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2)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훈사랑 배가운동 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을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보훈사랑 배가운동 전개입니다. 그동안 보훈단체 8개 단체에 대해서 위문격려라든지 명예수당 지원, 간담회 개최, 유족회 의료비 지원 등 본가족 사랑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라면 고령화로 생산적인 활동이 미흡한 편이고 단체간 경쟁적인 지원 요구가 있어서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객관적이고 형평성을 유지, 보훈가족사랑에 대하여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훈회관 증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지상 3층 부분 증축사업으로 그동안 작년 12월에 기본방침을 결정한 바 있으나 증축계획 변경 결정으로 추가사업비 요인이 발생, 발주가 조금 늦어졌으나 현재는 계약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 중 건물사용이 불가함에 따라서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 수행자회 등에 임시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공사후 사무실 배치에 따른 단체간 잡음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해소토록 하고 조기완공으로 입주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남산리 179-2번지이며 규모는 9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정원 30인 이하이며 사업비는 9억8,000입니다. 금년 2월에 국도비 교부결정을 받아서 지원대상자 후보를 공모한 결과 2개 후보자가 응모해서 심의결과 사회복지법인 건생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6월 30일 건축허가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7월 27일 건축허가가 됨에 따라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피시설 이미지 때문에 민원 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사업주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지하면서 금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3페이지,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공동으로 설치대상 시설물을 모니터링한 바 있습니다. 그간 군청사 장애인 전용주차장 안내 전광판 설치를 하였고 본관동 각층 장애인손잡이 점자블럭, 민원실 앞 경사로 설치, 정문 앞 출입구 접근 경사로 보수공사 및 핸드레일 경사로 설치 및 장애인용 관람석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 청사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음성안내 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74쪽,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사항으로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이나 모집공고를 한바 참역자가 없어 다시 방침결정을 하여 재 권고 중으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75쪽, 안정된 노후 소득보장입니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지급 9,000여 명을 지급하였고 노인일자리 1, 2차로 813명을 참여시켜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 4월부터 연금액이 3,000에서 4,000원 인상됨에 따라서 소득기준 인상에 따른 대상자 수의 증가로 부득이 2회 추경에 인상분 부족액 군비 1억4,400만원을 확보할 입장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예방과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76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시설환경의 선진화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등 5개 사업 지원, 운영관리 안정화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등 1개 사업, 프로그램 웰빙화 사업으로 프로그램 보급 등을 지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 중인 3개소와 보수중인 1개소를 조기 마무리 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입니다. 그동안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통합 운영서비스와 간식비를 지원하였고 기능보강 사업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등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을 통해 지원해 오던 보육료 지원을 아이사랑카드 지원체계로 전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시설 평가인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78쪽, 여성참여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그동안 8개 분야에 21개 강좌운영, 건강가정 지원센터 유치 운영, 복군 20주년 행사와 연계한 다문화 음식페스티벌 개최를 계기로 다문화 가정 형성 및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해 건강가정 육성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아동복지 기능강화입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아동생활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수급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요보호 아동의 보육 양육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아동양육 지원 등 2개 사업, 지역아동센터 기능강화로 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을 통한 기능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 대책입니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위생교육 실시, 원산지 단속 T/F팀 연계 집중단속, 각종 홍보와 부정불량식품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위생감시원 지원 등 민관협력 감시체계 및 합동 위생점검으로 위반 위생업소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 순회 친절교육을 통한 가격표시제 강연회 개최,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으로 식품위생 대책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가격표시제 정착에 목표를 두고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10:09) 72쪽,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로만 이뤄졌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건세원이 시행자로 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공모결과 2개 였는데.....

2개가 응모해서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건세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을 할 때 원래 자부담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특별한 예에요?

특별한 예라기보다 국도군비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부지는? 건세원 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땅만 사회복지법인 것이고 건물을 짓는 데는 국도비와 군비가 들어가서 지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생활시설이라면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1, 2급 장애인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까?

예, 치료도 받고.

장애인들이 얼마씩이나 부담합니까?

운영비는 도와 협의해서 차후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야죠? 공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작 복지과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넓혔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 통과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문턱도 없고 공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7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당초에는 운영비가 3억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의 건실성을 위해서 도에서 부담비율을 강화했습니다. 1차 공모한 결과 부담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응모자가 없어서 재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벧엘노인복지시설과 같습니까?

예, 성격이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자부담이 없습니까?

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 자부담이 되어야 노인복지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만 있거든요. 이게 원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벧엘복지시설도 자부담이 없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벧엘노인복지시설과 같은 거면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지 않나 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도비, 군비만 있는데 부담스러워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1차 공모에는 응모자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의향이 있는 분들이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제 얘기는,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을 리가 없지 않느냐?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 부담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고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재가복지노인센터를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아요? ( 사회복지과 직원 자료전달 )

자기자본금이 건축비,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29억2,000만원이 자기부담입니다.

그럼 사업비가 국도비 26억 외에도 29억2,000만원이 더 있어야 한다?

건축비 26억1,700만원에다 운영비 3억300만원을 플러스해서 총 사업비가 29억2,000만원입니다.

그럼 3억 얼마만 있으면 본인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29억2,000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6억1,000만원 외에도 본인이 29억2,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최 의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비가 26억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운영비가 3억300만원.

아까 제가 본인부담금 3억 정도만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다가 건축비 26억1,7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26억1,700만원을 누가 부담합니까? 국가에서?

아닙니다. 시설주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나왔죠?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사업비가 26억1,70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에요.

.....

이건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고,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자비나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사업비가 26억까지 국비나 도비나 군비에서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그건 추후에 담당하시는 분과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따로 말씀해 주세요.

예,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19) 80쪽,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80개소를 했는데 학교인가요?

저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52개소가 있습니다. 학교는 제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곳이 학교인데 거기는 지도점검을 안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는 어디서 합니까?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에 점검하는 팀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1) 환경산림과장 김도수입니다. 환경산림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기후변화 대책 추진부터 산불방지 활동 적극 전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기후변화 대책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그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운영중에 있고 기후변화 대응교육과 그린오피스 선정 운영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운동이 지속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친환경 정책 기틀마련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용역 수행중인 환경 기본계획을 금년 중에 완료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지도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적 도시계획의 기초수립을 위하고 생태네트워크 구축 등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실 있게 제작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품격 높은 화장실 신축 보수사업입니다. 총 13개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중 12개소는 완공했고 흥주사 화장실만 8월중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청소요원 및 매점관리자에 대한 화장실 책임제 확충 등으로 상시 청결상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깨끗한 화장실 운영입니다. 그간 “태안” 하면 꽃과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인식돼 있고 여기에 공중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각인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미지가 지속되도록 민간화장실 개방은 물론이고 청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폐기물처리 선진화 추진입니다. 그간에는 숨은자원 찾기 행사, 불법 투기 및 방치폐기물 수거,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방법을 가정방문 하면서 홍보하였고 쓰레기 취약지역 클린하우스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비용 원가용역을 실시하여 수거처리 비용 및 주민 편익 종합분석 후 합리적 개선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조사 확인된 비위생매립지는 총 36개소로 이중 29개소는 정비 완료한 바 있고, 정비중인 2개소 중 평천리는 장마가 끝나는 대로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황리 비위생매립지는 해수욕장 개장과 중복되어 공사 일시중지 상태로 해수욕장 폐장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입니다. 그간 수질오염 사고시 즉시 방제를 위해 방제장비를 읍면에 전진배치한바 있고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교육, 배출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물론이고 환경 취약지 순찰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고 있고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발생지 및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산주 동의서 징취, 사전 설계 등을 실시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태안 도서간과 태안중학교 내 담장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한 바 있고 신두리 해안 제방에 애향공원 조성, 가재산 등산로 정비 그리고 가로수 신식 및 보식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공원 화단에 가을꽃을 식재하고 관내 가로공원 화단을 일제정비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천리포 수목원 활성화입니다. 수목원 활성화를 위해 그간 코디 및 공공근로 지원, 화장실 건립, 주차장 조성 등 행재정적 지원을 확행한 바 있고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력화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금년 4월부터 민간에게 전면 개방토록 하여 어제 입장객 10만명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명품 태안 가로수 조성을 위한 양묘장 조성 5,000만원과 천리포 수목원 탐방테크 및 편익시설 등 사업비 2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입니다. 금년 발생한 산불이 11건 정도 됩니다만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시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교육은 물론이고 산불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27) 최경환 의원입니다. 110페이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추진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혹시 태안군에 산림지도가 있습니까?

산림지도요?

예, 제가 어느 자리에서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산을 그냥 잡목이나 이런 나무들로 채워놓는 게 아니라 그 기후에 맞게끔 산림을 자원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안군도 잡목이 아니라 산림주들한테 그런 부분을 권고해서라도 산이 자원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도를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나 하거든요. 앞서가는 지자체들을 벤치마킹 하셔서라도 태안군의 산림지도가 꾸며질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시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천리포 수목원 활성화 추진이 있거든요. 수목원 개방으로 10만명이 돌파했다고 했는데 군민들이 수목원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과 차이를 두나요?

태안군민들도 똑같이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야 하지 않나합니다. 수목원에 매년 지원을 해 주죠?

예.

먼저도 공직자들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도, 군민들이라고 해 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른 곳도 자기 지역에서는 대부분 50%를 할인해 주는데 우리 군민들이 수목원과 친근한 느낌을 갖게끔 군민들이 들어갈 때는 50% 할인을 해서라도 접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수목원측과 얘기를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수목원과 협의를 해서..

그래야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자연을 배우러 수목원에 간다든가 그럴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지금 이 두 가운데가 당초계획을 보면 9월에 정비 완료할 계획을 세웠는데 6월에 하다가 지금 일시 중단이 됐어요. 금년 말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수 있어요?

예, 지금 평천리 같은 경우 한 2일이면 정비 완료할 수 있었는데 비가 와서, 장마가 그치고 건조를 시켜서 하면 금방 선별 뭐 이런 게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10:40) 최경환 의원입니다. 83페이지, EM미생물을 소원에 80톤 살포해서 효과로 악취가 많이 제거됐다고 했는데 EM살포를 몇 월에 했습니까?

6월과 7월로 2개월동안 했습니다. 320톤 중 160톤을 소화했습니다. 하반기에 해수욕철이 끝난 이후에 나머지를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면적에 했습니까?

만리포해수욕장 전지역과 개목항 전지역에 했습니다.

항포구에서 악취가 제거됐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을 정확히 한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엠라이프 영농조합에서 교수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류피해가 난 전지역에 확대 실시해서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많은 해수욕장에 비해 인명구조 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물론 인명구조라는 것이 전문성이 있어야 죠. 그럼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자율방범대도 부분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30여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 많은 전문가들을 투입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각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한두 사람 교육시켜서 인명구조요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자격증 갖기라는 것은 힘들고, 왜냐면 인명구조라는 게 특수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 해수욕장에 인명구조대를 활용해서 배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해경에서 해난구조 요원이라고 해서 보령과 무창포 30여명을 선발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해경에 건의를 했어요. 내년에는 우리 태안에도 구조요원 줘서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15명 내지 20명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물놀이 하다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43) 88쪽, 재해예방 풍수 보험. 태안군은 저조한 실적이라고 했는데 군민들이 아직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다른 지역들이 큰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 중에 보험을 들어 혜택을 본 곳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지금 이것을 보니까 농림시설에만 한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수산쪽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왔거든요. 주택, 하우스, 축사로 한정돼 있거든요. 수산은 없습니다.

태안군은 같은 경우 올해 사업에 인양기 설치를 많이 했어요. 안흥항은 인양기 하나가 1억5,000이 들었어요. 항포구에 제일 적게 들어간 게 5,000이요. 부두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풍랑에 의해서 손실이 됐을 경우 누가? 군에서 시설이 됐기 때문에 관리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수산과와 협의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 수는 없어요?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특수시책이거든요. 풍수해보험이 국가에서 100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수산쪽에 그런 많은 시설을 투자해 놓고 위험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수산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06) 107쪽,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벼 줄무늬 잎마름병이 대충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고 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발생한 필지수는 20%, 심화된 것은 4%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된 것은 없었구요?

저희가 공동방제를 실시해서 확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헬기가 안면농협과 소원농협으로 두 군데인가요?

예.

그당시 공동방제에 사용을 안 했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인방제를 초기에는 활용을 못했고 그 이후에는 100여 헥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등 대도시 판촉활동 강화라고 했는데, 태안군 쌀브랜드가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을 갖고 판촉활동을 합니까?

저희가 개별브랜드까지는 못 하고 시상을 했거나 RPC중심으로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황금빛 노을쌀, 왕쌀, 노을에 물든쌀입니다.

쌀값이 하락되어 어려운 상황인데 브랜드를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판촉을 하려고 해도 단일화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홍보비도 절약되고. 또 해 주다 보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렇다고 다 할 수도 없고, 주무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라도 태안군의 대표인 쌀 브랜드로 단일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9쪽, 친환농업 육성.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강원도 울진에서 친환경 세계농업 엑스포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일단은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중요한 시기에 농업인들이 가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이 판매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 있어요?

학기별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전부다 친환경농산물이 아닐지라도 일부는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시작해서 일단 우리 지역에, 또 안전하게 군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시작을 해서 친환경이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농사짓는 방식을 갖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쪽으로 빨리 전환해야 우리 농업인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신경을 쓰셔서 친환경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쪽, 원예작물 브랜드, 엊그제 TV를 보니까 “산수향”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상당히 호응을 얻었더라고요. 일반 시판도 그렇고 흙마늘도 생산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원북농협이 동참을 안 해서 지역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빨리 구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농협이 가입을 안 해서 생산자들이 많은 해를 보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200억 브랜드 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축제 때 마늘 캐기 체험이 인터넷에 오른 걸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일정간격을 맞춰서 접이나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간격을 줬는데 시장보다 더 비싸게 샀다. 그건 숫자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하는 장소는 반드시 규격화해서 숫자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소원과 원북만 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늘 주산지인 근흥, 그리고 태안도 지금 육쪽마늘을 상당히 많이 생산합니다. 체험장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13) 108쪽에 보면 농업인 소득 안정화에 부녀영세농가 묘판공급. 이번에 8만 상자가 503농가에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이 비슷합니까?

작년에는 올해 예산의 50%만 계상했다가 올해부터 2억4,000. 초기 시행년도부터 계속 2억4,000의 사업비를 갖고 8만 상자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50%였습니다.

부녀나 영세농가에 묘판을 공급하면 고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그분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전년도에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50%만 세웠다고 하길래 왜 그랬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했으니까 다행인데, 혹시 공급방법의 문제점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공급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공급받을 농가가 희망하는 품종에 희망하는 일자를 정해주면 생산하는 농업인단체가 공급해 주도록 시스템이 돼 있는데 농번기이기 때문에 간혹 수요에 공급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집은 제조상토가 안 나가죠?

그건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장들이 조사해서 올리면 배려차원에서 한 집에 100개라면 50개 50개 해서 파악을 하나 봐요. 문제는 뭐냐면, 아예 100개 필요한 집에 한꺼번에 밀어줘야 안 탄 집들은 상토라도 타서 묘판을 하는데, 예를 들어 50개 타더라도 100개 필요한 집이 50개를 더해야 하거든요. 그럼 아예 상토도 못 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민원을 접하게 되더라구요. 내년도에 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만큼 양을 완벽하게 소화시키게끔 하고 아예 50개 탈 집에는 상토를 줘서 묘판을 만들게끔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애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 취지는 한 농가에 묘판을 공급하면서 그 농가는 다시 따로 못자리를 설치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부족하다 보면 여러 농가 중에 몇 농가가 그런 농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적인 못자리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장님들께서는 좀더 많은 농가들한테 배정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상토가 배정 안 되는 것을 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판촉활동이 있습니다. 꽃다지 공동브랜드까지 하고 품목까지 선정이 됐는데 행정감사 때 7월에 샘플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을 보니까 7월에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7월에 본 제품을 출시하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8월초에 8개 품목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마을부터 꽃다지 상표를 부착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품질이야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박스 이미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 박스도 크기는 다르겠지만 디자인이 하나로 가서 “꽃다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박스도 다 디자인이 돼 있나요?

일부는 돼 있고, 응용디자인은 개발중에 있고 기초적인 것은 디자인이 완료돼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홍보를 하려면 한 이미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타시군의 브랜드를 벤치마킹 하셔서 꽃다지 브랜드가 확실히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상표를 개발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초면 다는 아니지만 나옵니까?

예, 일부 품목에는 8월부터 “꽃다지” 공동브랜드가 부착된 농산물이 판매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38) 태안 우체국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완료는 언제쯤 됩니까?

금년 10월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직영할 겁니까? 민간 위탁 줄 겁니까?

현재 주차장 관리조례는 유료로 돼 있습니다.

그럼 위탁을 주든지 해야겠네요?

저희입장에서는 현재 조례가 유료화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유료화 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무료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별도로 검토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만 50억 가까이 들고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면 한 60억이 들어가는데 가로등이나 주차장, 차도 관리하려면 유료화를 시켜서 운영을 해야지 군에서 방치해 놓으면 관리가 안 될 겁니다.

저도 사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이고. 또 306면을 했는데 장애인용이 14면밖에 안 했거든요. 이게 적다고 생각 안 해요? 태안군 장애인수가 많고 그중에서도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소형주차장을 일부 장애인표시라고 해 놓으면 장애인만 주차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완전히 해 놓고 난 다음에 장애인용으로 장애인주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쪽으로 더 확대 지정할까 생각합니다.

필요로 해요. 왜 그러냐면, 시대의 흐름이 장애인들을 소외시키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첫째, 이런 주차. 휴게소를 가더라도 앞라인은 거의 장애인입니다. 군에서 하는 부분인데 300면 가까이 되는데 14면밖에 없다는 것은 태안군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애당초에 할 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층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42) 의원님들께서 우체국 뒤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가끔 가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데 혹시 사업이 늦어져서 주민들이나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없었습니까?

일부 서부상가에서 주차장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착공일로부터 한달 뒤늦게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부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인근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공사를 늦추고 최대한 빨리 조기에 완공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주민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문의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공기가 4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당초에 꽃박람회 전에 공사하려고 했던 사항과 공기를 늦췄던 이유를 쭉 설명해서 최대한 빨리 앞당겨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서, 빨리 공사를 한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현장에서 성실하게 공사 완료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되기도 전에 먼저 차들이 많이 대놓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놓고 시장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어 경기도 안 좋은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경제개발과장님, 박인복 의원님께서 10억 가까운 돈을 들였는데 유료냐 무료냐를 질문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태안에서 소문은 무료로 한다고 나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태안군 주차장 조례에 보면 유료로 돼 있습니다. 군민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료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태안읍 중심지인 태안을 살리려면 무료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박인복 의원님께서는 예산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행정에서 차질 없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료로 할 때는 사회단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한 7개 있어요. 단체들마다 자기가 해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개발과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6)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보상협의와 유러피안 측에 협약사항 이행을 촉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황도교 가설공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추진에 문제가 있었으나 양여금 보조금이 전액 국비로 확보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음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현재 관련 부서의 협의와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했고 이번주에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추진입니다. 현재 육지부 지정면적 45.377평방키로미터 중 해제 예정면적은 고남면이 6.420평방키로미터, 안면읍이 26.537평방키로미터로 총 32.957평방키로미터로 해제율은 72.63%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공람과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나 안면읍 주민들이 육지부 전면 해제 문제 등으로 결정신청을 한달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후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노선에 사업량은 1.081키로 미터, 사업비는 3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태안읍 소로 2-6호, 태안읍 소로 2-50호, 태안읍 소로 2-4호 노선은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으나 현재 예산확보가 안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진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55억2,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19억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문 4련과 배수로 1,7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현재 공사 진도는 92%로 11월 말까지 금년도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10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0개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개소,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5개소는 대부분 완료하였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소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남지구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주변마을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원청지구 농촌 농업 생활용수사업은 관정착정 결과 수질불량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남지구는 사업지구를 재선정하여 추진하고 원청지구는 추가 착정을 추진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남면, 이원, 소원, 근흥면 순으로 3년동안 30억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남면은 금년이 마무리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남면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8억2,400만원으로 마을내 도로포장 6개소, 세천 정비 2개소, 회관 2동, 창고 2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원면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6억5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내 도로포장 5개소, 회관 증축 1동, 창고 1동, 공동육묘장 1동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포동지구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 19억9,700만원 중 2009년에는 9억원의 사업비로 양수장 신설과 송수관로 사업에 1,770미터, 용수로 10조에 2,910미터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현재 사업진도는 80%로 11월 말까지 2009년도분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별주부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5년간 70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시설 외 5개 시설과 1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으며 별주부센터 건축공사와 진입도로공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원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32억원의 사업비로 농경지 조성 777헥타, 담수호 282헥타, 방조제 2,981미터를 신설하였고 2009년에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잔여공정인 경작로 포장을 11월까지 완료하여 마무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53) 146페이지, 장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개선은 당초에 진입도로 사업을 사업자가 토지매입을 하고 사업은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편입되는 기존도로에 부족한 도로폭의 용지를 아직 구입하지 못했고, 또 그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협의되지 못 해서 추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몽대항으로 들어가는 도로와는 상관없나요?

그것은 평화과수원 옆에 기존 농어촌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잇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자측에서는 토지매입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포장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토지매입이 아직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나요, 아니면 유러피안에서 포장을 안 하면 불편함이 있나요?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협의사항입니다. 도로를 8미터 도로로 확장하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확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준공되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유러피안 전체가 준공이 안 됩니다.

어쨌든 준공이 되려면 이행이 되어야겠네요. 그런데 토지가 매입이 되어야 우리가 사업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는 있습니다. 주민들과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59) 이번에 별주부 독살문화축제를 가서 본 의원이 느낀 게, 아주 성공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관광으로는 기본형이 아닌가 느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이걸 추진할 수 도 있어요?

현재 책정돼 있는 것이 원북면 갈두권역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65억~70억 정도.

거의 농촌권역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타이틀이 농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남면은 어촌과 맞물려서 돼 있는데 갈두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별주부권역은 독살로 문화관광과에서 20억 정도의 예산이 같이 합쳐져서 종합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갈두권역은 이런 유형이 아닌, 마늘주산지이기 때문에 마늘주산지답게 꽃길조성이라든지 전통마을 체험. 이런 정도.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지 않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촌공사와 지역주민들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체험쪽으로, 특히 바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조성돼 있거든요. 혹시 내년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정주권 개발사업이 남면이 올해 끝나나요?

예.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이원면입니다.

이원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30억이 3년~4년동안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소원, 그 다음에는 근흥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오늘이 유류피해 599일째입니다. 아직까지 아물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 받는 피해민들의 목소리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많은 것이 치유되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 보고드릴 순서는 크게 피해 배보상 제도마련 및 주민생계 지원, 두 번째로 피해 배보상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세 번째 앞으로의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피해 배보상 제도마련 및 주민생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 배보상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첫째, 피해신고입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피해가 접수된 것이 119,000건으로 약 12만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26,4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70%, 태안군은 이중에서 60%가 맨손어업이 되겠습니다만 맨손어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피해 배보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피해 청구입니다. 피해입증 자료준비 등에 시일이 소요되고 피해신고 대비 사실은 유인물에는 56.4%가 청구되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정확히 파악해 본 결과 한 80%가 청구되었습니다. 사실 청구는 되지만 허베이스피리트센터의 클레임넘버를 받기 까지는 앞으로 두달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신고가 안 된 단체는 원이대책위원회가 한 659건만 신고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원이대책위원회한테도 독촉을 해서 7월말 또는 8월 초에는 모든 것이 증빙서를 청구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피해접수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상 대지급이라든지 대부 등에 따른 정부와 국제기금간에 정산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사실 허베이스피리트센터의 인력도 부족하고 또 조사기관에서 인력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것을 개인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금은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베이센터에 신고를 하면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클레임넘버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돼 있습니다. 160페이지, 대부금 지급입니다. 대부금은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배상금을 신청했는데 6개월이 경과됐어도 펀드측에서 사정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생계에 타격을 받고 피해민들이 생계에 좀더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법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대부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실은 보상을 못 받는다고 홍보가 잘못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금은 앞으로 보상금이 나오면 상계처리가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555건에 17억5,500만원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태안군이 대부금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간 95%가 대부분 남면수협에서 신청해서 나간 겁니다. 피해사정입니다. 책임제한 절차 시행 대처는 지금 현재는 서산지원에서 열람기간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열람기간인데 우리지역 주민들은 개인별로 신청한 분들이나 피해대책위별로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열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 태안군도 선주제한채권 신고가 329억6,500만원을 저희들이 제한채권 신고 했습니다. 이중에서 후순위채권이 215억4,700만원입니다. 나중에 후순위채권은 지역주민들이 배상금을 다 받고 나중에 펀드에서 3,216억이 보상금이 초과되면 우리 태안군은 보상금을 못 받게 됩니다. 어제 충청일보에 충청남도 교육청이 상당히 돈을 많이 썼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안군 같은 데는 215억이라는 돈을 사실 유류피해로 인해서 돈을 썼거든요. 이런 자료를 갖고 나중에 행안부라든지 여러 국가기관한테 대적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유류피해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 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했을 때는 별도로 강력하게 건의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배상과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고, 조속한 피해청구와 보상에는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조업제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 대응입니다. 태안군 앞바다 즉,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태안 앞바다는 소원, 원북, 이원면을 제외한 어선어업은 4월 18일 기점으로 조업을 해제했습니다. 맨손, 나잠어업 등 전 업종에 대해서 조업을 9월 3일날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펀드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9월 3일까지 4월18일까지 조업연장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잘못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펀드한테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국가와 펀드간에는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IOPC총회라든지 정례회라든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펀드와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민들이 어업보상과 직접 되는 조업제한 조치에 따른 대응은 수산분야 보상에 대해서는 밑받침이 되는 중요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수산담당 같은 경우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여러 수산물 시장에서 조업을 해제해 놔도 태안 수산물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로 인해서 수산물이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 반입을 거부했다는 것을 수산물 도매상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우리가 코머스한테 주고 코머스에서는 이토프한테 그 자료를 줘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는 사례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경기침체 및 유가상승에 따른 관광객 감소의 최소화 추진입니다. 펀드측에서는 태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관광객이 태안군에 오지 않는 것은 100% 유류유출 사고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는 경제가 안 좋아졌다든지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태안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지 100% 유류오염 사고로 인해서 관광객이 안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2008년 4월 1일부터는 75% 사정을 하고 2007년 1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100%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은 의견을 국토해양부한테 제출을 하고 또한 관광클레임 사무소한테, 서베이들한테도 해서 100% 유류오염사고로 인해서 관광객이 안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협의를 했다는 보고드립니다. 무자료 영세업자에 대한 피해배상 방안 강구입니다. 앞으로 이게 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2,4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세무서 신고 없이 그냥 자영업자입니다. 보통 2,4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은 나름대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으면 펀드에서는 손해본만큼 얼마든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증이 어려운 무자료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삼일회계법인한테 용역을 줘서 소득추계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펀드측에서는 소득추계방안에 대한 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2,400만원 이하 입증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득추계방안을 강구한 권형법, 한 사람의 모델케이스를 봐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배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 줄 수 있게끔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류피해와 관련 홍보활동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많은 피해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명쾌하게 알게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신문에도 기고하고 홍보팜프렛도 만들어서 피해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6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특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2008년 9월 26일날 조정위원회를 거쳐 실제적으로 1차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선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SOC위주로 이 사업이 선정되어 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지역이, 태안군의 유류피해가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보령이나 서산 같은 데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냐면, 태안군은 SOC사업이 서산이나 보령보다 부족하니까 SOC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해서 9월 26일날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용역을 해 보자고 해서 용역을 한국해양대학교한테 용역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 밀착형사업,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태안군이 18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용역을 주고 이것이 사실은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청남도와 6개 시군이 나름대로 같은 목소리를 내서 특별대책위원회를 소집하든지 또한 특별예산을 계상해 주든지 특별예산 씰링을 줘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특별법에 명시된 그대로 취지에 맞게끔 도와 달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너무 피해지역에 대해서 등한시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정말 저 자신도 너무 가슴아픈 일입니다. 주민방제인건비 조기 정산 및 상환과 방제비 지급촉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단 주민방제인건비 조기 정산이라든지 장비대에 대해서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소송관련 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유류피해대책위 연합회 운영 지원입니다. 유류피해대책위 연합회는 15개 피해주민 신고단체가 모여서 결성된 태안군 조례로 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민들이 보고 행정에서 봤을 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9월 중에 여수 씨프린스 현장을 직접 위원들을 모시고 가서 생생한 목소리를 접목하고 지도자가 어떤 의미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뼈저리게,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피해민들이 직접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사고 대책 백서발간입니다. 물론 국토해양수산부도 백서를 발간하고 충청남도도 백서를 발간합니다만 태안군은 앞으로 이런 사고를 뼈저리게 느끼고 생생한 현장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1단계와 2단계, 3단계 백서를 발간합니다만 여러 가지 유류피해 배상과 관련한, 환경복원과 관련한 것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서가 당초계획도도 많이 딜레이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관심이 소홀히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국가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류피해대책지원과가 배상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태안군의 해양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어장환경 정화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직접 기획재정부와 태안의 애로사항을 대변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