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구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과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임시회는 강서구의 미래가 걸린 마곡지구 내 임대아파트 확대건립 저지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회기인 만큼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마곡지구를 IT, BT, NT산업을 유치하여 최첨단산업의 메카, 국제업무단지, 저탄소 녹색도시 및 수변도시 등 산업과 문화ㆍ예술이 공존하는 최고의 명품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곡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의하면 최근 서울시에서는 마곡지구 내 임대주택 택지면적 비율을 50%로 확대하여 7232세대로 임대아파트를 확대 공급키로 하는 일방적 계획이 최종결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강서구가 서울시의 주거안정대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서구를 계속 압박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서울시가 강서구민을 마치 무지몽매한으로 얕보고 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이며 우리 강서구를 대한민국에서 임대아파트가 제일 많은 임대아파트 특구로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서울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도시, 서울만의 고유한 것으로 세계무대에서 자리매김 되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시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자신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 목표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밀어넣기식으로 임대아파트를 강서구에 집단화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절반가량을 한 곳에 밀집시키는 서울시가 과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브랜드 도시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또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서남권 르네상스계획과도 맞지 않는 상반된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임대주택이 지역의 발전과 균형적인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의 임대아파트 공급이 확대추진될 경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세수 감소는 물론이고 복지비용 등 각종 행정비용의 증가에 따른 피해는 모두 우리 구민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며칠 전 어느 강서구민이 의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았습니다. 강서구에 사망선고가 되었더군요. 몇 십 년 기다린 강서구민에게 이제 마지막 희망이던 마곡지구를 임대로 내주다니요. 아예 사업 접으시죠. 아님 이왕 임대구 된 거 서울시청이나 임대해 오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편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동료의원님, 구청장님! 임대아파트 확대공급 막아야 합니다. 지난 제168회 임시회때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마곡지구 내 임대주택 확대공급을 막기 위한 강서구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서울시에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요청 등 모든 개발절차 이행 거부는 물론이며 서남물재생센터 차량 출입 저지 등 58만 강서구민의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서울시에 마곡지구 주택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마곡지구 개발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저지하겠다고 구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을 저버리면 구청장님의 구정 목표인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는 사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무시하고 강서구민의 뜻을 거스르는 무모하고도 부당한 서울시의 졸속정책의 저지를 위해 오늘 그 결의를 다질 것이며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장하고도 엄숙한 결의는 훗날 우리 고장의 자손들에게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더위와 장마에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