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잠깐만. 배명호 씨 안건은 나는 건의문을 낼 겁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그 내용을 저기해가지고 건의문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 받아가지고 해당 관청에다 보낼 거예요. 그게 안건이 아닙니까?

배명호 그거는 안건으로 의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건으로 올리는 거 아니야?

의결 사항 등은 존중하고 우리 위원회의 권한을 넘지 않도록 숙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김연선 위원의 소집 이유를 듣고 바로 자연스럽게 질문과 토론을 격식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건

이게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건만 말고 오늘,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OK.

지금 어린이집 운영과 관해서는요, 제가 우선 그동안 가정, 민간, 보육시설 담당원장님들과 1차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구립원장님들하고 종교부설원장님들하고 2차 합동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간담회 결과 내용에 지금 올해 9월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가 보육카드로서 수혜대상자인 학부모가 직접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보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요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보육아를 맡겼을 당시에 그 카드를 긁는 게 아니고 보육받는 12일째가, 결국은 한 2주 뒤쯤에 보육카드를 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2주간의 공백이 있은 이후에 저희들이 보육비를 시설단체에서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1번이 첫째 이유가 그거고요, 운영이. 두 번째로는 지금 상당 부분이 저희 구립어린이나 그러한 집들에 보면은 인건비성 인건비가 주 40시간이고 시간외 수당도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데가 태반이랍니다. 태반이라서 이런 제반문제, 이런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점검해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당 구청이면 구청, 뭐 서울시면 서울시 담당, 뭐 아니면 보건·복지 거기에 해당관청에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한 저희 중구의회의 건의문을 작성해서 좀 의결을 했으면 해서 어린이집의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8월 한 17일 하루 정도 본회의를 좀 열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하지요, 뭐. 건의문 채택할려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 휴가가 끝난 다음 8월 17일경이면은 거진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다 휴가가 끝나는 부분이니까 그때쯤 하루 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우선 또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조사, 신당6동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결과 우리가 형사 고발하기까지 우리가 의결을 마친 상태인데 저희가 변호사에다 선임하면서 감정평가를 상대적으로 좀 받았으면 한다 했더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을 이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위원님들이 요걸 갖다 의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고발하는데 그걸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뭐 그렇게 한다면은 동의합니다.

그 한 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의원연구모임을 저희가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일단 5인으로 하고요, 5인으로 하고 지금 테마는 저희 의원님들끼리 요 회의 열기 전에 우리가 중구 구비 100%로 영어거점초등학교 하는 데는 저희 중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영어거점초등학교 해가지고 교육청 산하에 각 시 아니, 우리 서울시에 두세 군데씩 거점초등학교를 운영비를 국비로 전부 줘가지고 저희중구만 서울시에서 저희가 100% 구비로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 구비를 투자해서 또 영여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제반운영과,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은 영어거점초등 아니, 영어특구로서 운영하는데 현황, 또 문제점 또 앞으로 가야 될 발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영어특구에 대한 그걸 한번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이걸 연구해보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제 곧 출범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에게도 알리고 그 모임에 대한 출범식을 다음 주쯤 저희가,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연구, 어느 날이 좋은지 해가지고 우선은 내일 저희가 중부교육청 그다음에 광희초등학교 거점체험센터 아니, 거점센터장 그다음에 선도학교, 선도학교에는 충무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교육지원과 해가지고 저희 의회와 우선 들어보는 장을, 간담회를 내일 여는 것으로 시점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할 거다 그런 내용을 좀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구모임이라는 거는 꼭 영어특구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등등 너무나도 방대하고 포괄적이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영어특구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너무 객관적으로 이렇게 너무 넓혀놓으면 저희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연구모임은 그걸 주제로 영어에 대해서만 주로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주제로 지금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나가나지 처음부터 너무 넓게 하면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보는데 양적으로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질적으로 저희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요번에 영어만 가지고도 좀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입니다.

잠깐만. 집회요구서를 여기서 쓰면 되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일시를 저희는 원하는 것이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이고,

아니, 저기 이혜경 위원님 드리라니까, 사인하라고. 세 사람이면 1/3이 사인을 해야 되니까.

1/3이면, 예.

배명호 참고로 8월 17일은 구청의 CPX기간이거든요.

응? CPX가 뭐야?

배명호 17일부터 21일까지 을지훈련 기간인데요. 17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구청에서 내가 전화 받았거든요.

상관없어 잠깐이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17일 몇 시예요, 을지훈련이?

배명호 그건 새벽부터,

그럼 17, 18, 19예요?

배명호 일주일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8월 21일로 해야 되나?

배명호 글쎄 21일쯤이면 몰라도 17일은 첫날이라,

그럼 21일날,

그럼 14일로 해버려, 14일로. 그러면 봉화제 하루 전 저녁에 하니까 낮에 하고 봉화제 가면 되지.

배명호 17일날 청장님만 참석 안 한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구청장 참석 안 하지 뭐있어.

17일날로.

배명호 그러면 요구는 17일날 요구하시고 의장님이 조율을 해서,

예,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17일날로 요구한다고 사인을 할게요.

아까 그 구립도서관 감정평가는 우리가 하는 걸로 하는 거지요?

그건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의원모임도 또 할 거고.

예,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