거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가지고 점사용료 외에는 그다음에 어떤 기타 행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다 군 본청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지금 읍·면에 계신 담당분들이 전문성이 없고, 물어보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청하고 이 교류도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 건설방재과에서 군도하고 이게 지방도 부분은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군도, 농어촌도로 그것은 전부 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의원

이것 다 하죠.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만 읍·면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어디가 돼 있겠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저 ······

이길운의원

이 부분도 다행히 과장님 여기 계실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규칙에도 보면은 주민편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 한 번 다시 짚어주시기를 바래요, 이것.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의원님께서 그 지적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저 사무 ······

이길운의원

그때 아마 과장님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하겠다.” 그런데 이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한 번 더 해서 별도로 그 지적했던 부분, 이길운 의원님께 자료를 해가지고 그 계획이랄지 그런 사항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의원

예. 그리고요, 지금 가경작 부분에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이게 지금 2008년도 6월 20일날 해가지고 해당 사업지역에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하면서 뭐가 있냐 그러면은 시·군, 또는 자치구에 해당되는 그분들에 한해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이게 돼갖고 있단 말입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6월 ······ 아시죠? 6월 20일날 이게 시행령이 바뀐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 가경작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바뀐 시행령에 대해서 어떤 공문이나 이런 부분 발송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의원님께서 그 질문했던 내용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6월 20일자로 개정이 돼서 가경작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해남군 전체의 농민으로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이길운의원

이게 일시경작하고 가경작하고 다 맞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제 가경작만 맞죠. 이제 가경작만 ······

이길운의원

일시경작은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일시경작은 지번이 매어져가지고 저 개인과 그것 한 것입니다.

이길운의원

아니, 저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가경작은 ······

이길운의원

해남군 전체로 풀린 게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가경작 ······

이길운의원

이 가경작만 풀린 거예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럼 일시경작은 안 풀렸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일시경작 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의원

아, 일시경작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가경작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방이 되고, 우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상 각종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 법령에 대한 그런 개정이랄지, 그런 사항을 좀 우리가 많은 연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도, 사실상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또 ······

이길운의원

그러면은 과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6월 20일날 개정됐다는 것을.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제가 금년에 이제 가경작 말하자면은 그 저 계획을 세울 때 사실상 그걸 알았습니다. 금년 이제 우리가 3월달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

이길운의원

그것이요, 과장님.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전에 주무 계장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연차가 좀 바꿔지고 그래서 여기 ······

이길운의원

지금 아니, 그 1월 1일자로 해서 현 주무계장님이 인사를 왔지요? 그 박영선 계장님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러죠. 그러면 그 전 계장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우리 산이면 같은 경우는 이것 갖고 그 자체적으로도 말이 나오고 심지어는 거기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그 농사를 안 짓고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후사정은 놔두고 행정적인 부분만 말씀 드릴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지금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놓침으로 해서 호미로 막을 것 지금 가래로 막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얼마 고생한지 아십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취한 게 지금 하나도 없죠?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겠어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산이면 같은 경우에는 13개에 가경작 한 부락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땅을 내놔야 돼요.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 군이 다시 분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은 농식품부 이쪽 그 땅을 위임해가지고 우리 군이 관리하는데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어떻게 ······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그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 그러면 당연히 땅 주인이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갖고 있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하셔가지고 당연히 땅 주인이 땅을 찾아가지고 재임대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은 이제 기존에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인도 가운데 ······

이길운의원

아니, 저는 이제 그것은 놔두고요. 지금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 ······

이길운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해갖고 이 놓침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은 의원님께서 사실상 그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 특히 또 산이면 영농주민들에게 앞으로 불이익이 안 되도록 하고 ······

이길운의원

그게 지금 과장님처럼 말로 이렇게 하시지만 지금 산이 주민들은요 ······ 정말 현장 가 보셨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 11개에 텐트 쳐놓고 하는 데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제가 지금 일주일에 두 차례 계속 다닙니다.

이길운의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영농회, 우리 기존에 영농회측하고, 과거에 농사지은 사람들 기존 영농회측하고 좀 그런 불미스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좋은 그 현재 타결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길운의원

아니, 타결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여쭐랍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인해서 그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도 지금 부군수님 인사과정이거든요. 그 전임자가 인사가 되니까, 그다음에 모든 이런 사항은 저희가 봤을 때 심각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은 심각한 사항이다. 이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그런 업무위임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그런데 전혀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뿐만은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제가 몇 가지, 그 몇 군데 실무 담당 인사돼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니, 어디세요?” 그러니까 “인사해갖고 나 어디 가버렸다.”, “아니, 그럼 그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후임자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갖고 후임자한테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자, 이러이러한 사항을 아십니까?”, “아니, 전임자가 아무 말도 않고 그러던데요.” 이 사항도 부군수님 똑같습니다. 이 사항도 그 전임자가 심각한 사항이면은 후임자한테 당연히 “이 사항은 어떠어떠한 법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라.”하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이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하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안 하겠다.”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한두 번 말을 한 겁니까? 저희 5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는 선배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지만 피해를 본 그 주민들을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앞으로 부군수님, 그것 인사할 때 이제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의 어떤 그 생각한 사항이 있으면 부군수님 말 좀 해 주십시오.
이제 그리고 부군수님, 한 가지 아까 제가 점사용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앞에서는 “한 번 검토해갖고 어떻게 하겠다.” 했지만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본회의장에서 말하고, 행정사무감사 해봤자 그 의원님들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남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복지직 같은 경우도 직렬인사를 하라고 1월달에도 직렬인사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직 그 부분도 행정직이 가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이 그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한 이야기가 실천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 그 가경작 부분에서는 지금이라도 그 주민들한테 우리가 뭔 일을 해 줘야 되겠는가 그 고민을 하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인가 하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게 잘못 됐다면은 과장님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의원

본회의장을 떠나고,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본회의장 이 문만 열고 나가버리면 다 잊어버리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도 바깥에서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의원님들 안에서도 그래요. 앞에서는 해놓고 이 본회의장 문 열고 가면은 완전히 의원들 무시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니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심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운의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지나간 일은 저희가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의원

지금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정말 내가 공무원으로서 그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어떤 일을 해 줘야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철환부의장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영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57쪽입니다. 업무보고 시 특정지역이나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마봉과 마련간 지방도 확·포장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조광영의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시급성을 느낀 것이 아니고 지난 2006년도 7월에, 그러니까 5대 의회가 개원돼가지고 7월에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유일하게 피해지역이 우리 송지면 마봉 지역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조광영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31사단 장병들이 일하러 왔는데 거기를 박준영 도지사가 격려차 왔을 때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그 현장에서 확답하는 사업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도지사께서 우리 도민과 약속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업이 벌써 횟수로는 한 4년차가 다 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어떠한 그 보상 문제가 협의 들어가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런다하면은 아무리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안일하게 도에 눈치만 보고 도에 처분만 보지 않았느냐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남군에서는 이런 사항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주는 대로 받아버리지 말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고 예산확보나 또 여러 가지 행정에 서로 그런 관계를 개선을 잘 해가지고 지역민들의 그런 숙원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상 그 지방도 86호선으로써 도 관리사업 지구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사업지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 도하고도 몇 차례 뭐 전화상으로도 하고, 현지도 같이 가서 현지답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착공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측량해서 그 말만 해놓고, 주민들이 “언제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하고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일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장물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 도로 편입부지에 묘지가 좀 걸린 사항이 있었고, 그 관정이, 수리시설의 관정이 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노선을 확정을 지으면서 변경이 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공회사도 그 입찰 받아서 끝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하고도 같이 열심히 또 해 주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 보상 문제는 빨리 해서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래요. 어떻든 그 도로지역이 달마산 등산객들 대형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이고, 또 농로도 무지하게 필요합니다마는 송지면민들이 이 약수터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되로록이면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주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명재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자료부탁 겸해서 물어볼랍니다. 265쪽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94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5개면에 주로 이제 도로 확포장 또는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재구의원

앞서 과장님께서 1개면에 30억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재구의원

그 공히 얼른 말하면 5개 면에 대해서 차등, 사업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차등 내지는 이 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공히 해서 30억의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 면에 5개년 계획으로 약 30억씩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정주생활권을 개발합니다.

명재구의원

금년에 5개 면인데, 읍·면별로 연도별로 추진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정주생활권 면이 있고 오지개발 면이 있고 도시계획사업 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 지구는 5개 면이 해당이 되고 여타면은 오지개발사업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지, 삼산, 산이, 문내는 2차년도의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송지, 북평은 1차년도로 해서 신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자료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해서 연도별 계획이랄지 또 사업개요랄지 그런 사항을 ······

명재구의원

지금까지 시행했던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명재구의원

지금 현재까지 시행했던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록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관계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것 우리 군에서 용지매입만 하는데 협조합니까?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완이나 건의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지방도 사업은 도에서 시행합니다마는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우리가 용지보상은 시·군에서 하고요. 또 용지보상하면서 시행과정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랄지 또 노선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하고 서로 공조체제해서 도하고 같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렇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 설계도서가 나오면 도에서 시행한 사업도 설계도서가 우리 시·군으로 내려오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내려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런데 거기가 문제점이나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해서 도에다 건의하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의원

이런 과정에서 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대흥사 관광도로, 삼산교에서 대흥사까지 그 도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대흥사 광천교에서부터 동그라미 주유소까지 도에서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연도로 따진다면 한 4년간 걸려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언론보도도 나왔고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에서 시행을 하지만 우리 관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저하고도, 도하고도 몇 차례 현지도 같이 가서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어 그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 것은 이설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 차선을 상·하선 차선으로 중앙분리대를 맞추어서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는 2차선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차량을 진입을 하게 되면 통행을 하면은 앞에 차가 안 왔을 때는 좀 비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이 한 차선으로 됐기 때문에 가령 농기계, 경운기랄지 트랙터가 앞에 지나가면은 차가 속도를 못 내고 쭉 경운기를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중간 열 몇 개소를 진입이, 교차 지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해서 그 시설은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기계랄지 그런 것은 그쪽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중간에 좀 가변차선 비슷하니 해서 차선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진행방향을 맞추어서 그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시설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종록의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 도로 옆에 인도마냥으로 만들어 놓은 그 보조도로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실시설계 용역이 내려 와갖고 지역 의견 수렴할 때 그런 것 감안 안 해 보셨나요? 그것 무슨 도로입니까? 그게. 지금 인도마냥 만들어 놓은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용도가 뭡니까? 지금 그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거기가 지금 삼산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종록의원

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어린이를 보호하고 또 주민들 도보 길에 교통을,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거기를 인도로 해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

이종록의원

그것 인도가 맞나요? 처음에 시설 어떻게 됐냐고요, 그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제가 변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저도 알기로는 당초에는 자전거도로로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인도로 해서 그게 시설이 됐습니다.

이종록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도로에 정말 우리가 천년고찰 대흥사로 가는 관광을 우리가 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도로변에 그런 도로의 적격성, 도로의 타당성, 또 실시설계 용역이 설계가 나와가지고 시·군 의견 청취할 때 군에, 도에 대한 건의, 이런 부분을 세밀히 보셨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합당한 인도고 자동차 도로입니까? 그게. 그거 다시 해가지고 개선안이랄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자료로 줘 보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의원

그래야지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마다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기계화도로도 아니고 ······ 그것 볼썽사나워서 쓰겠어요? 앞으로도 도에 시설물에 대해서 토지매입만 해서 매수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설계가 나오기 이전에 충분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검토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장마에 대해서 재해가 우리 군도 크게는 없었습니다마는 많이 발생이 됐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런데 타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과 전혀 협의나 공문 요청 같은 거 없습니까? 사업개요나 이런 게.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 상부기관이랄지 그런 사항은 통보가 오고요. 또 다른 기관도 도로하고 관련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각종 우리 건설방재과에 소관된 하천이랄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제 해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면 협의해서 시행하시면은 한 가지만 내가 장소를 지정해 물어볼게요. 다른 지역과 틀려가지고 해남읍을 전체적으로 몽리랄지, 행락철이랄지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금강골 저수지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들어왔나요? 여수토 보수공자, 스핀들 보수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때 ······

이종록의원

아니, 협의가 들어왔냐고요, 안 들어왔냐고요, 그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거기는 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우리한테 협의 안 오고요, 바로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농식품부로 바로 연달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면 이 협의가 안 들어왔더라도 재난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군에서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방대책을 세우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대책이 세워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둬야 되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저게 말입니다. 다른 지역 저수지하고 틀려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저거는 만약에 잘못 됐다했을 때 얼마나 큰 인재가 나옵니까? 해남읍은 초토화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 사항은 판단 안 하고 더군다나 주무부서에서 여수토 보수공사 하는데 장마 대비해서 불과 그 사고 나기 며칠 전에 나주 같은 데서 비가 몇 미리 왔나요, 국지성 호우가. 그러면 사전에 대책을 해서 지역민들이 그 위험에 떨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 주는 게 수방대책 아닙니까? 말로만 “수방대책 잘했다. 잘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장마통에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서로 상호기관 간에 원만한 업무 협조가 있어야지, 지금도 가서 보면은 그라우팅하고 있지요. 그라우팅을 왜 합니까?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라우팅을 왜 하나요? 그거를.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일 ······

이종록의원

아무 이상 없는 둑에다 그라우팅 하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그것은 기술진의 판단 하에 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저수지가 누수가 일부 있을 경우에는 이제 ······

이종록의원

그렇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렇다면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게끔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서는 별거 아니지만은 밑에서 봤을 때 저수지 방조제 뒤턱이 얼마나 깎여 나갔어요. 앞으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꼭 국한된 여기뿐이 아니라 수방대책을 해서 뭐 우리가 발주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수방대책 유관기관에 협의회도 만들어져 있는 것 다 압니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해 주시고, 그다음에 261쪽 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1월달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을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고수천 하천이 지방천이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거기가 어디까지가 지방천 구간입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부흥리 ······ 제가 지금 쭉 도면이랄지 기본계획 세워 놓은 것을 봤습니다. 보고, 부흥리 부락 앞에까지가 지방2급 하천 고수천이 종점입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면 부흥리 위로는 앞으로 군에서 지방하천 아니면은 소하천으로써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소하천으로써 부흥리 앞에, 그 위에 상류층은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좀 투입해가지고 소하천이기 때문에 금년, 작년에도 우리가 일부 위험지구를 개수를 해서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연초에도 지적을 하시고 “지방2급 하천인 고수천에 잔여물량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언급을 하셔서 저번에 우리 소방방재청장님께서 우리 해남군을 두 번에 걸쳐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호우가 오기 전에 해남 ······ 호우가 와가지고 우리 쪽에 호우는 덜 왔습니다마는 나주하고 신안 증도 그쪽에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방문을 하시면서 우리 해남을 먼저 들러서 방문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브리핑하면서 잔여물량에 대해서 ······

이종록의원

과장님, 알았어요. 내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보고하는데 추진계획에서 나왔는데 지방하천이 부흥리 다리 앞까지 끝난다고 하는데 그 위 필지가 지금 소하천인데 도에서 지방하천계획 수립해 줍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이제 ······

이종록의원

그것 안 되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안 됩니다.

이종록의원

소하천이기 때문에.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이미 전라남도에 지방하천계획은 연차적으로 쭉 나와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건설방재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은 “도에 건의해가지고 지방하천정비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자료를 내실 때 심사숙고하니 자료를 내주셔야 돼요. 동료 의원께서 또 아주 강하게 본회의장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서류 하나라도 정확하게 보시고 제출해 주셔야지 소하천인데 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지방하천정비 계획에다 포함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가 의회에 올라옵니까? 이 부분과 더불어서 부흥리 진입로도 어차피 마을 진입로 확장을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역개발과에서 마을 내에 ······

이종록의원

그러면은 마을에서 건너가는 다리는 도로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이제 도로도 볼 수 있 ······ 도로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다면 이제 도로의 기준으로 보고 하천 행단의 구조물이라면 하천으로 해서 볼 수도 있고 ······

이종록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들어온 진입로는 굉장히 확장을 했는데 다리가 얼마나 좁은지 아시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런데 몇 차례 건의를 했을 때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해가지고 ······ 아, 저 준용하천정비사업이 끝나고 소하천이 될 때 반영하겠다 했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고 그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드레일 좀 해 놓고 오히려 어떤 문제가 발생된지 알잖아요. 그 주무부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소하천과 준용하천 정비계획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지금 부흥리 주민들은 불편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고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다음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1월달에 업무보고 때 이렇게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렇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기 계획이 서 있지만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은 읍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중앙정부 방침이 정해졌을 거예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래서 해남읍이 소외되기 때문에 정주권 5년에 30억, 오지개발사업 몇 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해남읍은 전체적으로 소외되기 때문에 해남읍, 이 부분에 대해서 농로나 용·배수로나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처리실적이 완료가 됐는데 확충사업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8개면으로 선정되어서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266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우리 지역이 개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저지대 침수가 굉장히 빠르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저지대 부분에서 앞으로 군 계획은 뭐가 있나요? 앞으로 빨리 배수할 수 있는 방법.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퇴적토를 주로 지금 많이, 미개수된 퇴적토를 지금 하단부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아니, 우리 지역은 더더군다나 간척사업을 많이 해버리고 간척지에 또 호수에 물을 방류를 하려다 보면은 또 밀물이 와가지고 물이 못 빠져나가고 이랬을 때 장시간 침수되고 그런 경향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생각하고 있냐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이제 하단부에 간척지 같은 데는 일시에 강우가 왔을 때 그 유속이 빨라가지고 물이 일시에 많이 침수가 됩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용·배수로는 하단부부터 이제 시공을 많이 합니다, 상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방2급 하천이랄지 ······ 주로 이제 지방2급 하천이나 하천을 통해서 하단부에 많이 물이 통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퇴적토 그 준설사업을 전남도에서도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침수가 더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기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지대가 지금 농어촌 공사하고 맞물려 있을 거예요, 많이.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한해 때 양수장, 또 장맛비에 호우가 왔을 때의 펌핑장, 많이 요구하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펌핑장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지역민들, 농사짓는 지역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얘기고, 그다음에 267쪽 농업용수 개발사업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랄니다. 지금 우리 군이 가뭄피해를 하기 위해서 양수장 시설 공사 많이 하고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지금 밭기반 정비공사에도 양수장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답작, 여기도 양수장시설 군에서도 많이 하고 농촌공사에서도 많이 하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런데 군에서 양수장 설치를 많이 했는데 이 관리는 이디서 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에 양수장 시설이 11개소 정도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50마력짜리, 15마력짜리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관리 측면은 지금 해당된 면에서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 측면에는 우리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동여부랄지 또 그 지역에 몽리에 급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해당 면에서 가동하고 여타의 ······

이종록의원

그 양수장 열쇠는 누가 관리를 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열쇠는 그 해당된 몽리민을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이종록의원

자, 그거에 보면은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수리계 조직하게 되어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수리계 다 조직되어 있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사실상 그렇습니다. 수리계가 옛날부터 조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265개소다 그러면 265개소에 대한 수리계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아니, 그 수리계 말고요. 지금 보면은 밭기반 정비에서도 관정을 파고 또 답작에도 관정을 파면은 수리계를 조직해서 수리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수리계를 통해가지고 그 제반 ······ 그 예를 들어서 열쇠를 준다든지, 거기서 가동여부를 한다든지 그것은 수리계에서 합니다.

이종록의원

과장님,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한 번 재점검을 해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가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양수장을 위해서 지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몽리한 사람들 공히 쓰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부탁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양수장을 지었다 해가지고 그 몇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불편함을 줘가지고 지역에 분쟁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과장님 아셔야 될 거예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가셔가지고 확실하니 수리계를 조직해가지고 수리계장이 열쇠를 갖고 군에서 기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양수장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만든다든가 그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시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수리계 조직도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양수장 ······

이종록의원

다시 한 번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업무 한 번 챙겨 보셔가지고 기 군에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해 놓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확실하니 좀 해 주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분쟁이 없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경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266쪽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통 용·배수로 했을 때 거리가 먼 곳 있지요, 많은 곳, 양이 많은 곳.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혜경의원

그 부분들은 나눠서 사업을 많이 하시죠, 한꺼번에 다 못 하시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김혜경의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보통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한 곳이 다음번에, 다음 해년 도에 바로 연관 지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절반은 되어 있고 절반은 그대로 있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김혜경의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앞부분을 사업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용·배수로는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연장이 겁나게 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m 있는 데도 있고, 600m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가 서두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용·배수로는 하단부에서부터 시공을 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1개의 사업장에다만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투입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연차를 계산해서 올해 200m정도하고 또 내년에 그 지구에 연장을 해가지고 한 200m 더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2개년 계획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의원

그런 계획을 ······ 우리가 이게 목적이 농경지 침수예방이라든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김혜경의원

그런데 한 곳을 시작을 했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그 부분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것보다 한 부분씩 마무리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 아까 우리 이길운 의원님께서 질의했는데요. 산이하고 마산 가경작 계약은 누가 했어요? 누구하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계약은 영농회측 산이면은 39개 부락에 영농 ······

박철환부의장

아니, 간단히 하자고. 주민이 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주민하고 ······

박철환부의장

우리 관내 주민이 했어요? 계약을.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부의장

그러면은 지금 법원에서는 출입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존 경작자, 쉽게 말해서 관외자, 영암이나 무안 사람들한테 농사를 짓도록 했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부의장

그 과정에서는 우리 군에 의견을 제시해 주라 한다든가 또는 소명의 기회는 없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그 해남군수로 명으로 해가지고 간척지 가경작 신청은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했고 ······

박철환부의장

아니, 아니. 주민 편에 서서 의견을 냈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우리 관내 사람들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 그런 의견을 내셨냐 이 말이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냈습니다.

박철환부의장

아, 냈어요? 냈는데 지금 판결을 계약자가 아닌 관외 영암이나 무안 사람들한테 벌도록 해 버렸다 이 얘기죠, 목포 사람들이나.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박철환부의장

그랬을 때 우리 군은 어떤 대처를 했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가처분신청 해 놓은 지금 현재 ······

박철환부의장

아니, 가처분신청이 아니라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다른 어떤 걸 냈냐 이 말이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판결이 아직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해 준 것은 판결이 안 됐고, 패소가 그 주민들 ······

박철환부의장

아니, 아니. 기존에 지금 우리 관내 계약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계약자를 벌수 있도록 법원에서 손을 들었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박철환부의장

그때 우리 군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여, 법원에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부의장

그 아무 말이 없던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당연히 법에서, 법원에서 당연히 통보가 ······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심리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철환부의장

지금 끝까지 여기 해남법원에서 판결났을 때 다른 의견, 아무 의견 안 냈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제 산이 주민들이 고법에다 의견을 냈는데 다시 상소했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항고 ······

박철환부의장

항고했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박철환부의장

그러면 거기다라도 우리 의견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앞으로 군수가, 해남군이 지금 항고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부의장

아니, 지금 뭐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결정이 지금 안 났기 때문에요, 주민은 현재 항고를 했고, 이제 1심 법원에서 우리가 신청했던 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판결이 우리한테 “영농회에서 된다.” 그런다 하면은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우리가 또 2차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부의장

지금 자꾸 동료 의원이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이 미비하니 지금 대처를 한 거예요. 땅 주인이 되어가지고 법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벌어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 기 종자까지 다 뿌려놓은 것을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우리 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쳐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자살하게 생겼어요, 수 천만 원씩 다 투자해 놓은 것이 지금 물거품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늦장 대처를 하면 쓰겠어요, 땅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 법에서 판결이 났을 때 계약은 우리가 해남 주민하고 했는데 엉뚱하니 관외 주민들한테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난 판결문에 대해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의 판결에 따라서 다음에 대처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부의장

이렇게 해야지, 계약자가 따로 있는데 계약자는 지금 손해 보고 계약자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처를 안 한다 하면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군이 할 일도 아니고 우리 군민에 서 있는 자치단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주민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철환부의장

예예, 이종록 의원님.

이종록의원

한 가지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아직 판결이 안 낫다고 하셨죠, 군에서 하는 것이.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심리가 ······

이종록의원

군에서 어떤 부분 해 놓았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토지 가처분신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종록의원

어떤 가처분신청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출입 ······

이종록의원

그러면 지역민들이 한 것 외에 또 군이 별도로 했단 말입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언제 하셨어요, 그거를?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

이종록의원

지금 지역민들하고의 가처분 결정 1차 선고가 끝난 다음에 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의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우리 군민들, 지역민들 와서 하면은 우리 군에서 그때는 안 해 주고 늦게 이미 판결이 난 다음에 또 이것 머시기 했나요? 소제기를 했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때 여러 기관에 법률자문을 받고요. 자문을 받은 법제처랄지 그런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문결과에 의한, 말하자면 “해남군수가 해도 된다.” 이제 나중에 그런 해석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

이종록의원

과장님, 내가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오래 되고 그래서. 지금 지역민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했을 때 경고판 언제 붙였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경고판은 좀 빨리 우리가 붙였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면 경고판의 내용은 어떻게 있나요? 그거 누구 누구 명으로 붙였어요, 그 경고판.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농림식품부장관과 해남군수명으로 했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하라는 경고판이였어요, 그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얼른 말하자면 농사를 못 짓게, 그런 기존 경작자의 농사를 못 짓게 그렇게 출입을 못하도록 그런 안내간판을 그때 당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렇게까지 해놓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지금 그렇게 지역민이 문제가 되면은 제일로 문제가 됐던 지역이 영암과 해남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가 알아보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나중에, 그 1심 선고가 끝나버렸는데 나중에서야 영암군으로 갔다 해가지고 가처분신청해 준 것 아니에요. 법제처 뭐 그런 것을 들먹이고 있어요. 지금 지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한 번 가보세요, 지금 지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뭔 법제처와 농림식품부 얘기를 하시나요. 지역민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은 우리 행정기관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지역민들을 위해 있잖아요. 그런다 하면은 인근 시·군에 있는 사례랄지 대법원 판례랄지 이런 것을 들어가가지고 발췌를 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경작자가, 지역민들이 나중에 그런 서류를 알아가지고 가져오니까 가처분신청해 준 것 아니에요. 법제처에서 무슨 놈의 유권 해석이 내려와요! 이건 훈령이기 때문에 농림식품부로 가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법제처 회신이 안 왔잖아요! 그 안일한 대처하지 마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의원

토지인도소송 부분도 얼마나 지연 됐나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답 받아가지고 그 공문이 영산강사업단으로 내려갔는데 내려온 뒤로 2주 있다가 토지인도소송 결정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

이종록의원

그런 공문이 바로 하달되면은 우리 군에서도 사업단이 늦장을 부리고 있으면 대처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해 주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도 잘 생각해 보고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무슨 “법제처에서 이렇게 회신이 내려오니까 했네.” 그런 얘기 안 하셔야지요. 인근 시·군에 그런 판례를 나중에서야 알고 가처분신청해 준 것 아니에요. 하여튼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과장님, 잘 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제가 군수실에서 산이면 주민들 다 왔을 때 우리 군에서 출입정지 가처분신청 빨리 내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법제처만 들먹이고 그랬잖아요. 응? 정말 이 울분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정말 더 얘기하기 싫어서 제가 안 합니다마는 주민 편에 서서 일하십시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부의장

예,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0 정회

14:2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진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진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4억300만 원을 투자해서 경제수조림 35㏊, 생태보완조림 58㏊ 등 총 158㏊를 조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경제수조림 35㏊, 생태보완조림 58㏊, 속성경제수조림 30㏊, 큰나무조림 20㏊, 큰나무공익조림 5㏊, 유휴토지조림 5㏊를 조림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기 유휴토지 조림사업 3㏊,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 10㏊, 그리고 내년도 조림사업 사전설계 및 예정리 정지작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1억7300만 원을 투자해서 큰나무 가꾸기 2550㏊, 조림지 가꾸기 850㏊를 추진을 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20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통합 숲가꾸기 사업으로 20개 지구 1870㏊,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4개 지구 450㏊, 칡덩굴 인력제거 사업으로 2개 지구에 200㏊를 추진해서 전반적으로 74%정도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인력은 120명, 연인원 1만3천여명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원면 일원 680㏊에 숲가꾸기와 주요 도로변 조림지 칡덩굴 인력제거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은 11월까지 계속해서 200명을 고용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5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4억6400만 원을 투자해서 표고재배사, 저온저장고,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농림 및 자체사업 대상자 11종, 표고재배사시설 7농가 등 11종 148농가를 선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었고 105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1%정도가 추진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지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96쪽입니다. 산채류 채종포 확대 조성입니다. 계곡면 방춘리 산 48-1번지에 금년에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더덕, 도라지, 천문동 등 채종포를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옥천 백호리에 1.4㏊, 계곡 방춘에 1.5㏊ 등 2.9㏊를 조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성된 채종포에서 이제 생포에 시비작업을 하고 종자 채취하는 그런 작업들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7쪽 산골마을 산림내 소득작목 재배입니다. 이것은 계곡면 법곡리 산 18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00㏊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비 4700만 원을 투자해서 더덕, 도라지, 천문동 등 소득작목을 입식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계곡 법곡하고 현산 조산 2개 마을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4일날 마을과 모두 협의를 하고 5월 22일 날 마을과 분수계약 협의를 지금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지 숲가꾸기를 추진을 하고, 소득작목은 10월에서 내년 2월까지 파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98쪽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북평면 서홍 지구 외 13개 지구를 대상으로 23.5㎞를 대상으로 해서 신설, 또 구조개량,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임도설계용역을 마쳤고 보수공사 또 구조개량 사업 공사 22.5㎞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신설지구인 북평 서홍 지구 1㎞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업과 입찰차액분에 의한 구조개량 사업 계곡 법곡 지구 1㎞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관내 1063㏊를 대상으로 해서 7억52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을 모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솔잎혹파리 160㏊ 등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698㏊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상반기에 방제시기가 해당된 그런 병해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을 해서, 3명을 운영을 해서 예찰 및 방제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방제시기에, 적기에 맞추어서 적기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가학산 휴양림 운영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9억3000만 원을 들여서 수영장 보강공사, 산막 리모델링, 목교 및 돌계단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산막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수영장 보강공사, 목교 및 돌계단 설치공사, 데크 설치, 철쭉 식재, 또 암거설치, 배수로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B동 지구 조경공사, 조류막사 설치 및 조류 입식, 숲속교실 등을 모두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중에서 조류막사 설치 및 조류 입식은 지금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서 지금 현재 조류학습장으로 모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휴양림 사방담수댐 시설공사를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지금 한 50%정도 마무리 된 상태에서 휴양림 운영관계로 일단 지금 중지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지금 관내 주요 명산 중에서 등산객 이용이 많은 그런 산을 중점적으로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등산 관련단체 모두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설계용역을 마쳤었습니다. 그리고 주작산 등산로 구간 중에서 아주 위험한 구간들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구간 흥촌에서 수양리 구간인데 1개소에 안전시설 설치를 지난번에 헬기 지원 협조를 받아서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삼산 대흥사 약수터 산책로 조성 공사, 또 가학산 등산로 주변 철쭉 식재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강산 산책로 체육공원에서 지금 쉼터 구간을 지나가지고 자선바위까지의 구간 1.6㎞의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정비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지금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금강산 달마산 등 주요 명산에 대한 풀베기, 예초작업을 실시를 하고 또 산지정화활동을 같이 곁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산책로는 지금 이제 모두 의견 수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이 끝난 뒤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만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302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호수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38본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39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상태가 안 좋은 39본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주변 정비를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병충해 방제, 보호수 입간판 설치를 완료를 했고 옻나무 외 5종 22본에 대해서 보호수 신규지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수관리 및 일제 점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보호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입니다. 인원이 총 상·하반기 포함해서 지금 105명입니다. 관련 인건비는 4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봄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로 45명을 고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결과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이 27건, 4.2㏊로 전년에 비하면은 지금 건수로는 14건, 면적으로는 3.2㏊정도가 줄어든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이제 10월달부터,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10월 1일, 10월부터 11월말까지 60명을 고용을 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구수골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산면 봉동리에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사방댐 물놀이장 시설 335㎡를 증설을 했습니다. 버스 주차장 시설 200평으로 확충을 했고 쉼터 1개소를 설치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수기철 이용객 및 시설물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구교리 법원 옆 공터와 우슬체육관 옆 오봉산 일대 3만3690㎡에 총 사업비 20억을 들여서 도심 내 숲 조성, 산책로, 등산로, 휴게 및 체육시설 등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원 조성계획안을 이제 확정을 해서, 마련을 해서 이게 지금 구교근린 ······ 공식적인 명칭이 구교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교근린공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열람을 했었고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의 승인사항이어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지난 6월 26일자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고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 이것도 지난 7월 3일날 저희들이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게 이제 심사 지금 끝나고 전라남도에 원가심사 지금 현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정도 심사가 끝나지 않을란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가 심사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안에 대해서 결정, 고시를 하고 바로 사업 발주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 말까지는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06쪽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13억3600만 원을 들여서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또 읍시가지 가로 경관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도 18호선 해남교차로에서 우수영교차로 구간 29㎞, 또 국도 77호선, 지금 우수영교차로에서 화원 구지간 12㎞에 대해서 후박나무 3211주를 식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가로수 보식공사로 관내 전 구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14개 구간에 느티나무 외 16종 1588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병해충 방제를 했고요, 우슬경기장 주변에 수목 식재를 모두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도 13호선 무궁화 이식, 또 화원 관광단지 진입로 가로수 이식 사업, 또 그 외에 이제 가로수 사후관리 등을 모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관광지 진입도로 및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사업비 1억을 들여서 피라칸다, 칸나 등 꽃나무하고 계절꽃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선 4차선 국도변 옹벽이 있는 그런 계절꽃 및 꽃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칸나는 지금 계곡 사업구간 1500m가 되겠습니다, 4차선 도로에. 또 현산 쪽에 800m에 지금 칸나를 종전에 식재해가지고 현재 칸나가 꽃이 지금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피라칸다는 해남터널에서 계곡 경계까지 2604m 구간에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흥사 메타쉐콰이어 구간, 지금 중앙분리대 구간인데 그쪽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꽃잔디와 패랭이, 옥향나무 등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금 대흥사 구간에 계절꽃이 좀 보기가 경관이 좋지 않다 그래서 패랭이를 군락화 해가지고 금년부터 조금 이제 보기 좋은 그런 이제 경관을 연출 좀 시켰습니다. 다음 이제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국도변 칸나 구간 식재지에 경관 조성 사업인데 지금 칸나가 식재된 구간에다가 페츄니아, 이게 지금 여름 꽃입니다. 그래서 이 페츄니아를 지금 식재, 이 사업을 7월 초에 이미 사업을 마쳤습니다. 해서 이제 이게 지금 8월부터 9월, 10월 초까지는 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관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 소공원 꽃나무 식재에 산딸기 나무를 지금 25개소에 개소당 3주씩 이렇게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산딸기는 산딸나무는 여름에 꽃을 보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식재를 해 놓으면은 내년 여름에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자투리땅 계절꽃 군락화 식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숲가꾸기 사업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 금계국 종자를 한 200킬로 정도를 채취를 해서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을철에 파종을 해서 내년 봄철이면은 주요 도로변에 금계국 아름다운 그런 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묘포장 관리 및 나무은행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 4억6600만 원을 들여서 묘포장을 관리하고 나무은행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상반기에 묘포장 10개소에 대해서 잡초제거 및 모두 관리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설치 운영사업으로는 해남읍 남외리 외곽도로에 보시면 저희들이 1007평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현재 소나무 215본, 먼나무 80본, 느티나무 1본 등을 지금 모두 식재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무은행 설치 운영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도 모두 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군·읍·면 묘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나무은행에 추가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또는 관광지 주변 부지 2000여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지금 우선 삼산 신흥리 대흥사 입구 도로변에 888평에 부지를 지금 기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해남읍권에 가까운 어떤 가시권에 앞으로 한 1000여평을 더 확보를 해서 나무은행으로 이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수목 기증 신청 접수 및 홍보 활동도 강화를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두륜산 도립공원 단풍 군락지 조성입니다. 대흥사 녹차 재배지 그 일원에 5㏊에 단풍군락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476주를 식재를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식재한 그런 수목 중에서 일부 지금 하자가 발생이 모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된 고사 수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수목에 대해서 가을철에 보식을 하도록 하고, 그와 아울러서 이제 지금 상반기에 청단풍을 위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예 처음부터 빨간, 붉은색을 띄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단풍이라는 나무가 있고 또 첨부터 붉으면서 단풍이 들면 아주 투명하게 붉어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복작이라는 나무인데, 그런 나무, 또 여기에 은행나무를 곁들여서 같이 단풍이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쪽 군화 동백 군락지 조성입니다. 대흥사 경내 숲길 도로변에 1㏊에 810주를 식재 작업을 상반기에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낙찰차액으로 지금 팔각정 주변에 숲가꾸기 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팔각정에서 해남읍 시가지를 바라보는 조망권 확보가 어렵다, 그걸 좀 훤하게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군민들에 숙원이 있어서 산주 동의를 받아서 1㏊ 규모에 숲가꾸기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우리 군화를 위주로 해서, 또 저쪽 위쪽에는 나무가 그리 크지 않은 관목의 형태, 이런 나무들을 식재를 해서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특색 있는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각 읍·면을,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특색있게 좌우지간 도로변에 어떤 공원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10개 읍·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선 5개 읍·면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 5개 읍·면 북평, 북일, 마산, 문내, 화원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그 공원에 모두 조성된 조경수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가로등 걸이 화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경관 가로등을 활용해서 걸이 화분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이제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닌 그런 관계로 행안부 지방교부금이 지금 이제 감함에 따라서 2회 추가 예산 편성 시에 우선적으로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지금 천변교하고 저쪽에 천일식당 옆에 위천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피니아를 식재를 해서 꽃을 한 두달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꽃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꽃을 지금 식재를 해서 또 계속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3쪽입니다. 읍·면 특색을 살린 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14개 읍·면 공히 읍·면 도로변을 활용을 해서 테마가 있는 그런 꽃길을 읍·면장 주관으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4개 읍·면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37㎞에 대해서 칸나나 금계국, 꽃잔디 등이 모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금년에 꽃을 조금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에 이제 꽃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14쪽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정비 우수 읍·면 시상제 추진입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14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가로수 관리, 또 소공원 관리, 이런 것 등을 전반적으로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해가지고 연말에 뭐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주고 상 사업비를 줘서 그쪽 분야에 아름다운 어떤 경관을 창출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평가는 지금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뭐 재시기가 되면은 평가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화 동백군락지 조성에서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재의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을랍니다. 지금 마산면 지방도에 보면은 동백나무가 전부 가로수로 이렇게 돼갖고 있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의원

지금 심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한 10여년 ······

박희재의원

10여년 되었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의원

지금 저도 이제 마산면으로 해서 이렇게 올 때도 있고, 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 성목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가다보면은 일정하지 않고, 일정하지들 않고 군데군데 빠진 데가 너무 많고, 또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군화 군락지 조성에서 봤을 때 우리 군락지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 기존에 산림녹지과에서 이 가로수는 식재하지 않았지요? 마산면 자체 내에서 했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당시에는 아마 읍·면장 주관으로 마산면 자체로 했습니다.

박희재의원

내가 봤을 때는 참 좋은 것이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가로수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은 그 단풍나무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마산면만큼은 참 ······ 우리 군화가 그때 결정이 되었든가 안 되었든가 몰라도 “참 잘 되었다.”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식재가 이제 고사돼갖고 한 데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식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 사업으로 지금 정지작업을, 또 시비작업을 한 면씩 ······ 일부 보식을 두드럭제 저쪽 상등리 삼거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면소재지까지는 지금 마쳤습니다.

박희재의원

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 구간은 지금 특별하니 이제 빠진 부분이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쪽 밑에 쪽을 말씀하십니까? 그쪽 ······

박희재의원

전체적으로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보식을 지난번에 모두 마무리를 했거든요. 저쪽 밑에 구간은 지금 아직 덜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정지작업을 싹 해줬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그게 정지작업을 해 줘야 상당히 키워나가는데 ······ 지금 동백나무 특성이 빨리 자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하니 힘을 받아서 지금 막 커 나가는 단계기 때문에 정지작업을 해서 활착이 더 잘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혹시 빠진 나무가 있다면은 계속 조사를 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의원

예. 과장님께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백나무가 속성수가 아니라고 그럽니다마는 제가 키워보기로는 옛날에는 금비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요새는 우기 철에 금비만 조금 줘도 속성수로 변할 수 있는 이런 수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재의원

가로수가 동백나무라 그런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재의원

이 산골마을 산림내 소득작목 재배인데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재의원

지금 재배가 중심적으로 계곡 법곡하고 현산 조산이란 말입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재의원

거기가 지금 두 군데가 장뇌삼이 입식돼갖고 있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재의원

장뇌삼이 입식되었는데 거기 장뇌삼이 입식된 데하고 그 동일한 번지 내는 아니겠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희재의원

장뇌삼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실패라고 봅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현재 상태까지는 지금 활착률이 좀 그런대로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까도 한 분 봤습니다마는 선진지 어떤 견학을 또 이렇게 통해서 기술습득을 해가지고 잘 육성을 한다라면은 그런대로 괜찮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의원

예. 작년도인가요? 우리 행정조사 가면서 법곡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장뇌삼 자체를 식재하면서 전체적인 산을 포크레인 작업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적하기를 장뇌삼은 그래도 그늘 속에서 커야만이 제대로 맞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종자로 하자네 그 종묘인가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재의원

예?

박철환부의장

묘삼.

박희재의원

묘삼으로 이렇게 하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차광망을 씌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지금 봤을 때는 조금 작황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의 부담도 많단 말입니다, 노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좌우지간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손실이 없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재의원

끝으로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에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칡넝쿨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재의원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칡넝쿨 아닙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의원

이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인원동원해가지고 칡넝쿨이 아니라 칡뿌리를 줄이자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당시 그 원뿌리만 죽고 다시 더 활착이 돼갖고 다시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에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줘 보십시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도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에서 모두 지사님께서 칡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참 용어가 그렇습니다마는 칡과의 전쟁.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선 엄청난,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금년 들어서 우선 가시권 내에 주요 도로변 주변 뭐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차선 도로 13호선 도로를 보시면은 조금 단정한 부분이 좀 이렇게 육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작업이 칡넝쿨에 어떤 성질이 뿌리 자체만을 그 뿌리, 아무리 원뿌리를 없앤다 해도 또 옆에 줄기에서 줄기, 줄기가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줄기가 땅만 달면 거기서 이제 근성, 뿌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뭐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꾸준히 계속해서 좌우지간 그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에를 자르고 ······ 위에를 자릅니다. 일단 덩굴을 다 제거를 하고, 이제 머리, 뒤 꽁지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닐로 약품을 처리하고, 봉지를 이렇게 일일이 메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더딥니다마는 아무튼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의원

예.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하신다 한다면은 실은 숲가꾸기 사업이나,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사업효과가 눈에 뚜렷하니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숲가꾸기 사업을 잘 하고, 조림지를 잘, 좋은 수종을 하더라도 칡넝쿨만 갔다 하면은 그 조림을 아무리 잘해 놨더라도 아무 필요 없이 바로 칡넝쿨 올라가서 좋은 나무, 좋은 수종도 그냥 고사되어버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심지어 요새 농가에 보면은 논두렁에도 지금 칡넝쿨이 자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애물단지가 지금 칡넝쿨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예산확보 해갖고 우리 해남군만큼은 참 칡넝쿨에 대한 것에서 해방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재의원

과장님께서 좀 지대한 관심가지시고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재의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욱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95페이지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요. 산채류 재배단지조성이 6종에 보니까 여기가 지금 57농가란 말이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그 산채류 6종이 저 품목이 어떤 것들입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산채류 ······ 지금 이제 도라지, 더덕, 고사리 모두 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은욱의원

도라지 ······ 아니, 6가지 품목이 어떤어떤 품목이냐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 전체 품목이요? 전체 품목은 우리 죄송합니다마는 ······

이은욱의원

6종이라 했으니까, 6종.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담당직원, 과장에게 자료설명)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은 더덕 한 종류입니다. 더덕 한 종류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건 지금 종류는 사업의 종류를 표시한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더덕 ······

이은욱의원

그러면 저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이 6종이라 했단 말이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그러면 이 6종이란 무슨 뜻이요? 그러면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지금 그 사업들이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조경수 관정시설사업, 이제 펠릿보일러시설 지원사업, 화목보일러시설 지원사업, 그다음에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이 지금 4개 사업이 있습니다. 표고재배 ······

이은욱의원

아니, 저 과장님.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2개 펠릿보일러 보급지원사업 그것 있잖아요. 있는데, 밑에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이 6종 57농가 있잖아요. 이 6종이란 무슨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산채 ······ 산채류 재배단지조성 외 6종 ······

이은욱의원

6종. 6종을 지금 57농가가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을 지금 저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6종을 57농가가 지금 했단 얘기죠.

이은욱의원

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그런데 이 6종이란 무슨 품목을 지금 말하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6종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관상수 토양개량, 조경수 관정시설, 펠릿보일러시설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제 ······

이은욱의원

아니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별도로 그러면은 우리 저 ······

이은욱의원

과장님.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저 보세요. 펠릿보일러보급지원 사업이 70농가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아니, 이것은 57농가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70농가고 ······ 뭐 별도로 한 번 자료로 우리 이 의원님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의원

아니, 이것 자료가 지금 나와야 내가 뭐 질문 좀 하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주시고요. 지금 펠릿보일러 보급지원해서 70농가가 올해, 금년 우리 군에 사업량이 몇 개입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70대입니다.

이은욱의원

70개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70대인데, 이것 전 수요자가 있어가지고 사업자 그때 배정 했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실 ······

이은욱의원

그러면 사업 지금 추진이, 실적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4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은욱의원

45대 설치하고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설치완료가 됐습니다.

이은욱의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반납한 사람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개중에 반납한 사람은 포기를 ······ 포기서를 받고 대신 다른 사람 ······

이은욱의원

다 선정했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 전에 선정을 못해 준 사람을 지금 후순위자를, 아니, 선순위자를 못했던 사람 중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은욱의원

예. 지금 산채류 재배단지조성에서 저기 작목을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 예. 자료를 별도로 한 번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의원

그리고 지금 산골마을 산림내 소득작목 재배에 대해서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뇌삼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려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우리 군에 지금까지 장뇌삼을 저 면적을 어느 정도 지원했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비 얼마정도 들여서.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 ······

박철환부의장

그냥 이리 와서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이은욱의원

지금 저 2006년도에 9㏊란 말이에요, 지금.
9㏊ 면적이라면은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면적인데, 지금 이 많은 면적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술센터로 해가지고 지도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장뇌삼 사업이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은 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9㏊, 2007년도에 2㏊ 했는데 지금 담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이다 했잖아요.
사업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어째 2008년도, 2009년도는 안 했어요?
아니, 담당자 지금 뭔 말씀하세요? 지금. 정말 장뇌삼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다면서 뭐 또 기후조건이 나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아마 대상지 선정하는 부분에서 그 위치, 적지가 그게 과연 적지냐 하는 부분인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형적으로는 우리 지역이 가능한 지역인데 장뇌삼은 다른 것하고 수종이 좀 틀려서 산에 높이 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단순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은욱의원

제가 TV를 보니까 어느 군은 장뇌삼을 정말 해가지고 잘 한 데가 있더만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의원

그런데 우리 군 같이 이렇게 면적이 확대가 안 된 데가 없어요. 불과 뭐 한 1000평해놓고 키우고 하는데 우리는 뭐 9㏊, 이것 엄청난 지금 ㏊수입니다. 지금 저 담당자 금년에도 한 번 가봤어요?
그럼 제가 저 삼에 대해서 상식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삼이라는 게 사철나무요? 낙엽수요?
그러면 올해 한 번 가봤어요?
그러면 ······
열매 맺혀 있어요?
그러면 저 담당자가 봤을 때 앞으로 정말 전망 있는 사업이다 보죠?
예. 그러면은 저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까지 그 추진 사항 있잖아요. 지금까지 사후관리 했던 것,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302페이지 보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지금 우리 군에 보호수로 등록된 나무가 몇 그루나 된가요? 지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238본입니다, 현재.

이은욱의원

200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관리하고 있는 것이 ······

이은욱의원

238본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238본이 되겠습니다.

이은욱의원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이 보호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이제 제안을 하나 하려고 말씀을 드릴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지금 뭐 보호수로 지정만 됐고 보호수 근처에 정비는 안 하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보호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변 정비까지도 이제 때로는 하죠.

이은욱의원

그러면 보호수 지정이 됐는데 보호수 주변이 시멘트로써 된, 콘크리트 된 곳도 없고 다 정비됐다 이 말이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콘크리트 이제 그걸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해 버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뭐 아무튼 시멘트를 해선 안 되죠. 그것을 옆에다 시멘트를 하면 되겠습니까요?

이은욱의원

과장님.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제가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보호수에 ······ 이 의원님께서 이제 그게 보호수냐, 아니냐의 ······ 이제 거기가 보호수 표시가 돼 있는 지역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이은욱의원

전에는 보호수 간판이 없던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보호수 간판이 있데요, 이제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 그래요? 이제 그 지역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나무가 무조건 오래됐다고 그래서 200년, 300년 됐다 해서 무조건 보호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400년, 500년 돼도 보호수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수라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모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런 시설이 돼 있다라면은 저희들이 한 번 정확하니 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의원

지금 저 보호수 관계에 대해서는요,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보시고,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욱의원

제가 이 말씀 안 하려했는데 제가 의원 막 돼서부터 “덕흥리 보호수 좀 관리 해 주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요, 보호수 옆에다 석주 하나 놔 ······ 석주, 돌을 하나씩 뺑 돌려 놨어요. 돌려놓고, 안에 자갈 몇 차 뿌려놓고 ······ 내가 기사거리 하려다가 말 안 했습니다마는 한 번 가보세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호수 주변에 이제 돌이 있는 건 괜찮죠. 돌이 있는 건 괜찮은데 ······

이은욱의원

그러니까 이것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처리 ······

이은욱의원

보호수 관리자 (청취불능) 했는데 했으면 석주를 뺑 보기 좋게 쌓아야 되겠습니까, 돌 하나씩 듬성듬성 놔서 쌓아야 되겠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제 보호수 관리하는 사업비가 전에 예산 모두 편성하신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보호수를 안 죽게 보호하고, 질병이 왔을 때 치료해 주고, 이제 이런 지금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하는 뭐 이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불편한 시설이 돼 있다라면은 저희들이 뭐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

이은욱의원

과장님, 과장님.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보호수도, 오래된 나무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일종에 경관이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 그렇습니다.

이은욱의원

옛 것을 살리잔 말이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그걸 이제 보호하는데 우리 주변정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왜 꼭 아니다고 말씀하십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이제 주변정비를, 이 많은 지금 238본에 대해서 어떤 돈을 투자를 해서 주변정비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선에 투자만 되는 겁니다, 관리하는 차원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욱의원

아니, 우리가 일종의 경관이니까 경관도 우리가 앞으로 ······ 과장님, 앞으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좀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하는데 이제 하면은 공통적인 걸 다 해야지, 거기만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은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단계, 단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란 것이 아니라.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아무튼 그 현장을 저도 한 번 보고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욱의원

그리고 304페이지요. 이 명칭을 정립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우리 현산에서 봉동계곡이라 부르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그런데 여기서 와서 보니까 구시골이라니까 저도 지금 의아했습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래서 사실상 이 업무를 지난해에 저희들한테 이제 자연발생지 산에서 해놨기 때문에, 임야라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수차례 가면서 불편사항이 뭐 있는가를 보면서 이번에도 가서 내가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구수골이 맞냐, 구시골이 맞냐.” 그래서 그 지역에 어르신들도 정답을 못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수골로 표현이 되는데 안에 들어가시다 보면은 저수지 옆에다가 구시골로 크게 자기들이 또 간판을 마을 분들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구시골이 맞습니까? 구수골이 맞습니까?” ······ 우리는 괜찮은데 외지에서 우리 군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 그래서 “한 가지로 마을에서 정립을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표기도 그렇게 하고, 대외적인 홍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구시골 그러면 구시리 상구시리, 상구시, 하구시이니까 구시골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구시, 하구시를 놔두고 왜 여기가 또 구시골입니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 지금 정확하게 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현산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하게 뭘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쪽에 그렇게 따라서 앞으로 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의원

아니, 읍에서도 보편적으로 이제 부른 명칭, 부른 것이 봉동계곡이잖아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욱의원

자꾸 이런 뜻으로 나가서 좀 이렇게 명칭을 바꿔 ······ 해가지고 정립해 나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좌우지간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명명을 해달라고 한다라면은 뭐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은욱의원

가로수관계에 대해서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만안리에 보면은 뭐 동백나무 심어졌지요? 약 3년 전에 심었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어디요?

이은욱의원

만안리.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그 어디서 관리하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관리책임이 물론 이제 어디서 관리하냐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심었다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할 겁니까? 이제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되, 면에서 심어진 이제 큰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가 아닌 일반도로에 하는 것은 면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맞겠죠.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종합으로 합니다마는 우선 해당 면장이 관리를 해 주고, 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의원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이제 투자했으면은 이것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욱의원

결과적으로 또 가로수는 한마디로 경관인데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의원

뭐 칡넝쿨 다 덮어버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많은 투자, 예산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을 성과 있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은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철환부의장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영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이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군유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군유림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렇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조광영의원

물론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실태 조사 ······ 예,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

조광영의원

되고 있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되고 있습니다, 예.

조광영의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우리 국가의 그 유교사상일까요? 뿌리 깊은 그런 것 때문에 장례문화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섣불리 말하기가 좀 난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불법으로 묘지조성이 도가 넘쳤다. 심지어 우리 군 땅에다가 가묘까지 설치해놓고 앞으로 자기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세무회계과 국·공유 재산관리나 또 모든 산림을 조성 및 개발하고, 또 보호하고 있는 지금 우리 이쪽 산림녹지과나 어느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 불법묘지를 조성해놓고 거기에 명절 때 산소에 가기 위해서 군비 내지는 산림조합에서 예산을 따다가 거기다가 도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이. 그런 실태조사 파악됐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직은 파악을 지금 ······

조광영의원

안 돼 있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지금이라도 파악해가지고 우리 재산이 정확하니 만들어지고 쓰여지게끔, 또 보호가 되게끔 ······ 언젠가는 그런 재산들이 전부 다 우리 군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될 재산들을 그렇게 방치하고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각성하시고 지금이라도 실태조사하고, 지금이라도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응당한 행정조치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조광영의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리고 두 번째 303쪽. 아, 죄송합니다. 299쪽입니다. 지금 그 날씨관계랄까 여러 가지 근황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도태되고, 이제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됐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물론 이제 그 산속에 임야에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넓은 면적에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솔잎혹파리랄까 솔껍질깍지벌레, 또 자연고사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소나무의 생산, 그 한계지역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좀 멀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저도 좀 염려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모두 이제 이상기온이 이렇게 기후온난화 현상 때문에 자꾸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 뭐 2060년대에 가면은 남부지방에서는 소나무가 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 추세로 가다보면요. 물론 이제 나무들이 적응력이 길러져가지고 그때 가서 어떻게 버텨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와 함께 이상기온현상에 의해서 다른 지역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마는 우리 지역도 상당히 지금 발생이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많이 발생된 데가 화원지역, 화원 산호, 또 문내, 그다음에 황산, 이제 이쪽에 화산 일부, 또 현산, 송지 뭐 이쪽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쭉 7월 중에 조사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정확하니 완전히 고사가 됐다라고 하는 소나무가 이제 조사된 바에 의하여 1093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고사가 되고 있는, 지금 징후가 보이는 그런 지역이 644㏊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 고사된 1093주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금 현재 쓰다 남은 병충해 방제 예산으로 좌우지간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빨리 베어낼 겁니다. 베어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뭐 연차적으로 아주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제 산림청에 절차를 거쳐서 보고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좌우지간 전체가 뭐 방역내지는 어떤 이제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광영의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에서 징후가 많은 면적이 돼 있네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조광영의원

예, 차질 없게 방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더불어서 도로변이나 주택주위, 관광지 이런 주위는 내가 봤을 때는 1순위가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조광영의원

그렇죠? 물론 민원접수건 있죠? 예를 들어서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우리 집 옆에가 나무가 지금 고사되고 있는데 와서 좀 쳐주라.” 이런 곳도 있고 그렇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그 관광지도 마찬가지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조광영의원

저는 그럽니다. 물론 임야의 중요성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또 민원인 접수의 이런 우선순위 차원에서 민원이 접수된 지역부터 빨리 방제를 해가지고 징후가 왔다면은 벌써 그 나무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두 가지 갈림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물론 꼭 소나무만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마을이나 집 주위에는 참 300년, 400년, 꼭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지정하지 않더라도 진짜 그 많은 마을과 같이 커 나간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도 참 여러분들의 그 손이 부족해서 다 행정에 미치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민원이 접수된 데는 꼭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찾아뵙고 그 나무를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또 질의할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구의원

예. 앞서 동료 의원께서 누누이 그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 저 뭐입니까? 302쪽에 보호수 관리 지금 현재 그 자료에 의하면은, 보고서에 의하면은 보호수 지정이 총 238본으로 돼 있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명재구의원

대개가 느티나무 내지는 팽나무, 해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명재구의원

제가 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 보호수 지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정, 지정 절차요?

명재구의원

아니, 절차가 아니라 이제 오래된 뭐 노거수라든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 이제 그 지정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따라서 보통 이제 최하가 100년부터 10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수종에 따라서 뭐가 됩니다마는 조금 쉽게 말씀해서 지금 희귀한 나무, 그 이제 뭐 나도밤나무란 나무가 있습니다, 나도밤나무. 이제 뭐 참중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는 100년만 되면은 이게 지금 노거수로, 보호수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우리가 좀 흔한 것 있죠? 느티나무 같은 것, 뭐 이런 것은 이제 한 400년 ······

명재구의원

횟수가 더 오래가야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의원

지정이 되고 그러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팽나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한 200년 이상 돼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나 또 그다음에 어떤 품위,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명재구의원

예, 알았습니다. 저 이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지역에 그 최고령 보호수로 해서 두륜산 도립공원에 있는 만일암터에 느티나무 있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천년수, 예.

명재구의원

그게 수령이 지금 몇 년입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현재 그 천년이란 소리가 저희들 어려서부터 천년입니다. 근데 지금 ······

명재구의원

이 자료에는 1100년으로 돼 있거든요. 1100년에 흉고, 그 둘레를 아마 표기해놓은 것 같은데 둘레가 지금 96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m 되겠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명재구의원

어른들이 이렇게 이제 팔 벌려서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재구의원

아마 10여명이 보듬어야 된다는 이런 하나에 흉고 둘레로 생각이 되는데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명재구의원

지금 현재 그 나무 생태가 어떻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모두 전에 계속 관리를 해온 ······ 아주 뭐 썩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뭐 그런대로 그 지탱해 온 그런 부분입니다.

명재구의원

과장님은 가보신지가 꽤 오래 되셨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가끔 갑니다.

명재구의원

그게 개인 소유인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 개인 소유가 아니죠.

명재구의원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명재구의원

그것이 지금 현재 이 활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봐서 보호가치가 어쩝니까? 지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무튼 오래된 나무기 때문에 보호가치가 크다라고 보죠.

명재구의원

크다라고 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명재구의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전혀 그 뭐 관리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명재구의원

2000년이면 지금 9년이 지났는데 이 생육이라든가 이 활착이 아직도 괜찮은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제가 보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렵게는 ······ 저도 늘 다니면서 이제 보곤 합니다마는 이제 생육상태가 아주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명재구의원

아무튼 뭐 1000년, 1세기가 지나면서 정말 우리 군에 대표적인 나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의원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모두 예 ······

명재구의원

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명재구의원

예. 제가 무지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에 있는 수성송은 어쩝니까? 그것 보호수가 아니라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수성송도 지금 상태가 가끔 이제 안 좋을 때마다 ······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으면은 관련 부서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방제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응애라고 있죠? 응애. 얼마 전에 응애가 와서 상당히 나무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바로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이제 응애는 다 죽고 지금 현재 전잎만 남아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은 상태가 이제 ······

명재구의원

관리는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하지 않고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

명재구의원

회계사무과, 어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쪽 이제 그것은 문화재 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의원

아, 우리 보호수가 아니라 하나의 뭐 천연기념물입니까? 그것은.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의원

아, 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러나 이제 기술적인 면은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모두 이렇습니다.

명재구의원

아무튼 우리 수성송은 우리 해남군 보물입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명재구의원

관심을 가지시고 역시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명재구의원

지금 금년에 상반기에 보호수 지정을 몇 종을 했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5종에 ······

명재구의원

5종에 22본을 했다고 그러는데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22본을 했습니다.

명재구의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요, 이제 보호수 지정 그 기준에 미달돼서 그 지정을 안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우수영 충무사 가는 데 있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명재구의원

그 해안도로.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명재구의원

그 해송이 아주 그 뭐입니까? 그 저 10여종 넘는 그 해송이 정말 멋들어지게 늘어져 있었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명재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사되어버리고 불과 지금 몇 종밖에 안 산 것 같은데 그건 보호수 지정이 안 된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 또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제 제가 수령을 얘기를 했죠? 보호수 지정하려면 수령 이제 흉고라든지, 이제 흉고직경이라든지 그 나무에 어떤 품새 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소나무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크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최하가 150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도 일반 곰솔이 있고, 해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50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 150년 이상이 지금 상당히 큰 나무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현지 식재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구의원

지금은 아직 저 몇 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이미 그 보호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 저 불과 살아있는 이제 소나무가 몇 주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보시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명재구의원

관리해 주시고, 이 소나무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애착이 많습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명재구의원

그 저 고사에 진시황이 어디를 거닐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이 비를 피한 곳이 소나무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작위를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목공, 나무 목자에 공, 그랬는데 그것이 소나무 송자입니다. 우리 정말 이 소나무에 대한 애착이 좀 많습니다. 이제 보호·관리에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쪽 파트도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200년이 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나무가 ······

명재구의원

그 나무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 나무가 지정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령이 소나무는 200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명재구의원

저 화산에 있는 송평리 해수욕장이 아니라 그 바닷가에 있는 것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불과 100여년도 못 됐습니다.

명재구의원

거기도 수령이 안 됐다 그 말씀입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100여년도 못 됐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우수영의 그 경우도 관리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제 문화재 파트, 관광파트에서 지금 우수영 사업쪽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병충해라든지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나무가 지금 소나무가 200년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평도 마찬가지, 송평도 100년 이상 지금 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도 100년은 설령 넘었다하더라도 200년이 되지 못하는 수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의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추가 보호수 지정하는데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철환부의장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윤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서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하는 목적은 뭐입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이죠. 우리 이제 뭐 지나는 사람들이 보고 와가지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창출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김평윤의원

그렇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김평윤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가로수 수종이 몇 종이나 됩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가로수 ······

김평윤의원

그것은 뭐 지역에 따라서 틀릴 테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수종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 40여종이 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지난해하고 이제 금년분에 식재한 것은, 아까 기후 온난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제 지난해에 가로수 수종을 선정을 하면서 어떤 이런 기후 온난화의 그런 영향에 따라서 뭐 이쪽 지역은 따뜻한 지역, 난대성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해서 난대수종 그러면은 이제 가시나무를 비롯해서 후박나무, 먼나무, 뭐 이런 나무들, 동백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동백나무는 가로수로는 성격이 좀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났었고, 가시나무는 굉장히 울창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로수는 좀 부적격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 토론한 결과 이제 먼나무하고 후박나무 쪽으로 결정이 지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 나무를 작년하고 금년은 전반적으로 지금 주요 도로변에 식재를 하고, 나머지 아까 보식의 관계는 기존에 식재돼 있는 나무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 수종에 맞춰서 이렇게 금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김평윤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식재할 때 방금 얘기하다시피 토양이나 기후나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의원

그러면 그 해에 따라서 그 수종이 달라지거든요. 많이 달라지는 그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08년도에 남창 쪽에 가로수 수종하고, 또 이쪽 서남부 쪽에 있는 우수영 쪽에 가로수 수종하고는 토질이나 모든 그 기후여건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그 수종 선택하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우리 지역에 좀 맞는 ······

김평윤의원

맞는 토양을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의원

또 우리 군에 맞는 나무도 해야 될 것이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김평윤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관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게 제가 이쪽 파트에 와서 전반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시비가 전혀 지금 안 돼가지고, 또 정지작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뭐 지난해에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전반적인, 전체의 지금 현재 가로수 식재는 나무가 3만2000본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전부 시비를 했습니다. 전체 시비를 하고 가로수 일단 1차로 정지작업을 한 번 했습니다.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관리란 것이 계속 지속적인 관리죠.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교통사고가 나서 넘어져 부서트린 경우도 있고, 또 뭐 천재지변으로 넘어진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이렇게 모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의원

방금 얘기하다시피 그 가로수는 뭐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또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 지정을 해놓고 그 시비하고 병충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맞겠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여쭤 볼게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화원 관광단지 그 가로수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김평윤의원

그 3개 가로수 수종이 3개 ······ 3가지구먼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의원

그러면 가로수 그 식재거리는 원래 몇 m입니까? 보편적으로.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우리 조례에 지금 6m에서 8m, 2가지 종류로 했습니다. 6m에서 지금 8m의 거리를, 간격을 두고 식재하도록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4차선 국도는 너무 방대한 거리입니다. 또 차가 이 4차선은 속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상에 맞게 6m로 식재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밖에 가시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상에 최대의 거리 8m인 것을 배로 늘려서 지금 현재 16m 간격으로 모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령 속도가 좀 빨리 차가 통행을 하더라도 밖에 저 건너편에 마을도 볼 수도 있고, 다른 산도 볼 수도 있고, 주변에 경관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의원

아니, 그것은 그 4차선 도로고, 화원관광단지 내에 그 진입로에 대한 가로수 식재는 몇 m로 하셨냐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2006년도에 지금 5㎞ 구간에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의 ······ 이제 지금 이 전에 지적 모두 하신 바와 같이 그건 m수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게 좀 식재가 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 벗나무가 식재돼 있고, 또 동백이 식재가 돼 있고, 또 박태기란 나무가 있습니다, 박태기. 그래서 박태기로는 좀 가로수 성격으로 좀 맞지가 않는 나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나무하고, 지금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이제 박태기 종류는 조금 좁은 간격으로, 또 이제 동백나무는 일정한 간격, 뭐 기본적으로 한 4m정도, 3m, 4m정도 이런 정도가 되더만요. 그래서 모두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식재가 돼 있습니다.

김평윤의원

지금 방금 얘기하다시피 화원관광단지 내의 가로수 조성을 동백나무는 한 3m 간격으로 식재를 했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전반적인 나무하고 나무 거리는 이제 한 6m를 유지를 하면서 그 사이에가 박태기나무가 이제 들어 있단 얘기죠.

김평윤의원

아니요. 과장님, 가보셨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김평윤의원

본인이 가서 한 것은 과장님 답변하고 좀 영 틀린데요. 나무하고 나무 이 사이에 동백나무 그 사이에 또 심었던 한 4그루정도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김평윤의원

그런데 거기가 뭔 2m, 3m가 나와요? 동백나무 사이가 어떻게 2m, 3m가 나오냐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박태기나무 ······ 박태기나무 이제 지금은 그렇게 돼 있죠? 박태기.

김평윤의원

동백나무하고 그러면 박태기 나무하고 엇비슷하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박태기는 아예 그 저 ······

김평윤의원

틀리죠? 수종이.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틀립니다.

김평윤의원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그냥 알 수 있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의원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 사이에 동백나무가 한 4그루정도 이렇게 심어졌더라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김평윤의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3m, 4m 그 거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하다시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가로수 식재를 한다했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김평윤의원

그러면 화원관광단지 내에 가로수가 아름다운 경관이 지금 됐다고 생각이, 한 4년 남짓 됐는데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이제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06년도에 관광지관리사업소가 있을 때 그쪽에서 식재를 해서 아마 관리를 해오다가 저희들이 그것도 맡았습니다. 가로수를 누가 맡겠습니까? 저희들이 맡을란다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해남군에 있는 가로수는 제가 다 맡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관을 불문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잘못돼 있는 부분, 조금 이제 뭐 시행착오로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안 좋은 부분들은 앞으로 뭐 개선을 시켜 나갈 겁니다.

김평윤의원

경관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 가로수로 인해서 해남군에 이미지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더 실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관광단지 내면 우리 군민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그 도로를 사용할 건데 그 가로수를 보고 저도 한탄을 했습니다. 보면 가로수 (청취불능) 많이 이렇게 또 잘라진 부분이 있데요, 가로수가.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하도 보기가 싫어서 죽어버린 가지가 계속 커 나가고 그래서 그걸 일단 잘라준 작업을 했습니다. 그대로 놔둬서는 더 보기 싫으니까 죽어버린 것이라도, 이제 반절정도 살아 있고 반절 위에는 죽어 버려갖고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되겠냐. 너무 보기 싫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죽어버린 대목을 지금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나쁜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무은행으로 전부 다 옮길 겁니다. 다음에 옮기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무, 살 수 있는 나무, 뭐 그런 나무를 앞으로 이제 보식을 모두 하겠습니다.

김평윤의원

그러면 보식을 합니까? 경신을 합니까? 나무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백을 그대로 놔둬야 되냐, 벗나무를 그대로 놔둬야 되냐 ······ 박태기는 가로수로는 솔직한 얘기로 부적합합니다. 박태기는 일단은 다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벗나무, 이것도 지금 그쪽으로 간 것이 맞겠냐 지금 화원관광단지를 들어가다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보셨겠지만은 지금 주종이 우리 군에서 주종 가로수를 택하고 있는 수종하고 같은 후박나무 내지는 먼나무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같이 맞는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후박나무하고 먼나무가 그쪽에 잘 자란다고 하면은 그런 나무로 같이 가준 것도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서 ······ 물론 이제 토질이 좀 박합니다. 척박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살게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덩이를 좀 크게, 넓게 파야 될 것이고, 또 시비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한단 지가 얼마 됐습니까? 4년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관광단지 내에서 관리하다가 거기가 과장님께서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저 관광단지가 아니죠, 관광단지가 아니라 저희 군 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마는 ······

김평윤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소에서 했는데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을 금년에 지금 치켜 들었습니다.

김평윤의원

금년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걸 이제 관광지를 관장한 문화관광과라고 문화관광과에다 이걸 넘기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총괄한, 가로수를 총괄한 저희들이 맡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의원

우리 그 지역신문에 이 기사 나온지 알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 예.

김평윤의원

그러면 이 기사 나오기 전에 관리를 했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나오기 전에 저희들 이미 했었습니다.

김평윤의원

했었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김평윤의원

아니, 그 정지작업이나 풀베기작업도?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정지작업도 그 전에 했습니다.

김평윤의원

이 기사 나오기 전에 했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 전에, 전에 이미 저희들은 4월 ······ 5월달에 착수를 해서 그때 모두 시작을 했었습니다.

김평윤의원

확실하죠? 그 전에 했다는 것은.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김평윤의원

우리 과장님 여기서 뭐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아니, 저희들이 응수를, 이것은 우리가 맡겠다라고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하도 우리 군민들에 모두 제보도 있고, 또 거기를 다니신 분들이 이것은 정말로 아니다, 이건 잘못돼 있다 이런 지적이 모두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겠노라 해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 수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계획 수립한 내용들이 아까 그 부분하고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사, 죽어버린 것 지금 안 보이시니까 그렇죠. 이미 죽어버린, 전체가 죽어버린 것은 지금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전체가 죽어버린 것은 지금 전부 제거를 했고요. 그 주변에 보면 이제 이 보조다이가 있습니다, 다이. 지주대가 있는 게 아주 ······ 그게 사각으로 돼 있는 지주대가 흉물스러워서 그대로 방치해 놔 버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전량 지금 철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무가 서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위에 죽어버린 대목은 그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정지를 모두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평윤의원

그 사항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김평윤의원

그 가로수에 대해서 어제, 오늘 사항이 아니었고 그것이 한 2년 전부터 그 가로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도 본 의원으로서는 맞지 않고, 또 그 예산에 대한 그 예산체계도 잘못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 나무, 그 수종을 선택할 때 과연 그 척박 ······ 그것은 진짜 척박한 땅입니다. 뭐 돌멩이 속에다 나무를 심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척박한 땅에다가 그 가로수 수종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 3가지 수종이 가로수로 지정이 됐는가도 본 의원은 의심스러운 그 대목 중에 한 대목이고, 앞으로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가로수를 전부 철거한 것이 더 안 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상태에서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제가 실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래서 현재 있는 동백나무도 그대로 보존가치가 없습니다. 동백나무, 박태기나무 다 옮기고요. 새로운, 맞는 나무로 일제히 ······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질이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땅이 흙이 별로 없어요. 돌에다가 이 (청취불능) 깔아놓은 것 마냥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보강적인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무만 무조건 심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무를 하나를 심더라도 본을 뜬 자체를 갖다가 구덩이를 크게, 넓게 해서 뭔가 거기다가 좋은 양질의 토지, 흙을 넣고, 그다음에 또 시비도 하고 해서 거기에 심어놔야 그 나무가 살지, 어떤 나무를 심더라도 현 상태에다 그대로 꼽아 놓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관광단지 내에 있는 그런 수종에 맞는, 거기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뭐 그런 품종을, 수종을 선택을 해서 전반적으로 갱신을 해준 것이 좋지 않겠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시 갱신하고 심어서 경관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열정은 진짜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는 그 나무의 수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구덩이를 크게 하고 시비를 하고 한다해도 그 나무에 생육기간이 있어가지고 어느 연도가 되어버리면 크기가 되면은 더 이상 그 나무에 가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겠냐,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 5㎞구간 내에 그 가로수 전체를 차라리 파내고 다른 어떤 꽃길을 가꾼다든가, 다른 그 다년생 나무로써 경관을 더 아름답게 하면 어쩌겠는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소공원 쪽에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것도 역시 복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 상태의 토지로는 이제 아무리 초화류라도, 나무가 아니라 초화류라도 지금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다 하면은 전반적으로 ······ 그러나 이제 그럴만한 공간이 이제 쭉 전체는 아니겠죠? 이제 군데군데 어떤 소공원 형태로 해서 이제 거기다가 뭐 초화류를 가꾼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목이 아닌 관목형태, 크지 않는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더 모두 고민해 보고 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평윤의원

하여튼 본 의원은 이 정도로써 질의를 마치고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수 정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 진짜 가로수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는데 화원관광단지 입구같이 그런 사업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기를 충고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박철환부의장

지금 동 건입니까? 아니면은 별개의 건입니까? 아, 동 건입니까? 예, 그래요. 잠깐만요.

「동 건입니다.」히는 의원 있음

조광영의원

예, 조광영 의원입니다. 우리 해남군에 가로수 조성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고들이 많습니다. 또 도로의 연장길이가 뭐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면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생들을 하는데 효과는 썩 그렇게 점수를 주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만약에 훼손했을 때 어떤 조치가 내려갑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훼손하면 보상조치를, 변상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훼손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그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 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러면 그런 건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여러 차례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여러 차례 있었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조광영의원

특히 우리가 막대한 ······ 우리 의원님들도 다 검토됐습니다마는 진짜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10년, 20년 잘 가꿔온 나무를 작은 부주의로 해가지고 논두렁, 밭두렁 불 떼기 해가지고 1년이면 수십 그루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참 관리를 못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보면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조광영의원

여러 가지 식재위치, 기준, 제안, 시기 등등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조광영의원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진짜 오죽했으면 조례까지 정해가지고 나무를 심는 시기까지 정해 놓았거든요. 다시 또 말씀드리기가 그럽니다. 봄이나 가을, 낙엽수는 언제 해라, 침엽수는 언제 하라 이런 참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지키지 않아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하고 또 우리 군정에, 행정에 대한 불신을 당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가로수 사업에서 늘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을 좀 지켜 주세요, 여러분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가을에 심었던, 가을·겨울철에 심었던 나무가 이제 물론 고사율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들도 아주 전문가들, 임업분야, 가로수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들어서 식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후는 조금 다른 때보다도, 추위가 다른 데보다도 유별나게 좀 더 추었다. 그래서 동일 구간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아주 성실하니 관리를 잘 해 준 사람, 거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나무를 이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10%, 20%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업자들 대 부자 되어버리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무튼 지난해에도 우리 전남대학교 ······ 여기서 (청취불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문교수님들 여러분 의견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 시기가 맞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학술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키우신 분들하고 조금 다르더라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좀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분들은 “진짜 지금 심어도 괜찮다. 적기다.”라는 부분이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기후변화가 조금 더 이렇게 와서 추위가 더 오다보니까 조금 이제 고사율이 더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

조광영의원

예예,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박사님이 자문을 했다하더라도 나무는 시기가 있다니까요, 시기가. 심을 시기가 있어요. 봄, 가을이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겨울이 아닙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조광영의원

겨울에 심기 위해서 시기도 아닌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그것도 좀 이상하고 ······ 그러니까 예산은 짜지면 말 그대로 기본계획을 짜면은 “나무는 봄하고 가을에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는 1년 연중 하겠다.” 이 계획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세요. 겨울에 무엇이 그렇게 바쁘셔가지고 그 눈보라치는 1월달에 나무를 심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그 나무를 가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

조광영의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더 이상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관내 업자면 괜찮은데 ······

조광영의원

아니요. 됐어요. 더 이상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관외의 업자들이여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전부 보식을 합니다. 지금 13호선도 보식하는데 장마 때문에 본을 못 떠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아마 이주 중에 지금 보식이 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더 이상 더 깊이는 안 들어갈랍니다. 일단 우리가 정해진 룰만 좀 지키세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조광영의원

우리가 정한 룰만 지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철환부의장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경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매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대흥사 구간 패랭이 부분, 패랭이꽃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김혜경의원

그게 군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습니다. 키가 조그마해도 잘 보일텐데 패랭이꽃보다 잡초가 더 커요, 키가. 그래서 잡초에 가려 있는 ······ 패랭이꽃이 보이는 시기보다는 잡초에 가려져 있는 시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 꼭 패랭이꽃을 심으셔야겠다면 정말 잡초부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것 당부해 드리고요. 특색 있는 저도 가로등 경관조성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전부 지금 동료 의원들이 질문해 주셨고요. 이후 추진계획에서 국도 13호선 무궁화 이식 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김혜경의원

여기가 지금 우수영 관광지 내라고 써 놓으셨는데 여기가 역사적인 곳이어서 무궁화를 선택하셨는지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의원

그래서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병충해가 심합니다, 무궁화가.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의원

그런데 이제 무궁화가 꽃피면 우리는 이제 일단은 무궁화니까, 우리나라 꽃이니까, 국화니까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도 싶고 가까이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싶고 하거든요. 그런데 병충해 때문에 딱 가서 거부감을 느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 관리를 최대한 잘해 주셔야 되는데 어떠실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수종에 비해서 지금 진딧물이 아주 성행하는 나무가 무궁화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방제를 해서 특히 꽃필 무렵에 이제 그때는 모두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패랭이 구간은 전에 수차 모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금년에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내년이면 조금 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가로수 밑으로 쭉 심어놓았기 때문에 이게 패랭이가 빨리 성장한 그런 화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3년을 가야 일정하니 한 30㎝ 이상 성장이 되는데 그동안 풀에 짓눌려서, 풀이 빨리 커버리고 눌리고 하다보니까 성장이 못되어서 그렇게 좀 보기가 흉해진 그런 부분이 되어서 금년에 전반적으로 군락화를 시켰습니다, 군락화. 그래서 쭉 있는 부분을 전부 다시 이제 인력을 동원해서 캐가지고 모닥거렸습니다, 모닥거려. 그래 놓으니까 조금 금년에 아름다운, 조금 더 멋있게 보입니다마는 ······

김혜경의원

예, 조금 더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게 내년에 가면 조금 더 멋있게 보일 겁니다. 이게 활착이 되다보면은 거기서 이제 꽃이 지금 빨강색하고 하얀색이 있습니다. 이걸 조화롭게 내년에 뭐를 하면서 내년에는 더 좋게 보이지 않을란가 ······

김혜경의원

지금 그러면 심어져 있지 않는 부분 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김혜경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그 부분은 예초작업을 계속해 나가야죠.

김혜경의원

아니요. 그 꽃을 심으실 계획인지, 잡초만 제거하실 것인지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신중하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4개 읍·면에 동일하니 이제 500만 원씩을 전도해 주면서 읍·면장 나름대로 한 번 해보도록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 ······

김혜경의원

아니요, 대흥사 구간.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해 봐서 성과를 보고 ······ 불쑥 그냥 대고 사업을 하다보면은 좀 이제 어떤 모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작품이 괜찮겠는가 하는 그런 수종을 택해서 앞으로 이제 식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군락화 형태로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말끔하니 예초작업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 ······ 굳이 저 구간을 꽃을 전부를 꼭 심어야 된가. 물론 심어서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혜경의원

예. 잘 판단해 보시고 정말 꽃을 심으시겠다면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꽃, 보면은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 이런 신품종보다는 그런 꽃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제가 부탁할게요. 그 보호수 입간판은 입간판 종류는 다 똑같이 세워져 있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혜경의원

어디든지?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김혜경의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진 자료 하나 주십시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또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운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 그 낙엽수 같은 경우는 보통 잎이 나오기 전에 심고, 잎이 진 후 11월, 12월 이렇게 식재를 하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그게 ······

이길운의원

그게 기본이죠. 그리고 잎이 났어도 식재를 해도 살기는 사는데 죽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의원

그렇지요. 이제 상록수하고 낙엽수하고는 틀리겠지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단풍나무 식재 이것은 살기는 살아도 시기적으로는 부적절 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 식재하는 기간이 시공한 업체에서 조금 늦게 ······ 발주는 저희들이 일찍 했습니다마는 ······

이길운의원

제가 말씀한 부분에 답만 해 주세요. 좀 부적절 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런데 그 나무가 다 죽는다는 법도 없고 산다는 법도 없는데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일단 잎이 나와가지고 했었을 때는 그 나무에 영양분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대낀단 말이에요, 나무가. 그런데 해남 대흥사권 단풍나무 식재 거기를 보니까 우연찮게 제가 갔어요. 나무를 심었으면 보호대를 저희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길운의원

보호대로 해갖고 짱짱하니 딱 묶어줘야 나무 ······ 예를 들어서 산이서초에서 그 레미콘 쪽으로 가는데 그쪽 나무가 한 70여 그루가 죽었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보식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의원

과장님, 보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후관리 안 하게끔 해야 업자도 돈 벌고 우리 해남군도 도움이 되지, 자꾸 말씀하시면 “2년 하자보수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다도 한 번 했었을 때 그 과정을 완성품을 만들어야지 자꾸 다시 하면 되겠습니까. 보식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나무가 죽은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주위에 말을 들어보면 그게 사실인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해서 대형레미콘 차들이나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가 움직이는 그 바람에 해가지고 보호대 해 놓은 것이 흔들려가지고 나무가 죽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해남 대흥사에 나무를 심어놓고 보호대를 묶어놓지도 안 하고 이틀간 그렇게 방치를 해 놓더라고요. 어느 업체가 나는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도 안 주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다음에 나무 한 그루당 링거 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제가 봤습니다.

이길운의원

이제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런 업체관리를 저희 군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업체 ······

이길운의원

이제 무턱대고 “당신네들 계약이 됐으니까 심으쇼. 그러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 2년이니까 죽으면 다시 식재를 하쇼.” 이런 식입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정말로 저희들이 애로가 많은 게 지금 가로수 식재, 아니면 나무 심는 식재 작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물론 그 시기에 몸이 좀 불편해서 퇴원을 해가지고 불편한 몸을 끌고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사업발주를 할 때 분명히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 자꾸자꾸 늦어진 겁니다. 또 식재하는 부분에서 ······

이길운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본 의원이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그런 업체가 지금 그 공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공사를 했습니다. 하면서도 어떠한 말썽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 못지않게 말썽이 나온 줄로 압니다. 맞지요? 과장님.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의원

문제는 그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설계파트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 관계는 정확하니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

이길운의원

문제는 앞으로도 그런 업체를 추천하실랍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글쎄 이제 잘못된 부분 과감하니 시정하도록 해야지요.

이길운의원

당연하니 해남에가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해남업체라 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그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실 분들이 안일하니 그런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물론 하자보수 기간에 다시 하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면 되겠지만 과장님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다시라는 것은 없도록 해야 되지, 다시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마만큼 업체도 손해고 우리 군도 손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정말로,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

이길운의원

아니, 힘드신지 아는데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저뿐만이 아니라 담당계장, 담당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살았어요.

이길운의원

그러니까요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저희 기대에 뭔가 그런 작품을 못 만들어줘서 저희들도 굉장히 실망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

이길운의원

제가 거기 가서 거기 주위 상가들한테 물어 봤어요. “나무를 심고 나서 물을 어떻게 주던가요?”, “그래?” 이러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이제 ······

이길운의원

나무를 막 처음에 심으면 어쩝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잎이 난 상태니까 나무가 얼마나 보대끼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 더 이상 이야기 않고요, 일단 그런 업체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니 하십시오. 물론 지역 업체니까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원칙대로 합니다.

이길운의원

원칙대로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공사를 안 주는 한이 있어도, 제 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과장님,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길운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또 질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록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녹색혁명, 요즘 저탄소 운동 하다보니까 아주 산림녹지에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몇 가지 질문 더 추가로 드릴랍니다. 보호수 관리 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의원

보호수 관리. 지금 외과적 치료를 하면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드릴로 구멍을 내가지고 외과적으로는 링거를 넣는다거나 영양제를 꽂는다든가 그런 시술하고 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링거를 넣는 ······ 그렇습니다. 이제 절단을 해가지고 ······

이종록의원

그렇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의원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말입니다. 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치료가 끝나면 그 구멍을 메워줘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러나 건강한 수종은 이렇게 액이 나와서 그 구멍을 막아주는데 건강치 못한 소나무는 그대로 막히지 못하고 공간이 그대로 구멍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수억을 들이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노거수나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시술, 오히려 그걸 방치해 두니까 병균이 침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의원은.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외과적 수술이 끝난 다음에 수없이 이게 보면은 아주 ······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이 나무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구멍을 많이 뚫어버린 나무도 있더라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이제 수술, 우리가 시술하는 부분은 잘라내고 그거를 부식이 안 되도록, 썩지 않도록 뭔가를 메웁니다.

이종록의원

아, 영양제 출입구 말씀드린 거예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링거하는데 ······ 영양제도 링거를 준 것은 링거를 그냥 꽂기만 하는데 드릴로 구멍을 뚫어갖고 안에다가 약 살포하고 투약 넣고 지금 하는 걸 말씀하시고만요. 그래서 ······

이종록의원

사후관리를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호수에 관계되어서 학동 숲 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의원

그 숲이 보호수입니까, 노거수입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 ······

이종록의원

아니, 단답형으로 답변하세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종록의원

보호수 아니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의원

그 안내 입간판 보셨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안내 입간판 ······

이종록의원

담당분 ······ 과장님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전체 ······

이종록의원

입간판 있습니다. 입간판 있어요. 보호수라는 입간판 있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전체는, 숲림이 전체는 아니고요.

이종록의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은 답변 안하셔도 그걸 확인 좀 하시라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도시숲 조성을 하잖아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의원

인위적으로 숲 조성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숲들을 정말 보호 관리를 해가지고 지역민들의 푸르름, 녹색, 저탄소 운동에 버금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 놔두고 새로 자꾸 만든 쪽, 이렇게만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학동에 있는 그 부지 대지는, 토지는 지금 군 소유가 아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

이종록의원

사유지, 이전에 누구 거였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그전에는 잘 ······

이종록의원

사유지는 누구 거였는가, 그전에는 누구 거였는가, 이런 부분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을 이때까지 놓치고 있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면은 보호수 간판이 앞에 있습니다, 안에. 그게 한 두달 전에 언론에 보도됐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보호수가 저는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

이종록의원

그것이 ’80몇 년도에 지정이 됐을 거예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약재 살포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주가 동의를 안 해 준 겁니다.

이종록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보면은 ’80몇 년도에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아주 낡은 입간판이 그 앞에 도로변이 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입간판이.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건 정확하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

이종록의원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 아마 한 두달 전에 그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가 됐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그것 한 번 챙겨보세요. 해서 진짜 자연발생지역이 만들어 준 보호수나 노거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가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도시 숲도 우리 군에 구교리 쪽하고 지금 해리 쪽에 조성하잖아요, 20억 들여서.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래서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되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어 ······

이종록의원

착공했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이제 발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주 이제 지금 들어갑니다.

이종록의원

들어가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발주 의뢰합니다.

이종록의원

왜 내가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기를 도시 숲 조성을 한다 그래가지고 방치라 해야 될까요, 어쩔까요? 지금 그쪽으로 자동차 위험도로 개설했지요, 그 옆으로.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랬는데 이번 장맛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 숲 조성하는 그 부지에서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서림사거리가 아주 그 하수구가 전부 토사로 막힌 내용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

이종록의원

이런 게 전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개발이 지연되고 방치되다보니까 이런 장마,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불편을 초래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도시계획지구 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않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알고 있어요. 저게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도시 숲이다 보니까 산림녹지과로 넘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에서 넘어왔든 지금 현재 맡고 계시면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해가지고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때 분명히 3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랬지요. 그래갖고 12월달에 완공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하반기에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7월달에 발주를 해서 12월달에 완공하겠다. 그러면 과연 공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공기를 둬야만이 모든 것이 완벽하니 완벽시공이 되겠냐 이런 차원에 따라서 공기가 있지요. 그러면 분명히 1차 예산을 세울 때는 공기를 정해서 3월달에 발주해서 12월달 완공하겠다 했는데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져가지고 준공날짜도 늦어져야 될텐데 준공날짜는 그대로 정해져 있고 발주 날짜는 7월이 넘어갔는데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되어가지고 늦어진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용역 중지하고. 그리고 바로 도시계획시설물 변경결정의 건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안 해가지고 늦어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고, 또 이후로 집중호우가 쏟아진다 했을 때는 아직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저런 위험한 데는 돌아보셔가지고 주민들에 불편함이 좀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다음에 동료 의원들께서 특색 있는 가로경관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언제 산림녹지과장 가셨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난 8월 10일자 ······

이종록의원

그러셨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를 던졌을 때 시내 가로수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의원

시내가로수. 그래서 특히 구간을 내가 말씀드리자면 터미널에서 서림구간, 지금도 시내에 가로수가 몇 그루는 살아 있어요. 그것 보셨나요? 농협군지부 앞에 건너편에도 한 그루인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도 한 그루가 있고, 이렇게 드문드문 몇 그루가 있어요. 있는데 그때 그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터미널에서 광주은행 구간, 광주은행에서 서림구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가로수를 좀 보식을 해가지고 참 보기 좋은 가로경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9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가로수 보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고, 가로화단, 정말 말도 많고 뭐 했던 가로화단 이게 이제 즐비하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히 본 의원으로서는 과장님 약속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청취불능)

이종록의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의원님 그것 아닙니다. 지금 가로수 보식은 시내 보식을 다 마쳤습니다.

이종록의원

시내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이 앞전에 내가 질문했을 때 서로가 얘기가 빚나갔는가 모르겠는데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혹시 그 이후에 발생된 데가 모르 ······ 좌우지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시내에 밑에 다이까지, 발판까지, 밑에의 다이까지를 전부 지금 모두 완전히 보식을 마쳤습니다마는.

이종록의원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하고 준공하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의원

준공은 어떻게 합니까? 설계시방서대로 해서 확인하고 준공하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의원

지금 정말 화원관광지도 생육할 수가 없는 이런 자리에다가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다시 나무를 옮기고 거기에 맞는 어떻게 보면은 토질까지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앞으로 준공검사를 떨치면서 14개 구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할 때도 기존에 보식이 1m, 1m 간격이 있더라도 속성수일 경우에는 거기를 좀 띄우시고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을 잘 좀 잡으시고, 가로수가 살 수가 없는 지역에다가 식재한 부분도 준공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죠? 이런 부분이, 정말 철두철미하니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의원

그다음에 두륜산 도립공원 단풍군락지 조성 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의원

상반기 업무보고 때 내용이 어떤 위치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 있어요. 1월달 업무보고 때 보면은 “대흥사 주차장도 단풍나무 축제를 하겠다.” 이게 들어 있거든요. 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데, 하반기 지금 상반기 실적보고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거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주차장 정비사업 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그건 대흥사 사업소에서 ······

이종록의원

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의원

그러면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이 단풍축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을 이 정도 올렸는데 오히려 의원님들이 “기 하려면 단풍군락지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보기 좋은 경관을 조성해야 된다.”해갖고 증액을 해 줬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의원

2억에서 4억으로 증액해 줬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아니죠.

이종록의원

2억에서 4억으로 증액해 줬습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 예.

이종록의원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대흥사 경내에 조림을 하고 단풍 군락지를 만든다 한다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버금가는 단풍군락지를 만드는 게 바람직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종이 완전히 틀리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 ······

이종록의원

친환경주차장 만드는 부분은 문화관광과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는 지금 ······

이종록의원

도 사업으로 해서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느티나무 위주로 지금 식재를 했고요.

이종록의원

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느티를 위주로 식재를 했고 저희들은 그쪽 밑에 지금 지압로 주변 위에 옹벽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니까 알아요. 지금 내년에 보면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봄부터 시작을 해서 ······

이종록의원

과장님, 나도 내용을 보고 돌아보고 했거든요. 그러나 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금 언발란스가 나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단풍축제를 하기 위해서 천년고찰 대흥사가 있는 데서 하고 있는데 한 과에서는 주차장에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한 과에서는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그러면 ······ 이렇게 산림녹지과에서 1월달 업무보고 때 보면은 “주차장도 단풍을 식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주차장 주변에 ······

이종록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및 집단시설 주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주변으로 공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저희들이 식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저쪽 두륜사업소에서 사업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그 외의 ······

이종록의원

기 하는데 앞으로 어차피 나무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실·과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정말 보기 좋은 경관이 조성됐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의원

앞으로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업무도 아주 파악을 잘하시고 나무를 심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아주 전문가 못지않게 지식이 많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풍군락지 아주 거기서 생활하시다시피 하시면서 심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국도 18호선도 ······ 우리 18호선이 해남에서 우수영 가는 길이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부의장

그 길에도 지금 잘 심어졌어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까 경관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리국도관리청에서는 저것 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농촌풍경이 그대로 보이기를 바라지 나무를 심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실은.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도로 4차선 다 낼 때 자동차 전용도로 내고 이렇게 할 때 주로 적절한 다 설계에 의해서 나무를 심고 그 정도에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해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 나무를 기왕에 심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가보시고, 지금 기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국도 18호선에. 그 나무 옆에다가 1m도 되지 않는 거리에다 심어가지고 나무가 중복으로 심어져 있어요. 이런 것, 또 단풍나무 군락지 가 보셨으면 지금 넘버가 되어 있는데 가령 10 이렇게, 지금 R 여기는 8, 10 이렇게 표시했는데 10 이렇게 써진 것이 무엇입니까? 직경입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관리번호입니다. 그 이제 ······

박철환부의장

“10-” 가령 몇 번 이렇게 한 것이 10이 뭐예요, 앞에 10이.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근원 직경입니다.

박철환부의장

직경?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박철환부의장

나무 직경?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박철환부의장

여기 보고에는 지금 거기 가서 보면은 12도 있고 하드만 12라는 수종은 없잖아요. 지금 8하고 10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 심어진 나무, 녹차단지에 심어진 나무를 가서 보면은 지금 단풍나무가 지상으로 약 4m, 3m 이상만 올라가면은 나무 폭이 최소한 2m 이상으로 퍼져 버립니다. 지금 나무가 1m 간격으로 심어진 나무가 무지기수입니다. 가서 한 번 보십시오. 그러나 설계를 내갖고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도 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도로길 사람이 걸어가는 길 밑에 쪽에는 쭉 이렇게 줄을 세워서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위에는 군락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정말 안 맞아요. 이것이 제가 의회 와서 누차 얘기하지만 가학산 휴양림에 뭡니까? 황칠나무 심는 것하고 똑같은 ······ 황칠나무를 아주 속박이 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솔 심듯이 심어놓았는데, 그것 참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단풍나무도 최소한 거리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지, 그 나무가 클 걸 생각하지 않고 우선 심는 데만 급급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쉽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서 한 번 다시 잘 보시기를 바라고, 너무 오랜 ······ 2시간동안 업무보고에 정말 수고하셨어요. 예예, 이제 업무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쉴 것을 약속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20 정회

16:3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성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단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 군에 산지유통센터 3개소 계획이 되어서 황산에 장원유통, 문내 무진, 황산 미래유통 3개소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3개소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2010년도에 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단 사업성 진단이 마무리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5개소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여기에는 저온저장고와 공동작업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에 저희 군에 농가형 소형저온저장고를 154동, 도비 사업이 23동, 자체사업 131동, 전체 마무리 했습니다. 그다음 중형저온저장고 4동 계획되어 있는데 그중에 2동 완공을 하고 지금 2동은 추진 중입니다. 그다음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3동 계획에 아직 전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산물 집하하고 공동작업장 2개소 사업 마무리 끝났습니다. 다음 437쪽 농산물 상품성 향상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고구마 세척기를 지원해서 고구마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3대 지원 사업 완료 마무리 했습니다. 438쪽 농산물 가공 소득사업 육성입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4개소 사업 추진했습니다마는 당초 5개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4개소 삼산 수미다정, 현산 해바라기 작목반, 산이 예정, 땅끝 해맑음 영농법인 4개 사업 중에서 위에 2개소는 사업을 완료를 했고, 밑에 2개소는 지금 추진 중이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1개소를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추절임, 추경에 확보된 배추절임시설 가공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2회 추경 예산 확보인데 소규모 배추절임가공시설 저희들이 2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32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현지 실태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겨울배추 절임 및 가공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소규모가 아닌 중간 규모의 배추절임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2개소 문내 명량영농조합법인, 황산 춘정영농조합법인 지금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구마 부산물 가축사료화 공장설치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고구마 부산물을 이용해서 가축 축산사료를 자급사료화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산 땅끝식품영농조합법인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7월 중에 준공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장마기간이 길어져서 8월달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쪽 지역자원활용 차 가공공장 설치입니다. 신규시책으로 개발된 사항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녹차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어떤 판로대책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녹초 재배 농가에 대한 녹차 판매망을 확충시키는 그런 계획과 또 녹차 이외의 다양한 차를 가공하는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5일날 저희 군과 녹차가공유통을 하고 있는 다미안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쯤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양파수확 후 저장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양파의 저장방법을 개선해서 부패율을 감소시키고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녹색유통에 사업지원이 되어서 목재컨테이너 상자 880개하고 컨테이너 버킷 2대 사업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 전통식품업체 지원육성입니다. 전통식품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을 다양화시키고 또 가공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전통항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개소에 774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44쪽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기반시설을 구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농공단지에 있는 해남 자연영농조합법인이 사업대상자로 이 업체는 청국장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포장실하고 포장 기계를 시설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참고로 본 업체는 금년 상반기에 중국에 청국장 환을 12t, 금액으로 3억9000만 원 되겠습니다마는 수출을 지금 했고, 또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이 예정, 계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445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입니다. 전체 대상은 79개교 1만1429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해서 아동에게 안전한 급식제공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급실적에 의해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고 이 외에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쪽 해남쌀 이미지 향상 및 판로대책입니다. 추진실적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남쌀 소비촉진 홍보 판촉 활동으로는 수도권 지하철 홍보방송을 추진했고 ABC자매결연, 소규모 직거래장터, 홈쇼핑, 수도권 향우 식당을 활용한 해남쌀 판촉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쌀 판매에 따른 택배비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에 하반기에도 수도권 지하철 홍보방송을 1회 더 2개월 동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도권 식당 등 대규모 거래처를 발굴해서 방문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택배비 지원과 또 여름철 피서철을 맞이해서 우리 고장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447쪽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RPC증설사업 4개소, 옥천, 문내, 명지 RPC에 사이로시설과 저온창고 시설, 지금 저온창고시설 명지RPC에 지원됐습니다. 마무리 됐고 그다음에 옥천, 문내 농협에 사이로시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전미 브랜드파워 현대화 시설 조양RPC 사업 완료됐습니다. 448쪽 정부양곡 보관관리입니다. 전체 저희 관내에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10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 보관료 지급, 정기재고조사, 보관창고 지도·점검, 가공공장 지도·점검 등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9쪽 땅끝햇살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땅끝햇살 브랜드 참여업체가 3개 RPC입니다. 화산, 옥천, 황산RPC 상반기 중에 출하약정 1229㏊ 24만4000가마 약정을 했고, 완효성 복비지원 3만3330포 지원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에 작황조사를 하고 원료곡 매입과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건조벼 산물 톤백매입 사업입니다. 저희 3개 RPC에 사업을 톤백매입 대비해서 추진했습니다. 당초에 4개소를 계획했었는데 북일농협에서 본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화산, 황산, 문내 3개 농협에 대해서 톤백저울, 또 톤백포대, 그다음에 창고 문틀보수 등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451쪽 유색보리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보리수매가 폐지됨으로 해서 보리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색보리 브랜드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영농조합법인 한맥에 포장실하고 포장기계, 장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사업 마무리 됐습니다. 452쪽 해남농산물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고구마 겨울배추 브랜드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은 포장재 지원 2억45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회 자체 모두 매뉴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겨울배추 역시 포장재 지원사업 2억1000만 원, 그다음에 소비촉진행사를 수원유통센터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구마 수확 후 관리 기술 교육, 워크숍, 김치담그기 체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53쪽 농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농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농산물 직판행사 상반기 중에 1회 개최했고 직거래 장터 참여, 지역행사, 농산물 판매·홍보, 그린투어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대도시 수도권에 직판행사를 1회, 김장철에 즈음해서 직판행사를 1회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 단위나 중앙 단위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하도록 하고, 또 그린투어 자매결연단체를 통한 판매확대, 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454쪽 우수농산물 홍보 및 광고입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광고를 하고 홍보를 추진해서 소비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우리 농산물 광고는 지금 지하철 역사에 용산역과 삼성역, 종로 3가역에 3개소에 홍보물을 게첨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 책자제작, 홍보 전단, 쇼핑백 제작, 또 TV홈쇼핑 지원, 지금 자체사업으로 이레유통에 지금 지원을 했고요, 도비사업으로 황산농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제품 브랜드 홍보품을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지하철역사 홍보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TV홈쇼핑 2개 업체 자체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농특산물 품질인증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우리 농산물 포장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많은 농산물이,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포장재가 좀 조잡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디자인 개발해서 포장재를 제작하는 계획이 5개소, 5개 업체를 지금 금년에 선정해서 포장재 디자인 개발하고 포장재 제작 마무리 했습니다. 456쪽 땅끝 파프리카 수출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저희 지역에 파프리카 재배농가가 지금 운영 법인이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토말영농하고 성현영농, 전체 4.3㏊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수출목적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2개 단체에 금년 사업 선정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457쪽 해남농산물 유통전략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3개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9일까지 해서 2차년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판매금액으로는 73억정도, 그다음에 거래처가 한 33개 업체, 주거래처가. 그다음에 고객확보가 4만650명, 상반기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3차년도 사업협약을, 계약을 지난 5월 29일날 체결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마지막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년도에는 매출액을 확대를 시키고 저희들이 고정적인 고객이 지금 4만여명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 5만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으며 지금 모두 상품 종류를 다향화시키고 1, 2차년도에는 홍보 중심으로 전개를 했었는데 3차년도에는 수익을 창출해 내는 이런 방법도 한 번 또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458쪽 대규모 농업회사 조성입니다. 지난 4월달에 농림식품부에서 미래 5대 농정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12월달에 대상지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 영산강 지구하고 새만금 지구 2개 지구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자 공모를 해서 금년 4월 6일날 4개 업체가 확정이 되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지역 주민들의 갈등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접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지역주민의 의견들도 모두 전달하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농식품부 의견이 워낙 그 방향이 달라서 의견조절이 안 되고 지금은 대상업체의 사업계획 검토가 전부 끝나서 협약체결 전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기에 4개 업체들이 제출한 자본, 자금확보 계획이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 나머지 보완적인 장치를 해서 최종 선발을 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계획 일정에 맞추어서 꼭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어떤 하나의 회사도, 1개도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우리 당초 취지에 맞는 그런 회사가 선정이 되고 또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좀 과장된 그런 자금조달계획도 모두 포함되어 있고, 불목 불명확한 자금조달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확실한 근거를 제출받아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런 근거를 제출하지 못 했을 때는 과감하게 배제를 시키는, 한 업체도 선정이 안 되어도 관계없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59쪽 양념채소류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쌀, 배추, 고구마 브랜드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또 어떤 작목들을 모두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양념채소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브랜드화를 해서 우리 지역의 양념채소 인지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양념채소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달에 1차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단체하고 유통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실무대표위원을 선임을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한바 있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양념채소생산자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표자 선임, 임원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확정지어서 양념채소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일부 조합에서 8월 5일 조합장 선거가 계획되어 있어서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460쪽 수출농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고구마 수출을 네덜란드 쪽으로 ······ 네덜란드로 9t, 영국으로 1t해서 10t정도 1차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출이 좀 주춤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고구마가 수확이 되면은 유럽 쪽, 네덜란드나 영국 쪽으로 수출이 또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또 지금 최근 들어서 문내농협에서 양파수출, 화원농협 김치공장에서 김치수출 등, 또 최근에 김 수출협약 등 다양하게 수출관계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박철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재의원

예.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 땅끝 파프리카 재배와 관련해서요, 소득면에서 분석한 결과 어떻습니까? 타 작목에 비한다하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계수상으로는 분석을 사실 못 해 봤습니다마는 다만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이 좀 단점인데, 소득면에서는 상당히 높게 그렇게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박희재의원

대일 수출이 막히면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다는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최근에 이제 그런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일 수출이 좀 막혀서 국내 내수로 좀 많이 돌아가면서 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지난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두 농가에만, 두 단체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좀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참여희망농가가 그렇게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두 단체 추가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금년까지만 이 사업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분석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박희재의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법인 2개 업체하고 일반농가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 자체에가 법인에가 모두 법인 구성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박희재의원

실질적인 것은 지금 법인이라고 하지만 개인이 보통 많이 하고 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어차피 모두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요. 실지 운영만 지금 저 ······

박희재의원

법인으로 하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희재의원

결과적으로는 그 명의만 빌려서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어차피 투자가 되어 있으면 배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파고 안 들어갔습니다.

박희재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개인이 하고 싶더라도 투자비, 유리온실 ······ 유리온실만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일반 시설하우스에도 작목이 재배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소하게 조금 지원이 없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좀 안타깝고, 또한 타 시·군 함평 같은 데도 지금 파프리카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비단 유리온실만 아니고 법인만 아니더라도 일본으로 수출은 못할망정 국내 내수라도 판매를 해가지고 소득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어요. 지금 땅끝 토말 같은 데나 그런 데는 지금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 지원도 많이 됩니다마는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의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잘 활용해가지고 타 시·군처럼 그렇게 좀 해서 수출은 못할망정 국내 내수에 판매할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희재의원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 특별한 법인에만 이렇게 지금 현재 이번에도 10억이지요, 지원된 것이? 5억, 5억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요, 지원은 ······

박희재의원

5억이고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6억이고요, 자부담이 4억으로 60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재의원

거기만 지금 특별하단 말입니다. 웬만하면 50대 50인데 거기만 6대 4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농가도 소득을 낼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 일반하우스를 이용하기에는 파프리카 재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들은 하우스시설로 해서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 폭넓게 한 번 검토를 해서 다른 농가로 확산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희재의원

예. 지금 함평 같은 데요, 남평 같은 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다만 기존에 하우스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박희재의원

아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희재의원

그것 한 번 관심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희재의원

그리고 유색보리요, 브랜드화 사업이 참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2012년도부터는 맥주맥 쌀보리가 마감되는 순간인데 ······ 지금 한맥이라는 회사가 여기 호남정미소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호남정미소가 있고 또 한맥이라는 법인은 별도로 설립해서 유색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의원

그러면 그 호남정미소 안에가 한맥이라는 영농법인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별도 법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희재의원

그 속에가 있지요, 있기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희재의원

지금 그러면 한 가마니 검정쌀 외 5종이라고 했는데, 검정보리 외 5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어떤 것인지 말씀 한 번 해 주실랍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저도 보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품종은 새찰, 검정보리, 흰찰, 또 우리밀, 이런 다양한 보리품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

박희재의원

여기 데이터에 보면은 385㏊에서 3만8500가마니를 지금 수매를 한다 했단 말입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희재의원

보통 봤을 때 검정보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새찰보리나 흰찰보리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수확량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희재의원

당신들이 가공했을 때 분말로 가공하거나 보리쌀로 냈을 때는 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만이라도 해 주니까 우리 계곡 같은 경우는 전량 농협하고 계약해서 전량 거기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정도는 지금 단장님께서 해가지고 조금 이것이 한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매할 수 있게끔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재의원

그리고 지금 지역 자원 활용 차 가공공장 설치 다미안하고 올해 지금 MOU체결 했을까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의원

우리가 지금 군에서 4억 지원해 줬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희재의원

그러면 4억 원 해줬으면 지금 해남군으로 우리한테 이익 창출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좀 옵니까, 안 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당연히 저희 지역에 차 재배농가가 54농가 102㏊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차를 한 때 모두 권장을 해서 재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판로대책도 없고, 또 관심이 군에서 줄어들다보니까 실제 차재배 농가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미안이라는 회사가 차를 가공하고, 또 유통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쪽 계곡으로 시설을 전부 이설을 해서 또 여기에 있는 기존 시설을 증설을 하고 해서 저희 관내에 녹차재배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고, 또 녹차뿐만이 아니고 연이나 뽕, 들국화, 뭐 민들레까지도 지금 모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품목에 대한 차를 개발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4억을 지원해서 금년 이번 사업으로 8억 사업을 지금 계획상으론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번에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총 투자액이 여기에 15억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비가 10억, 기계설비가 5억, 전체적으로 15억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희재의원

예. 단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대단위로 하는 데는 지금 계곡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희재의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제차로 가정에서 다 만들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희재의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녹차산업이 지금 사양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지금 연잎이나 뽕잎차, 국화차, 모두 이렇게 지금 거기서 가공해서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희재의원

그래서 본사는 지금 서울에가 있죠? 경기도에가 있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그 회사가 2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재의원

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다미안하고 티젠이란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미안은 지금 여기 계곡에 있는 녹차, 차 가공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티젠이란 회사는 유통만 전 ······ 판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회사는 뭐 저희들이 이제 판매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 가공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계곡에 ······ 실제로 본사는 여기 계곡입니다, 다미안.

박희재의원

예, 다미안이요. 4억이라 하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희재의원

순수 군비로 지금 4억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4억을 지원해 줬으면은 우리 군에 세수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 고용창출은 좀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곁들여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조금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게끔 우리 단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재의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철환부의장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영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우리 박희재 의원님의 파프리카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할 때 수요조사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은 무작정 군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농가를, 해당 농가라 할까요? 참여 농가를 하고 안 되면 억지로라도 막 맡기는 사업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맡기는 사업은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형태로 그때 수요조사를 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조광영의원

예, 담당자 말씀하세요.
5㏊라는 기준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주소지가 송지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물론 저도 그 질의하기에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해남군 전체적인 농업으로 봤을 때 물론 법인으로 지금 두 회사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개인이 소유하는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이곳에다가 우리가 몇 번째 여기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이것은 선출직 입장에서 아주 말하기가 난해한 입장이지만은 이것은 우리 해남군 전체의 농업을 여러분들이 그 밑그림을 그렸을 때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이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의적인 판단에서 수출전문단지라고 구성했고, 5㏊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만들어놓고 거기다 지금 현재 맞춰 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 ······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그 담당 설명했죠?
분명코 “이분들이 아닌 신규 농가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겠다. 절대 이 법인들한테 안 주겠다.” 우리들한테 약속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초기 투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의 변명밖에 아니에요. 지금 다른 농업에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농가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쉬운 방법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돈을 더 주면서 확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군민의 정서에 안 맞습니다. 내가 약간 그 예를 드릴까요? 지금 파프리카 그 농가에 지난 번 우리 어디입니까? 그 산업전략과입니까? 전략산업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물론 이것도 어떤 하나의 정부시책입니다마는 지원사업으로 그 2곳에 약 4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40억이. 물론 그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군민들 정서로써 또 그것만 있습니까? 또 수출한 데도 전부 수출지원비 해 주죠? 또 기타 농림사업 신청과 확보 ······ 확정돼 있는 조서를 보면요, 기타 여러 가지 농자재가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다가, 다른 농가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진짜 농협에 이자도 못 내면서 우리 해남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일부 농가들은 거기에 혜택을 못 받고, 일부 1~2농가가 이렇게 우리 군비나 국가비를 약 몇 십억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형평에 안 맞다 이거에요. 지금 박희재 의원님이 그것을 지적하려다가 차마 안 하셨는데, 저 송지예요. 저는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왜 우리 송지농가가 부자된 것을 제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해남군 전체의 농업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 생각이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맞습니다. 저도 조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 모두 그 선정이 돼 있던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나 금년 예산 저 확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뭐 이 업체는 절대 안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뭐 할란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사업장 공고도 하고, 모집도 하고 했었는데 도저히 몇 사람이 좀 문의를 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프리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셨던 일반 하우스에 시설도 뭐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포함해서 폭넓게 다시 한 번 우리 파프리카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비근한 예로 호박이나 무화과 그 농가들을 보세요. 50농가에서 70농가가 하면서 그 1000평짜리 하우스 하나 지원받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로비하고 저리 로비하고 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우리 해남군이. 앞으로 농림사업에 신청에서도 물론 이분들한테도 불이익이 되어선 안 됩니다마는 같은 값이면은 다른 곳에 다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조광영의원

예, 이상 됐습니다.

박철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록의원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단장님, 1~2가지만 물어볼게요. 441쪽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자원활용 차 가공공장 있죠? 지금 뭐 기 사업 중에, 준비 중에 있다하니까 그러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그쪽 포장에 지원해 준 사실 있죠? 다미안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것 모르시겠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 다미안 회사에 지원됐던 내용이요?

이종록의원

오기 이전에. 어차피 다미안이 지역민이 갖고 있는 차밭을 인수해갖고 들어왔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 ······ 아니, 아, 그랬습니까? 나는 거기에 직접 그 개발을 해서 들어온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정말 균특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도비 아니고 순수 군비가 4억이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의원

그때 본 의원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많은 의원님들이 모두 그렇게 또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종록의원

근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농장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나 그것 이해가 안가요, 지금. 똑같은 지역에다가 똑같은 그 사업장을 가지고 그 경영자가 바꿔졌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 최초 거기 개발했던 그분이요.

이종록의원

예, 그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차피 다미안이 들어오니까 또 지원해 주는데 이 전에 지원했던 내용을 어차피 주무 그쪽에서 차 가공된 것 지원을 하니까 한 번 어떤 부서인지 알아봐서 자료로 본 의원한테 그 부분을 좀 주세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최초 차밭을 조성할 당시에 ······

이종록의원

아닙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원된 내용입니까?

이종록의원

원래 다른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계곡 면민 네분이 그 차밭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한 이후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인가 뭔가를 해서 보조한 사실이 있을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의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시설비로 나갔지, 뭐 토지구입비나 이걸로 안 나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맥으로 본다한다면 그때도 아마 가공공장을 하게 뭐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그런 명목으로 나갔을 거란 얘기예요.

박철환부의장

친환경농산과.

이종록의원

예. 뭔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의원

그 부분을 해서 결국 기 뭐 과가 틀리다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 예산 갖다 쓴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해남군에 뭐 국·도비를 갖다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의원

왜 내가 그 말씀 드리냐면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업무를 놓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다음에 유색보리 우리 뭐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동기는 좋습니다. 2012년도에도 보리 수매가 폐지되기 때문에 지역에 뭐하는데 유색보리나 현재 맥 ······ 쌀보리나 찰보리를 제외한 다른 보리는 수확량이 떨어지죠? 아마 그럴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 보리 재배가 폐지가 되는데, 수매가. 우리 군에서는 “유색보리를 확대재배해서 농가소득에 증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유색보리에 대해서 농가소득이 창출될 거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농가소득에, 겨울철 유휴농경지가 농가소득에 진짜 좋다한다면은 정말 그 외에 우리가 주산작목의 뭐 쌀이랄지 뭐 콩이랄지 여러 가지 어떻게 뭐 배추랄지, 고구마랄지 농가에 많이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좋은 사업이라 한다면은 재배농가에 앞으로 어떤 그런 쪽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 뭐 복비를 좀 지원해 준다든가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보리재배 농가에요?

이종록의원

예. 뭐 종자대를 좀 지원해 준다든가 정말 유망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한다면은 이런 부분도 틀을 갖춰가지고 저희 군에 틈새시장 이런 부분을 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는 이 보리가 주식이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보리가 주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능성식품으로 저는 봐요. 뭐 성인병이 온 사람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여유 있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전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 먹고 그래서 나는 기능성식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지역에 정맥소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역에 기 보리를 이렇게 해서 해 주고, 또 심지어는 보리빵을 제조하는데 몇 분까지도 지금 해남에서 아마 그 빵공장에 납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예. 이런 부분도 한 번 해서 정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 이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8월달에 교육 및 홍보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데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은 더 호응도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그 검토해 주시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의원

그리고 457쪽 해남농산물 유통전략 추진에 대해서 지금 기 3년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2년 전입니까, 3년 전에 MOU체결 했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원

뭐 최근에도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썬미트 또 MOU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각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민으로서 고맙단 말씀을 드리면서, MOU체결은 그 책임의 한계가 법적으로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기 우리 군이 MOU체결 할 당시에 어떻게 분석을 ······ 100억으로 다시 3차년도 그 계약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MOU체결 당시에는 150억이었거든요, 3년차가. 아무리 효력은 없다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순수 5억6900이라는 군비를, 처음에는 국비였습니다마는 2차년도부터는 순수한 군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논리도 적용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3차년도에는 150억 이렇게 MOU체결을 했으면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 맞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계약서를 보면은 3년차 이후에는 대규모 농업회사나 유통회사를 설립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의원

근데 그것마저도 뭐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대규모 농업회사 조성 지원부분이라고. 우리 군이 탈락됐죠? 유통회사는 탈락 됐잖아요. 농업회사는 지정이 됐지만은 우리 군이 정말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하고자하는 일에 대해서는 탈락이 됐는데 더더군다나 MOU체결 때 150억에 목표를 둔 부분에 대해서, 올해 100억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100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100억을 하셨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에 ······ 작년 연말에도 한 번 이 부분 ······

이종록의원

그 논쟁이 됐죠? 그때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말씀을 한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록의원

본 의원이 그때 올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내가 말씀 드렸어요. 왜 150억이었는데 100억 ······ 메모돼 있거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때도 한 번 ······

이종록의원

그랬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MOU체결이란 부분에서 나온 얘기고, 1월달에 본 의원이 군정 주요업무 보고 때 또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어떤 뭐 했다 한다면은 그 안에 이런 것 얘기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해야 될 텐데 뭐 업무보고 때 했는데, 뭐 저뿐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이 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어떤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 집행부에서 넘어온 질의내용 처음에 협약부에 보면은 그 내용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5월 29일날 100억 원으로 계약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그 업무협약을 할 때 2009년도 150억 이상 매출을 하도록 그렇게 ······ 저도 처음에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이 부분까지 못 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있으신 뒤로 확인을 해봤더니 150억으로 당초 업무 제휴협약 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토의를 했었는데 사실 2차년도에 저희들이 50억 하고, 3차년도에 이제 뭐 어떻든 3개년 동안에 150억 원의 목표를 당초에는 세웠었는데 아마 초년도에 30억, 2차년도에 50억, 이제 3차년도면은 100억정도면 적당하지 않을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자체가 어떤 판매도 중요하고 ······ 판매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고객을 확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큰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뭐 할 필요라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100억정도로 조정이 안 됐는가 나 그런가 싶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의원

목표를 정해 주면은 더 열심히 해남에서 직원들이 뛰겠죠. 우리가 순수한 인건비와 홍보비로 5억6900을 주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1차년도에 세워준 것도 아니고,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간담회 석상에서 오셔가지고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관철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랬던 부분인데, 이런 의회에 오셔가지고, 단지 이런 그 어떤 내용도 없이 100억으로 앞으로 군민의 기대 ······ 군민들은 내부사항을 모르죠. 모르는데, 이것은 100억하니까 많이 하겠다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5억6900 예산을 세워줄 때 그런 1, 2, 3차년도 계획이 있었고, 정말 우리가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계기로 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단추를 끼워져 가야 되는데 지금 이 3차년도 목표액도 100억으로 낮추지, 우리가 정말 희망했던 유통회사도 탈락돼 버렸지, 앞으로 이래선 안 돼요. 또 이것 뭐 자료도 받았습니다. 썬미트 MOU체결 이것 협약 뭐 지상에서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같이,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전 의원들한테도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의장단들한테라도 얘기해서 이렇게 MOU체결 부분이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전혀 그런 얘기 없이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이종록의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MOU체결도 많이 하고 할텐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철환부의장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이길운의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우수농산물 홍보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게 이 앞전에 문화관광과 이쪽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게 해남출신 역장님들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기 여기도 역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하신다하니까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 담당님 해서 역장님이 한 몇 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좀 참조해가지고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어디, 방금 말씀하신 데가 ······

이길운의원

문화관광과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관광과에요.

이길운의원

문화관광과에 서해근 과장님한테 여쭤 보면은 우리 해남출신에 역장님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기 홍보하실 때 같이 하시면은 예산도 좀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길운의원

예.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유통사업단에서 어떤 시장이나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시겠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의원

이 판매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족이 됐든, 농산물이 됐든 자꾸 기후변화로 해서 이게 바뀐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우리 소득작물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의원

그러면 이 도심권에 이러고 보다보면은 ‘아,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 해남에서 재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군민들 소득 창출하는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관심 있게 보시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의원

그 부분에서 단장님이 좀 제의를 하셔가지고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산과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데, 어쩝니까? 그게 좀 힘들까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우리 농업 ······ 저희 군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 농업 어떤 체계, 직제상에 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술센터에 있고, 친환경농산과 있고,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 정보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분류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총괄 부서를 뭐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이런 생각도 지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좀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생산 쪽을 유도해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데 또 엄격히 보면은 생산 쪽은 친환경농산과에서 담당을 해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부딪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뭐 업무영역을 따지지 않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뭐 마케팅차원에서, 유통차원에서 생산 조정이, 유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또 그런 쪽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운의원

아니, 유통사업 쪽에서 봐가지고 앞으로 저런 부분은 우리 군에 비전이 있겠다 하면은 기술센터나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같이 ······

이길운의원

친환경농산과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실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의원

저도 그쪽 분야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조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한 번 체크를 해두셨다가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운의원

그리고 대규모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의원

지금 아까 단장님 설명하셨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의원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한발 물러서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 단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걸 공간이라고 제가 아직 ······

이길운의원

아니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확신은 없습니다마는 ······

이길운의원

이제 확신은 없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추진했던 그 강력한 상태에서 좀 느슨해졌다고 이러고 봐도 되겠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저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길운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기 그러고 됐으면은 저희 나름대로 또 준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장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의원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들이 와가지고 도움이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 뭐 신청했던 업체가 됐든, 이 앞전에 저희 지역에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안 된 업체가 됐든 그런 업체들이 우리 군에 와서 일단 대기업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음지에서 노력 한 번 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조금 전에 보고서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고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좀 태도가 바뀐 것 같은 느낌도 저도 받았고요.

이길운의원

예, 그러니까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 전에까지는 꼭 일정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킨다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최근에는 하나도 안 돼도 좋으니까 철저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길운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 의원 생각입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의원

아, 저는 어떠 어떤 회사들, 그 전에 했던 회사들을 아마 단장님은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하고자 했던 회사들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의원

그렇지만 선정도 안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졌던 회사들이 선정이 안 된 회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농식품부에서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 나름대로 미리 뭔가를 준비를 해놨다가 그쪽에서 말했을 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 대비책을 갖자.”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과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한발 더 빨리 움직여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우리 의견제시를 바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물론 우리 단장님이 그 음성적인 어떠한 부분에서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자료를 딱 갖고 있다가 어떤 시점에서 농식품부하고 어떤 교감을 요할 것 아닙니까? 군하고요. 그러고 했었을 때 빨리 그 대안제시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단장님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님 생각대로 한 번 다양한 방법들을 또 ······

이길운의원

예. 그러고 하면 저희가 준비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닥쳐가지고 하면은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준비를 했다가 만약에 ······

이길운의원

그렇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제 생각, 제 느낌으로는 최소 뭐 한 2개 이상 회사가 탈락이 되지 않을란가.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가 다시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뭐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길운의원

예. 그리고 업체들도 한 번 노크를 해 보세요. “당신네들 의향이 있냐, 없냐? 당신네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보이지 않게 또 저희 군이 그 자료를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우리 군에 와서 “우리 군에 도움을 주겠다.”하면은 행정적으로 해서 그 기업들한테 이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운의원

예. 그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또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영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그 438쪽에 소규모 배추절임가공시설 관련해서 참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금 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계속 진행 중인데 뭐 자료가 나오기 좀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좀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부의장

단장님, 혹시 발아미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고서에 없는데 발아미사업 유통사업단에서 안 합니까? 발아미사업. 단장님, 잘 모르시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박철환부의장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되지? 발아미사업 누가 합니까? 어느 계에서 합니까? 발아미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 지금 어떻게, 얼마나 지금 우리 군에 그것이 ······
그 공장은 어디다 지었어요? 발아미사업공장.
지금 우리 군에서 2억5000을 뭐 보조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실적 그것 한 번, 작년에 혹시 판매실적 있는지 저한테 한 번 자료 좀 제출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부의장

이상으로 읍·면 주요업무 보고,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군정의 주요 현안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4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