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2) 해양수산과장 신영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해역 바다목장 조성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해역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우리 군 안면 고남면 일원 해역 8,500여 헥타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보지 확정, 기반조성, 연구용역을 거쳐 2008년까지 인공어초, 종묘방류 등 5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유류오염 영향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도 되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바다목장 홍보전시관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홍보전시관의 기본설계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1년까지 추진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다기능어항 개발입니다. 근흥면 신진도리 안흥 외항을 2013년까지 다기능형 어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안흥항 정비계획과 함께 다기능어항 기본계획 용역까지 한 바 있고, 국비지원 개발계획 건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비지정권자인 어항개발 수립 시행과 민자투자로 다기능어항 개발 추진방안의 수립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민간투자 개발에 따른 복잡한 절차 또 국가어항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할 수 있는 기능 전문인력과 예산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검토를 통하여 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중북부권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안 고남지역의 바다목장 사업 조성 외 우리 군에서는 중북부권 해역 3개소에 각 50억원씩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해수산연구소를 통하여 적지조사라든가 연구 용역,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실시계획 용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0년도에는 국비지원,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을 요청하고 있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어선 안전 조업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1,687척의 어선의 안전점검과 873척의 어선 레이더 반사기 설치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선 안전점검은 선박 기술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80%인 1,494척, 레이어 반사기 공급사업은 수협을 통하여 55%인 487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잔량에 대해서 계획 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 지원 및 어업인 복지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당암리에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 외 가공시설, 어업인 회관 건립 등 3건입니다. 그동안 사업비 내시 보조결정, 위판장 시설사업은 착공, 어업인 회관건립 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 예정에 대해서는 부지가 관리지역 세분화의 미확정으로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 착수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고시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되어 계획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태안 수산물 이미지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 축제 지원과 가격안내 전광판 설치, 깜장굴 상표등록 등 3건입니다. 그동안 수산물축제는 쭈꾸미축제, 낚시대회, 시식회를 가진바 있고 가격안내 전광판은 안면 남면위판장에 설치 완료하고, 서산수협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깜장굴 상표등록은 도안 용역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135페이지, 양식어장 서식환경 개선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9개소에 220헥타, 소독제 공급지원은 26명에 2.79톤, 양식어장 환경개선은 6개소에 30헥타입니다만 개별어장과 사업자별로 완료 내지 추진 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6페이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항포구 쓰레기 수거처리,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는 현재 계획물량 대비 한 20%, 침체어망 사업은 사업을 완료, 폐기물 정화사업은 수협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방치폐선은 3척 중 1척이 자진 철거, 2척은 철거후 계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수매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7페이지,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개선 장비지원, 종묘배양장 바이오 필터 지원, 바지락 종패구입 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3개 사업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2개 사업 중 굴양식시설이 현재 유류피해 굴양식어장의 철거지역에 사업이 실시됩니다만 면허가 처분되는 대로 실시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며,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파도리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포기로 황도어촌계로 변경되어 도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 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업지도선 단속은 10건, 10명의 수산자원감시단 운영과 수산자원보호 안내판 설치, 8개항포구에 불법어업 금지 안내판 설치, 낚시객 준수사항, 신진도 등에 안내판 설치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어업인 교육은 3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연안어선의 매입 감척사업은 자망, 통발, 복합 등 65척입니다. 사업비는 40억6,200만원입니다만 그동안 입찰, 감정평가, 대상어선의 실사 확인 또 사업자 선정, 폐선처리, 기관 장비매각을 거쳐서 현재 대상 어선의 일부 처리만 남았습니다. 폐선처리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모두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자율관리 공동체인 13개 어촌계 20개 사업으로 12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어장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총패 살포, 돌 제거, 정화선 건조, 공동 작업 직매장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별로 보조내시, 보조결정, 일부사업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항구역이나 공원구역 또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부사업이 있습니다. 총력을 경주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포구 기능보강입니다. 지방어항인 마검포 물량장 등과 가의도, 만리포, 개목항 보수 보강 28개 항포구의 안전시설, 부장교시설, 진입로,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만 사업중에 마검포 어항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상당한 기일 소요로 사업이 지연되어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본격 추진되어 정상화로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어촌정주어항의 부장교 설치사업은 구매, 소근진, 미개항에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단계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계획 기간 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만대와 영목에 2명, 월 100만원씩 보조 90%와 자담 1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은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도어촌계, 병술만어촌계, 청산어촌계를 대상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 연안 도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 계획은 고남 장곡리 호안정비사업 외 4건입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은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장곡지구 친수 호안정비사업은 월파방지, 호안 블록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입니다. 꽃게, 대하 등 치어방류 11억4,000, 어류 중간종묘 6억2,500만원, 연안패류 종패살포가 5,000만원 입니다만 상반기 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치어와 종패살포는 거의 완료되었고 하반기 중에는 추경에 추가로 지원 내시된 도비지원에 치어방류, 나머지 우럭 중간종묘 방류 4억3,800만원의 사업비, 가자미 치어 9,700만원의 사업비로 6만미를 하반기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13) 129쪽 바다목장 홍보전시관 건립비가 최종 20억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까?

예, 국가에서 시행하는 안면도 지역은....

홍보전시관의 기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고 또 어느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억 갖고 과연 홍보관 다운 전시관 건립이 가능한 것인지? 사전에 투자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수산과에서 그에 대한 기본계획, 방향은 서 있습니까?

목장 연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지만 우리가 선정했다?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어느 쪽으로 잡았나요?

방포항쪽에, 매립지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3쪽, 어업인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시공 중에 있고 기성금까지 지급이 됐는데 어민들과 숙의를 여러 번 했겠죠?

예.

건립을 하고 나면 사용문제에 따라서 각 업종별로 단체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움직이다 보니까 민원이 없겠느냐?

필요한 단체들과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135쪽, 항상 본 의원이 걱정하고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양식장 소독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계속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소독제가 잘 공급되어 활용을 하면 다행인데 어느 지역에 가면 바닷가에 적치돼 있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또 심한 경우는 가정집에 가 있어요. 먼저도 여러 번 어느 지점까지 확인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그 뒤로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 뒤로 다 해결이 됐는가 싶었는데 요즘도 다니면 꼼짝달싹 안 해요. 오히려 야적을 해 놨기 때문에 햇빛에 비닐포장이 찢겨서 흉물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일부층에서는 이것을 논에 시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주민들도 있어요. 웃지 못 할 사실들에 대해서 과장께서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보시죠.

지적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공급 루트부터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공급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태조사를 잘 해서 정부 지원, 지방비 부담으로 양식장을 소독해서 건전한 양식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사실상 양식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또 필요하지 않다는 양식장에 굳이 떠맡길 필요는 없다. 필요한 양식장을 찾아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37쪽,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사업이 파도리 어촌계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사유가 뭔가요?

그동안 지원이 많이 됐고 또 명품단지 조성사업이 입간판이라 든가 종패확보 사업이거든요. 파도리 같은 경우 게르마늄 관련으로 지원된 바도 있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초에 사업장을 잘못 선정한 거네요? 이것 역시도 필요하지 않은데 떠맡기기 식으로. 판단을 잘하셔야 해요.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받으려는 쪽에서 준비가 안돼 있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 우스운 얘기가 되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1쪽, 지금 항마다 가면 다목적 소형 인양기들이 우뚝우뚝 서 있어요. 간혹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저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명쾌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8개소에 설치가 돼 있네요?

예.

사업비가 5억6,700입니다. 그렇다면 개소당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7,000만원 정도됩니다.

지금 설치하고 나서 혹시 항마다 사용 횟수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용을 않기 때문에!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엇 때문에 서 있는지도 사실상 선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설명을 못 하더라고. 다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필이면 본 의원이 모르는 사람만 잡고 물어봤는지는 몰라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설치비용을 갖고 정말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바깥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인양기 제작회사가 정부와 특별히 관계되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거죠?

예.

우리 군 같은 경우 몇 대씩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면 2009년까지 했는데 2010년도에는 몇 대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건 사업 희망 물량을 조사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그럼 그동안 설치한 게 항에서 설치를 요구해서 했다는 거네요?

예.

하여튼 이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인양기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인양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거에요. 인양기 설치를 하고 나서 사용법을 항포구에 다니면서 지도해 봤습니까?

설치하면서 관계되는 선주분이라든가 어촌계장이라든가 그 회사와 전부 사용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어민이라든가 누가 어느 때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는.....

급할 때는 본인이 운전하는 방법도 알아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한계가 있다보니 찾다보면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현재로는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것을 여러 각도로 심층 있게 조사해서 사람들 얘기대로 항포구에 하나씩 우뚝우뚝 서는, 오히려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이게 경관법에는 안 걸리나 모겠더라고요. 어떤 의도에서 이런 게 나왔는지? 혹시 우려하는 대로 업자와 관계되어 지원되는지도 알아볼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연안 도서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남면 장곡리 일원에 210미터, 자그마치 9억4,300만원입니다. 공법이 호안 월파방지라고 했습니까?

친수 호완 블록입니다. 밑에는 사석이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현장감독을 가보셨겠죠?

예, 유두사리 때 한번.

사업구간은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사업 구간을 하고 나서 나머지 구간이 조류에 의한 포락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업 시작점과 끝점에서 다시 바닷물이 들어와서 썰물이 되어 나오면서 그 조류가 어디로 갑니까? 시설 안 한 데로 나가죠? 옆으로 나가게 돼 있어서 사업구간은 남겨둔 채 옆으로 자꾸 더 깎여나가고 있다. 그럼 그걸 쫓아서 또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도 없고 또 이 사업을 하는 우리 군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공사라고 하느냐! 오늘 중에라도 한번 확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를 빨리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25) 138쪽, 어업지도선 운항계획을 1년에 120일 잡았네요?

예.

상반기에 운항실적을 보니까 57회에 단속실적이 10건. 어업지도선 운항횟수가 좀 적지 않나 합니다. 어업지도선이 운항을 하면서 불법어업이나 아니면 해상사고에 대처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을 보면 10건인데 거의 어민들에 의한 단속입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한 단속입니까?

자체도 있고 거의 어린꽃게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어업지도선도 이걸 할 수 있어요?

단속실적은 어업지도선에 승선해서 불법어업 단속한 실적만은 아니고 일반 육상단속도 다 포함된 건수입니다.

포함된 건수가 10건 밖에 안 된다?

예.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 어업지도선이 상시 운항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어업을 하는 어선이라면 어업지도선이 운항을 하면 불법어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해상사고에도 많은 예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보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업지도선이 많이 항해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항을 하면서 단속위주로 하지 마시고 홍보 지도쪽으로 운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0:28) 정광섭 의원입니다. 131쪽, 중북부권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150억원이네요?

예.

사업비를 보면 안면도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2008년도까지 57억2,300만원이 투자됐는데 연구용역비가 41억1,3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이 사업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은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안면도에 조성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로 R&D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비중이 높고 연구 용역을 하면서 어초투어라든가 종묘방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북부권은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하려는 것은 우선 기초조사를 하고 무엇 무엇을 시설할 것이냐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사업비를 적절하게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대다수 사업비가 연구용역비에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중북부권 바다목장사업은 절대 이렇게 되서는 안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안면도 바다목장조성사업을 하면서 어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보호수역 지정과 과연 어로활동이 제한될 것이냐? 또 연구용역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일정 시설물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어선어업과 양식부분과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민들도 자기 어로구역에서 마음대로 고기를 못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바다에 돌이 있는 곳에 고기들이 산란하는데 거기에 어초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돌이 없는 곳에 투입을 해서 고기가 살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잘 살고 있는 곳, 고기들이 모여드는 곳에 어초를 투입하고 거기서 어로작업을 못 하게 하니까 어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요. 이번 중북부권 바다목장 조성사업에는, 어디가 고기가 많고 없다는 것은 어민들이 더 잘 아니까 어민들과 상의하면서 될 수 있으면 돌이 없고 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어초를 투하해서 고기가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장마철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천수만 바닷물이 상당히 오염됐죠?

예.

지난번 장맛비에 가보니까 간장물 정도로 바닷물이 시꺼멓더라고요. 맞죠?

예. 홍보지구, AB지구에서.....

그전에는 천수만이 어족자원의 산란장이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지구, AB지구에서 장마철에 내려 보내는 물로 인해서 있던 고기도 살 수 없어서 다 먼바다로 간다고 해요. 과장님께서는 이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아니면 천수만의 오염실태를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은 사실상 군단위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도단위나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군단위에서 할 수 없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합니다. 천수만쪽 어장이 얼마입니까? 남면부터 고남면까지 3개 읍면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AB지구는 가능하지 않나 합니다. 한꺼번에 방류하지 않고 미리미리 조금씩 빼면 그런 현상은 없지 않나 합니다.

저희가 공문도 일단 냈습니다. 도에도 저희가 전화를 해서 다음 주나 관계 시군과 회의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협의를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기 어렵다면 도와 같이 협조해서 물 방류 부분이라도 한꺼번에 빼지 말고, 물론 그 사람들도 한꺼번에 빼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방류량을 늘린다든지 물때를 보면서 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09) 최경환 의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유류사고 이후에 많은 국비를 따오셔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박인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태안 같은 경우 의료에 대한 혜택을 받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특히 지역의 병원에서 오진이 많아서 불만이 많은데, 사실 저는 아이를 셋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밤에 급하게 의료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밤에 찾아가면 의료원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분들이 봐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서산내지 큰 데 까지 새벽에 급하게 달려가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여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현대식 의료장비를 확충했는데 밤에 응급환자들을 1차적으로 손 볼 수 있는 의료진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낮이라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밤이나 새벽에 아이 데리고 가면 여기서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깝던데 그 부분을 대책 세우실 수는 없는지? 교육, 문화, 의료적인 문제에서 혜택을 못 받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태안을 많이 떠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야간진료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잠재돼 있던 문제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3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 각 과별로 전문과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과별로 당직이 전부 있기 때문에 야간에 사고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응급실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각 과별로 연락해서 당직이 내려 와서 보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그걸 보는 분업시스템이 돼 있는데 지금 1차 의료기관 역할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이나 인근에 2차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서산의료원이나 홍성의료원이나 천안의료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과적으로 볼 수 있는 역량 자체는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3차 대학병원이 아닌 이상 비단 저희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갑자기 눈을 다쳤다면 실제로 밤에 갈 데가 없는 곳이 태안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안과, 이비인후과 같은 특별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문제를 보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야간진료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전문적인 습득을 위한 노력과 경험이 상당히 많이 좌우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병이라면 빨리 보내야 합니다. 그 환자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요즘 새로 전문의를 따고 태안에 공중보건의사로 오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예전과 다른 의료환경 분위기 때문에 방어진료를 하려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는 안 생길까, 혹시 오진은 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에서 위축된 진료, 소극적인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 또는 대화를 통해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좀전에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봉직의 문제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를 한번쯤 검토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학과라든지 이런 전문의를 봉직의로 쓰게 된다면, 물론 그분이 전체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정도의 야간진료실 의료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눈이 다쳤다든가 이렇다면 저희들이 그걸 인식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서산의료원에 가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는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주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근본적인, 작은 부분을 급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원에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14) 180쪽, 그동안 2회에 걸쳐서 방역소독기 점검수리를 하셨는데 차량용이 29대, 휴대용이 23대로 52대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 방역기 보유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52대라고 나온 것은 일제점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지원은 소독기도 있겠고 또 단체나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역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소독기를 지원합니까?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소독기를 구업해서 각 읍면별로 지급이 돼 있는 상태이고, 개인에게 소독기를 지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겠지요, 다만 보유현황에 따라서 읍면들이 상당히 수요는 급증하는데 없으니까 단체나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해 주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독약품 읍면 배정한 것을 보면 살충제, 살균제, 우물 소독약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유류대는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살충제나 살균제보다 오히려 유류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그런데 문제는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 그동안 소요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빨리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 전망을 보면 8월말이나 9월초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장비라든가 점검해 주고 소독약을 공급해 주고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그때 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연장했을 때 모자랄 부분이 있고, 책자에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운영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연막소독에 들어가는 유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연막을 하는데 유류대가 상당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번영회에 주문해 보면 다른 것은 뭐한데 유류대만큼은 공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공영버스터미널 및 공중화장실이라고 한 것을 보면 도심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우선 그런 데가 되어야겠지만 본 의원의 입장은 이 지역을 제외한, 다시 얘기해서 소외받는 농어촌 산간지역이라든가 특히 양축산시설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밀집돼 있는 부락에 소독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이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태안군에 살면서 도시지역에는 항상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방역 소독하는 것을 보면서 소외받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꿈과 같은, 우리는 언제나 저런 수혜를 받는가 라는 바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 얘기죠. 앞으로 예산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억2,500을 더 들여서라도 소외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군민의 생명 열쇠를 쥔 기관입니다. 전문의가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군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핸드폰을 보면 원장님 번호가 다 있어요. 원장님이 계실 때 진료받자. 이런 것은 원장님께 큰 짐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전문의가 하나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장님께서는 몇 년전부터 행정적인 지원이 너무 불안전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해소되어 좋은 분위기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도 태안군민을 위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진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1)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병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그동안 우량종자 은행 운영을 위해서 268톤의 종자를 보급한 바 있고 육묘 수급은행도 운영해서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시스템을 운영해서 줄무늬 잎마름병 등 예방 중점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줄무늬 잎마름병은 농가들의 철저한 방제에 힘입어 피해면적은 최소화 되었습니다만 출수기 이후에 번질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을에 물든 쌀 계약재배 농가 기술지도와 탑라이스 생산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지도 및 땅심 높이기 붐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밭작물 생산입니다. 그동안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한 신품종 시험재배와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였고 2년차 잡곡 프로젝트 사업으로 장류 가공공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 종자콩 생산농가 기술지도와 잡곡생산 소포장 생산 홍보 및 가공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작목 개발입니다. 그동안 고추 바이러스 예방 및 명품화 기술보급에 주력해 왔고 블루베리라든가 체리, 오디 등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명품 고추 브랜드화를 위한 고추축제를 8월중에 개최하고 육쪽마늘 친환경 재배단지 확대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꽃소비 생활화 및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그동안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시 태안군 홍보관을 운영해서 태안 화훼를 홍보한 바 있고 가을꽃 전시회를 위한 국화묘 생산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지하수 이용 냉난방 등 에너지절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현재 8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출하 작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20억을 목표로 총매진을 하고 꽃문화 정착을 위한 가을꽃 전시회를 알차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종구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조직배양실을 신축 완료하고 백합 20만구를 조직 배양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배양실 내에 오염이 나오고 있어서 원인규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60만본의 조직배양묘 생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보급입니다. 그동안 쌀겨 왕우렁이농법 쌀생산단지를 조성하였고 토양, 농업용수 분석사업과 유용 미생물제 및 가축생균제를 500여 농가에 공급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자동화사육 시범과 사료비 절감을 위한 신품종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늘한우 명품화 생산 기반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혁신 리더양성교육 강화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계획대비 121%의 실적을 올렸으며 태안 농업대학은 4년차 사업으로 농업경영과정과 농촌체험관광과정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면 영농현장 중심으로 이동농업기술센터 운영과 친환경 농업과정 농업 아카데미를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학습단체 조직 정비와 작목별 연구회의 교육 및 현지연찬, 학교4H회 육성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앞으로 태안군 농업인의 날 화합대회 행사와 4H여름캠프 및 경진대회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동안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체험마을 및 농가별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홈페이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태안 버스투어 체험행사를 추진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 연구용역을 9월중에 완료하고 농어촌 관광 홈페이지를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갓집 여름체험학교 및 농촌체험마을 테마행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경영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지역특산물 홈페이지 개발 및 전자상거래 지원 등 사이버농장을 4개소 육성하였고 문자메세지 및 음성전화를 통한 신속한 농업정보 전달과 농업인 사이버마케팅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경영기록장 프로그램 개발 및 농업경영교육과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그동안 2개 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농약 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생활개선 회원들의 전문능력 배양에도 주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다문화가족 생활 농업기술교육과 고부사랑 한마음 큰잔치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부가가치 증진입니다. 전통 장류 품질향상사업 일환으로 제품 품질개선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생활개선회를 주축으로 꽃박람회 꽃음식 판매장을 운영해서 5,1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식물 이용 상품화사업 추진과 향토음식 소득자원화 및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분야는 농기계 대여은행 보관창고를 증축하고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750여농가에 임대한 바 있고 약 3억원의 경영비 절감효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도 계획대비 13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순회수리 교육이 2개조에 1명씩 축조된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면 고남 등 원거리 농가의 경우 농기계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을 추가 확보하고 농기계 임대 분소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지도기반 조성입니다. 그동안 농작물 병해충 발생 사전 예측을 위한 기상장비 보강과 농산물 안전성 검사 분석장비 등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비들을 지도사업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1:30) 최우평 의원입니다. 소장님, 183쪽 탑라이스 단지 조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인근 서산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원북 동해리지역에 조성해서 최고 품질의 쌀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브랜드로 통용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188쪽,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보급이라고 했는데 친환경 쌀생산 시범이 1개소, 쌀겨 왕우렁이농법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죠?

지금 정죽리에 조성이 돼 있고요.

이런 심혈을 기울인 생산품이 노력한 만큼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먼저 농정과장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안군에 22개의 쌀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을 단일화해서 이런 부분도 홍보해서 노력한만큼 고부가가치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빨리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울진에서 세계 친환경 엑스포를 하는데 잘 알고 계시죠?

예.

센터에는 다행히 친환경예산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기감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상의를 해서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서 보기도 하겠지만 얘기를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해 봤더니 예산은 확보될 수 가 있는데 이건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실정을 느꼈는데, 조합장한테 제의를 해서 회원농협 조합장들과 상의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했더니 군 지부장도 아주 좋은 제의라고 같이 상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이런 농업으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모든 농사는 친환경쪽으로 전환이 되어야만 농업인들도 현재보다 좋은 소득을 창출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시고 투자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농교육이 37회 5,430명 대비 121%, 금년도에 한 영농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습단체 조직정비는 어떤 뜻인가요?

작목별 연구회라든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임원 개선이라든가 새로운 임원 영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단체에 많이 활동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으로 겹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농촌지도자회 산하, 이렇게 먼저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그런 한 조직을 연결해서 단일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야 기술지도를 하는 센터도 힘이 덜 들고 어떻게 보면 경비도 절약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연구하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태안군 네트워크형 농어촌 체험관광. 태안군이 관광입군이라고 많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시적으로 군민에게 직접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난 게 없다고 봐요. 관광네트워크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광대하게 하다보면 홍보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을 군단위로 하나로 묶어서 유급사원이라도 둬서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용역업체와 연계해서 넣을 부분은 넣고, 뺄 부분은 빼서 새롭게 개발해서 한곳에서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농촌체험마을뿐만 아니라 어촌체험마을도 해양수산과에서 많이 육성되고 있는데 그런 체험마을까지 같이 포함하고 체험농가까지 포함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안군 같은 경우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경관 화려하고 항포구 가는 곳마다 먹거리가 풍부하고, 이걸 십분 활용하면 우리나라 어느 곳 못지않은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농어촌 군민들의 생활수준이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꼭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이 2개 마을이네요?

인평 3리와 두야 1리입니다.

이곳도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 사실은 농한기나 이런 때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우스에서 일이라도 하겠지만 정말 이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확대해서 연세드신 농업인들이 농한기 때 이런 프로그램으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다 사업이 끊겼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군비사업으로라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꽃꽃이 교육이 얼마의 예산을 갖고 하는 겁니까?

여성농업인교육으로 2,000만원 정도.

충분해요?

많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 화훼산업이 얼마나 발전되었습니까? 꽃꽃이를 많이 해서 가정의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수리, 2인1조로 축소됐는데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농기계 대여은행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할 인원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순회수리에 3명씩 운영되던 것이 1명씩 축소되었습니다.

3인 1조가 됐던 것이 2인 1조다?

예,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주무부서와 협조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움은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41)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농업 선도농업인 육성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병을 나게 한 것도 기술센터, 이제 치유를 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단체별로 중복이 되어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그래서 연구회에는 기술센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농정과의 작목반이라고 있죠?

예, 그건 농협에서 운영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정과의 작목반이 거기로 연계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분장사무가 그렇게 돼 있죠?

예.

문제점을 잘 짚고 대책까지 마련하셨는데 운영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았겠어요. 답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는 몇 년 전부터 농촌지도자회와 작목반을 통합하는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되다보니까 통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꼬리보다는 뱀머리가 좋다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그래 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도 선도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소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병이 빨리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걱정한 할 게 아니라 이왕에 이런 문제를 내놓았으면 빨리 해결을 위해서 농업인단체별로 갈등의 소지가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기계 대은행과 관련해서 분소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는 끝맺음을 하셨는데 예산만 있으면 문제없다는 얘기죠?

예산보다는 인력확보가.

인력확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T/O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그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분소설치 예산은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인력확보를 해야만 가능하고.

지금 준비는 어느 계도까지 가 있습니까?

군수님께 이미 보고를 드렸고..

정부에도 건의돼 있고?

예, 행정과와도 장기적인 인력확보 쪽에 건의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할 수는 없겠네요? 예를 들어 내년에 가능하다라든가....

저희는 내년 안에 해 보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의원님들이야 도움을 드리죠. 내년에 기대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50) 정광섭 의원입니다. 185쪽, 고추 바이러스 예방 및 명품화 기술보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고추 비가림시설도 예년 같지 않죠?

올해 생육 초기에 가뭄이 많이 오면서, 가물면 흰가루병은 많이 생기거든요. 흰가루병은 초기에 방제가 안 되면 아주 잡기가 어려운 병인데 친환경 재배농가들은 약을 못 주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면도에 고추 재배가 많이 됐고 노지에 심었던 역병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많이 선택했거든요. 비가림시설만큼은 역병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많이 선회했는데 올해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역병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흰가루병이 일부. 그건 매년 나오는 병은 아니고 시기별로 올해는 초기에 가뭄이 좀 심해서, 가물면 많이 나오는 병입니다.

농가에서 가뭄이 문제였다면 물주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카바 됐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가물 경우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잎에 물을 뿌려주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원인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일부 줄여주는 방법은 됩니다.

지금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하우스 속에 고온이 발생해서 문제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하우스 위에 개폐식 통풍장치를 하는 농가들도 봤어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그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든지....

저희가 그에 대한 시범사업을 몇 차례 했고요. 이 사업은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농사지으신 분들 기온 탓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 모두 바라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농정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면 마늘한우 명품화 라고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만 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계십니까?

마늘한우는 농정과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연구회를 중심으로 원북지역에도 일부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안관내에 3~4개소 정도 마늘한우 판매장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 명품한우를 만든다고 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한우단지가 잘 조성이 됩니다만 우리 지역도 “마늘한우”하면 “태안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려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의원생활한 지 3년이 됐습니다만 그전부터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아직 군민들이 마늘한우를 어떻게 하는지 관계자 외에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을 하려면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선 마늘한우연구회가 법인설립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늘한우를 한다면 양은 충분하다고 봅니까?

그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우농가들을 중심으로 사육양을 늘리면 가능한 거니까요.

양이 충분하다면 마늘한우 하면 태안군이라고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기계 대여은행. 지난번 군정질문 요구사항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만 빠르면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해서 안면도나 고남면민들이 빨리 빨리 농기계를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14) 소장님, 사업장이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현지확인을 다해 보셨습니까?

예. 처음에 오자마자 다 돌았습니다.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원지방상수도사업 태안화력 송수관로를 활용해야 하는데 분기점 협의가 아직 안 끝냈습니까?

그 문제가 태안화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태안화력에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간에 두 군데를 분기해서 급수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또 한 군데는 분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태안화력 자체가 관 끝이기 때문에 수압이 떨어져서 제 물량이 급수되지 않으면 발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군에서 전용관로를 부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군 자체 사업비 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에 여러 차례 다니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측에서는 수압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발전에 지장이 있으니 전용관로를 태안읍 남면 사거리에서 별도 관을 신설하라는 얘기죠?

예.

그동안 가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배수장 올라가는 선에서 따야겠다. 태안화력측에서는 넘어서 따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황촌인데, 고개가 큰 고개는 아닌데 그래도 수압이 워낙 낮다보니까 그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압검토를 더 상세하게 하고 있는데 그 넘어서 분기를 해도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태안화력 관계자와 군이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빨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용관로 신설은 예산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원지방상수도 본래의 계획보다는 빠르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요. 그러면 태안화력과 어느 정도 분기점 협의를 끝냈어야 한다는 거죠.

태안화력에서는 분기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못을 박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시적으로 못을 박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용관로를 부설해서 완료하는 시기까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쪽, 반계리 하수처리시설 기본 실시설계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이 생소한 것을 들었어요. 당초에 반계리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태안화력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처리물량이 포함 안 됐었습니까?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말하자면 군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따르고 또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처리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어서 본사의 방침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합니까?

예. 기존에 있던 시설은 사용을 못하고 다시 건설하는 하수처리장에 집어넣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원인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세하게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총 사업비가 87억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이 거기서 부담할 게 한 2/3 정도는 됩니다. 한전에서 부담할 게 적어도 한 50억은.

문제가 되네요. 그럼 일반 아파트들도 예를 들어 별도 라인을 하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원인자부담을 합니까?

농어촌 상수도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일반 읍지역은 원인자부담을 받습니다. 읍지역은 순수하게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농어촌상수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70%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본 의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하수처리시설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됐는데 당초에 태안화력 아파트단지와 원인자부담에 대한 것이 협의가 끝났어야 했는데 끝나지도 않고 사업을 실시하면서 원인자부담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눠서 한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는데 다만 자체 처리하더라도 환경 수질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자체적으로 시설보강을 하고 배출을 해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예산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런데 자체 처리를 하더라도 거기는 오수처리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수처리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부분이 배출되는 기준치가 하수처리시설이 완벽하지 자체 처리해서 오수처리는 아니거든요.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따라 배출수 수질기준은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태안군 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하수처리가 들어가는 기본계획에 들어갔다가 부담금 때문에 자체처리 하는 단지가 혹시 있습니까?

한전 같은 경우 태안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단지가 큰데 관광지는 자체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는 처리기준이 거의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얘기요. 하수처리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나 효율면에서는 더 낫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에도 보면 몇 가지입니까? 각 해수욕장별로 하는 이유가, 현재도 건축허가를 내면 자체처리를 해요.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건 별도로 본 의원과 협의하는 걸로 하구요. 212쪽 하수슬러지가 태안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량이 1일 10톤으로 했는데 발생량은 데이터를 안 갖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10톤이라는 것은 최종 처리했을 때 10톤이거든요. 전부 건조시켜서 탄화해서 탄으로 배출할 때 태안군 전체 것을 다 모였을 때 10톤인데 젖은 상태로 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죠.

발생량과 처리용량이 2배수, 2.5배수는 되어야 하는데 타이트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처리용량은 현재 보면 충분합니다.

공법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탄화공법이라고 슬러지가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없으면 퇴비나 이런 걸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원인분석이 잘 안 되는데 중금속이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퇴비화를 못 시키고 탄으로 만들어서 산업용 연료 같은 데로 쓰거든요. 그 시설비용이 일반 퇴비화시키는 비용보다는 많이 듭니다.

요즘은 거의 소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소각해서 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탄으로 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은 아니시죠?

제가 폐기물 전공은 아니고요.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24)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병술만 하수처리시설 설치. 처리용량 대비 사업비의 규모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공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법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주로 관로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병술만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전직 소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지금 바뀌셨는데 설명을 들었습니까? 왜 아직까지 위치선정이 안 되고 있는가?

예.

들어보니까 어때요?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부지마련이 가장 쉬운 데가 안면도 관광지 사업계획에서 처리장으로 계획된 데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병술만이거든요. 지금 민자로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바뀌면 또 설계가 바뀌기 때문에 도에서 그 위치에 할 수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처리양은 주로 방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포쪽으로...

8구와 승언 3구, 4구 일부, 승언 1구 일부.

사업명 자체가 당초에 계획됐던 병술만인데 사실상은 이 사업명도 바꿔야 됩니다.

8억을 갖고 1일 처리용량이 400톤인데 설치가 가능하겠는가?

8억은 금년도 설계비.

총 사업비 202억 갖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처리용량이 1,700톤으로 나와 있거든.

처리용량이 당초에 1,700톤이었다가 관광지 부분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건 마을하수처리로 1일 400톤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도 이보다는 훨씬 줄게 되죠.

8억보다 더 준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 202억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줄죠. 관로길이도 짧아지기 때문에.

수혜 세대수를 따지더라도 백사장 하수처리시설에 버금갈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 문제가 그렇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8월까지는 처리장 위치를 결정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아주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부 오픈 시키고 조금의 의혹도 없도록, 의혹이 있어서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속가도가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웬만큼만 협의되면 전체 주민들한테 설명부터 다시 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군이나 국가를 위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 수록 얼마가 손해인지 설명을 드리고 빨리 결정을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롭게 접근해서 또 새로운 처리장 위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설명을 이 부분이 잘 되어야 할 거에요. 소장님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의 동네에 가서 병술만 얘기를 하면 안 맞죠. 다시 바로 잡아서 명칭변경부터 다시 해서 충분한 계획 하에 작전을 세워서 이번만큼은 처리장 위치가 결정되는데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특히 사업비 문제가 정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사업비가 들쑥날쑥하면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곤란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하는데도 많은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지역에서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챙겨서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다 잊고 이번에는 목표한 대로, 계획한 대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원의 입장에서 저도 같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1)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유태권입니다. 214페이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문제점만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제위기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의 국고지원 미흡,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도시는 착공했으면서 완전히 못하고 있습니다만 태안 기업도시도 추진실적이 부진합니다. 금년도까지 약 9.9%의 공정률을 계획하고 있으나 7.6%밖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제도개선이라든지 국비지원 건의를 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기업도시 1단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단계는 2개의 골프장과 콘도 410실, 물놀이시설과 컨벤션센터 등인데 지난 2월에 계획이 되어 각 관련 실과라든지 도청, 도의 건축위원회까지 해서 올해 5월 11일날 최종 건축허가까지 승인했습니다. 6월달쯤 착공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건설 사장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새로 취임하신 김준경 현대건설 사장께서는 전임사장들이 1,100억 정도 쓰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약 700억 정도를 투자하려다 보니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현재 산업은행 회계팀과 삼일회계법인에서 새로운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도시개발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업성 분석한 것이 전부 교수님들이라든지 우리나라 굴지의 분석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9월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공하려고 9월 초순 착공을 목표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연결도로도 명소화 도로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설계 때문에 6월 중순까지 계속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6월 15일날 문화부에서 최종 국비도 배정해 줬습니다. 따라서 설계도 설계지만 사업 시공자도 기업도시사업 시행자인 현대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문화부에서 최종 행안부라든지 국토부 협의해서 문서로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는 예산과목도 변경해서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22일날은 토지보상협의회 위원을 위촉했고 1차 회의를 거쳐서 오늘 오전에는 평천리지역, 지금 현재는 반곡리지역에서 토지감정평가사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해서 물건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정하고 나면 8월 초순까지 최종 감정평가액을 산정해서 8월쯤부터 토지보상을 하고 8월말이나 9월초에는 연결도로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부남호 준설사업입니다. 준설사업은 그동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준설선에서 아주 성능이 좋아서 1시간에 약 400루베, 25톤 대형덤프차로 30대 정도의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단계 공사를 시행 못 하다 보니까 지금은 준설량이 너무 많아서 조금 조정하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5만 루베 준설했고 외부에서 흙도 62만 루베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현대에서 부담해야 했던 원석대가 226억 정도 되어 현대에서 너무 많다. 또 태안군의 입장에서는 원석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태안군에 돌아오는 개발이익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지난 3월에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원석대를 조금 감시켰었습니다. 약 96억 정도로 약 130억 정도를 줄였는데 이것이 엊그제 농어촌공사의 감사원 감사에서 최대한 감사위원들을 설득해서 잘 통과가 됐습니다. 감사위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줬겠구나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태안군의 입장으로는 개발이익 환수금 130억 정도를 증액시켰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준설사업이라든지 외부상토 반입이라든지 연결도로 착실히 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기업도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37)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부남호 준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남호 준설을 하는데 수질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준설만 하고 부남호는 수질개선이 안 된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현재 수질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남호 준설을 하면서 파이프를 통해서 약 90%의 물과 10%의 모래를 같이 흡입해서 기업도시 부지에 놓으면서 물은 물대로 흘러가면서 저쪽에서는 약품처리도 하고 계속 단계를 거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수질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모래는 모래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올해 부남호의 염도가 높아져서 작황이 안 좋다는 것은 저희들로써나 아니면 지금 현재 농사짓는 농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염도는 둘째치고라도 부남호 준설을 하기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2008년 1월 20일부터 했습니다.

그럼 2008년도 수질과 지금 수질은?

아주 미미합니다. 1,530만 루베를 준설해야 하는데 지금 65만 루베밖에 준설을 못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수질이 5등급이었는데 지금은 4등급이라고 하기에는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준설을 하고 슬러지라든지 이런 게 바닥에 깔려있던 노폐물을 어디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먼저 할 때는 따로따로 분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펌핑을 해서 모래는 모래대로 떨어지고 부유물은 물과 같이 전부 흘러가는데 수로가 4단계가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부유물질 같은 것은 수로에 쌓입니다. 쌓이면서 최종적으로 4단계에 내려가는 물은 아주 맑은 물만 부남호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라앉혀서 내려가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품처리는 안 하고요?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종적으로 1,580만 루베 거의 끝날 때쯤에서 마지막으로 전부 약품처리까지 하면서....

부유물도 상당히 많이 쌓였겠네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모래가 있는 쪽이 있고 부유물이 흘러가는 쪽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니가 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설을 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질개선이 잘될 수 있게끔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1) 환경관리사업소장 홍의기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첫번째로 일과 레크레이션이 공존하는 분위기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근로자와 함께 하는 국악 동아리 운영으로 초빙강사를 통한 풍물강사 월 2회 실시와 댄스 스포츠교실 운영을 초청강사로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성수기를 제외한 달에는 풍물놀이강좌 월 2회 실시와 댄스스포츠교실 운영 주 1회 실시토록 해 하여 근로자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재활용 선별 체험을 통한 환경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기관 단체 및 학교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발현장 체험을 통하여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고취로써는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학생들을 중심으로 재활용 선별 현장체험 실시 및 초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 장소로 추진하고 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 및 일반주민들 현장체험 추진과 공무원가족으로 중심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1쪽,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 강구입니다. 정부시책에 의거 음폐수의 해양배출은 2011년까지 50%로 감축하고 2013년부터는 전량 육상토록 조치 확정됨에 따라 추진사항은 음폐수 처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용역결과로는 음폐수 전처리시설 설치장소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종합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국도비 예산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직원 편의시설 증설로 음식물 처리시설 내에 샤워장과 화장실을 설치했고 재활용처리시설에는 화장실과 휴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활용 선별 라인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근로자 복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안전하고 쾌적한 소각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운영방식은 현재 진도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운영인력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말로써 위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행정절차 선행 등 법인설립, 시설운영 규정 등 인수준비가 최소한 금년 10월 말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2010년도에는 원만한 소각시설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앞으로는 시설 및 물품 등 인계인수 절차와 행정절차 사전이행 및 협의체계 지원 등 관련조례 개정 또한 법인설립 완료 및 시설 기술인력 인수준비, 또한 인계인수 마무리 및 위탁계약을 추진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재활용처리시설 운영개선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재봉틀을 구입하여 재활용 보관성 톤백마대, 1톤 마대가 되겠습니다. 1,000개를 자체 제작하여 지금까지 예산 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 폐스티로폼 보관창고 신축해서 시급한 사항으로 본예산 사업에 확보하여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도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매립장 운영 안정화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따라 필터 등 많은 소모성 예산이 소모되는바 단기적으로는 필터교체를 위한 재료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 구역 확대와 연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압송 조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처리시설 멤브레인필터 2분의 1이상 교체하여 예산사업에 확보토록 추진해 나가고 또한 매립장 1구간 매립종료 후 2구간도 매립 시행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한바 일부 시설의 보완 및 노후에 대한 시설개선이 제기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시설개선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추진하고 대규모 시설개선 및 고가설비 구입 등은 향후 예산확보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49) 소장님 221쪽, 음폐수 육상처리대책 강구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전임자가 결정한 사항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 사업비가 35억 내지 40억 추가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방재정이 300억 정도 들어가야 종합처리시설이 확정되는데 국비 한 50%, 지방비 50%로 하면 150억을 지방비에서 보태서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2013년까지는 완전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실천해야 될 사항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셔야 겠고, 그동안 전임자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까지 끝났어요.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223쪽 소각시설 운영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비도 줬고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탁하는 걸로 방안이 결정됐죠?

주민협의체 주민으로 하여금 위탁할 수 있도록, 금년 말이 협약체결 마감이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탁 운영관리 하도록 협의가 됐다는 얘기에요.

예.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조건부입니다. 2009년 10월 30일 한 안 됐을 경우 내년 1년 동안은 직영 또는 공개입찰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어디 까지 와 있습니까? 10월 30일까지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일단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거든요.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을 7개 부락의 이사가 선정돼서, 지금 이사는 선정된 상태입니다. 회의 결과 법인이 소각시설만큼은 단종법인이 아니고 종합법인입니다. 종법법인 중에서도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입니다. 현재 15억원 거출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위원들이 일단은 시장조사를 해서 3억에서 4억이면 매수를 할 수 있다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러다 만약에 소각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7개 마을에서 자본금이 15억이 되어야 하는데 자금 갹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를 들어 자본금이 3억~4억밖에 안 되는데 1일 위탁 운영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본금이 3~4억원이 아니라 종합법인을 하려면 15억원이 필요하고 만약에 종합법인을 살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임대계약을 살 수 있는 게, 그것이 3억~4억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현재 위원들이 시장조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불투명하다는 거요. 그렇다면 주민지원협의체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1년간 유예를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서 이걸 안전하게 해 주셔야지, 2개월 남겨놓고 안 됐을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진도한테는 기 위탁기간 만료 통보보내고, 협약 종료됐다고 통보보내고 난 다음에 소각시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것을 10월초에라도 빨리 상황판단을 하셔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금 딜레이 될 경우에는 내년도 안전한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탁, 주민지원협의체가 서류가 완벽히 됐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현재대로 운영해야 겠다든지 무슨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요. 본 의원이 볼 때도 이게 걱정되네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시기적으로 빠르다. 잘못하면 저희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독촉을 하셔서 최대한 준비해서 기간내에 행정절차를 다 끝마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기술력도 많이 검토해 주셔야 할 거에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56) 정광섭 의원입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 결정이 되도록 목요간담회 때 한번도 협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까지 가게 된 이유라도 듣고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목요간담회 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에 가니까 이 사항이 민간업체로 위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어 와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저도 계장도 새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 제가 거친 과정인데 지금 목요간담회에서 보고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추진 진도를 봐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위탁방안 결정을 했다고까지 할 정도면 저희들한테도 어느 정도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자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조한무 의원님께서 걱정하셨기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주민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운영을 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소각시설 운영방안 연구용역도 하셨네요?

용역은 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2009년 4월~6월까지 2개월 동안 2,000만원 들여서 용역 하셨네요?

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조한무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추진사항은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 약 2억 정도가 위탁비용으로 주민협의체가 운영할 경우 2억 정도가 남을 거라는, 그런 용역 준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물론 기업이라는 곳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2억이라면 어찌보면 큰 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났을 때, 사고라는 게 큰 사고는 아니겠죠. 예를 들어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의 대처능력. 전문업체가 하는 것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했을 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면 전국적으로 소각시설은 민간업체에 위탁한 데가 없습니다. 재활용은 있어도 소각장은 없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만약에 민간업체에 위탁한다고 해도 기술진은 2이상 둬야 해요. 그렇다면 그때는 기술진을 외부에서 영입시켜야 합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네요.

저희들도 걱정스러워서 하는 부분이지 주민협의체에 이것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 금번 7월 6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시설사업소에 근무하게 된 소장 박일웅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행복한 군민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연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유치와 군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기어코자 문화 소외지역의 군민들을 찾아가는 기획공연과 복군 20주년 축하공연, 자체 기획공연 등 금년도 16작품 중 11작품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 기획공연 및 전문연 공연 5작품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메세나 공연은 우리군에서 처음 기획하는 공연으로서 섬지역인 근흥면 가의도리에서 8월 22일경 무대 및 조명을 위해 우리부서 직원들의 지원과 도움을 주는 기업 및 단체의 협의하에 가의도 전가구에 대한 전등시설 교체와 이미용사업 등 자원봉사와 40여명으로 구성된 공연팀의 공연으로 문화 소외계층인 도서군민에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자체 기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군 20주년 축하공연입니다. 복군 20주년 충남 교향악단 지역예술인 공연을 실시하였으나 대중가수 출연시에는 군민들이 성황리에 관람하였지만 지역예술인 공연시에는 관람객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전군민들의 공감속에 야외무대에서 마술단, 섹스폰, 통기타, 밴드, 국악, 밴드아줌마, 성악가 등 지역예술인 공연프로그램을 8월 중 계획하여 9월에 일주일에 한번씩 체육관과 문화회관 백화산을 찾는 군민에게 신명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연관람료 유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난타공연 2회에 걸쳐 856만9,000원의 수익사업을 하였지만 앞으로 발권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람료 유료화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공연추진입니다. 그동안 국악 5작품 7회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4작품을 금년 10월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금년 8월까지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은 콘솔음악, 조명장비, 야외공연장, 부대시설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중으로 공연에 착오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반영된 무대부분의 조명시설과 분장실 보강공사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군민들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행사가 공연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파 이종일 선생 선양 및 기념관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2월 옥파이종일 선생 생가 주변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9월 10일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념관 준공과 함께 서북부권 관광코스 개발에도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옥파 이종일 선생의 삶과 업적 책 편찬입니다. 그동안 옥파 이종일 선생 업적을 책으로 편찬하기 위한 방향설정 및 자료를 수집하여 초판 1,500부를 출판하였습니다. 금번 편찬된 주요 내용은 옥파 이종일 선생의 업적을 군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습니다. 2차 출판은 국비 1,000여만원을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항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