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9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상운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고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비 5개 사업 지원하고 알권리 충족 및 고충해소 사업지원 그리고 장애인 고충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지원으로 건전청소년 육성사업 12개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고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청소년 배움터지킴이, 마전청소년 공부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어르신 건강보장을 위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지원과 농촌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지급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그리고 노후보일러 교체,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된 노인 안전한 생활보호 대책으로 독거노인 관리사 파견사업,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학기 중과 방학 중, 급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9개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보육기반 구축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1개소와 공립보육시설 이전 신축공사 추진,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아이 돌봄이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등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식품제조 판매업소 시설 점검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향토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상반기 아쉬움으로는 자광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전문요양원 사업비 반납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12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비와 장비 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자광과 적극협의해서 여건 성숙 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총 34개 시책에 229억 2,000만원으로 종합 진도는 63%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저소득층이 일자리사업 확대가 요구되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상가구 보호와 추가대상의 발굴지원과 초 고령시대에 부합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확산과 여성의 권리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권익증진의 요구가 증대되고 우리 고장만의 차별화된 전문 향토음식 거리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중점과제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급여의 적기지원 그리고 가정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 청소년 건강육성과 문화활동 지원, 안정된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그리고 여성 역량강화를 통한 건전가정 구현과 보육환경 조성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건전한 아동육성과 향토음식거리 조성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단위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장애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 1,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장애인 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조기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법정지급일 보다 10일 앞당겨서 지급한 바 있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기관을 금산군지회를 선정해서 운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탁해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차상위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자 일제조사 및 신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알권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정보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여성 무료직업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여성 가정방문 직업 및 애로사항을 상담하였으며, 금산군 장애인신문을 12회 발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자료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 상담센터와 신문발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고충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점멸 초인등 23가구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스자동안전기 15가구 설치 그리고 다락원과 읍사무소, 진악지구대 등 옆에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를 4개소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차선도색과 안내표지판을 16개소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각, 시각 장애인 지원 대상 가구를 지속적으로 추가 조사 설치하고 장애인편의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히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환경도우미 사업 7명과 장애인 주민 센터 행정도우미 사업 4명,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 12명 등 23명에 4,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을 위한 사업별 참여 홍보와 상담을 통하여 일자리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정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푸른 어린이집 신축이전과 장애인, 여성, 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1층은 장애인과 여성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3층은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하기로 하였으며, 상반기에는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상감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과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각 단체별 정보 공유 및 화합의 공간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전청소년육성 지원사업 12개 사업과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3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사업의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사업을 평가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동아리 육성 및 자치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소년 동아리 13개 동아리를 선정지원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3개 사업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활동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중고생 중심의 자치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동아리 육성사업의 지원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한 관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이면 석동리 산 60번지 일원에서 실버타운과 복지타운, 레저타운, 교육타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자광노인요양시설에 100베드 신축으로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7억 8,400만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인 올해에 현재 국비가 6억 4,6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사업주체인 자광재단에서 사업지구 내에 농림지역을 2종 지구단위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여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광재단과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등 관계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노령 지급이 10,539명에 74억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급 자에 대한 금융재산 및 소득조사를 상반기에 2회 실시하고 부정수급자 및 사망자에 대한 30명에 대한 500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대민 홍보를 해서 신규대상자의 지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22명이 독거노인 5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을 6회 실시하고 욕구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을 주 4회 실시하며, 독거노인 신규발굴을 68명 발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독거노인 지원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변동사항을 입력하여 서비스 내용의 중복여부 조사와 신규복지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로당 신축 및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신축,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에 57개소를 하고 노후 보일러 교체 및 도배장판을 123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신축, 증축, 리모델링 사업 21개소 실시 추진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도 3개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65세 이상 노인실태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 특수시책으로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사요원 23명 채용해서 집합교육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1,600건의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 대상자 전부를 조사하고 자료 입력을 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우리 군의 노인정책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정착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실시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기요양 급여 예탁금을 22개 시설에 6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승인을 57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홈페이지와 이장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새로운 노인사회복지 정책으로 조기 정착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2개소에 170명을 지원하였고, 재가식사 배달은 삼광과 진원노인복지센터와 금산자활센터 등 26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의 건강과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위생상태와 식중독 안전 사항 등을 지도감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3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389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상반기에 2억 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혹서기 유의사항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완료하고 사업결산과 참여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및 동아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문화 소모임 동아리 6개 동아리를 지원했고, 제7회 여성문화제는 어제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 회원과 우리 군의원님을 비롯한 군 단위 기관단체장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정책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9개 사업에 다문화 교육사업에 방문지도사 11명이 44가정을 방문 교육했으며, 행복가구기 사업도 5개 사업을 97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 가족의 행복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 한 부모 가정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만 10세미만 자녀 아동 양유비와 학비지원을 60명 하였고, 중고생 교육비를 7명 지원하였고, 가구주에 대한 기술교육 및 생계비 지원을 7명하고 학용품과 월동비 등에 9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래 사업 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이 돌보미를 11명 선발해서 25 가정에 211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 돌봄이 5명을 추가 선발해서 서비스 가정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전액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릴레이 교육을 8개 교에 10회 99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성인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 및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진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학기 중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중식을 706명을 지원한 바 있고, 겨울과 봄 방학에 중식을 1,061명을 대상으로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방학 아동급식을 위해서 1,048명을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급식 중인 아동 중 계속 지원여부 조사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나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조사해서 아동 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아동 센터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9개소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였으며, 운영비 미 지원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2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도우미를 6개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시설별 기준 금액에 추가 반영분에 대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 건전육성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보육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 지원과 차량 운영비, 장비비 등 3개 사업에 6,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시범사업에 구남일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리모델링 사업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기심의 선정된 시설장과 협의해서 보육시설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원아를 모집하여 9월 중에 개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차등 보육료와 만 5세 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등 4개 사업에 4,525명에 7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소득기준 변경에 따른 보육료지원신청 대상 850명을 접수해서 재산과 소득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조사가 완료되는 7월 중부터 보육료를 정리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전자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방법을 변경하는데도 착오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향토음식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복수한우거리와 마전 추어탕거리, 제원과 부리의 민물음식거리 등 3개소에 대해서 진입로 표시판 상징물 제작과 안내 표지판, 배너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축제 이전에 완료해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음식 특화거리에 맞는 음식축제를 음식업소가 자체적으로 개최해서 특색 있는 향토음식 거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삼 홍삼 잔류농약 검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중 위생업소 위생등급제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제 실시와 으뜸숙박업소 홍보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제에 숙박업소, 이용업소, 세탁업소 등 8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제 실시에 따른 시설에 따른 시설 주요점검을 52개소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과 단체 직원으로 해서 합동실시해서 최우수, 우수, 일반 업소를 구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3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지요. 군내에 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차별화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 아동 수가 9명, 44명 있는 곳도 지원 금액이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지원 기준은 시설이 먼저 가고 정원수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조사되면 아동급식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 상태를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주 기준은 시설면적과 정원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리로는 정원수가 상당히 차이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왜냐면 여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드는 금액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이 날 것이고 여기 보니까 거기에서 아동들의 간식도 제공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세배 차이가 나도 금액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번 가보니까 아동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 돈이 차등이 나는 것으로 보고 또 그리고 아동들의 간식도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원되는 금액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해서요.

저희들이 9개소에 한 19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은 곳은 그래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원이 적은 곳이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현재 차등 지원 그런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해소 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금액이 전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작년도에도 1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지원이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그전에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것도 없지요. 그리고 다들 자비로 공부방도 만들고 다 한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 지원금액이 나가긴 하지만 이것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리고 차등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봤는데 차이가 너무 없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10인 미만은 200만원이고 지원되는 것은 20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고 급식비는 별도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단 말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38쪽에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 음식에 들어가는 제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수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이것은 저희들이 수삼센터에서 판매하는 수삼하고 약령시장에서 유통되는 홍삼, 그리고 인삼식품으로 제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거해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해서 농약 잔류상태라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사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삼을 사서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인삼축제 때에도 그 내용을 발표해서 홍보가 돼서 안전하게 인삼 관련 식품을 갖다 제조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상반기 때에 몇 번 했어요.

이것은 상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소에 처음 검사를 우리가 의뢰를 한 과정인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고, 지금 하반기에 인삼축제 전에 지금 저희들이 7월말에서 8월초에 물건을 사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검사한 것을 인삼축제 전에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우리 군에 얼마나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를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 검사를 지금까지는 안돼 있다고 해고 보건환경연구소는 안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 주소를 파악할 필요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위생파트에서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잔류농약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함부로 하면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 그러는데,

예!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과는 나온 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포 여부 그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안 받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해서 하는 요양센터가 있지요.

예!

그 요양보험대상자들이 대상자로 관리하는 요양센터가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곳에 와서 관리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등급 받은 분이 여기 와서 입소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요양보험 대상자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이 현재 정원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요양센터에서 보험대상자들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어떤 조건을 제시해 가면서 내가 관리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대상자들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은 없나요.

최명수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이게 시설은 인원을 충분히 있고 정원은 있고 그런데 수용하기 위한 과다경쟁으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피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그런 경쟁 속에서 또 보험대상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그것도 불이익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보험대상자가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가 뭘 해 주겠다.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뭐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가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은 관리할 수 있으면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어떤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수 의원님 말씀대로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수용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점검할 때 만족도 그런 것도 체크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30쪽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가정폭력상담센터는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로 1,5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보강해서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국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6,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센터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운영하는데 기준이 있지요. 상담소 운영하는 기준이요. 조건이 따르는 것이지요. 상담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아마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의 기준이 있고 지원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운영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치 않은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여기 예산 반영되는 것을 보고 필요하다면 우리 군비로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하고 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서로 업무적인 협조를 하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상당히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관계는 다문화여성 관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서로 연계성 있게 저희들이 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정폭력상담소가 다문화 가족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파악이 되던데 이것은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음식특화 거리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하반기에 얼마큼 지원이 된 것이 결과가 나와 있지요.

지금 향토음식거리는 3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도로점용 부지에 대해서 점용허가가 끝나고 그래서 지금 설치 중입니다.

이것도 한번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38쪽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데 우리 군에서 제조한 수삼이나 홍삼 이런 부분을 잔류농약검사 하신단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인삼을 가공하고 있는 제조 업소가 인·허가를 내 줄 때에 신고나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기준이 충분합니까?

시설 기준은 우리가 신고 업소 인허가 처리를 할 때에는 그것은 일절 시설만 갖추고 하면 되기 때문에 잔류 농약 그 관계까지는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품이 생산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저희들이 우리 위생계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약청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냐면요. 우리 군에서 어떤 인삼가공을 제조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다. 인삼가공을 하는 제품이 고품질의 제품이 나와서 소비자로 하여금 아주 좋은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업소가 난립을 하다보니까 고품질의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인삼의 값어치를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조업소 기준을 만들 때에는 철저한 기준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하나 나오더라도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는 제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인삼가공업소가 많고 난립하다보니까 진짜 인정받는 기준이 없다 이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금산에서 이러한 제품이 나올 때에 어느 기준을 정해서 나오는 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 업소에서 만드는 기준가지고 만들면 되지 이것이 어느 기준이 이것이 이렇다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준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런 제조 업소를 인허가 신고나 인허가 해 줄 당시에는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다. 무슨 법적인 기준 내에서 했겠지만 현장 답사라든지 현지 조사를 해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할 때에는 그런 기준은 없지만 저희들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할 때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하는 사업에서 저희들이 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서 가는 분위기도 환기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고품질화 되어야만 금산 홍삼이나 인삼제품이 살길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산장려금도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예 우리 소관입니다.

요즘 실태를 잘 못 파악해서 보도가 잘 못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몰라도 지금 대전에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와 둘째 아이는 안 줍니다.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은 첫째, 둘째, 셋째 아이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아이는 금산에서 낳고 셋째부터는 대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첫째부터 혜택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위장해서 출산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은 길준무 의원님께 처음 말씀을 듣고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보도된 것은 사실이니까 근거 없이 보도가 될 일은 없겠지요. 한번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우리 군비가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이 100% 됐잖아요. 신축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경로당 신축관계는 이것이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것이 그동안 5년 동안 해 왔고, 계속 하고 있던데 신축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게 요구도 되고,

아니 제가 말하는 신축은 아주 없는 곳이 있느냔 얘기입니다. 경로당 자체가 건축이 안 된 곳이 있느냔 얘기입니다.

지금 경로당은 자연부락 단위는 다 있는 것으로 보고 오래돼서 노후 된 곳에 다시 짓는 개축이 많은 것 같거든요.

거의 제가 볼 적에는 99%는 된 것으로 봐요. 정말로 노후 돼서 철거가 돼서 지금 없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런 곳이 있다면 한두 군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곳이 있다면 빨리 지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재건축입니다. 평수가 작습니다. 또 문제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건축해서 증축을 하거나 키우기 위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게끔 빨리 빨리 재건축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건축된 건물에 하여튼 적어도 한 30년 동안은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부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내구연한 보다 한 30% 정도는 더 써도 됩니다. 언제도 건물이, 이 수준을 철저하게 지켜서 건축면적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더 한다든지 이런 성향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인구는 자구 줄어듭니다. 그런데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늘린단 얘기입니다. 키우기 위해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선거 직에 있는 의원들이나 군수나 이분들은 자꾸 거기에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꼭 이런 것을 지양하고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런 재건축을 우리가 절대 하지 말고 정확한 내구연한을 지키고 새로운 사업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사업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익사업 활동, 노인들이 그냥 나와서 노시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사업도 우리가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장려를 하고 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길준무 의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재건축 관계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된 것 이외에는 안 하고 가급적이면 쓸 수 있으면 그것을 하는 방도로 하고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고, 경로당에 사업개발 프로그램 개발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겨울철이라든지 경로당에 취사를 한다든지 보건소 계통에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소득 사업을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순하게 연료비라든지 비품 구입비, 기타 보조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단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그야말로 활용 가치 가지게끔 하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기관에서 해야 되고 또 수익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엮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는 비용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가는 것이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을 하려면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원조례가 있어서 그 법적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금년도에는 어렵다면 내년도에는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익사업이라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조례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한번 관계법하고 같이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도 많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못하겠다. 하겠다. 결정을 빨리 해 달라, 못 하겠다고 제가 별도의 검토를 해서 의원입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할 의향이 있으니까 검토를 바로 해서 우리 집행부는 못하겠으니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하시든지 하십시오. 답을 달란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하는 방도로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서 이런 것은 시기가 왔으니까 빨리 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할게요. 지역 아동센터 있지요. 이 시설장 되시는 분들이 거의 교회 목사님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종교시설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읍면단위에 어린 아이들이 지금 기준이 몇 살에서 몇 살입니까? 해당 어린 아이들이,

이것이 취학 전 아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셔서 이것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지금 면 지역은 취약지구잖아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도 시간이 한계가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돌봐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간다면 상당히 좋지 않냐 그런데 일반인이 수익사업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쪽에 봉사차원에서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들이 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아무튼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수삼, 홍삼 잔류 농약 검사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담이 엄청나게 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비밀을 유지한다고 어쩐다고 해도 자료는 유출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고 폐기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이 자료는 나가게 돼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수삼을 갖다 20근을 하든지 30근을 하든지 몇 근을 하든지 검수품 선택하는 과정도 이게 쉽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앉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고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농산물 검사소인지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품질관리소인가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물론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이 역효과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떠 앉고 가야할 부담이 크다 그래서 하번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우리가 군비 사업이니까 국·도비 사업이라면 방법이 없다고 하겠지만 군비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잘 평가를 하셔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그 관계는 잘 하도록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위생파트에서 볼 때에는 실제로 한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하되 지역경제에 영향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광재단이 사업비가 반납되었다고 전반기에는 반납이 돼 있지요.

예!

반납이 돼 있는데 또 후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은 60베드 전문 요양시설인데 현재 군비까지 확보돼서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했는데 60번지 내가 전체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을 하려면 농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사업을 지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자광재단에 60베드에 반납이 되었다가 도시계획정비를 하게 되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60베드 이것은 도저히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지금 2차 연도로 해서 27억 한다는 것은 100베드입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관계 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았고요. 현재 다문화 가족 수가 우리 금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3개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했어요.

우리 금산군하고 계룡시하고 논산까지 같이 합해서,

다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커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금산에는 다문화가족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7개국에 241명이 와 있고 자녀는 35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3개 시군에서 다문화 가족 운영하는 사람들의 형태네요.

우리 군은 이렇게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 있는 다문화 가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 것이 아니고요. 논산시나 계룡시 것은 아니고 우리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논산이나 계룡 사람들도 여기 와서 참여하고 있다면서요.

거기 가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3개 시군이 운영하는 것이 3억 1,300만원입니까?

사업까지 포함해서 3개 지역을 커버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방문지도사들이 그쪽으로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네요.

여기도 커버하고 거기도 같이 커버를 합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31쪽에 아동급식 지원이 지금 방학 중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네요. 그럼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나오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차상위 계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학기 중에는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식품권을 배부해서 급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권을 주면 이 분들 어디 가서 식사를 합니까? 방학 중에는,

식품권을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식당에 가서,

그럼 그 식품권을 가지고 가면 아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다.

예! 아동이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끼에,

한 끼에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모 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동안에 급식비를 내고 먹던 학생이 갑자기 급식비를 못내는 상황이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금년에 이렇게 어려워져서 그래서 현재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저희들 지원되고 있고 차상위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없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발생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서 못한다. 이렇게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차상위도 보면 그런 것이 있지요. 소득상태라든지 저희들이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실직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뭔가 보호 받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이 다른 때보다 더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부모님이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급식비를 못 내서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이 그때보다 늘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서 교육청에 의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서 조사가 되어야 되니까요? 학교이니까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이 안 돼서 어렵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특화거리요. 지금 도로점용허가가 완료 되었다고 했지요.

그것은 지금 착공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이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점용이 그 인근토지소유주가 도로에 맞물려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목이 좋은 곳에 그것을 해 놓았는데 그런데 그 건물을 만약에 짓는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는 점용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근 토지소유주의 어떤 형태도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 목이 좋은 곳에 표지판을 세워 놓았는데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 다른 곳에 옮기려면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도 진정을 넣는다든지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 소유주로부터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태경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도 위생업소와 협의를 해 보면 거기는 어디를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상충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협의도 많이 했고, 했는데 사유지가 인접돼 있을 경우에 협의 관계는 고려해서 하는데 일을 하는데 상당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유지 그분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지요. 그런데 공익이라든지 위생업소의 향토음식,

지금 전주도 어떤 건물과 도로와 사유지와 걸려 있을 때에는 전주도 옮겨 줍니다. 전주까지도, 그런데 이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요. 지금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그때 가서 분쟁이 되게 되면 어려우니 지금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근 토지 소유주하고 의견이 없어서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불편을 사전에 해소 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주신대로 우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인삼약초 산업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배려에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중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상반기 중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국내외 어려운 경기침체 하에서도 인삼약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과 공격경향으로 나름대로의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첫 번째 인삼의 안전한 생산을 위해서 GAP 금산인삼 생산 대상자 심사를 150농가 심사완료를 하였고, 고품질 철재해가림 지원사업도 48농가에 20㏊ 2억 9,800만원에 대해서 보조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금산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지난 6월 달에 출원신청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공 유통 분야에서 그간 1년 여간 표류 중이던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이 시행주체 공모를 통해서 금산약초물류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 특수시책인 인삼약초 품질인증도 7개 업체에 27품목을 추가 인증하였고. GAP, GMP 생산지원시설도 6개 업소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명실공이 인삼약초 가공유통 분야에서 상당한 기반을 구축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홍보마케팅 분야에서는 공격적인 금산인삼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대만 등 5개국에 7,596천불을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삼수출액도 9,119천불로 전년대비 0.8% 증가한 수출을 한바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경기 불황에도 국내 총 수출액이 전년 동기 22.3% 감소한 것에 비하면 우리 금산인삼은 상당히 선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도시 특별전에서도 울산박람회 등 3회에 걸쳐서 16억 7,4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인삼와인트레인도 지난 3월 18일 개통식을 시작으로 53회에 걸쳐서 5,039명이 금산인삼약령시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진한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 국회비준 지연으로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인삼생산유통 현대화 시설사업이 착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4쪽과 5쪽 주요시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6쪽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에서는 인삼생산량의 획기적인 증가와 함께 중국삼, 화기삼 등 공세가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우리의 인삼산업도 대외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생산 분야에서는 금산인삼 지리적 표시단체 표장 등록 마무리와 함께 운영을 하도록 하고 GAP 인삼 채굴 농가의 인증획득 및 GAP 관리시설을 지원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유통 분야에서는 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에 이어서 사업 착수가 늦어도 금년 10월까지는 추진을 하고 코덱스 규격 인삼제품이 등록이 완료되면 이에 맞는 인삼제품을 품목별로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에 인삼 관광객을 위한 인삼특별열차를 운행을 하고 금산인삼 해외 판매점에 대한 홍보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해외의 주요 인삼 거점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인삼 유통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금산인삼 홍보열차 운행입니다. 금산인삼 열차를 와인트레인과 연결 운행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금산인삼 홍보 및 인삼구매 신규 수요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삼 약초 객차에 대한 개조를 완료하고 인삼열차에 대한 개통식과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운영결과는 처음 초기에는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양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이벤트 개발로 테마관광 상품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또는 쉬는 날 서울 춘천 간 관광열차로 운행함으로서 금산인삼 홍보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에는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 특별열차를 운행하고 홍보를 위한 주요 언론사에 대한 팸투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삼약초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상인의 참여욕구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2009 금산인삼 대도시순회 특별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금산인삼 울산박람회 등 3회에 걸쳐서 특별전 추진결과 34,400명이 방문을 하고 16억 7,400만원의 매출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말연시를 겨냥해서 대도시인 부산 백스코에서 같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사는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코자 하며 지역별 주기별로 정례화 해서 홍보판촉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제11회 국제인삼 교역전 개최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갖고 인삼축제 기간 중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장 위치선정을 하고 전시장 조성운영과 환영만찬과 관련된 계획 행사장 배치에 대해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수인삼 바이어를 초청해서 참여업체에 대한 타임스케줄을 정립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하고 수출을 증대코자 합니다. 10쪽 금산인삼세계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인삼축제 기간 중에 국내의 주요 학자 및 전문가의 연구 성과 발표 및 토론으로 인삼산업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세계시장의 경쟁력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주제발표자와 특강대상자 패널을 선정하고 초청인사 및 참여자를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코덱스 규격 인삼제품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인삼제품 코덱스 규격이 지난 6월 29일부터 개최되는 로마에서 개최가 되는데 코덱스 총회에서 우리 고려인삼과 장류 고추장, 된장 류가 최종적으로 확정발표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삼이 식품이라고 하는 그런 공인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인삼제품 코덱스 규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삼제품에 대한 생산업체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해서 코덱스 규격 인삼제품 육성지원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금산인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입니다. 5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금산인삼이라는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에 단체표장으로 등록을 해서 앞으로 금산인삼연구회에서 이러한 것을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은 이게 단체표장으로 등록이 되면 금산 인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인삼하우스 운영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인삼하우스 운영개선은 인삼하우스 전용 쇼핑백을 제작활용하고 품질인증 제품과 공종상표 제품에 대해서 엄선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삼하우스 방수공사도 설계용과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행선에 인삼하우스 방수공사와 의원님들께서 지난 정례회 때에 말씀 주신 안내간판 제작을 해서 정면과 측면에 입간판까지 상행선에는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행선에 대해서도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전시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차별화된 제품 생산 유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9개 업체에 30품목은 인증취소를 하고 연장업체 17개 업체 32개 품목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인 27개 업체에 73품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품질인증 제품 관리를 위한 불시수거검사와 스티커 배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신청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 제조가공시설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GAP 인증 인삼 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0농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토양유해성이라든지 중금속 검사를 참여농가에 대한 현장지도와 집합 교육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GAP인증 수삼박스 개발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도 조금 전에 철재 해가림 시설 지원 사업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고 우수농산물 GAP 관리시설 지원도 현재 3개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삼생산 유통 시설 현대화 사업도 서두에 미진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사업으로 10억 5,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한비 FTA 국회비준 및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국고지원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인삼 GMP 생산시설 지원사업도 금년도에 3개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약청 인증을 위해서 행정지도 및 설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인삼건강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산인삼농협과 금산약령시장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금산약초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2010까지 사업으로 38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금산약초물류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되고 사업장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210번지 일원에서 약초의 집하, 보관, 가공, 유통기능이 포함된 경매센터를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모 선정을 하고 보조금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도 마무리를 짓고 실시 설계에 이어서 착공도 늦어도 10월까지는 마무리해서 본격적인 운영은 2011년부터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4쪽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9,600만원 사업비를 갖고 진산농협에 대해서 진산면 두지리 일원에 친환경 약초 주재배지에 대한 직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했고 하반기에는 여기에 대한 사업 추진과 지도관리, 시설물 건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강화 유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금산인삼 수출 및 인삼시장 개척입니다. 5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금산인삼의 수출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해외 전문판매점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만판촉전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수출 협약은 7,596천불을 수출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카자흐스탄 등 판촉전 등 6개 행사에 참여를 해서 해외에 건강시장 선점 및 공격적인 마케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금산인삼농협이 운영 위·수탁 업체로 선정이 돼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통센터 재개장 준비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유통센터에 대한 유류탱크를 보수를 하고 기계설비 보수와 함께 자연 건조장 보수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삼농협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삼축제 전에 재개장 오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에 대한 시설물을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의 가입과 잔디광장 제초작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인 인삼축제 전에 다 이루어져서 인삼축제 이후에는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상반기에 사업시행주체 공모선정을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2회에 거쳐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전액에 대한 보조 내시와 교부결정을 했고 종합운영계획에 그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은 거의 계약까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고 내부적으로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제원면 수당리인데 유통기능이나 또 경매센터의 운영이나 시장과의 접근성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완대책이 있어요.

그 지역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금산IC에서 나와서 금산읍 방향으로 한 500m 지점이거든요. 500m 지점에 금산인삼 상징물 바로 그 후면입니다. 후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접근성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데 바로 고속도로 옆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전국적인 어떤 유통차원에서는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아울러서 금산인삼약령시장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어떤 물류집하 기능은 상당히 좋은 장소라고 판단을 하고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거기를 적지로 판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부담을 가지는 부분은 법인 쪽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인 쪽에 대표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도 충분히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도 접근성도 제일 좋고 그리고 집하할 수 있는 기능도 바로 고속도로 옆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삼시장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저희들이 영천에 작년인가 2008년도에 영천에 이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한번 갔었는데 그런데 거기도 시장과 상당히 동 떨어져 있더라고요. 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1㎞ 떨어진 지역에 이런 약령시장이 구성이 돼 있는데 상당히 시장하고 접근성 때문에 저희들이 간 날은 문이 거의 닫고 있더라고요. 한 서너 군데만 물을 열고요. 그런 어떤 접근성이나 시장성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잘 준비 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바짝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염려해 주셔서 영천시장은 도매하고 소매를 같이 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가 보았는데 거기하고 기능이 약간 다른 것은 거기는 도매 플러스 소매기능이고 여기는 주로 경매 기능이 포함된 약초의 집하 보과, 가공, 유통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의 기능성으로는 조금 내용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염려가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가 염려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쪽에 지금 인삼홍보열차 어떻게 과장님 생각대로 판단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는 당초에 예측했던 대로 그 정도는 거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홍보와 이벤트 개발로 어는 정도 자리는 잡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테마관광 상품으로서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원래 쉬는 날에는 인삼 와인 열차가 서울에서 춘천까지 관광열차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를 다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효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열차 차량이 여기까지 안 올 때에는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고 앞으로도 테마관광 상품으로 내부시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금산을 찾았을 때 여기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앞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하는 부분이 체험프로그램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시장 상인들하고 어떤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 사람들은,

시장에서도 일단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물론 계층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향첩 만들기, 인삼병 만들기 체험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아직 예산 관계가 충족치 않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은 우선 특이한 경우에만 하고 우선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금산에서 머무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딱 쇼핑할 수 있는 시간 밖에 없네요.

예 그 시간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없네요.

예 체험하면 쇼핑할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인삼쇼핑도 해야 되고 인삼관 관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수고를 하십니다. 14쪽에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제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았다가 9개 업체가 취소를 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 가공품이 우리 과장님 품질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식품가공업체에서 제도되는 상품에 비해서 한 10%내지 20% 정도는 강화를 시켜서 저희가 거기에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인삼가공 제품에 대해서 업소에 대해서 인허가 시설에서 잠깐 어필을 했는데 사실 인삼약초가공 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와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가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인삼가공제품이 조금 고품질의 제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인삼가공제품이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길이 아닌지 그런데 이런 업체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금산군 스스로가 품질 저하를 하고 있다. 지금 같은 제품을 가지고도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도 어떤 제조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인허가 해 주는 사항에서 많이 양산시키다 보니까 우리 인삼가격을 스스로 하락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 사항은 다른 과에서 관련되는 부분이겠지만 인삼약초과에서도 이런 인삼약초 가공품에 대해서 고품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런 품질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많은 회사의 제품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저희 방침입니다. 일단은 좋은 시설에서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그런 품질인증제 운영 모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생산을 하지 않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에서 당초 품질인증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일시 수거검사라든지 스티커 배부도 거기에 맞는 그러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고 주기적으로 생산품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필요하겠지만 품질인증을 받았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없이 그만한 제품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인삼약초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GAP인증 인삼 생산사업이 있지요. 실제 GAP인증을 받은 인삼이 판매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품이 생산되는 만큼 충분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생산자 단체인 인삼농협에서 시중 가격보다 10% 정도 비싼 가격에 전체 수매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GAP인증 인삼이 생산이 되더라도 소비자가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안전성에 대한 그런 인삼이 좋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일반적으로 홍보는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인삼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수매를 해서 대형마트에 납품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 그 뒷얘기를 들었습니다.

GAP인증 제품이 아직 많은 홍보가 미흡해서 실제 생산보다는 소비가 안 되는 이런 측이 아닌지 사실 그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서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되는 과정 이전에 많은 홍보를 해서 GAP 인증을 받은 이런 인삼 같은 것이 제대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GAP인증을 받는데 투자해 주는 것 보다 판매해서 얻는 이익이 비율이 아직 낮은 편이잖아요.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홍보 쪽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 계획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저희가 인삼 농민 관계되는 분이라든지 그런 곳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일반 일상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홍보효과가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지금 GAP, GMP 사업과 같이 해서 하는데 GAP 관리시설에서 나온 인삼에 대해서도 그런 인삼이라든지 GMP 관리시설에서 나온 인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국제 공인이 돼 있는 그러한 가공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홍보를 해야 되겠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다른 농산물이 실제 GAP 인증을 받아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주 소비가 안 되는 아주 역효과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삼도 GAP인증을 받아서 생산을 한다면 제 값을 받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홍보를 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수경재배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한참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경재배를 그렇게 봅니다. 진흥청 사업인데 인삼 특작 쪽에서 기술이전 한 것이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20농가에 기술을 이전시키고 있는데 내용이 유기농 채소니 4개월에 2년 근 수준이니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기술을 갖다 20개 지역을 선정해서 공모를 해서 신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금산은 인삼 종주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쪽이 우리한테 이롭든 불리하든 이익이 되는 모든 부분을 긴밀하게 파악을 해보고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 앞서 가는 것인데 지금 빠지고 있다. 수경재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가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전국에서 20농가를 선택할 때까지도 우리 금산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못하면 종주지도 내 놓아야 할 입장도 갈 수도 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온도 상승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온도 상승으로 인한 그 변화는 엄청난 농작물에 대한 이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온다.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삼이 인삼 하나만 보고 있더라도 종주지가 전국적으로 지금 재배지가 적지로 분포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감귤 같은 것이 전라남도까지 먹어 와 있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던 사과가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재배 적지가 인삼도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종주지를 과연 우리가 위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런 위화감이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 상승에 대한 농업부분에서 가장 큰 피해 지역하면 금산입니다. 전국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칠 수 있는 이런 온도 변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때인데 왜 수경재배를 등한시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연결을 잘 해서 우리도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삼홍보열차 사업입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발 빠른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업 실적이 경제적인 효과로 볼 적에는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금 심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영동 와인 코리아 사업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면 영동사업자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 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입장으로 볼 적에는 아직 이 정도 평가가 나올 때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하고 있을 적에 우리가 조금 더 피치를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삼해외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고 보도를 많이 하고 해서 정치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실효적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평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정치성과 경제성이 같이 언밸런스가 맞아서 쭉 나가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정치성이 너무나 앞서 가고 있고 경제성이 너무나 뒤져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 성과 위주로 나와야 된다.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편입 대 비용 이것을 BC라고 하지요. 이 비율이 너무나 저조하면 이러한 우리가 잘 하고서도 왜곡된 그런 판단을 가지고 밖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삼 수경재배에 대해서는 지난 7월 6일날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인삼을 쌈 채소로 하는 것 쌈 채소와 나물로 개발해서 소비를 창출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 인삼종묘를 비닐하우스에서 수경재배해서 4개월 만에 출하를 한다. 그리고 연 3회가 재배가 가능하다. 재배와 휴면기간을 조정해서 육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인삼과 세근을 식품화 해서 연중 공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현장 평가를 했는데 저희도 담당계장하고 인삼약초 시험장에서 같이 갔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저희 금산군에서는 5년 전에 연구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문제점이 초기에 투자비용이 300평당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으로 과다하게 비용이 소요가 되고, 두 번째는 성분 율이 극히 낮다는 것이지요. 지금 서천에서 한 것이 20농가인가 했는데 딱 한군데가 출하를 하고 있답니다. 출하를 해서 신세계 이마트에 계약 공급을 하고 있다는데 그 성분 율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용화 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따른 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며칠 전에 농식품부에서 인삼담당 과장과 담당자가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큰 삼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해서 농가소득 창출을 하는데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도 5년 전에 했을 때에 어떤 상용화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판단을 해서 금산에서 접은 상태인데 언론에서 아주 크게 나와서 저희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삼홍보 열차사업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더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인삼열차를 운행할 때에 어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만 추구한다고 하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와인코리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산에서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의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그래도 여기에 방문객들이 왜 와인코리아로 가야 되는데 금산인삼시장을 왔느냐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이 돼서 여기 오는 손님들이 그래도 금산 인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삼약령시장에 가서 인삼도 많이 사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아줌마들이나 할머니들은 오셔서 수삼을 특히 많이 사 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도 더 내실 있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해외홍보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치적인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보다 그런 쪽이 더 큰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외인삼개척 조직을 만든 것이 2007년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해외시장 개척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인삼산업의 한계성에 대비해서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해외시장이 아니겠느냐 그러함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우리 인삼약초 제조업체들을 같이 가서 현지에 박람회도 참여를 하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행사도 어떤 세미나라든지 어떤 홍보행사도 하고 해서 인삼 관련 바이어나 에이전트를 많이 확보해서 금산시장에 많이 오게 하는 그런 것이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 결과로 해서 당초 2007년도에 한 900만불 되던 수출 실적이 작년도에는 1,940만불 정도 근 배 이상 수출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한 900만불 이상 수출실적 올렸는데 이런 부분이 가서 어찌되었든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려야만 문이 열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금산인삼 산업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면밀하게 보고를 들여가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조금 도움을 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힘들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얘기인데 다만 너무나 행사에 비해서 경제성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딱딱 안 Em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실은 실적을 하루아침에 내 놓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볼 적에는 그것을 빨리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가는 것이 정치적인 효과라든지 경제성이 같이 적당하게 가는 것이 나는 좋지 않겠느냐 1년에 한두 군데 세군데 가서 그야말로 실리적으로 상권을 개척하는 것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매달 한번씩 가서 전 세계를 막 1년에 다 돌아오는 것 하고 그러한 쪽에 볼 적에 그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매달 한번씩 해서 전 세계를 해서 한꺼번에 상대를 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잘 실리적인 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일을 하세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경재배 부분은 제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가 밝아야 되고 참여의식이 빨라야 된다. 인삼만큼은, 진흥청에서 기술이전을 한다고 하면 좋든 나쁘든 우리도 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금산이 거기에서 배제가 되었느냐 그런 차원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5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에 참여를 해야 할 우리가 어느 농가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여를 해야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국가사업에는 우리가 앞서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손익을 따져서 앞을 보기 전에도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종주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크게 일곱 가지를 뽑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세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역대 최다 범죄 없는 마을을 최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범죄 없는 마을이 되겠는데요. 제원면 수당리 등 29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주민숙원사업비 2억 2,3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네 번째 기초행정조직의 사기진작이 되겠는데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금 기준완화를 해서 12명 이장이 1,600만원의 수혜 혜택을 추가 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과 함께 나눔의 행정 추진이 되겠는데요. 우리 금산군 산하 전 공무원이 봉급 10%를 반납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 했고 또 경제난 고통분담을 함께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센터도 100% 설치를 완료해서 이제 10개면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시책 추진실적은 총 24개 시책 중에서 종합 진도는 한 55%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3쪽에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하반기 중점추진 할 사업에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선4기 군정의 실질적 마무리를 하는 해가 되겠고요. 제5회 지방선거 개시일 1년 전 도래되기 때문에 각종 행위 제한이 되는 여건을 앉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여섯 가지를 뽑았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 조직에서는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첫 번째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고 하반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는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겠는데요. 상반기에는 건강하고 힘 있는 조직을 위해서 승진과 전보 인사를 6번을 했습니다. 또 성과 중심의 4대 인사제도 운영방법을 개선을 해서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대 인사제도 개선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재능과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또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해서 각 공무원들의 인사고충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인사 기록의 효율적 관리 DB 구축이 되겠는데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DB를 전부 구축 완료 했습니다. 다만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기록은 아직 전산화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게 되면 전 공무원에 대해서 100% 전산화가 완료가 됩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쪽 비정규직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비정규직 운영관리지침 훈령이 되겠습니다. 훈령을 5월 26일 날 개정 발령을 했습니다. 내용은 정년을 비정규직도 정년을 우리 정규직과 똑같이 57세에서부터 61세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연장하는 단계도 정규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연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비정규직 공무원 17명이 정년이 연장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정규직 법의 정부 정책방향이 정당 간에 협의가 안돼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방향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신속히 대처를 하겠고요. 또 자연감소 등에 따른 결원은 충원을 하되 정수 책정과 같이 신규채용 비정규직 지양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7쪽 맞춤식 교육의 정예공직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공무원 교육을 27개 기관에 201명을 했고요. 또 자체 교육을 통해서 4번에 걸쳐 892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 자체교육에 있어서 강사는 퇴직한 선배 공무원이라든지 전문재직 공무원 3명해서 4명을 이용해서 이론적인 것 보다는 실무 중심으로 효과를 극대화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겠고요. 자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신규 공무원이라든지 전입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고장 돌아보기를 전입이후 채용이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상시학습체제 정착 및 정확한 실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반기 상시학습 실적이라고 박스가 돼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4급이나 5급 공무원은 1년에 적어도 35시간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6급 이하는 60시간, 기능직은 25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잘 받도록 운영하고 이 교육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기초행정조직의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말씀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그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과거에 이장자녀는 3년으로 규정으로 했습니다만 3년이라는 제한을 완화시켜서 금년에 12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7명 1,900만원의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장 상해보험이 다음달 8월 9일이면 보험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를 대비해서 지난 7월 23일 날 LIG 손해보험에 보험을 재 가입을 했습니다. 재 가입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장수혜 혜택을 사망할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또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000만원씩 증액해서 그 수혜 혜택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우리 금산군 이하 전 나라에서 경제 살리기에 상당히 동참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10% 봉급을 반납했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내용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실용적 다용도 회의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3층 회의실이 되겠는데요. 과거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던 의회 본회의장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단순회의를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용도를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 회의를 우리 금산군에서 회의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조치를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14개 클럽을 지원한 바 있고 또 상반기에 부서별 화합 대회를 6월달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패밀리 데이도 매달 두 번씩 둘째 주 넷째주 금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일찍 배정을 했고요. 이때 배정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의 폭을 45개 항목에서 81개 항목으로 36개 항목을 확대를 했습니다. 또 단체보험도 추가로 계약을 했고요. 각종 공무원 지원금도 지급을 했고, 휴양시설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착실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4쪽 지역일꾼 포상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급기관 표창을 한다든지 저희 군 자체 표창을 했을 때에는 비교적 특정인들 위주로 업무실적이 우수한 이런 공무원들 위주로 추천을 했습니다만 상반기부터는 각 부서장 읍면장을 포함해서 각 부서장이 추천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표창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군민대상 수상자를 3개 분야 3명을 선발을 해서 인삼축제 폐막식에 시상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5쪽 기록관 설치 및 중요기록물 DB 구축이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 금산군청 서고가 리모델링을 1억 7,000만원 들여서 지난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고 면적이 증가가 되었고요, 열람실을 조금 넓혔습니다. 또 서고 보전환경을 위해서 항온항습기라든지 가스식 소방 설비를 확충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사업은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반기 추진할 일이 중요하겠는데요. 이 모든 보존기록 문서를 앞으로는 DB를 구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23일 날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했고요. 실과라든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있는 모든 문서를 DB화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존기간이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30년 이상 문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DB화 하게 됩니다. 미리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 한해에 끝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추측컨대 한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말씀을 미리 올리겠습니다. 16쪽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듯이 청구건수가 323건이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9.1%가 정보공개 청구가 늘어났는데요. 이는 04년도부터 보니까 매년 한 20%, 40%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해 오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를 확실히 해서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민만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금성면, 군북면, 남이면 이 3개 면을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 주민자치센터가 100%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다만 이 3개면은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개소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는 조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말 내지 내년도 초에는 10개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9쪽 사회단체와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사회단체가 군정현안에 대해서 사회단체의 참여와 협력체계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면서 사회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사회단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주민등록 자료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새터민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유인물에는 60%로 되어 있는데요. 미스프린트 났습니다. 100%로 새터민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100% 수정해 드렸고요. 생년월일 불일치 자가 우리 군에 97명입니다. 그 중에 70명만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새마을운동 선진화 방안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22쪽 예가 있어 행복한 도의사회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을 5개 과정에서 153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범죄 없는 마을이 29개 마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범죄 없는 마을은 21개 마을 준범죄 없는 마을이 8개 마을해서 금산군 사상 역대 최다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반기에는 도전 예절 골든 벨, 내 고장 문화유적지 견학 또 방금 말씀드린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희망찬 미래를 향한 진실과 화해가 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된 자의 위로금을 접수를 하는데요. 현재 113건이 접수돼서 위원회에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강제 동원희생자 중에 위로금 미 신청자가 있는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개별안내를 해서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심의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거서류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여과 없는 군민 목소리 듣기가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우리 군정전자 결재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여론 동향 보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을 강화해서 각 실과에 전파해야 될 일은 강력하게 전파를 하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읍면 여론동향 담당자와 간담회를 추진해서 군과 읍면 간에 서로 상생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5쪽 직장협의회와 협력적 동반관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직협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의원 워크숍을 4월 달에 산림문화타운에서 개최를 했고요. 6월 달에는 직협회원 자체적으로 화합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례적으로 금산군수와 직협과 직원의 복무문제라든지 후생복지 등을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직원의 후생복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하게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활성화가 되겠는데요. 상반기에는 총 7개 반 22명이 6개 면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총 4개 군데를 추가로 해서 10개면 다 운영을 하겠습니다. 27쪽 공직선거업무 및 주민참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4월 29일 날도 교육감 선서를 실시를 했고요.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선거 1년 전이 지난 6월 2일로 도래가 돼서 현재 선거 1년 전에 각종 행위 제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자체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선거와 관련된 안내 책자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124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규직화 하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같이,

예 같습니다.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정규직화 하라 그것 아닙니까? 방침이,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정규직화 하니까 그 비정규직이 우리 일반직 같은 공무원으로 오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비정규직이 무기 계약직으로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기간 1년이면 1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60세까지 저희들 공무원 같이 60세까지 무기 계약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보도가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무기 계약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 계약직이 됐다고 해서 급여가 변합니까?

똑 같습니다.

그럼 별거 아니네요.

다만 신분이 보장되고 있고요.

아니 급여가 증액되는 것이 아니면 구태여 그것을 가지고 저렇게 심란하게 합니까? 수당이나 이런 것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금산군 같이 공조직 산하에 있는 비정규직들은 방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개인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주 사장의 임의대로 고용 면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분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비정규직들은 굉장히 자기 신분에 위태롭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금산군에 있는 공조직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미 훈령도 발령돼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럼 우리도 공직에 계약직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무기 계약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예 해당 되는데요. 37명은 아직 못해 드렸습니다. 2년이 안 돼서요.

2년 된 분들은 다 해주고 있어요.

다 해 주었습니다. 2년이 안된 37명은 못해 주었고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 2년을 정부에서는 4년이 넘어야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3년이 되면 해 주겠다고 그것이 의견 충돌이 아직,

아니 어차피 법은 실효가 되었잖아요.

그것은 2년이고요.

그러니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년이 도래 되면 다 해줍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전에도 다 했어요.

이미 다 했고요. 124명 중에 37명만 못해 줬고요.

그럼 계약을 한번 해 놓으면 60세까지 고용이 되는 것이네요. 신분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고요.

예!

하여튼 다행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체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통합협의회라든지 지역발전협의회 이것은 사실 협의체거든요. 읍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원회를 갖다 제정을 하자 제안을 했었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네요.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저는,

제가 전번에 면에 가면 지역통합협의회 또 지역발전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협의체로 면장님이 지역에서 협의회 격인 회의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이 협의체를 갖다 위원회 승격을 시켜서 조례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어떻게 면장이 협의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얘기가 없어요.

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요. 지역통합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는 읍면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뭐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면 저번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돼 있네요. 검토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무턱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를 다 빼서 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를 거의 다 전국 다른 곳도 몇 군데, 보고 있는데, 이게 읍면 개발위원회 조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령시 같은 곳은 인원을 30명까지 하고 있어요. 읍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한 곳이 많아요. 우리 금산군도 안하고 있고, 우리는 협의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실비변상, 우리는 사실 실비변상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냥 운영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연구를 하셔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해 주세요. 안되면 의원 입법으로 하든지 의원 발의를 하든지 하게끔 해 줘야지 얘기만 듣고 가만히 계시면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선 조직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조직도 정원을 상당히 삭감하면서 각종 위원회는 통폐합 내지 감축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지 위원회 통폐합 하라고 하지요. 면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조례를 해서위원회를 새로이 하나 만들자는 그런 의도 같은데요.

그렇지요. 필요 없는 것 유사한 것을 통폐합하라고 했지 없는 것은 만들어야지요. 필요한 것은, 그래서 면에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어요. 가 보세요. 그래 이것 달랑 하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 곳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위적 협의체로 면장이 회의 조직을 끌고 가게 하지 말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세요. 1년에 한 500만원만 지원하면 면장님이 운영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위원회가 매번 한번씩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비보상이 있는데 우리는 실비보상까지는 안 해도 좋단 얘기입니다. 실비보상까지 줄 수는 없고, 재정력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면장님이 끌어갈 수 있을 만큼만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 발의로 하든지 뭐로 하는지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한 것인데요. 지금 의회에 계장이 둘이거든요. 의정계, 의사계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절음발이 계가 돼 있습니다. 계장은 있는데 계원이 없어요. 어쨌든 그때 우리 읍장으로 가신 과장님한테 분명히 군수님한테 가서 협의를 해서 오세요. 계장을 주면 계가 하나 만들어 집니다. 그래도 6급 티오를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7급이나 8급을 주세요.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근 1시간 이상 협력을 했는데 결국은 6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를 만드는 것이다. 예! 인정을 했습니다. 계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분명히 계를 만들게 돼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계장 하나만 둘 수도 없고, 이것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군수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실 가만히 앉아서 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6급을 하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보낼 곳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6급짜리 승진이 많이 되다보니까 의회가 득을 봤습니다. 그때 7급짜리를 줬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분명히 그래서 행정조직 개편을 할 때에는 한 사람을 더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될 것입니다. 안 주면 의회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수정안 나갑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것은 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한번 통화해 보시고 기구개편이나 조직개편을 할 적에 분명히 의회에 7급짜리나 8급짜리, 9급짜리 하나 주십시오. 안 주고 여기 집행부 쪽에만 개편해서 오면 수정안 나갑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1명 줘야 우리가 직원이 미미해요. 둘씩, 둘씩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의정계에도 2명 배치가 되고 의사계에도 2명 배치가 되고 원활한 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전문위원실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아시고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답변을 드릴까요.

다음에 틀림없이 올 적에는 수정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1명 안 줄 수가 없어요.

6급 있다고 저기 조직할 때 우리 집행부는,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거기까지 다 논의가 1시간 이상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람을 하를 추가로 달라고 하시는 것도,

없어요. 우리 사람이 셋인데,

아니 있습니다. 방법이,

아니 의회에 하나 달라니까요.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없는 내용이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금산군에 일용직이 있지요. 총 몇 명입니까?

124명입니다.

정원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정원이라고 같은 맥락인데 정수라고 저는 부르고 있지요. 있습니다.

정수가 정원 내내 같은 맥락이죠?

예!

그럼 복지사 일용직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도 정원이 있는 것입니까?

복지사라고 해서 정수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토털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10명을 해도 괜찮고, 5명을 해도 괜찮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 예컨대 사무보조 인력이 있으면 사무보조가 있겠고, 어떤 특정부서에서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복지사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을 복지사라고 지칭하시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수가 124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럼 현원은 124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지사가 추가로 각 실과로 필요한 부분에서 채용을 할 때에는 자치행정과 승인이라고 할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있은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자치과 협의를 받고 또 기획감사실 합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이죠.

그리고 예산이 반영이 된 뒤에 채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순서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확실하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그렇다면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우리가 작년에 했는지 5급 승진 내정 자 있지요. 5명인지 몇 명인지 무더기로 한 적이 있지요. 그게 언제 했지요.

금년 초인지 작년 말에 했습니다.

내정을 하면 임용이라고 해요. 임명이라고 해요. 발령이라고 해요. 그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럼 내정 해 놓고 10년 뒤에 해도 되고 5년 뒤에 해도 되고 관계가 없다.

그 10년, 20년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자리 없으면 지금 내정해 놓은 10년 뒤에 발령을 받아서 관계없다. 이것이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요. 그럼 언제쯤 되면 내정 자들은 다 발령을 임명을 받을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 언제 정도면 다 승진해서 제자리 갈 것 같아요.

글쎄요. 승진 의결을 보니까 지난번에 5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고요. 내용도 깊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예상 결원을 산정하는 공식은 있습니다. 예상 결원 산정을 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대입해서 인원을 산정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겠고요. 깊은 내용 같은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승진예상자는 많이 발굴을 해 놓고 언제 내정자로 선정이 되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자리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또 5명을 내정을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일정 기간 내에 발령하고 자리를 가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무효가 된다든지 아니면 재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는 혹시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승진 의결 자에 대해서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있느냐 라는 것은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유효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 인사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승진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 예정인원을 산정했을 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의결을 해 놓은 것을 이런 부분을 감안 할 때에 1년 이내에 그런 분들을 승진 시켜야 합당한 인사운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는데요. 그 5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의결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 예정인원을 산정할 때 결원 발생률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하면 이 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옳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식에 의해서 내정을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다 배정이 돼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믿고요.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일용직을 너무 높이 평가를 해서 한 급수를 낮췄다. 나춰서 조정을 해 준 부분은 낮춘 그대로 시행이 되겠지요.

일용직요.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나,

급수를 낮추다니요.

아니 직급이 너무 높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아니 높이 산정이 돼서 한 등급을 낮춰서 예산까지 낮춰서 책정을 해 줬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죠.

급여단가를 말씀하시나요.

급여나 직급이나, 직급이 낮아야 급여도 맞춰지는 것이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또 기타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 책정기준 단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급여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에 의해서 급여를 잘랐다는 것은 총액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급여를 삭감 시켰다는 것은 그 책정기준의 단가까지는 내리지는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다음에 상세히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스스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무엇보다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비교적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 그런 면이나 읍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요. 자꾸 눈을 돌려서 밖으로 본다면 대전 같은 동 이런 곳의 주민자치센터는 활성화가 넘쳐 납니다. 다만 이런 시골지역 이런 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고령화 이렇게 되면 젊은 이런 사람들이 취미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 못되는 부분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엇 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가 많이 영향력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 지원은 지금 일부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금산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운영이 원활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면단위로 가면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가 분산돼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운영의 문제점이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지역 특성을 살려서 일부 지원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재 금산읍 같은 경우는 10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진산면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3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과거에 다락원에 있을 때 경험을 해 보면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은 국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호인이 뭉쳐서 어떤 리더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면 활성화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피동적으로 하는 곳은 금방 그런 동아리가 소멸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면에도 외지에서 전입해서 둥지를 틀고 있는 지인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면에 그 읍에 이런 곳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필요하고요. 그에 뒷받침으로 당연히 우리 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아무려면 편하게 잘 돌아가게 하겠고요. 일정 기틀이 만들어진 후에는 그 주민자치에 있는 동아리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실제 읍면 단위를 둘러보면 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연령이 다 고령층입니다. 젊은 층이 거의 없고, 물론 나이가 들었다하더라도 그 스스로 동아리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마을이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움직일 수 없는 이런 형편 상당히 많이 있더란 이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역 특성에 맞게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층이 있는 곳에서는 충분히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하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았지만 읍면 단위에 가면 평균 60세, 70세, 80세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있는데도 움직일 수 없는 여건들이 많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빠른 시일 내에 담당자들 간담회 난상토론 이런 정도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서로 우리 금산군에 있는 위원장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이 될 수 이런 시간도 만들어 주는 것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돼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문화공보관광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건물을 짓고 도서관을 지금 짓는 부분은 아시잖아요.

예!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8월말 경이면 도서관이 완공될 예정인데 지금 인적이 어려워서 상당히 그 부분이 문제가 고민되고 있는데 지금 혹시 문화공보관광과와 얘기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군에 현재 사서직은 일반직 사서 2명, 계약직 사서 1명 토털 3명이 있습니다. 해서 그 3명 중에 인원이나 현장 여건 이것을 감안해서 근무지 지정을 한다든지 인사발령을 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한달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되었다면 그 당시에 가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뵙고도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앞으로 세분 사서직 중에 한분을 어떤 농어촌 공공도서관으로 이렇게,

인사발령을 정식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근무지 지정을 해서 임시로 가서 있다가 일정기간이 돼서 다시 사서직 군 전체적으로 진단을 했을 경우에 사서직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하나 증원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검토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인원 총량제가 거즘 꽉 찼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느 직인가 하나는 감축이 되어야지요. 사서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른 직은 하나 없어져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공공도서관 준공과 함께 사서직이 파견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가 채용이 되든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 공공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해서 18명 3억 이렇게 상반기에 추진을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융자가 되는 부분인가요. 21쪽에,

새마을 지도자한테 지급되는 것인데요. 새마을 전체 지도자들 수에 5% 안에서 지급을 합니다. 융자금요.

지금 18명해서 3억이죠.

예!

그럼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일정하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차등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 장학금하고 융자금하고 혼선을 빚었는데요. 아까 지급 대상은 전 주민한테 주는 것이고요. 1,000만원에서 맥시멈 2,000만원 이내로 융자금 지원해 줍니다.

그럼 대상은 전 주민인데 주로 어떤 사업에,

저희 조례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가, 농가소득 지원사업 이런 쪽인데 조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농가 소득 지원사업으로서 주로 인삼사업이,

주로 인삼사업이 주종이라고,

그럼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사업도 아니고 나는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해당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 주민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융자금은 1인당 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것이냐 아니면 주민 누구든지, 금리는 몇%입니까?

가 지금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융자 한도가 가구당 2,000만원으로 하고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대부 율이 3%로 되어 있습니다.

3%면 시중 금리에 비해서 굉장히 싸지요. 그래서 나는 특정한 계층에게 융자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렇게 봤는데 전 주민상대라고 하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영농자금 수준의 금리 같은데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면 아주 다른 일반 대출금 보다는 굉장히 저리 자금으로 융자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기에 제가 기회가 되면 과장님한테 별도로 상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윤병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재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2009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0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서 2009년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 6억원으로서는 역사문화거리 조성에 5억 5,000만원, 또 문화축제와 도시닥터센터에 5,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08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과 오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3억원의 국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금강 살리기 사업에 90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 살리기 사업에 하천 환경정비사업에 3지구 327억원, 또 천내제와 적벽제 324억, 또 금강지류 하천정비사업 209억원 이것은 2010년도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금산천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전체 사업비가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편입 토지 및 지장가옥 철거 전체 65동 중에서 약 28동 현재로서는 약 30동 정도를 철거를 완료했고 일부 시설공사도 착공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락원 야외광장 조성사업 추진에 12억원을 가지고 인삼조형물 모자인삼상을 건립했고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19억원을 가지고 용머리 광장에서부터 우체국 사거리까지 32개 국내외 우수 대학상징물 및 보조 조형물 15개를 설치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조기시행을 조기집행을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기 발주를 89%를 했고 자금 집행을 62%를 상반기 중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사항을 말씀드리면 항상 제기되는 문제지만 각종 건설공사에 편입토지라든지 지장물, 가옥 이런 물건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아쉬움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쪽과 3쪽은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실적입니다만 곧 보고를 드릴 하반기 추진 사업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2쪽과 3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쪽 2009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 첫 번째 업무여건과 의지입니다. 민선4기 후반기 마무리로 군민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또 상반기 조기 발주 사업에 부실방지를 위해서 현장 관리감독이 어느 때보다 강화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 살리기 사업이 하반기에 설계 착수가 되면서 본격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거점으로 활용할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녹색성장 사업에 저희 분야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군에 성장 동력 기반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첫 번째 지속가능한 건설 산업육성과 쾌적한 도로 여건 개선,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과 지역개발추진,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 도시디자인과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지속가능한 건설 산업육성에 건설시장의 정상화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상반기에 조기발주 및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90%를 발주 했고 60% 이상을 조기 집행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요 추진실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설계를 위한 TF팀 구성을 했고 또 조기 집행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별로 담당별로 수시로 개최를 했으며, 또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해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 건설현장 대리인과 감독공무원과의 연석 대화를 2009년 5월 20일날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6쪽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전체 사업물량의 90%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일제히 모든 현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앉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에 수주 량이라든지 하도급 물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또한 건설기계화 생산자재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재를 이용하기 위한 관의 지원이 필요한 계획입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건설인도 선정해서 표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반기에 조기 발주나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발주물량과 상대적으로 집행액이 적어서 지역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이 시작하는 금강 살리기 사업 및 녹색성장 발굴 사업으로 최대한 메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쪽 쾌적한 도로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유형을 보면 도로정비 사업으로서 양전 하류 간 군도 3호도로 확·포장 공사와 또 제원면 동곡리 지내 군도 5호 대한 선형개량사업,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금산IC에서 중도 5거리 간 중앙화단 조성사업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양전 하류 간 도로 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보상 추진 중이고 위험도로 개설공사도 역시 보상 추진 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준공을 했습니다. 금산IC에서 중도 오거리 화단 조성공사도 현재 약 80%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 정비가 3개소 가 되겠고, 소하천 정비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정천과 신동천에 대해서 하도준설 및 정비 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5개소 중 사기점천은 준공을 했고 상탄천 등 3개소는 공사 중이며 세골천에 대한 것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사업 두두천에 대해서 2009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 지난 6월 26일 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봉황천 하도준설사업 2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금산천 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가 45억입니다. 기보고 드린바와 같이 가옥철거가 65동 중에 30동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옥교에서 큰다리교 구간에 옹벽 타설을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정천과 신동천에 대해서 보상완료 및 공사 준공을 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도 세골천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하천은 전부 연내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금산천 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도 가옥철거를 연내에 전부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쪽 지역개발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158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오지종합개발이라든지 도계마을 가꾸기 또한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오지종합개발 사업 중에서 부리면 선원리 구간에 1㎞는 현재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이면 하금리를 비롯한 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은 제원, 부리, 남일면에 세천 정비나 농로포장 등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사업은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서 현재 415건 중에서 374건이 완료돼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사업들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항상 문제가 타 사업에 비해서 보상 없이 보상 없이 편입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징구를 해서 공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마을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나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농업생산기반확충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수리시설 유지관리, 소규모 용수개발, 기계화 경작로 포장,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리 시설 유지관리는 전체 저희 관내에 108개 수리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반기로 저희 수리계 운영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수리 시설을 소류지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하고 저희들한테 관련서류를 증빙해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약 90%를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은 금성면 의총리 소류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현재 여수토 설치 공사 중입니다만 제당 및 사토 처리를 완료해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난들지구에 시행하는 양수장 용·배수로 사업으로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지구당 1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수원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금년에 저희가 4지구가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2지구는 착정이 완료돼서 수원공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8개 지구 중에서 7개 지구가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 관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군북면 내부, 외부, 호티리 지역에 하는 사업으로 배수로 및 복토 배수 암거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약 80%의 공정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3개 지구가 다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4쪽 농촌 어미너티로 고품격 농촌마을 종합개발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남이면 신동리에 추진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및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현재 착공을 해서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은 금성면과 추부면에 시행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현재 약 80%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은 제원면 신안리에 있는 신안권역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를 했고 현재 희망센터라고 하는 건물 착공을 해서 기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원 천내리에 시행하고 있는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도 상반기에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도 18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동리에 전원조성마을 사업은 도로 및 단지조성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고 금성면과 추부면에 정주권개발도 금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계획 목표된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16쪽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도시계획 운영관리입니다. 이 도시계획 운영관리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군 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 재정비로 옛날 용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고시를 했고 지금 금년도 12월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3억 5,100만원을 가지고 하천정비 및 경작로 포장 0.9㎞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로등 및 부적합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547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으로서 교육특화거리와 다락원 야외광장 조성사업은 완료를 했고 역사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은 저희가 문화공보관광과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군 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또 충청남도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2월까지는 관리계획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사업으로서 도시환경 개발 및 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17개 지구가 되겠는데 이 중에 상반기에 8개 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산읍 5개소, 추부 2개소, 진산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인 현장이 지금 5개소가 되겠고, 보상중인 현장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전지중화 사업은 현재 한전지중화를 해야 되는 사업에 하수도 BTL 사업 구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BTL사업이 8월 중에 완료가 되면 바로 한전 지중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개발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대한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저희가 전체 점검대상 433 허가 지구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 완료된 것이 15건이고, 양호가 271건이 되겠으며, 불량한 곳은 11곳이 되겠습니다. 이 11개는 주로 범면 유실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저희가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항상 이 도시계획도로는 타 지역에 비해서 가옥이 밀집되어 있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편입 토지 협의에 저희가 상당한 애로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대로 공사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도립공원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대둔산이 도립공원으로서 상반기에는 작년도 이월사업인 1억 4,6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고, 7,900만원을 가지고 경계 및 표주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8.5㎞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현재 사업 착수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1쪽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이 2억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봉황천 제방을 이용한 남일면 상동리와 초현리 또 제원 수당리에 대해서 현재 공사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녹색 뉴딜사업에 자전거 도로 사업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우선 서해안 지역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 군이 시범사업에서 제외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녹색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자전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자전거 도로를 국도 지방도 등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의 갓길을 일부 포장해서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이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존 노선에 토지를 매입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천 제방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보면 도심지에서는 개설이 가능하나 농촌지역에서 농로와 겸용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자전거 도로 활성화가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방 제내지에 경작지 쪽에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쪽 쾌적한 도시디자인 업무 추진으로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 예산이 1,200만원을 가지고 광고물협회와 위탁계약을 해서 관내에 각종 현수막에 게시된 불법광고물 시기가 지난 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추진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선도사업에 저희가 이 옥외광고물 정비 분야에 1일 55명 정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도 및 홍보활동,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축제가 9월부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 사업 4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서대산 스포츠관광지구 1지에 대해서 민자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산읍 외곽순환도로와 추부면 외곽순환도로 또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산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이 4개소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서대산 스포츠관광지구에 바이블 테마파크라고 하는 그런 민자가 제안이 돼서 저희가 일단 초안 검토는 한 상태고 민자 사업자로부터 민자유치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해서 사업이 타당하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아직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어바이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삼약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금산만의 어떤 특성화 된 그런 새로운 도시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 달에 용역을 착수를 했고 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했으며, 2월 달에 토지소유자의 두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4월 달에는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통합배수지에 대해서 자체 검토보고를 한 바 있으며, 5월 달에 참뱅이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6월 달에 계획변경을 검토보고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구역계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을 변경을 해서 용역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참뱅이 뜰이 되겠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입이 사업추진을 반대한다는 민원 때문에 토지매입이 상당히 지난합니다. 또한 통합배수지를 이전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배수장 이전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사업 구역도 일부 조정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돼 있지요?

예!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보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특허 관련해서 그 내용이 삽입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 내에서 특허를 가진 업체가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의뢰해 본 적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업체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특허를 얻었음에도 우리 군에서 이게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허를 냈음에도 어떤 실적이 있어야 외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데 아마 그런 실적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특허 관련 업체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은 특허가 어느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저희 과에 그렇게 특허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 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허가 저희 건설공사에 접목이 된다면 저희는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관련되는 부서는 있는 것 같은데 업체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특허를 득한 업체가 있다. 그럼 이것을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데 실적을 못 쌓다보니까 그럼 우리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그 특허 관련한 시공을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가로등 및 부적합 가로등 보수내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군에서도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로등 관리하는 전담부서는 없지요. 다른 업무와 같이 혼용해서 지원하고 있고 전담부서는 없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 가로등 관리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혹시,

그 부분은 조직에 관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군에서도 이 가로등 관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읍면에서 가로등 설치, 하나 의뢰를 하려면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책정해서 설치를 해 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이런 부분도 본 예산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금산군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설치나 보수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군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보수 위주입니다. 그리고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비가 충분치 못하니까 또 타 사업할 때 또 거기에 이렇게 첨가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욕구를 다 충족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실제 이 부분이 어느 한정된 부분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금산군 전체에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나 운연관리나 이런 것을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면 어떤 예산 절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로등 같은 시설도 여러 번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각 면단위로 해서 여러 업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통합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면 이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쪽에 보시면 도립공원 얘기 있지요. 실제 이것은 도립공원의 개발계획은 남아 있지요.

예!

개발은 우리 군보다 도에서 해야 되지요.

실질적으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도립공원 내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만 가지고 있지 시행할 수 있는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개발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개발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여기에서 제가 그만큼 말씀드리기가 내용 파악이 안 되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사항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개인의 권익을 침해 하고 있으면 빨리 그것을 해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건축도 못하고 그냥 옛날 낡은 집 그대로 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하든지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특화거리 만들어져 있지요. 그 용머리광장 사거리에 보면 지구본 있지요.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거기에 지나가다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표시가 돼 있는데 제주도도 없고 제주도도 없고 울릉도도 없고 독도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관람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이런 것도 없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특화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지금 조기발주를 통해서 상반기에는 지역 업체들이 나름대로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다. 하반기에는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지역 업체들한테 몇 번 듣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금강 살리기 쪽에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지금 보고서를 저희가 만들 때에는 그렇게 특별한 대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 살리기 쪽에 우리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으로 저희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금강 살리기 사업은 언제쯤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금강 살리기 사업이 저희 관내 지구는 10월경에 설계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럼 10월경에 착수 설계를 하면 금년 하반기에는 어차피 건설업자들은 일거리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이것을 하게 되면 거의 대기업에서 입찰이 가능할 것 같고 우리 금산에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전문 건설업 이 정도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하반기에는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 착수 설계를 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나 가야지 일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금강 살리기 사업은 전체 금강 살리기 사업 중에서 지구가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는 턴키로 관리청에서 발주를 했고 소규모는 일반 설계를 하는데 그 지역에 관한 것은 아직 방침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충남도에 사업 시행을 하라고 내려 보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가 조금 소규모로 분할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기 기회도 그만큼 많지 않겠는지 예상은 합니다. 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수해복구비 약 100억 이상은 확보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8월 중에는 중앙에서 복구비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수해복구 사업 발주가 일부 부분에 대서 나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해는 굉장히 불행인데 업체들이 그나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하반기에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기가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어차피 금강 살리기 쪽에서의 어떤 금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대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서는 결국 하도급 쪽을 저희가 권고를 하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이라도 우리 군에 있는 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서대천 정비 관계 때문에 서대천 아시지요. 우리 육창우 계장님 왔다 가시고 또 실무자도 왔다 가시고 했는데 서대천 정비가 거기가 참 실제 와 봐도 이번에 전주가 하나 비가 많이 와서 전주가 뽑힐 뻔한 그런 사고가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대천 정비 계획 사업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서대천 정비라고 제가 정확하게 이 계획은 제가 지금 내용파악을 못했는데요.

계장님한테 아직 보고를 못 받아 보셨나 보네요. 그럼 서대천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이것은 도의원님한테도 집단적으로 가보자 이렇게 부락에서는 오래 전부터 권유가 되는데 부락에서 같이 한번 도로 방문을 해 보자 군으로 방문해 보자는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대천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산 바이블 테마파크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4월 3일 날 설명회를 하고 그 이후로는 그쪽 바이블 테마파크 추진하는 분들이 군에 특별한 거시기는 없었습니까?

그때 의원님도 참여해서 같이 설명회를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절차가 사업시행자 지정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들이 여러 번 저희 사무실과 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그때 제기됐던 물 문제가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자원과와 협의도 했고 했는데 지금 환경자원과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또 사업자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지 평가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항목들을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해 주기까지 했는데 아직 그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개발촉진지구와 관련돼서는 어떤 변경 제안서를 접수 시켰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지요. 사업시행계획서가 된 다음에 MOU를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도 해야 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실시인가가 되고 나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된 뒤에 그때 개발촉진 지구에 변경은 그때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우리 금산군과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슬기롭게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물과 도로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도 계속 이 부분에 어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주민들이 발표를 해 놓아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분들이 설명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토론을 할 기회를 저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부분인데 선원 평촌 도로개설이 금년도 출발을 했거든요. 지금 사업구간이 나머지 300m가 사업비가 확보 안 되었지요.

예!

내년에 완료를 해야 되겠잖아요.

예 300m 정도는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원 창평 도의원 사업비 갖고 투자하는 우회도로 상당히 지지부진한테 좀 챙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601호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도의원님한테도 자료를 주고 군에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부리면 연수원 선형개량사업 그것도 가능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공주지소장하고 제가직접 대화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측량 착수를 할 것입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연구소가 그게 지금 금년도에 등기이전은 완료합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요. 그러면 본 사업이 11년도에 추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준비 진입로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노선까지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비라도 확보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내수면 연구소 진입로는 우리 지방도 601호가 아닌지,

아니지요.

아 농어촌 저쪽에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예! 농어촌도로인데 우리가 그것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적극,

금년도에는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예 그 시행시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같이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수개선 사업 부분인데 금강 변 침수지역 비만 오면 금강이 역류해서 피해보는 곳이 부리면에 한 지역이 2만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한 2m 정도를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다른 곳 제원도 했고, 군북도 했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것은 해마다 그 지구를 선정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죠.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도 조건이 있겠지요. 무조건 해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현지를 한번 보셔서 평촌 2리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제가 5월 25일 날 과장님하고 하천계장, 도로계장 같이 바쁜데 제가 모시고 서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까지 다녀와서 사업비를 많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왔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났어요.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금산군 지역에 금산군 관내에 327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27억이죠. 그런데 사업 실시는 계획은 연말입니까? 내년입니까?

아까 설명 드렸듯이 10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설계는 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잘 합니다. 7월 17일 날 금강 사진전 개막식장에서 도지사하고 이인제 의원이 1,000억이라고 말해서 주민들 설득하게 만들어 놓아요, 제가 여기에서 따질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묘하게 홍보를 잘 하는데 어쨌든 이 327억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요. 나머지들은 지금 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국가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넣으니까 1,000억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미들이 상당히 거부반응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은 따질 사항은 아니고, 영동하고 옥천은 얼마씩 배정이 되었지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영동하고 옥천은 제 기억에 저희보다 훨씬 적습니다. 31억하고 68억인가 그렇습니다.

31억, 68억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요.

애 쓰셨습니다. 지금 적벽강 부분에 항시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금산군민들의 휴식처는 강이다. 산이 아니고, 산간지역은 강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바다 아니면 강, 물을 찾아갑니다. 금산군민들이 휴식공간은 금강변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관광지 기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적벽강 위에 세월교 겸 수중보를 하나 설치를 한 2m로 하면 기반시설이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거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봐줄 수 있어요.

금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해서,

아기 그쪽으로 하든지 이쪽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요. 군비로 하든지요. 지금 거기가 폭이 한 200m 돼요. 제가 볼 적에는 높이 한 2m 막고 노폭 한 6m 해서 쭉 막아 놓고 구멍을 뚫든지 해서 세월교 겸 수중보를 설치하면 거기가 완전히 엄청난 물이 담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가 완전히 기반시설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금산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지, 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제가 볼 적에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다. 사실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개발이 안 되기를 다리 안 놓기를 바라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난 개발된다고 거기 오염된다고, 해서 그렇지만 금산군을 놓고 볼 적에 여기가 개발되지 않으면 관광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은 거기 수중보 하나 설치하면 침수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유효면적은 상당히 확보가 되는 지역이다 해서 이 부분은 폭이 한 200m에 높이 한 2m, 그 다음에 노폭이 6m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산출을 해 보시지요.

그 사업은 개략 제가 지금 볼 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도의 수중보를 하려면 약 10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다리 놓아도 50억인데 어떻게 100억이 들어갑니까?

수중보는 교량보다 더 들어갑니다.

세월교 쪽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수중보보다도 물은 빠져 나가고, 세월교 쪽으로 하면서 수중보 효과를 겸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리 놓는데 50억이 들어가는데 수중보 하는데 100억이 들어가면,

그리고 세월교 자체는 지금 있는 것도 다 철거를 하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해 때문에 관리청에서,

거기는 수해가 없어요.

아니 그것에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노력을 같이 하자고요. 뭔가 거기 하나 생기면 관광기반 시설이 생겨서 군민들 영원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수중보를 개설하고 있잖아요. 금강에 6개 지구를,

그 부분은 대청댐 하류부분 아닙니까?

금강에 다른 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 이 뜻이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가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14일, 15일 수해로 인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금산군 전 공무원들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도로나 제방이나 우리 피해액이 얼마 정도 지금 대략 산정 되었습니까?

지금 대략 사유시설을 포함해서 약 57억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유시설을 빼고 나서 공공시설은 한 47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피해를 당한 것이지요.

예!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중에서 어느 구역이 도로나 제방이나 규모나 피해가 제일 큰 구역이라고,

남일면과 남이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황천도 상당히 큰 피해지역이죠.

예!

거기 봉황천 제방이 유실 되면서 과장님 주위에 주민들이나 주위 분들한테 원성이나 거기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예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번 수해복구를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것을 다 원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근본적인 수해 복구가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아마 어느 부분이 되었든 그것은 해결 될 것으로 믿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도 소하천이 많이 있지요. 소하천에 보면 침수 보다 유실돼서 쓸어 업고 달아 나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농지에 하천부분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과장님 많이 있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복구 작업을 할 때 근본적으로 하천 폭을 넓힘과 동시에 지금 쓸어 덮어 있는 상태에서 농지를 하천을 찾아서 하천으로 한다고 하면 별 무리가 없는데 농지일 때 하천으로 전환으로 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수해를 입는 곳이 계속 입고 그 자리가 또 입고하는데 그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하천에 농경지 하천이 많이 점유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일단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측량을 할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지적공사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전번에 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측량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조를 해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행정이나 어디 타 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에 대다수 여론이 하천 폭을 넓혀야 되는데 저기에서 안 들어줘서 이렇게 수해를 입었다. 이럴 때에 바로 잡아야 한다. 하는 여론이 이구동성 나오니까 그런 점을 토목 직들이나 측량을 하고 설계를 자꾸 할 때 그런 부분을 바로 잡고 넓힐 때는 넓히고 해 주는 것도 그리고 약간에 남는 잔여 토지 같은 것은 매입할 수 있으면 조금씩 작은 것은 매입해서 같이 하천으로 해서 그래야 근본적으로 수해복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오. 수해 복구 하시려면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 고생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아름다운 문화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성과와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금산향토관 조성 완료하여 지역민의 애향심 고취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겨울방학 인재학사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적향상 및 금산군 교육경쟁력을 강화 시켰으며, 관내 17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여 영어 학습효과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쾌적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민과 함께 하는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및 체육행사를 통한 지역민의 화합 도모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사계절축제 성공개최와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쉬움으로는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정상적 추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한 협의 후에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 주요시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6개 시책으로 196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종합 진도는 53.5%의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책별 추진 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200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업무 여건과 의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 부분과 7쪽의 하반기 중점 추진할 중점 과제는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기획단 운영은 상반기에 주요 군정 및 행사의 전략적 홍보실시는 물론 중점홍보 과제인 경제난 근곡 정책정보 및 조기집행을 선정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략적 홍보를 위한 보도 자료의 적기제공과 지역신문과 지방신문, 중앙지, 방송국 등과의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효율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금산인삼 도시민유치 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산인삼 도시민 유치 홍보 광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별 중점 광고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달과 4월 달에는 인삼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5월과 6월에는 비단뫼와 금홍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 기간에 맞춰서 집중홍보를 통한 내방객 유치로 금산인삼 및 인삼축제로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인터넷 방송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멀티군정코너를 신설 운영하여 군정의 중요 이슈사항과 인터뷰방송 자료 게시로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자체제작 영상물을 방송사에 시범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멀티군정 운영 활성화와 자체 영상물 촬영 제작 및 송출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사 등에 제공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문화유산 보존이 되겠습니다. 무형 문화재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산벚꽃 축제 등 각종 축제 시 무형문화재 공연과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 기·예능 전수를 위해서 지원금을 전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치대첩기념제와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를 거행하고 추계 석전대제시 기로연 행사를 실시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토록 하고 무형문화재 공연 및 시연과 전승 보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총 13건 중 10건을 추진하여 종합 진도 70% 보이고 있습니다. 태고사 대웅전과 고경명 선생비 보호각 지붕 보수사업, 청풍사 안내 정비 사업은 이미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구암사에 대한 비가단청과 담장 보수, 이치대첩비 보호각 해체보수 사업, 숭모사 비각단청 및 기단보수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추진하여 8월 중까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보석사 은행나무에 대한 목교건립과 보석사 의선삭 해체 이전사업, 미륵사 화장실 건립사업 등 3건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 설계 승인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한 철저한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공법과 재료를 선택하여 공법과 재료를 선택하여 문화재의 원형 복원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금산군지 발간입니다.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각 분야별로 금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군지 편찬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상반기 동안에 군지편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 목차의 선정과 사업자 선정 그리고 집필 위원을 추천하여 선정한 바 있습니다. 4월 7일에는 군지편찬 사업자 선정 및 발주를 하고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재 원고를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9월 30일까지 1차 원고 집필완료하고 편별 책임자 회의 및 집필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군지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보고회를 9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우리군 문화예술 발전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테마의 거리 조성입니다. 금산인삼약초 예술의 거리는 인삼약초 시장의 거리를 금산 및 인삼을 상징하는 거리로 조성을 하고 역사문화 거리는 아파트 담벽, 도로변을 이용하여 금산군의 역사적 인물과 문화재, 사진, 조형물 설치 거리의 역사관으로 조성하고자 상반기 동안에는 행안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사로 지정을 받아서 5월 29일과 입찰 공고와 6월 5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지난 6월 29일 7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 3일 참여 업체를 통한 보고를 받고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 제안서 내용을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지난 7월 22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의 기본구상 보고회와 실시설계에 따른 보고회를 가진 이후에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청산회관 개관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3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과 지상 8층 규모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산회관 신축사업은 상반기 중에 청산회관 철거와 청산회관 신축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과 용역을 완료를 한 이후에 지난 2월 24일 날 신청산회관을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산회관에 대한 각 층별 세부활용계획 및 공간구획을 확정하여 활용계획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추진을 하고 개관에 따른 운영계획을 확정짓고 층별로 용도별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금산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등 3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육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공연에 참가를 하였고, 칠백의사 추모 문화재와 용강풍류전 등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7개 사업을 추진하고 백제문화제 시군참가프로그램에 물페기농요가 시연을 하게 되고 기지시 줄다리기 프로그램에 참가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천안 웰빙식품 엑스포에 우리 금산군 공연단이 참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1쪽 금산관광 활성화입니다. 먼저 금산인삼축제 대표축제 진입이 되겠습니다. 제29회 금산인삼축제는 아름다움과 웃음, 그리고 효와 건강을 키우도록 축제 브랜드 가치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 금산인삼축제 프로그램 및 행사별 실과분담 종목별로 조기에 확정을 짓고 착실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여행상품 설명회를 4월 중에 실시한 바 있고, 5월 중에는 한국관광공사 해외 20여개 지사를 통한 축제의 홍보와 일본과 중국, 캐나다에 블로그 개설 및 금산인삼축제를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에는 홍콩언론, 폴란드 국영방송 폴리쉬 TV의 취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바 있고,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9개국 축제여행상품에 구성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한외신기자단 및 해외언론인을 초청하여 축제 및 관광지를 소개하고 인바운드 여행사와 현지 아웃바운드 회사를 통한 축제에 대한 상품을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9회 금산인삼축제는 축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서 참여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금산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계기를 조성하며 건강과 인삼의 도시 금산에 절대 브랜드 가치 유지 강화에 역점을 두고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이면 제30회 금산인삼축제가 됩니다. 내년 축제 준비는 30년의 역사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변화의 포인트를 설정하여 기획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체계적인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관광안내 책자 증보판 7,500권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으면 관광안내지도를 15,000부를 제작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개관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금산 향토관과 금강 생태 과학 체험관에 대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적재적소 배치로 관광객 해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금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금산의 자연과 문화, 유적지, 숙박, 교통정보를 소개하며, 관광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관광벨트화 사업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백제문화권 해외 교류 활동 추진과 연계 관광 상품 및 축제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있고, 3도 3군에 대한 관광안내책자를 제작하고 백제문화권 및 3도 3군 대표 축제 시 상호교류 및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절상품고, 축제상품, 테마상품 등 전략상품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화권 및 일본인 대상으로 팸 투어를 추진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국내외 홍보활동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서대산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6억원의 사업비로 서대산 주변 마을에 대한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과 주변마을에 대한 기반시설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서대산 주변 6개 마을에 대해서 대상 사업을 조사완료하고 기반시설 대상 토지를 4개 마을에 대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평1리와 서대 1리에 대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과 농산물 집하장으로 사업을 변경하기 때문에 추경에 목을 변경하여 추진을 하고 공영주차장등 마을기반시설 사업 실시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서대산 주변 6개 마을에 대한 사업시행을 연말까지 금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관광자원 개발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과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고 관광자원 개발사업 확정 및 실시설계를 9월 중에 실시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을 11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금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품위 있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군북면 두두리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8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성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과 금산읍과 제원면, 진산면에 대한 체육공원 시설 조성을 마무리하고 체육공원은 제원면과 부리면 그리고 체육시설은 남일면과 제원면에 대한 게이트볼장 진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5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고등학교에 대한 운동장 라이트 시설 설치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체육인들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확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군민과 함께 하는 체육교실을 운영한 바 있으며 생활체육 전문지도자 방문 지도를 9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에 14종목 310명이 참여하였고 제1회 인삼고을 생활체육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19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문화축제를 대비해서 시설 보강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축제 기간 중에 충청남도 및 금산군 어머니 체육대회를 9월 26일 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새롭게 도약하는 충남도민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제61회 충청남도민 체전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청양에서 개최가 됩니다. 상반기 동안에 도민체전 실무회의를 구성하여 운영을 통해서 훈련에 도립하여 종목별 훈련비를 지급하여 상위권 도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목별 선수확정과 체계적인 실시하고 훈련 상황과 상위 입상 가능 종목에 대해서 훈련비를 차등 지원하고 선수단 훈련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격려를 하면서 제61회 도민체전 결단식은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한 12위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전국 최고의 사이클 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26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전국 사이클 대회와 2009년도 음성 청결고추 청주 MBC 사이클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그 밖에 5경기에 참여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수하여 우리 군을 선양하는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수 체력강화를 위한 합숙훈련과 전국체전을 대비한 전술훈련을 위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오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90회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미래를 가꾸는 지역 인재육성입니다. 먼저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산여중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에 힘을 썼고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4개교에 지원을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학교 교육경비 중간 정산 및 관리 점검을 통해서 차별화 된 학교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영어교육 지원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관내 17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영허체험교실을 구축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지원에 10개교에 10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산 산업고등학교와 진산고등학교에 대해서 해외 취업반을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하계 영어캠프 운영을 7월과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캠프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3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교사는 원어민 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 금산 인재학사 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겨울방학 인재학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37일간 운영을 했는데 겨울방학 인재학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평균 68.5%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금산인재학사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금산 인재학사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3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방학 및 주말 금산인재학사 운영을 여름방학 20일간과 주말 프로그램 25일 등 약 45일 동안에 언어와 수리 가·나 등 외국어 등 교과과정으로 해서 금산고등학교, 금산여자고등학교 선생 및 외부강사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중부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금산인재학사 운영에 따른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여름방학 및 주말 2회 평가를 실시를 하고 평가에 따른 프로그램 조정 및 피드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출현근거를 마련하여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발기인을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 16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를 하고 정관 안에 대한 결정과 이사회 구성 및 임원선임을 한 바 있습니다. 금주 중에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8월 중에 사무국 개소와 모금회를 통한 모금활동 및 군민 동참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금산자치종합대학 등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14개 대학 921명의 수강생이 입학하여 자치종합대학 학사 일정을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과 추부 문화의 집 운영지원 보조금을 이미 지원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금산자치종합대학 제3기 수료식 준비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받는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또한 제2회 금산군 평생학습축제를 인삼축제 기간 중에 운영을 하고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여 학습도시로서 위상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추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 건물로 1층은 어린이 열람실 그리고 2층은 성인 열람실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를 시행하고 8월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와 가구류 및 각종 물품을 6월 달에 이미 다 구입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추부 문화의 집과 다락원과 연계하여 도서를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야간운영을 위한 국·도비 확보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 생태과학 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금강생태학습관과 어린이 체험과학관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 관리코자 지난 상반기에는 어린이 박물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콘텐츠관광 융합형 관광협력 사업으로 선정돼서 도비 2,5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 20일날 개관 전에 시범운영을 마치고 8월 11일날 잠정적으로 개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생태학습관과 어린이 체험과학관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사를 선정하고 관내외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체험교실로 활용하여 지역학습센터의 역할을 통한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쪽에 문화재 육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치대첩지가 지금 국가 지정문화재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6일날 대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위원들이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적지 지정을 위한 이런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특별히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만 하고 있지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준비해온 과정은 있는데 향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위원 중에 한두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사적지 지정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목표로 용역을 주려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8월 26일날 기념제 준비는 제대로 잘 되고 있지요.

예!

19쪽에 문화해설 육성하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산군에 군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최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장단점에 대한 비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런 부분을 이런 것을 챙겨 봐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예를 들어서 금산농악 부분에 있어서 금맥회와 금산농악회가 갈려서 양분으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립합창단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사항은 없을 테지만 우선 이 군립합창단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며, 많은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인삼골 합창단이 1년에 출전비 1,5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군립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한다고 하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 대회를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적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난해에는 동상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은상을 받았습니다. 한 단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산군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보는데 군립합창단이 이렇게 창설됨으로서 우리 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군립합창단이 창단이 되면 우리 국내에서만 활동해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천안 시단위의 시립합창단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합창단이 실력이 향상돼서 외부까지 나가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다 비용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산군 홍보를 위한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우리 금산인재학사 운영인데 장기적인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금산 인재학사는 금산고등하교와 금산여자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2009학년도이지요. 그때는 서울대를 1명밖에 가지 못했는데 아마 앞으로 금년 2학년 학생들이 대학생 갈 정도 되면 여고나 여중에서 1년에 한 4～5명은 가지 않겠는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재학사를 운영한 이후에 학교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존에 400점대가 10명 밖에 안 나왔는데 기금은 20～30명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니까 희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단기간에 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하고 장학재단을 설립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우리 금산군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가 우리 인근에 있는 명문학교를 찾아가다 보니까 학생 하나가 가면 식구가 다 따라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어떤 명문학교를 만들면 타 시군에서 우리 학교로 오기 위해서 더 인구 유입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제 실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금산군에 명문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뿐이 아니라 인구 증가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특별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청산회관 개관이 언제쯤 되나요. 내년쯤 되나요.

청산회관에 대한 이런 개관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증자께서 11월 달까지는 아마 마무리가 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뼈대하고 실질적으로 실제 저희들한테 인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뼈대만 세워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 때문에 내부 시설이라든지 인테리어 쪽이죠,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관에 따른 운영계획이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11월경에 개관예정이면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사무집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증자가 32억 8,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운영할 수 있는 내부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예산이 어려운 상태에 이 부분을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롭게 하시고, 또 1층에서 8층까지 여러 가지 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력의 운영문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인력은 전체적으로 우선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운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락원에 앞으로 이 부분에 넘겨서 관리전환을 해서 다락원 쪽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자치행정과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공공도서관하고 이런 문제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항상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락원에 관리를 맡기게 되면 인력관계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인력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인력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얘기는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달에 그 어떤 운영계획이 있다고 치면 개관계획이 있다고 치면 지금도 인력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 문제도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문화공보관광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상당히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걱정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제대로 진행한 곳이 있고 체육공원을 제대로 진행 못한 곳이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어려운 곳이 있는데 토지 매입이 어려웠던 곳에 대해서는 내년에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예산부서이지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려웠던 부분을 내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대산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지금 9월 달부터 작업이 들어가나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경관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당 서대산 주변마을에 대해서 1억씩 경관조성 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제 현장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해서 연말까지는 마을마다 형평을 맞춰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집은 주차장 부지로 확보했던 서대2리 빈집은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 해 놓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군에서 매입을 한만큼 이런 철거 관계는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기에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해서 조기에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늘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에 의거 200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 하반기 중점 추진해야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주요 성과와 아쉬움입니다. 주요 성과로 지역 특성화 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26개 사업 6억 4,700만원을 조기 투여하여 정부시책에 맞게 농업인들에게 신기술을 보급하였고,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으로 33개 사업에 5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증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희망과 고품질 생산을 지원하였고, 정부 보급종 공급은 벼의 4종 63.33톤을 공급하였고, 벼는 자체 생산 20톤을 포함하여 종자 공급을 함으로서 80% 이상 신품종 보급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과 깨끗한 들판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객 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은 인삼약초대학 45명 농촌관광대학 60명 가정생활대학 42명 등 3개 반을 운영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은 37회 4,734명을 실시하여 계획대비 118%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우수농산물 및 작목별 상설교육은 37회 1,360명 교육을 추진하여 농작물 안전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관광 서비스 유영화로 안정적 성장으로 농촌활력화를 위해서 연구용역 착수로 농촌관광 발전에 계기를 조성하였고 농촌 전통테마마을 도시민 유치 영농체험, 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3개 마을 3,800명을 추진하였고, 농촌 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 육성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금산농업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작목별 연구회 활동지원으로 33회 1,140명을 추진하였고, 금산 우수농축산물 홍보판매 활동지원도 3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유용미생물 7,513농가에 319톤을 공급하고 가축용 생균제도 유산균등 5종 3톤을 공급하였고,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지원으로 토양 및 수질 등 2,240점을 분석지원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 보급은 기능성 카라미 생산단지 조성을 3.9㏊ 조성하고 웰빙잡곡 생산단지 조성 2.9㏊, 지황 생산단지 조성 13.8㏊, 토양훈증제 지원 3.9㏊를 추진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농촌생활문화 기반조성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조성 6개소, 농업인 창업활동 지원 5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을 추진하여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을 육성하였고, 여덟 번째 농기계 대여은행 및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대여농기계 확보 59종 237대를 확보하였고, 대여도 520농가에 726일로 농가에 편리를 도모하였고,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도 150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650명을 추진해서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64회 690대 484명을 추진하여 오지마을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쉬움으로는 농기계 대여은행이 초창기로 농어민들의 욕구 충족에 다소 미흡하였고, 잔류농약 분석시스템 운영은 전문교육 이수가 필요해서 정상가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총 33개 시책에 30억 2,900만원으로 완료가 7건, 추진 중이 26건이며, 종합 진도는 추진실적 77%입니다. 6쪽 200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은 하반기 업무여건과 의지입니다. 농업인의 기술수준 향상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전문교육 요구와 소비자 건강관련 소비패턴이 증가되고 있고 GAP 인증 확대 농어민인 토양 및 수질 분석의뢰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상승, 생산비 증가로 농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농촌 환경, 전통문화, 체험 등에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중점 추진해야할 중점과제로는 농업인 대학 운영, 효율적인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유용미생물 활용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고품질 인삼 약초재배 기술보급, 농촌 체험 관광과 연계된 소득 작목 발굴 및 지원강화, 인삼 안전성 검사 시스템 구축 GAP 생산농가 지원강화와 농식품산업 육성 그리고 안전한 농 작업 환경 및 건강한 농촌생활 조성과 2010년도 예산확보 노력 등에 9가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농업 농촌 희망 가꾸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농업 농촌 희망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으로 24건에 3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70%를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시범사업 마무리와 1차 추경에 확보해 주신 1억 4,200만원 5～6개 사업을 선정해서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연구회별 시범사업 결과 평가회 개최를 10월 중에 사업별 추진 결과를 PPT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토록 하여 성과 도를 높이면서 연구회별 우수농산물 전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시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 농촌지도자 품목별 조직으로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연찬교육을 9품목 395명을 추진하였고 제18회 농촌지도자 가족 화합행사를 6월 23일에 개최하고 금산인삼 홍보판매 행사참가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민 초청 도농교류 활동 금산인삼 홍보판매 행사참가 2회, 읍면 임원 및 군 임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신성장 동력을 갖춘 작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각 단위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교육을 32회 920명을 추진하였고 작목별 연구회 우수농산물 판촉지원 마케팅 교육과 소비자와 함께하는 금산 우수농축산물 홍보 판매행사를 1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산군 우수농축산물 품평회 및 홍보 판매전 2회, 금산군 작목별 연구회 품평회 및 평가회 개최를 1회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4-H 후계 인력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학교 4-H회 양생화 전시회 추진, 5도 5군 4-H 회원 전진대회 참가와 문화축제 행사시 꽃길 꽃동산 조성 등 봉사 활동 등 2회 70명이 전개하였고, 하반기에는 금산군 4-H 연합회 수련대회를 8월 중 1박 2일로 개최해 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농기술교육 및 정착기반 조성교육을 강화해 나가는데 한결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농업인 교육방법 혁신으로 FTA 대응 능력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새해설계 영농교육 추진을 37회 4,734명 추진하여 계획대비 118%를 추진하였고, 농업인 대학 운영, 농업인 우수농산물 교육, 농업인 수출품목 및 상설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우수농산물 GAP 교육 품목별 학습단체 농업정보를 활용을 위한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시하여 능력향상으로 지역 농업의 리더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촌관광사업 내실화 및 종합적인 연계 추진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금산농촌 체험네트워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종합적인 관광안내도 5만부를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도시민 유치영농 체험 및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산농촌 체험 지역 네트워크 연구용역 현장 컨소시엄 추진과 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 행사를 4회 160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육성과 15쪽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서류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6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작업 보조 장비 보급으로 동력운반차외 25종 112대를 공급하였고, 현장학습추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6회 3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 작업 안전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3개 마을을 확대 추진하여 농업인들에게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추부 포도 작목회 1개회 21농가에 동력운반차를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금산군 한우연구회에 베일러 집게 외 2종 20대를 보급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겸해서 스포츠센터를 활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외소득증대는 자료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쪽 인삼 음식개발과 교육 강화로 인삼요리 대중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름다운 삶을 위한 여성교육 10개 과정 5,155명을 목표로 추진하였고, 특히 한식조리사 자격증 반은 23명 중 13명이 최종 합격하여 56%의 합격률을 올림으로서 전문 학원 25%보다도 우수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삶의 위한 여성교육 5개 과정 1,047명을 추진하고 인삼축제 시에 인삼요리 경연대회와 인삼약초 만들어 먹기 등을 추진하여 인삼요리 확대에 따른 인삼소비를 창출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22쪽 농촌 다문화가족 육성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센터 협조를 받아 12회 20명에 대하여 인삼을 이용하여 떡 만들기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3회 천연염색, 테이블 세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국비 1개소, 사업완료 기존 2개소와 신규 3개소 금산 양지2리, 금성 상가1리, 진산 두지1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건강장수 잔치 실시를 10월 중에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무료 의료 활동지원 3회, 건강 및 취미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은 상반기에는 임대농기계 확보 59종 237대를 확대하였고, 농기계 대여률도 520농가 726일을 추진하였으며,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6회 65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방형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150평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회 80명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이 선호하는 농기계 조사를 추진해서 농어민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상반기에는 64개 마을 690대 농기계 수리 및 484명 교육을 추지하였고, 하반기에도 농기계 수리 및 교육을 36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친환경 농업 심마니 기능성 칼라미 생산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능성 쌀 생산지역 중심으로 단지를 1개소 3.9㏊를 조성하였고, 흑미, 녹미, 홍미, 찹쌀, 백미 등 오색미 단지를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소포장으로 상품화 하여 직거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들깻잎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지하수 절감형 순환식 수막재배 시범 시설원예 병해예방 공기교반형 제습시설, 수출규격품 생산 시범단지 육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농가가 호응도가 높은 지하수 절감형 순환식 수막재배 시범 사업을 확대하여 5농가를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약 안전관 지도를 강화하여 잔류농약 검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32쪽, 33쪽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35쪽 맞춤식 사양관리 명품한우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신품종 옥수수 지역적응 시험을 3㏊를 추진하였고, 명품한우 생산 맞춤식 급여 자가 사료배합시설 지원을 3개소 추진하였으며, 생균제를 활용 발효사료 생산 장비 지원 2개소, 자가 배합 섬유질 사료 생산을 총 75톤을 생산하였고, 하반기에는 동계 신품종 사료작물 지역 적응시험 재배기술 체계 확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농작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잔류농약 분석실 및 시험장비 구축을 추진완료 하였고, 품질인증 관련 및 분석지원을 2,240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산작목 잔류농약 분석 및 데이터 전산화를 400점 추진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및 DB 구축도 5,600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38쪽, 39쪽, 40쪽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41쪽 고품질 친환경 지황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지조성을 23농가에 13.8㏊를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23농가에 50% 보조조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배지 토양 농약잔류가 중금속 검사를 7월 중에 완료하고 지황 GAP 농산물 농약잔류와 중금속 검사는 11월에 실시를 해서 KT&G에 작년도 20톤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도 55톤 12억 5,000만원을 납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퇴근시간 다 됐는데 조금 늦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인삼개발에 따른 교육 또 인삼음식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은 계획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깻잎요리를 2007년도에 개발을 해 놓고 깻잎 요리 개발 뒤에 향후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깻잎 요리를 대중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또 갖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삼요리 홍보 겸 깻잎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문맥상 표현이 인삼 표현이 인삼 중심으로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같이 인삼요리와 곁들여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 하는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표기상에는 깻잎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안 들어 있고 요리 개발을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요리개발을 신활력사업으로 해 놓고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럼 깻잎도 깻잎요리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깻잎도 지금 48가지의 요리개발을 해 놓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산 사람부터 같이 참여해서 금산하면 인삼하고 깻잎으로 농산물을 표기가 되고 대중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깻잎은 금산 쪽에 식당 하는 곳만 해도 깻잎 요리가 나오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깻잎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부에서 지역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깻잎음식 개발을 홈페이지도 있고 또 홍보 책자도 만들어서 지금 홍보활동을 그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삼요리 대중화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요. 깻잎 요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지하수 절감형 순환식 수막재배가 현재 두 군데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하수가 부족한 곳은 그 물을 다시 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잘 된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가서 5농가를 더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라고 보고 그럼 이것이 농림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다 끝나야지 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 올 금년도 평가를 하고요. 또 같이 시범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농림과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과와 저희들이 확대하고 우리 깻잎에 중요한 앞으로 사업으로 물 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같이 인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5농가가 더 늘어나는 것은 예산 확보할 때는 2농가 정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5농가가 더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어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1억 4,500만원을 저희들 신농정 사업에 확보를 해 주셨거든요. 그 중에 우선순위로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깻잎 지하수 절감 또 깻잎뿐 아니라 딸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배를 해서 5개 동을 더 설치를 해야 효과가 주민들한테 빨리 파급이 될 것 같아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퇴근 시간 넘어서까지 수고 많습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유용미생물이 효과가 크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많이 농민들이 찾고 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도 효과는 크다고 인정을 합니다.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급하는 양에 대해서 실제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유용미생물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과학적인 데이터는 동일한 효과가 나올 때에 그것을 올바른 뭐라고 할까 실정이라고 할까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과 토성에 따라서 사용 시기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 스스로 쓰고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로 인해서 반복시험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 똑같은 수치가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분석가지고는 어렵고 시험연구기관에서 한 10여년간 지속적인 분석과 데이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2년간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효과는 보고 있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다. 지금 보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생산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사실 가지고 가는 양이 부족했었습니다. 덜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년간 홍보활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연간 공급량을 400톤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상반기에 375톤이 싹 나갔거든요. 그럼 이 농가들이 저희들이 나간 양을 가지고 환산해 본다면 저희들이 금산군 전 경지면적에 5번 이상 쓸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갔다. 이 부분은 어느 면에서 미생물이나 이게 작물에 좋다고 하는 것은 인식이 있고 농가들이 또 이것을 많이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실제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양 보다 용량을 해가 없으니까 많이 쓰는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이게 무료로 토양이라든지 환경측면에서 무료로 주다보니까 너무 농가들이 뭐라고 할까 용도보다 많이 요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가지고 가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어떤 전산화 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지금 전산화 작업까지는 현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전산화 작업은 못하고 있고요. 가져가는 사람들 농가별로 가져가는 양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게 보급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실제 주민들이 오늘 왔다가 또 내일 가도 보급을 하고 있지요.

예!

실제 이런 방법이 유용미생물 보급하면서도 보급하는 양의 극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필요 없는 사람도 확보해 놓기 위해서 또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갖다 놓고 썩히고 비우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져가면 쓰는 양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면적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방법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유용 미생물을 가져가면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필요한데 마을 단위별로 여럿이 가면 한명을 대표자로 선임해서 이렇게 가면 같이 가면 좋은데 일일이 같이 가야 된다. 저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해서 명단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양을 조절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 보급하는 방법이나 보급하는 양이나 가져가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뭐냐면 1회에 40ℓ로 해서 두말을 주고 있거든요. 참 거기에 가서 1시간 있으면 낮 뜨거워서 못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우간이 와서 둘이 왔다고 두 배를 달라고 하는 분이 없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 혼자 쓰면서 큰 통을 가지고 와서 나눠 쓴다고 가져가서 허실될 우려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것을 무상이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재료비를 받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으면서 올 1년 동안 가져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전량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량을 똑같이 보급하는 것 보다는 농지면적은 개인별로 다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보 확인해서 그것을 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은 방법을 개선하셔서 작목반 별로 오든지 마을 별로 오든지 할 때 그 대표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산화해서 하면 같은 양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괄적으로 똑같은 양을 보급보다는 필요한 면적에 따라 해 주는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많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개선할 여기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개선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태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 절감형 순환식 수막재배 방법을 시범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 지하수를 절감하고 또 효과적으로 난방효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에 따라 지금 추부 쪽에서 보니까 농협 쪽에서 수막재배 말고 전기 온풍기를 보급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수막재배 하는 방법 보다는 전기 온풍기나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농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부분은 농가들 얘기를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하수 절감형 수막재배 시설은 물이 쉽게 얘기해서 50% 이하의 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효과가 있고 지금 아까 소형 열풍기를 활용한 전기를 활용한 온풍 시스템은 기존보다 1～2도를 높이고 뭐 이런 효과는 있는데 수막이 50% 이상 정도 나오는 농가에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도 우리가 7농가에 시설을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을 해 준다면 여러 방면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농가가 수막식 보다는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전에도 길준무 의원님께서도 인삼약초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삼 수경재배에 대해서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일반농가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시죠?

예!

작년에는 가까운 진안군인가 어디에서도 어떤 농가가 신청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이 인삼수경재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요. 4～5일 정도 지나면 지역신문에 검토한 내용을 갖다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문보도 상으로서는 사포닌이 8배다, 9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실제 인삼의 뿌리에서 검출한 부분은 우리 토양재배 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샐러드용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인삼 잎을 가지고 한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 점을 참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검토 해 본 결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산인삼에 영향이 없다. 이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배 방법이 종삼을 갖다 포장해서 재배한 것을 구입해서 수경재배를 4개월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1년에 신문 상에는 2.5배를 재배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수경재배 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머지 부분은 종삼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온 저장고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삼을 저장을 해 보신 경험이 많으신 의원님도 계시고 주변을 보셨을 테지만 곰팡이 병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저장하기는 어렵다. 그 부분이고, 또 한가지 부분은 종삼을 우리가 생산했을 때에는 오도리가 많이 나니까 잔류 농약을 긴 것을 대부분 쓰거든요. 한 2년 정도 내지 3년에 소명되는 지금 종삼 대부분 안 쓰는 농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90% 이상은 다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게 활용이 안 된다. 그럼 종삼을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이 가격 측면에서 보면 하나에 1천원 내지 1,500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비가 시설하고 하는데 한 20여 농가가 450만원 특허를 주고 투여 비용이 2억 내지 3억입니다. 그 이자 비용하고 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비용하고 봤을 때 감가상각비가 1천 이상 되어야 맞습니다. 그럼 1,500원은 받아야 이문이 생기는데 우리 이게 10g을 생산하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1채가 되려면 70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격이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계용으로 보급되는 부분은 현재 2만원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성에서도 현재 문제가 있다. 또 이것을 샐러드용으로 구입해서 소비가 사 먹어줘야 되는데 현재 시험재배한 곳에서 이마트나 월마트로 계약재배해서 내 보낸다고는 하는데 우리 그전에 깻잎도 이마트에 초창기에 나갈 때 1농가도 그 큰 곳에서 전국 20개점에서 몇 박스 팔지를 못합니다. 그럼 현재는 시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일부 돈 있는 사람들 서울사람들이 샐러드용이나 쌈 채소용으로 조그만 소비성은 전혀 없다고는 못 보지만 판로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산 지역에는 큰 영향은 못 미치지만 우리 금산이 인삼 재배 종주지로서 관심은 가져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연구 검토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온실을 활용해서 수경 재배를 해 보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시기상조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문제점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수경 재배한 인삼이 어떤 경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금산은 인삼의 종주지 아닙니까? 작년에 이 얘기가 신문 상에 거론이 돼서 담당 박사와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눌 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수경 재배로서 하는 인삼은 사포닌 성분이 일반 땅에서 자라는 것 보다는 성분이 틀리다. 약효성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수경 재배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샐러드용이나 식품용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소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금산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런 연구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른 연구기관에서 시험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금산에서 인삼에 대해서만큼은 앞서 가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남 얘기를 듣는 것 보다는 실제로 여기서 해서 우리가 어떤 타당성 있다면 그쪽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금산군에서도 이 수경재배 쪽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사포닌 함량 관계있잖아요. 공식적인 논문 발표하고 우리 직원들 있는 석상에서 사포닌 함량이 수경재배는 g당 13.5㎎이 들어 있고요. 토경이 14.3㎎으로 0.8㎎이 토경이 더 있다는 것은 학설상으로 발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인삼종주지로서 분명히 농가에 경영수익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주지로서 위상 정립을 위해서 시험 연구 부분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저기 수경재배에 대해서는 의원님 몇 분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장정호 소장님께서는 간담회 때에 한번 참석해서 의원님들께 수경재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부분과 앞으로 말씀하실 부분을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경재배 쪽으로 발전이 돼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인삼지도 웹서비스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능이 약합니다.

기능이 떨어지나요.

뭐냐면 연구소가 발족이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이 현장지도와 링크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농민들이 활용하기 미흡하냐고요.

예!

그럼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적지다. 아니다. 판결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진흥청에서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책상 상에서나 시험실에서는 가능합니다. 재배가 그런데 경제성이라든지 소비성에서는 아직 의문이지요.

소장님 지금 다른 소리를 하시네요. 이 웹 서비스가 뭐냐면 인삼 재배 적지입니다. 여기는 어느 지역은 인삼재배의 적지가 있고 여기는 성분이 어느 것이 있다. 이런 자세한 토양지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옥천 무슨 리, 딱 찍으면 그 지역은 어떻다는 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재배 농민이 여기는 가도 되겠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웹 서비스입니다.

지금 내내 지리적 표시,

이것은 지리적 표시가 아니지요.

지리적 표시가 아니라, 토양 인삼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지를 표시해 주는 곳이다. 간단하게, 적지가 여기가 아니냐. 판결하게끔 자료화로 만들어 놓아서 인터넷으로 지역만 들어가면 이 부분은 이 번지는 어떠한 성분이 있고 이렇게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분석을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인삼 부분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표준 토양 뭐라고 할까 성분 함량의 일반적인 부분인데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청에서는 9일 날 충청북도 인삼특작 구에 대해서 인삼 조합하고 관련단체하고 논의를 하고 지금 협의까지 계획까지 마치고 이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등한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인삼은 쉽게 얘기해서 토양 10대 원소라든지 이것이 좌우 되는 것 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염류 축적도 그 다음에 간부병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활용되어야하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고요. 저는 이런 정보를 우리가 외지에 가서 많이 삼장을 하잖아요. 적지를 찾아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방에 앉아서 웹 사이트를 가지고 어느 지역이 어떻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영농 교육 때에 실시를 해서 우리가 일상 영농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서포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계획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더 검토를 해 보고,

그러니까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인삼재배 농가들한테 영농교육 할 때에 그런 사이트 들어가는 방법하고 이런 것을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 하세요.

예!

참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 온난화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1도 올라가는데 1㏊에서 쌀 6㎏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해요. 그게 맞는 보도입니까? 1도가 올라가면 1㏊에 6.5㎏인가 얼마가 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저 밑에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하고 평균 온도 차이를 보면 1도 차가 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밥맛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학술이,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지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열대 기온으로도 갈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농작물이라는 것입니다. 농작물 재배 적지가 다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부분이 많이 변하고 현실적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작물이 감소가 될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삼이 지금 강원도까지 가잖아요. 적지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과도 강원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제주도 한라봉도 전라남도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지가 변화가 되고 있다. 온도 기후 변화에 의해서 여기에 대처를 늦게 하면 언젠가는 피해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기술센터나 이런 곳에서 연구를 할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대처를 세워야 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무슨 품종을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가야지 없이 갑자기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가 석인 그런 보도를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기술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충청남도에서도 각 지역마다 이런 분포도를 따져서 기술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인사교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국가직 일 때에는 지도관들이 인사교류가 되었잖아요. 지도관급들이, 그런데 지금은 지방화 되다 보니까 지방직을 되다보니까 인사교류가 막혔단 말입니다.

지금 인사교류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다 내용을 아시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기 언급하기는 저로서는 무리가 있고 기술지도 부분은 지금 각도 이런 쪽에 연구직 계통이 배치 돼 있어서요. 지금도 많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후 온난화 이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저희들한테 해당 실무부서로 이관돼서 문서상으로도 오고 또 컴퓨터상으로도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것은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지 실제 체험을 해서 그 지역이 어떠한 것이고 하는 실제 근무를 해 봐야 알겠지요. 그래서 기술직들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직 인사교류 하고 있잖아요. 건설직도 인사교류하고 지적직 다 인사교류를 한다고요. 기술직들은, 그런데 유독 우리 농업부분에만 인사교류가 막혔어요. 하던 것이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물론 인사권이야 기초자치단체장한테 가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주더라도 인사교류의 시스템은 돌아갈 수 있게끔 진흥원에서 조정을 해서 가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도지사가 엄청나게 파워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붙들고 이거하자 인사권은 시장군수한테 주고 인사교류만큼은 우리 진흥원에서 하자 그래서 기술교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 확보하기도 더 좋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얼마나 많이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하려는지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서 우리 소장님이 한번 구상을 해서 진흥원장님한테 가서 소장들끼리 연구해서 인사교류 하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번 도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 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부분이 작년보다 단순비교로 액수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청사를 갖다 10억 정도 증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업비는 전년과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촌 지도직이 교류를 해서 했을 경우에 농업기술 부분이나 이런 쪽에 발전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 작목을 도입해서,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제 단위 지역별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외부에서 순환에서 온 많이 본 사람이 와서 이득이냐 아니면 지역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 특성화 살리기 측면에서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저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인사교류가 되었습니다만 인사권자의 판단이 이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시·군간 인사교류가 중단이 되었고, 또 협의를 하다가 캔슬이 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에서 짧은 소견가지고,

그 답변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소관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시장군수가 할 사항이지 소장님 거기까지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런 부분이 그전에도 연구가 되다가 좌절되고 했다고 하면 그거야 지도소장님들이 연구를 해서 교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주재원 확충을 해 나가기 위한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535억 8,700만원 중에서 징수액은 365억 3,800만원으로 6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줄이기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정 운영을 하였고, 군읍면 합동징수반 운영과 고액체납자 전담제, 징수불능자 결손처리 등으로 7억 1,500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은 지방세 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 배부를 하였고, 자동이제 전자납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은 목표액 30억 8,000만원에서 19억 7,200만원으로 64%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의존재원 수입은 1,388억원, 세입금 수납은 1,507억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특성조사는 21,130건, 가격산정 및 공시는 16,234호를 하였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변상금 징수 3필지, 대부계약 체결은 588필지, 매각 23필지를 하였고, 공유재산은 대부계약 체결을 368필지와 불용재산 매각 12필지를 한바 있습니다. 청사 환경조성 및 시설보완은 환경조성은 여민정 단청, 기자실 환경개선, 홍보사진 패널제작을 설치하였고, 시설보완은 냉난방기 설치, 비상전원발전기 설치를 하였고, 하절기 에너지 전략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세출예산 집행액은 세출예산 집행액은 2,034억원을 했고 전년 대비 220%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계약현황은 430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금연분위기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고용불안정과 서민경제 어려움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은 아쉬움으로 표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전망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35억 8,700만원에서 부과액은 408억 3,800만원이고 징수액은 365억 3,800만원으로서 금년도 징수 전망 액은 549억 8,500만원으로서 103%의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시책 추진실적으로는 총 27개 시책 12억 5,300만원으로서 종합 진도는 6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은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 및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거래량이 증가 예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알뜰하고 좋은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자체세입 535억원을 달성하는데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중점과제로는 희망이 담긴 자주재원 확충으로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징수목표액 초과달성과 납세자 만족지향 편의시책은 위택스, 카드납부, 자동이체, 전자금융 활용확대로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출예산 집행은 공사 조기 준공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세입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채권확보 TF팀을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자주재원 확충을 365억 3,800만원을 했고,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자료 일제 정비는 353,771건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세수를 증대하고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으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편의를 위한 지방세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지방세 납부와 납세자 유의사항은 알기 쉽고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하였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세부정보 등을 수록한 정보책자를 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하반기에는 세목별 납기가 있는 달에 군 홈페이지나, 금산이 아름답다. 지역 신문 등으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누락 없는 엄정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로 지방세에 대한 성실신고와 기업의 애로사항과 신고납부 되는 지방세 상담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20개 법인 2,000만원 추징을 목표로 조사를 하고 인삼축제와 지속적인 군정홍보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누락 없는 대장 정비로 세수증대를 확충하고 지방 포털 서비스 정착화로 세무행정 신뢰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분과 수시분 면허세 7,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진 신고 분은 수시분 주민세는 48억 6,9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주민세 1억 8,900만원과 자동차세 11억 6,200만원을 부과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비하고 08년도 결산과 09년도 추계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시범 편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를 353,771건을 정비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비과세 감면 자료 변환을 완료하고 08년도 결산과 09년도 추계기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시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지향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인의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와 주기적인 지방세 홍보자료를 게제해서 누락세원 발굴을 취·등록세 55억 9,200만원과 세무 상담 475건을 상반기에 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민원인에 대한 관심과 공정한 대우로 비과세 감면자료 사후관리 등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홍보 등 신고납부를 사전 안내로 조세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과 함께하는 지방세 납부안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문에 좋은 글을 게재하여 자진신고 납부 풍토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지방세 안내문 발송을 250건 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방세 안내문 발송을 역시 250건을 하면서 노후 차량을 감면 및 구조변경 미 신고자를 추징해서 세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금 관리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먼저 알뜰한 세입금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는 30억 8,000만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19억 7,200만원의 64%를 실적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알뜰한 1일 결산 및 의존재원 영달현황 수시분석과 유휴자금을 극대화하면서 예산자금관리 회계부서 상호간 월별 정기 배정과 지출원 총괄배정, 직속기관 등 주 3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적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318억 2,100만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꼼꼼한 세원관리고 세외수입 징수실적 상반기에는 263억 4,600만원의 실적으로 82.8%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목표액 달성을 위한 월별, 분기별 세입의 분석과 효율적인 체납 자료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신규세원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금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정확한 수납과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388억 3,0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569억 800만원의 자금 확보를 위하여 의존재원 수납자료를 공유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세입금 수납처리입니다. 세입금의 신속, 정확한 수납처리와 군 금고 41개소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수납처리를 1,507억 8,100만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속 정확한 수납처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면서 군 금고 및 수납 대행점 점검 및 지도관리로 수납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고 내용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체납세 자진납부와 납기 내 납부율을 올리면서 PDA를 이용해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체납액 징수를 7억 1,500만원을 하였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는 공매예고가 44명 8억원, 관허사업 제한은 1,387건 1억 6,0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전, 충남권,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광역징수 팀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자는 매주 화요일에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을 하고 시효 소멸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부분 결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지방세의 자동이체 등 지방세 납부방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378건에 6억 8,900만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방세 체납자의 신속한 재산 조회로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자 납부권고, 체납처분 예고 등을 통하여 조세 저항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 체납액 적극 정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원인의 철저한 분석으로 징수불능 체납액을 선별을 하고 결손처분 자를 사후관리를 5년 동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결손처분은 1,781건에 2억 2,000만원을 하였고, 결손처분자 재산 조사는 1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자체 결손을 하였고,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재산세 부과운영 및 과표 결정 구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의하여 산정 검증을 하고 산정가격 개별통보와 홍보로 조세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개별주택 가격 조사와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과세자료 정비를 39,420건을 하였고, 개별주택가격 합동조사는 21,130건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재산세 주택, 건축물을 7월 중에 부과를 하고 주택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중에 26억 3,1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재산세 부과행정 구축입니다. 건물주택 및 토지 변동자료 대장장비로 신뢰성을 향상하고 납세의무자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서 과세정확성을 높이고 정확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과도한 세 부담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과세자료 정비 39,420건, 개별주택가격과 합동조사와 연계하여 과세자료 정비는 19,320호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후 과세대장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조사로 안정적 과표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검증 가격결정을 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특성조사의 정리와 주택분 재산세 과세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 주택특성조사는 7월에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는 7월부터 9월 중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개별주택가격 전수조사 24,000호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긴급 입찰실시 및 수의계약 확대를 적용하고 조기집행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을 하였으며, 상반기에는 6월말 현재 계약은 396건에 430억 300만원을 한바 있고 선금 지급은 177억 3,1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성 준공 금을 지급하고 조속한 계약이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물품 팔아주기 홍보 및 적극구매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고장 중소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시설공사 설계 시부터 우리고장 물품을 적극반영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반기에는 우리 고장 물품 팔아주기 실적으로 274건 39억 2,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우리고장 물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권한 사업부서 위임 확대가 되겠습니다. 일상경비 교부 및 금액을 확대를 했고 상반기에는 일상경비 사무취급 지침 개정을 2월 5일 하여 일상경비 교부 및 집행은 40억 4,400만원을 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조기집행 마무리와 건정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신속한 지출은 예산집행 권한의 사업부서에 위임하고 신속한 대가의 지급과 현금영수증과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상반기에는 세출예산 집행을 1,804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대가의 지급과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관용차량 운행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책임 분담제를 운영하고 관용차량 예산 10%를 절감하면서 차량 일일 점검 및 월 1회 점검으로 차량 내용연수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용차량 운행을 928회 100,045㎞를 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안전운행 및 예산절감, 인삼축제와 도민체전 등에 행정지원 및 지역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이용 가능한 군유재산 선정과 개발가능 최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에도 군유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5월 25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 잠재력이 있는 대상지 4곳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유용재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 조사와 무단점유 토지발굴로 변상금 부과 및 징수를 연중 해 나가면서 유용재산 취득 및 불용재산 처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부계약 체결은 956건 1억 5,576만 6천원이고 불용재산 매각은 35억 9억 9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29,174,298㎡를 해서 추진을 하고 대부료 체납액 독촉 및 적극적으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여민정 단청, 3층 기자실 환경개선, 금산을 소재로 한 사진패널 제작 및 설치는 모두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시정조치 및 관리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시설보완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를 하였고, 비상전원 발전기 설치 1대, 숙직실, 휴게실 전기온돌 패널을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나로 냉난방시스템 설치와 비상전원 발전기 설치 완료를 하였고, 하절기 청사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금 군 청사는 거의 쾌적하게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 청사 있지요. 면 청사가 지금 자치센터로 거의 10개 읍면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로 운영하면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부분이 너무 좁아서 면 청사도 혹시 증축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자치센터로 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데 10개 읍면 청사는 8개 읍면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완료를 했고 군북과 금산이 아직 리모델링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별도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자치센터에 의해서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장검증을 통해서 얼마정도 면적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 보고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센터를 전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센터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농악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전부 치워 놓고 자치센터의 기능으로 가려고 보니까 창고나 서고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다면 군북면에 제가 몇번 가다보면 사실 자치센터로서는 어느 정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있던 자재들을 어디에 쌓아 놓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 청사 쪽에도 군 청사는 어느 정도 시설적인 면에서 많이 보완이 되었으니까 면 청사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 청사를 보시면 여유 공간이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기타 확보도 어려운 곳이 있거든요. 하여는 의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또 읍면에 보면 복지회관이라든지 창고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해서 전체적인 면 부지를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용하지 않는 창고라든지 복지회관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재활용하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면마다 자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좁아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살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적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많은 면적을 이용하는 그런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악이라든지 에어로빅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은 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면별로 그 내용은 다 다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유사한 종목도 있을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정부에서 소득세율 조절을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명칭을 바꾸고 부가가치세를 지방 소비세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소득세하고 소비세를 신설하는 대신에 지방교부세율 낮추게 되면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상당히 타격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 부분은 국세와도 관련이 있고 또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도만 들었지 그 후에 진도는 모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소득세나 소비세가 지방으로 환원된다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처럼 영세한 시군에 대해서는 아마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 시행이 된다면 우리가 세액이 많이 줄어들 텐데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게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굳이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아마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채택을 해서 협의를 한다. 여기까지 보도를 됐는데 결국은 이것이 된다면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부서는 이리저리 핑계만 대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전번에 추경 때에 차량 구입비 예산 올렸다가 삭감되었지요.

예 2대 삭감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또 올릴 것입니까?

현재 상황으로 해서 차량 2대를 올린 것은 저희들이 경차를 신청했었는데 중형차보다는 앞으로는 경차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관내라든지 단거리 출장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중형차 보다는 경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에도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차 1대 가지고는 도저히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승합차 1대 정도는 있어야할 형편이니까 같이 조정을 해서 의장님하고 사무과장님하고 조정을 해서 같이 올라오면 승인해 주고 또 안 해주면 또 삭감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같이 묻혀 살아야지요.

알겠습니다.

집행부만 자꾸 하고 또 기관이 떨어져 나오니까 또 다릅니다. 독립해서 나오니까 또 달라요. 거기 있을 때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들은 군수 눈치만 보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안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선관위 자리 있지요. 거기가 비어 있거든요. 또 그 옆에 우리가 임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사실 의회도 작습니다.

선관위 건물과 토지는 군 소유로 돼 있고요. 현재 선관위가 이사를 가면서 그것을 창고로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있고요. 장차 그 토지를 합병해서 사용을 한다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찾아서 주차장 해야 되겠다. 기관 대 기관은 명분을 찾으면 되잖아요. 명분 없으면 못 가지만, 이 주차장을 우리가 민간인한테 매입해서 하는데 너무 작으니까 같이 하자. 해서 이렇게 해서 활용해 주면 의회 주차장 난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 문제가 정리가 되고 여건 조성이 되면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있지요. 군유지라고 할까 거기에 보면 임대 나간 부분이 있지요.

예!

임대는 유상도 있을 것이고 무상으로 임대로 있을 것이고요.

무상은 없고요. 유상만 있습니다.

개인인 아니더라도 부락이라든지 공동이라도요.

마을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동네라든지 공동으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으로 돼 있는 부분은 예전에 소유가 마을 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군으로 옮겨 놓았거든요. 명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료를 안 받고 마을에서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명 답이라고 해서 옛날에 있던 그 부분을 순수한 우리 군유지 군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없다.

예 없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군에서 임대해 준 것이,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알려주시고 혹시 무상으로 임대한 부분도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같이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있지요. 결손처분으로 전환하는데 지금 징수 불가능한 것은 결손 처분을 언제 하지요.

결손 처분은 요건이 되었을 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분할 때까지는 많은 조사를 하겠지만 이것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기한을 몇 년 정도 둡니까?

5년을 줍니다.

5년이 지나면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는 그냥 처분을 합니까?

무조건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런 요건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해서 과세의 원인이 발생이 되면 다시 과세를 합니다. 5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5년 안에 정리를 했어도 관리는 계속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세 개체 율이 생기면 5년 안에는 과세를 합니다.

아 결손처분 한 후에 5년 이내에, 그럼 5년이 지난면요.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