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7월24일 강태진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7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7월15일부터 7월22일까지 실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6일 정종채의원으로부터 쌍계사 소형주차장 등기 관련 서면질문서, 성석경의원으로부터 농촌마을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상황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지난 7월22일 성석경의원으로부터 도로 과속방지턱 시설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지난 7월24일 김효규의원으로부터 하동교육청 청사 매입 언론보도 관련 군정질문서가 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강태진의원)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태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강태진의원입니다. 제176회 제1차정례회를 통하여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영상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뉴-하동시티 계획수립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유행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16일 하동군 전역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당하신 군민께 위로를 드리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과 봉사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하동군 전 지역의 생활 우·배수관, 소하천, 농로 배수로, 산사태 위험지구를 조사하여 우기 시 보다 안전하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용역조사를 제안합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하동읍의 재산상 피해액은 총 35억8,700만원으로 농민과 공설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동읍은 예부터 집중호우 시 섬진강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전형적인 상습 침수지역으로 분류되었지만 학술용역을 통하여 근접하다 보면 천재지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하동읍 배수로를 관찰해 본 바, 몇 가지 지형적인 문제들이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시장통 중앙배수로, 연화동에서 교육청까지의 중앙배수로, 서교동에서 경찰서 간의 배수로, 신협에서 영풍식물원 지선 배수로, 한일여인숙 축대 상가 일부 배수로의 역류현상이 있고, 집중호우 시 읍 시가지 배수문에서 너뱅이 기존 배수로는 우수의 양을 소화할 수 없는 협소한 배수로와 그 외 용·배수 겸용 수로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기설 배수장은 농경지 배수장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으로 홍수 시 섬진강 수위가 장시간 높게 지속될 때에는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배수량을 배제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배수장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신기 배수장의 능력은 강우량 20년 빈도 1일 최대량 252㎜, 유역면적 675㏊를 적용하여 볼 때 유입량은 시간당 71,145톤, 기설 배수장 펌핑능력은 시간당 29,280톤, 잔유 추가 배제량은 시간당 41,820톤으로 이번 7월16일 시우량이 60㎜ 이상이 내렸을 때 시가지 침수와 농경지 침수는 반복되어 지는 바 짧은 시간에 배수와 펌핑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동 시가지 및 너뱅이들 침수 문제점을 개선하시어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강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광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부한 의정경험과 열정으로 군정발전에 대한 세밀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유행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점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처리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이 집행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완결될 때까지 세심하게 관리 운영해 줘야만 진정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은 그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군정발전의 밑거름이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 개요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15일부터 7월22일의 기간 중 5일간 실시되었으며, 감사 대상은 하동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이 위원장을, 이홍곤의원님이 간사를 맡았으며,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열심히 감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원 상호간 회의와 토론 결과 모두 115건을 선정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3건, 건의사항 42건입니다. 실과단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김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상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천년 미래 하동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근래 보기 드문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군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피해조사와 복구를 위해 고생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하동 읍면을 비롯한 많은 군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빨리 피해복구가 완료되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향후 집중호우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전 예정인 하동군 교육청 청사 매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한 바 있지만 집행기관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역 신문에 하동교육청이 구 신기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하고 나면 현재의 하동군 교육청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군립도서관과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하동교육청 부지 매입을 검토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앞으로 하동교육청 부지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20 뉴-하동시 탄생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교육청 이전은 합당하지 않으며, 이전 예정지인 폐교는 관공서보다는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유익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우리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만약 우리군에서 하동교육청 청사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50만 내외 군민의 희망인 2020 인구 20만 뉴-하동시 건설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집중호우로 인한 군민의 어려움이 속시원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청사매입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도 아니고 재무과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효규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15일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김영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종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잘 검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제176회 제1차정례회를 통해 하동 군정이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군정수행에 지친 심신도 달래면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