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하반기 중점추진할 사업으로 업무여건과 의지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 민원편의 제공측면으로 볼때 그동안 토지분할시 분할허가 지적측량 그리고 분항 측량을 3단계를 1단계로 단축 처리로 평균 처리소요기간 34회에서 12일로 22일을 단축하여 지적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및 대행업소 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 친절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그동안 주2회 실시하던 민원실무종합실무회를 주3회로 늘려 심도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읍 등 6개소에 사람 통행 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여 새주소 안내판을 설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도보완 및 희망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농촌 지붕개량사업 441호, 공동주택지원 6개단지, 빈집정비등 주택개량사업 65호를 완료하였으며 건축허가 80건, 신고 455건을 처리하여 집단민원없는 무결점 건축민원 행정을 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지난 5월 31일 제한개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249개 마을에 지적도면과 지번별 주소를 제작 배부하여 많은 사람이 군청이 오시지 않더라도 땅과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즉결민원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대장등 부동산 관련 7종 제증명 발급민원처리 22만 8,000여건과 일반민원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7종 46,000여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83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주요시책 추진실적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하반기 중점추진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 실용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민원행정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연계한 도로명 주소체계 추진과 특히 농촌주택환경개선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 추진해야될 중점과제로는 먼저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77.7%를 90이상 준수도록 후진 복합민원처리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주 3회로 지속 추진하여 고객 중심의 업무 처리를 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A/S제를 지속 추진하고 휴일측량예약제를 적극 시행하여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소 체계가 전면 전환됨에 따라 주민홍보 및 시설물을 조속히 정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 및 공동주택 이미지 개선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단위사업별 업무입니다. 먼저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단축운영 확대입니다. 현재 법정 처리기한이 3일이상인 유기한 민원 287쪽에 대하여 민원처리를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축준수율이 올해 목표가 90%입니다. 현재 준수율이 77.7%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민원처리 흐름을 점검하여 지연처리를 예방하고 민원처리기한 단축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술과 함께하는 민원공간 연출입니다. 상반기 민원실 공간내에 미술협회 및 동호회에서 3회에 걸쳐 그림 또는 사진을 운영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작품을 전시하여 보다 쾌적하고 볼거리 있는 공간으로 연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으로 현재 우리군 지역 제원면 수당리 일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10년대에 세부측량 결과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지상의 경계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서로 다르게 된 토지에 대하여 경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총 35필지에 대하여 세부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를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기한내 완료하여 군민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형질변경된 토지 일제 지목변경입니다. 각종 인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부합되도록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85필지중 45필지에 대하여 지목을 변경하여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청된 40필지에 대하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적 복합민원 획기적 단축처리입니다. 토지분할시 지적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 다단계의 업무처리로 평균 34일로 소요되는 기간을 22일 단축처리로 계획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새주소문화 조기정착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소가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우리군 지역의 도로 구간 및 도로망 정비를 위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도로명판이 총 1,100여개중 448개 건물번호판이 21,417개 정비해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특히 행안부에서 광역도로의 구간 및 도로명이 결정됨에 따라서 소로 골목길에 대한 구간 및 도로명을 정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공정하고 균형있는 땅값 조사 결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15만 2,090필지를 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10필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1,655필지에 대해 현지 특성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또 내년 지가조사 기초자료 조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249개 마을에 마을별 도면과 지번별 조서를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재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 3,500호를 목표로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지붕개량사업이 2007년 6억으로 201호 2008년도에 10억으로 390호 2009년도에는 11억의 예산으로 21개 마을 441호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16호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슬레트 지붕을 전통 또는 평기와골 칼라강판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생활 정도에 따라 60 내 80%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 2010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촌 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전면 개량하여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농촌 경관을 저해하는 흉물스러운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66동 중 5동을 완료하고 61동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60동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행중인 주택개량 61동을 적극 추진토록 독려하여 동절기이전에 마무리하고 2010년 사업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공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총사업비 70% 한도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1개 단지를 결정하여 6개 단지를 완료하였고 현재 6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마 때문에 사업이 일시 멈췄으나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 8월중 완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해야할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첫시간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지적공부를 각 마을로 전부 배포를 면에서 했나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한게 면으로 통해서 했을 것 아녀요?

방법을 저희가 직접 하기도 했고요. 면에서 배부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하게 되면 이장들 집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회관에 비치하도록 시달했을 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회관에 가면 잘 걸려있는 회관도 있는데 비해서 이장님이 아주 갖고 다니는 데도 있더라구요.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 회관에 비치가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직불금이다 뭐다 하니까 이걸 갖고 다니면서 설명하는 이장님도 계시는 걸 보고 저렇게 갖고 다니다 훼손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됐는데 이왕 해줄 것 면장님들 통해서 회관에 잘 비치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슬레트 지붕개량을 하고 있잖아요. 슬레트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지금은 슬레트를 제거한 이후에 칼라강판으로 하기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덧씌우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장점으로 보온 효과도 있고 소음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비도 물론 절감이 되구요.

그러니까 슬레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걸어서 강판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슬레트가 보통 지붕개량하는데 한 20년 넘고 이런 것이죠? 석면피해나 석면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람에게 피해는 없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일단 그것을 칼라강판을 씌우게 되면 바람이라든지 비에서 쓸림이라든지 날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대로 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산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에 이것 군으로 볼 때는 몇%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3,500호를 계획했는데 지금 1,000여호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운 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추진하는 것보다 450세대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600세대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구요.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주택개량이 상반기에 5동이 완료 됐네요?

66동중에서 5동은 건물까지 준공까지 완료됐구요. 나머지 61동에 대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동절기 이전에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정대상자가 취소요구에 따른 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취소 요구가 있는 부분은 왜?... 경쟁이 어려운데 그게.

그분들이 일단 처음에는 욕심이라든지 어떤것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추후에 자기들이, 저희가 해드리는 것이 4,000만원정도를 부담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4,000만원 가지고 집을 짓기에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의 부담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자기가 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면마다 아마 주택개량하면 5년동안 세제혜택이다 뭐 때문에 신청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줄이 서있는데 나중에 사업이 취소가 되게 되면 후순위로 뭐가 정해져 있는게2. 휴회의 건 있어요.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없고요. 읍·면에서 순위가 있습니다. 아마 내막으로 순서를 정해놓은 게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읍·면에서 취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면 읍·면에서 소화시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 받을 때 왜냐하면 후순위로 가는 사람이 내가 먼저 니가 먼저 이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첫 머리 받을 때 순서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없느냐 확인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결정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업 결정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새주소 있죠. 실장님2. 휴회의 건 군청 새주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소가 2012년 되면 의무화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홍보가 됐나 의문스럽고 홍보가 더 돼서 인식이 돼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로구간에 보면 도로명판 있죠? 이걸 새로 정비하네요?

새로 정비할 개수가 448개수를 새로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줄인다는 얘기에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해도 이상이 없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그동안에 파손이 됐다든지 또 도로명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같은 경우 새주소를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비를 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거요.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에요?

지금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주소 건물번호판 있죠. 이건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거에요?

건물번호판이 21,000여개가 있는데 그것은 건물번호판에 명시가 몇 번이다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도로명이 바뀌다 보니까 이름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군청같은 경우는 군청길 25번으로 돼 있는 것이 다른 명칭으로 의회길로 돼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건물번호판이 의회길로 바뀌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시도도 하기 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낭비가 되는 택이네요.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타 시군보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받아다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관계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했고 또 그동안에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주소 홍보를 잘 해서 군민들이 새주소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겠잖아요?

맞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공동주택관리사업이 어느정도 돼 가네요?

예.

호응이 좋죠?

좋습니다.

지원해서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해서 수고를많이 하셨구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산군내 마을마다 다니다보면 집집마다 대문앞에 붙은 우편물 수취함 있죠. 우편물 넣는 것. 그것이 없는 가정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군에서 나가는 세금고지서나 우편물이나 등등 이런 것이 우편함이 없으니까 대문간에 꽂다보면 바람에 날리고 또 비에 젖고 훼손도 되고 개인정보도 타인에게 유출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 저는 그 부분은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편함 거기에 주소가 바뀌고 건물 번호판이 바뀌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새주소를 기록을 해서 우선 없는 곳부터 설치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파손 됐다든지 없는 부분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동주택에 아파트 1동 반절만 칠해주면 우리 군민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다 우리 군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나 모든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다니다보면 길거리에 바람에 씻기고 짓밟히고 날아다니는 것을 볼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상반기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농로를 포장해주면서 농로를 개설할 때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개설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지적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고 또한가지 그 업무가 건설도시과하고 저희하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측량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농로라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도시과장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개설되는 부분이라도 지주 동의를 얻어서 농로로 만든다면 군에서 매입한 부분이 아니라면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정리를 해놓는 것도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주가 바뀌면 내땅이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도로를 막고 또 새로 내고 이런 형편이 되거든요. 어쨌든 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는데 그런 절감을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 측량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줘서 취득을 해서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금산군이라든지 국유재산이 돼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매입이 안되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농로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다음에 어떤 지주가 바뀌더라도 도로로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도로로서 농로로서 측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소유자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농로로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부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새주소 문제인데요. 도로 구간이 변경이 됐죠?

예.

왜 갑자기 다 결정해 놓은 것을 변경을 시켰습니까?

주소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광역도로가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도로 이외에 저희가 소로라든지 골목길같은 경우는 시점과 종점이 제한이 없었어요. 30미터 50미터 나란히 있었었는데 지금 규정이 바뀐 것이 도로명에 대한 법이 바뀐 것이 한 구간이 20미터로 돼 있어요. 기존에 소로로 결정된 부분도 20미터대로 짤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걸 또 다시 정비를 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번호판이 바뀌어야 되고 도로명판 다시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혼란이 많을 것 같고요.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청풍로가 뭘로 바뀌었죠?

인삼로 구간하고 청풍로는 그냥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전번에 한번 보니까 무금로인가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무금로는 무주간 구간인데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청풍로가 무금로로 바뀐거 아녀요? 자치단체끼리 협력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무주’에 ‘무’자 빼고 ‘금산’에 ‘금’자해서 ‘무금로’인가 금무로로 안바뀌었어요?

금로로 바뀐게 있습니다. 무금로로 바뀐게 시점이 도로 시점이 무주하고 종점이 이쪽 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금로로 같이 행안부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결정한거에요?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바뀐게 아니고?

저희가 바꾼게 아니고요. 이 광역도로망은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금로를 청풍로로 하자 우리 명칭에 따라서 하자라고 의견을 여러번 제시를 했고 또한 새주소위원회에서도 결정해서 그것을 의견을 제시한바 있지만 행안부에서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그 부분이 같이 저기해서 시점의 앞에 글자를 따고 종점에 글자를 따서 무금로 무주 무 금산 금 해서 무금로로 한바 있고요. 또 저희가 금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금산으로 결정하고

이름이 생소한 이름이 들어오니까 익숙하지 않아 금대로, 무금로...지역하고 맞지 않는 생소한 이름인데 이걸 전부 접수를 하는 겁니까?

이의신청 다 됐습니다. 이의신청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된 건데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해서

무금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무금로가 무주에서 금산

이게 37호 국도아녀요?

아닙니다. 중간에 끊어집니다.

대전까지 가는 길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전까지 시내도로 입구에 거기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산내길을 통해서 남부인터체인지까지 가는 것이 그게 금산로입니다.

방법이 없네요. 무금대로 써야 되겠네.

그것은 결정됐기 때문에 ...

정부도 밀어붙이는게 한도가 있지 무금로로 써라 주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 안해 주구요. 방법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됐습니다. 우리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주소가 이름이 묘하게 되게 생겼어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무금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어디까지냐구요. 금산 어디까지냐구. 무주 어디에서부터.

죄송합니다. 무주경계에서부터 다락원 삼거리까지

그 밑으로는 무주쪽으로 가는 건?

무주쪽으로 가는 건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시점이 그러니까 무주경계선부터 시점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만 경계를 양쪽에서 침해를 당한 거에요. 무주는 그대로 자기네들 요구대로 가는 거고 우리는 무자만 양보한거 아녀요.

이 부분에서는 무주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주경계가 행정구역상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형상 저 너머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밑에서 올라온다 얘기요. 도로 시발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금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것 대전경계선까지 우리 이름 쓰고 대전 경계선에서부터 대전은 대금로로 쓰든가 해야 할거 아녀요?

거기에서 대전 남대전인터체인지까지 금산로입니다.

거기 추부로로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에 우리가 정해놓은게 뭔 도로에요? 이름을 이름같이 정해야지 뭔 이름이 이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배치를 잘못한 것 같아요. 무슨 이름이에요. 인삼 삼거리에서부터 대전까지 무슨 로로 정해져 있었어요?

금산로요.

그러면 그냥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건 그냥 씁니다.

그 뒤로 대금로가 되는 거에요? 대전까지 가는게?

한 구간이 무주에서부터 금산을 통과해서 대전까지 그걸 한 구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서 했는데 중간에서부터는 대전 남부 인터체인지 있는데까지가 금산로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름도 개명을 해도 이상하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로라고 하는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불량주택 부분인데요. 빈집 정비할 때 슬레트 처리를 어떻게 그거까지

저희가 빈집정비처리를 하는데 한동당 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만원 되는데 거기에 슬레트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슬레트 있는 곳은 그 범위내에서 그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상당히 버거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게끔 예산을 늘려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잘 반영은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반영이 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는 슬레트 처음에 나올 때는 좋은 걸로 알았기 때문에 문제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지금부터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때 변하면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바로 지금이 대책을 세울 때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주요사업장 시찰할 때 지붕개량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슬레트 폐기물 대책 강구” 이렇게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지적을 안할 수가 없게 되었다 얘기에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이제는 이 시점을 강구를 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내려 보냈는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슬레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만 지붕개량사업에서는 슬레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완전히 철거를 하게 되면 속된 말로 뭐보다 뭐가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씌워가지고 풍화를 막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됐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석면피해가 상당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잖아요. 어제 받은 자료인데 하나는 권성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고 하나는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하나는 박준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3개 법률안이 제출돼 있어요. 이만큼 이게 심각한 거란 말입니다. 석면피해 내용을 보면 10년 내지 40년정도의 잠복기간이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국가에서도 자꾸 언론에서 얘기했으니까 귀농을 안한다 얘기에요. 농촌에 가면 석면피해로 해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환경오염된데 가서 사느냐 귀농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나오는 방송이 자꾸 나오지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지 하니까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노동부가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21일날 며칠 안됐죠. 대통령 주재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을 보면 석면은 1%이상 합류되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해체 제거한다 이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농촌까지 문제가 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외조항을 주었어요. 61평까지는 이 조항이 전문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끔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폐기물 철거가 아니니까 대폭 써야겠다 한다고 해서 나중에 거기에서 사는 집주인이 그걸 쳐다보고 가만 있겠냐, 뜯어내야지 그러면 이중적으로 피해본다 얘기요. 그것이 무서운 거기 때문에 감췄다고 해서 석면이 없어지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잠재하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폭탄을 안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정부에서 법안도 만들어내고 지원도 해주고 하면 뜯어내겠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든 뜯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한 사업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강구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강구를 하라고 조치를 한거에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사업을 중단하든지 정부 이런 안들이 다 결정돼서 지원책이 나온다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2～3년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 확보를 더 해가지고 50%를 부담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으로 가야지 지금 이건 폐기물이 아닙니다 라고 해 가지고 덮어씌우는 것은 뻔히 알면서 가고 있다 이거에요. 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으로 밖에 안가는 거란 말에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지금대로 한다고 하면 예산 통과 못 시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강구하라고 했는데 예산 그대로 지금대로 한다고 하면 통과시킬 수가 없죠.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대책을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공동주택관리사업 조례 제정되고 어떻습니까? 사업 효과가.

사업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혜택을 받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또 거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환경이 개선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스스로가 환경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피부에 닿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여론을 들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다 말이죠.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아파트만 하고 단독주택은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다는데 어떻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관리조례

이것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데 아니 그러면 단독주택은 우리 군민이 아니고 그런 형평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우리 단독주택도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원해줘야 할 저기가 된다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 지원해줄 수 있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의한 군민의 여론을 제가 실장님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업지역에서 신축되는 건물이 있어요. 우리 건축조례안에 보면 거리가 3미터이죠? 건축거리가. 타 시군에 비교해 보면 거리가 다른데는 보니까 2.5미터 이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 의견은 없으십니까?

현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규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을 조례로 다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9월달에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되겠네요.

검토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양유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관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발생시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고마운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한 집중호우피해 발생 및 조치사항을 별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피해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밤 10시부터 15일 새벽 1시까지 양일간 관내 평균 강우량이 144밀리가 되겠고 최대 시우량이 45밀리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한 단시간 국지성 집중호우로 대부분 소규모 및 하천 농작물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재민 발생은 59명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를 활용하여 재난지원금으로 대상자에게 선지급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총 재산피해액 추정액은 56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42억 6,100만원으로 하천 소하천이 59건에 25억 9,400만원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사유시설의 경우에는 1,134세대에 13억 9,400만원으로 농경지 유실 등 100㏊에 12억 8,2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되었으며 농작물 피해침수는 205㏊중 인삼이 128㏊ 인삼작물 59㏊ 기타 10㏊가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기간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농경지 토사유입 교통통행등 77건을 확보 조치하였으며 2차 수해발생 방지를 위한 장비 임차료 등을 예비비를 통해서 읍·면에 1억 6,200만원을 조기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응급복구 지원에 동원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력지원은 공무원 1,156명, 군인 102명, 자원봉사 714명 총 1,972명을 동원하였으며 장비지원은 굴삭기 153대 덤프트럭 113대로 306대를 동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산군 남이면 초현리 봉황천 제방유실 응급복구 현장에 소방방재청장이 7월 20일날 방문하였고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이 7월 30일날 수해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앙부 합동조사 및 피해현지 확인을 수해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 수해피해액 잠정 복구 확정액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복구지원금액은 93건에 107억 3,500만원이고 사유재산 복구금액은 25억 9,300만원을 지원이 14억 900만원, 융자가 8억 700만원, 자부담이 3억 7,700만원이 되겠고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활용해서 7월 20일자로 639세대에 14억 9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수해 피해지역 복구사업을 조기에 착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피해발생 조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재난 취약요인 사전 해소로 군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세가구 및 취약층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및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였고 물놀이 취약지역에 인명구조 장비 설치와 사전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한바 있으며 방제체험 교육등을 운영한바 있고 둘째로는 재난환경변화에 대비하는 방재대책으로 시범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각종 위험에 대비한 재난유형에 대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복수 남이지역대 신·개축 사업 추진과 의용소방대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관내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정비로 상시가용 상태 유지와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대형사업 후곤천 지구 방재사업 2건이 실시설계 용역으로 장기간 소요로 조기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앞으로 고품질 시공으로 재해없는 금산건설 구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주요시책 추진은 총 67개 시책에 사업비 103억 3,820만원으로 6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67%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중점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여건을 말씀드리면 최근 이상 기후에 따라서 자연재난의 대형화 다양화 발생 추진을 감안 자연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방안은 물론 국내 정세 불안정으로 민방훈련 및 을지연습 훈련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할 중점과제로는 부주의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풍수해 대비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주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민방위소방 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 과제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재난종합상황실 정상 운영을 위한 방재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재난예경보시스템 및 상황실 장비 6종에 76점을 매월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예경보시스템 활용 문자 26회 음성 20회 등 재난관리 전송상태를 수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사시 대비한 방제시스템 철저한 점검으로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군민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실시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취약가구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잠금 타이머 및 전기부적합 기기 보수 교체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월별 계절별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 및 캠페인 전개등으로 내실있는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발생 사전 대비를 위한 물놀이 안전캠페인 집중 실시와 인명구조함 현수막 경고판 등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과 여름군청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수립과 임명구조함 설치 위험표시판 9개소 및 물놀이 사고 예방홍보 계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물놀이 운영을 이상기온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다 10여일 앞당겨 7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58일간 물놀이 취약지역 제원 원골 등 3개소에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관련 유관기관을 사회단체와 합동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후곤지구 방재시범사업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방재시범마을 조성공모에 신청하여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 3년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2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시행중에 있으며 방재시범마을 조성 1차분에 대한 사업을 발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사업을 착수하여 견실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의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금성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101억 8,900만원이며 금년도의 사업비는 2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성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재해위험정비 1차분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성지구 재해위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1차분 사업 마무리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사업내용은 우기대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하천 등 재해예방사업과 방제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수 시행중에 있으며 응급복구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사업과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지대 침수 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수자원으로 활용하며 기상이변과 물 부족 시대에 선제적 대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우리군이 시범군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 2년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0억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수저류시설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우수저류시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2010년도에 금산천이 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중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산군 전지역 풍수해 위험요인 파악과 풍수해에 대한 대비책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 위험을 극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13억이 되었고 1억이 추경예산에 확보한바 있으며 2월 23일자로 사업수행 능력평가공고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발주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서 저렴한 보험료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서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축사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풍수해 보험 관련 영농교육등을 통하여 주민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바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2,863건을 단체 가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풍수해 보험 지정보험사와 지속적인 홍보 및 가입등으로 지난 호우피해 재해발생시 지역주민의 보험금 지급으로 조기에 생활안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방재활동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 내용은 2009년도 재난 대응 안전한국 실시와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09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제방범람, 지진 피해 문화재 화재 등 3개 분야에 훈련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산군 지역자율방범단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방재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재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우려지역 및 재해위험지역 사전 예찰 활동과 방재단 교육교재 제작등 자율적 방재 운영을 향상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활안전 체험 및 실습 등 실용 민방위교육 확대 운영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교육 12회, 비상교육 5회, 대피훈련 2회와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 정비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교육 보충교육 3회와 비상소집훈련 보충교육 1회 민방공 대피훈련 및 재난대비 훈련 실시와 2010년도 민방위 편성 대상자 명부를 작성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을지연습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을지연습 기간이 2009년 8월 17일부터 8월 20일 3박 4일이 되겠습니다. 훈련 내용은 전시대비 재해 재난 등 국가비상대비 계획의 검토 및 절차 숙달과 민간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 주민 안보의식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09 을지연습 토의 주제 선정과 을지연습 순회교육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도 을지연습 실시에 관한 제반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자체 연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핵심과제 토의 및 각종 상황조치 훈련 등 다양하고 내실있게 실시하여 연습결과를 익년도 총무연습과 차기연습에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최고의 소방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사업 내용은 복수 지역대 신축으로 청사 안정성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난방비 및 운영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복수지역대 신축 공사를 발주한 바가 있고 의용소방대 대기소 난방기 등 근무여건 개선 및 활동경비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산소방서 복수지역대 신축공사 준공과 소방을 날 행사 지원 및 우수대원을 발굴하여 표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금산군에 참 크고 작은 피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낮에 폭우가 안와서 야간에 와서 인명피해는 없었지 않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재난과장님께서 이번 재해 복구에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재해 예방 신속한 복구를 확립한다고 했죠. 소하천 있죠. 소하천에 재방이 부실한 것보다 수동이라고 할까 잡초가 꽉 채여가지고 피해를 안입을 데도 입었다 주민들의 여론이 대다수 그거고 그런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전 수해를 입어서 복구보다 예방이 우선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재난과에서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성하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런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상정비사업비로해서 6,000만원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4,500만원정도 읍·면당 450만원씩 재배정을 해서 재해사전 수해방지를 위해서 하상정비를 실시했고 또한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가 발생해서 그 돈을 100만원씩 해서 5,50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해가 발생하고 나서 후속조치인데 응급복구로 해서 1억 5,200만원을 배정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수해의 사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읍·면에서 2차의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응급복구하는데 장비를 동원해서 일단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었을 때 응급복구비로 계상했던 부분을 전환해서 사전예방차원으로 땅겨서 나중에 어떻게 될망정 그렇게 했으면 수해가 덜 입지 않나 예방 차원에서 재난과에서 하실 일이 아니냐 생각이 들면서 봉황천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요?

지방하천인데 저희들이 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봉황천에 남이면 같은 경우 재방이 많이 유실됐죠?

예.

그런 부분이 예견됐던 일이다 그런 말씀 들었죠? 그것이 그럴줄 알았다?

그것은 저희들이 93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방이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선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옛날에는 50년 주기로 하천기본계획을 93년도에 세웠는데 80년 정도로 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복구계획을 위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방유실된 것 복구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 기회에 했으면 좋지 않겠냐 과장님도 잘좀 관심 갖고 그쪽으로 신경좀 써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얼마 집행했습니까?

예비비 지출한 것은 임차료 관련해서 1억 5,200만원 했고 이번 사유시설에 대한 지급을 14억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6억 9,200만원...56억정도 되는데 50억 이상 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돼죠?

예.

저희들은 어떤 대응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원래에 금산군에 기준 금액이 20억입니다. 국고지원기준액의 2.5배 50억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면 국고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건 피해 금액이 아니라 복구 금액가지고 환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복구금액이 100억원이다 했을 경우에 부담률이 복구가 30억 지방비가 70억으로 부담률이 났을 경우에 여기에서 국고는 그대로 놓고 지방비에서 특별재난지역 기준의 50억이 되겠죠. 그러면 70억 빼고 50억 하면 20억이 되는데 20억에 대한 금산군의 추가지원비율이 72.8%입니다. 그렇다면 지방비에서 18억 정도가 국비로 추가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정

저희들이 5～6억 정도가 지방비에서 국고로 추가지원 받을 수 있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정 요청을 계속 한 겁니까? 그건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특별지역으로 50억이 넘으면 피해금액이 50억이 넘으면 위에서 부담률이 국고와 지방비 부담률에 따라서 복구비가 환산되고 거기에 지방비에서 국고비로 추가적으로 환산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일단 지정이 돼야...

지정이 되는 것은 2.5배가 넘으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아, 저는 전수조사

요청이 아니고 피해액 산정해서 확정했을 때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피해액이 50억이 넘었을 때에는 특별구역으로 지정돼서 추가로 복구액을 지원받도록

아, 알겠습니다. 하나... 우리 여름 군청 운영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안전사고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전주 토요일날 지량리에서 대전에서 온 외지인이 물속에서 허둥되는 것을 여름군청하는 우리 동료 두분이 구명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 원골에 레프팅 하죠. 건도과에서 허가를 냈단 말입니다. 2～3년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재난과장님 입장에서 안전쪽으로만 얘기해서 괜찮은 겁니까? 2～3년 지났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기준이 있으니까 했을거고 저희들은 거기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전 안전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안전쪽에서 할 필요가 있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집중호우 때 고생 많이 하셨죠. 근무하다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까지 300밀리 왔으면 큰일 났을텐데 여유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전에 300밀리인가 얼마인가 집중호우 온적이 있죠. 재난지구로 선포돼서 복수쪽하고 군북쪽 두 번인가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 생각하면 참 아찔한 일인데 다행스럽다. 그런데 이러한 비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금산에 간간이 오거든요. 대비는 좀 해야 되는데 걱정스럽구요. 도로하고 교량 하천 소하천 이 부분만 60몇건이거든요. 이 부분 전수조사를 할 때 근본적으로 구조물이 잘못됐다든가 축소해서 확대해서 시정 조치할 자리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복구계획할 때 재방축적으로 인해서 하천이 좋아진다든가 또 농경지가 재방으로 해서 농경지가 많지 않은데 하천이 좋아진다는 것은 거기 여건으로 봤을 때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항구적인 복구된 다음에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방안을 강구하려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실태파악을 하면서 그렇게 할데가 많이 있느냐 얘기에요.

저희들이 그쪽 된 것은 남이와 진산쪽 이 부분으로 하천 검토된 건 있습니다.

심각한 데 몇군데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결해야지 걱정만 해서는 안된다 특히 남이면은요. 소재지가 그 지경이 돼 있으니 이제는 이걸 방치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해결하고 가야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천을 넓히든 재방 뚝을 넓히든 140밀리에서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300밀리 200밀리 되는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번 비 정도 거기가 169밀리인가 얼마 왔죠.

144밀리 왔습니다.

그러면 150밀리정도에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정도로 항구복구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거요. 교량도 다시 놔야 되고. 소재지가 침수돼서는 안되잖아요. 이거 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돈을 떠나서, 창피스러운 얘기에요.

길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들 복구를 할때 그쪽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되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죠. 하늘만 쳐다보고 중앙만 쳐다보고 우리 군민들 희생시켜서는 안되잖아요. 안되면 우리 군비라도 끌어대서라도 다리 하나 놓더라도 이건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중앙만 바라보다 큰 대란을 맞아서는 안됩니다. 군민들 생명하고 직결된 데에요. 소재지는.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후곤천 지역 있죠. 거기가 재해예방 시범지역입니까?

예.

이번에 거기 피해가 있었나요? 어떻게 피해가 있었어요?

그쪽은 실정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후곤지구가 방재시범마을로 된 것은 옛날에 재해위험지구 지정돼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서 패키지로 해서 모아서 도시와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피해는 후곤천 관계는 특별한 피해는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국지성으로 와서 피해가 어느 쪽에 단시간에 많이 내렸느냐 이런 사항인데 금산같은 경우는 후곤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 시간에 많은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다행이도 이번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던가 기억이 있는데 택지개발한데 있죠. 거기에서 저수지 있는데까지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가 마무리 된데가. 물이 넘었다든가 뭐가 있는 거 아녀요?

저희들이 이번에 2009년도부터 3년간 후곤천에 100억이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금년도에는 상짓말 소류지를 준설하고 재방을 증보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 밑에 저지대에 수해를 막기 위해서 저류시설이라고 해서 한 18,000정도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후곤천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아니 이번에 물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이번에는 밑에 쪽에서는 범람을 했는데 물이 많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가 완공된데가 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공사 조치를 한다든가 해야지 거기가 문제가 되면 택지개발 밑에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에요. 위에서 상류 쪽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상류에서 문제 생기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완공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구요.

방재시공할 때 연계해서 검토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요. 방재시범마을로 정해놓은 데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정이 따라야 된다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있죠. 의용소방대 부리면대를 갔었는데 심야전기시설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실상 연료비가 1년에 전기 된데는 15만원 주고 기름은 80만원 연료비를 줄거에요.

심야전기는 심야전기만 주고 기름은 기름대로 주고?

거기 여건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야전기로 바꿔달라는데 한번 실태조사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경제성이 있다 하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예방차원에서 건설과 하천계 쪽으로 질의했는데 서대천 있잖아요. 서대천은 신평리에서 군북 넘어가는 데를 서대천이라고 해요. 이번에 전주있는데까지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고압선 전주를 옮기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했었는데 소방재청 사업이 소방재청 사업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이 확정되면 거시기로 가나요.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나요?

저희들이 재해관련해서 사업의 성격상 재해 관련해서 위험된다면 소방방재청에서도 오고 하천에 관련해서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건도과에서 할 수 있고 그것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합니다.

이번에 건설과 쪽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도의원도 왔다 가고 우리 건설과에서 왔다 가고 했는데 재해예방 차원에서 우리 재난안전관리 쪽에서도 서대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지방하천이더라구요. 지방하천인데 도와 연계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풍천 교량 요광2리 앞에 추풍천 교량개설사업이 발주가 됐다고 했잖아요? 현재 도로보다 교각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세월교처럼 다니는데다 놓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 과장님 해 보셨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업자가 기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의원님 말씀은 자부리교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와 맞지 않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시죠?

예.

저도 그런 우려했는데 추풍천 관계는 그런 자부리와 같이 노출되는 이런 면이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 아직....

두가지가 걱정되는 것이 자부교 같이 높아지면 자부교 같이 현 기존 다리로부터 한 2미터 정도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제기 됐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리를 딱 놓게 되면 맞은 편 쪽에 농로가 다리 넓이가 몇미터에요?

6미터입니다.

6미터 다리에 현재 다리는 도로는 3미터밖에 안돼요. 그래서 나머지 6미터 다리는 놔지는데 나머지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저희들이 다리와 맞물리는 도로는 어느 정도는 같이 유지를 해 주고 그 후로는 예산을 수반해서 뒤에 해야 할 필요성이

농로관계는 다리 높이 뒷면에 건너편 쪽으로 농로가 3미터인데 다리는 6미터이고 그래서 균형이 안 맞다 보면 다리의 어떤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반대쪽에 있는 농로를 6미터로 확보를 어느정도까지는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자부교에 민원이 굉장히 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들한테 다리의 높이나 건너 쪽에 있는 농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명회가

저희들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 모시고서 주민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또 한가지 얼마전에 과장님하고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추부 119안전센터가 지금 몇 개면을 관리를 하죠?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4개면정도 관리하죠. 그런데 이번에 복수지대도 신청하고 상당히 축하드려야 될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추부에 119안전센터가 추부를 비롯해서 복수, 진산, 군북 4개면을 카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부는 아시다시피 농공단지가 공장이 복수나 금성면 인접지역에 있는 금성면 농공단지나 추부농공단지가 인접해 있어서 안전센터의 신축이 현재 있는 안전센터 부지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박찬중 도의원께서도 부지만 사라 해서 그게 조기집행이 안되니까 반납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구 하는데 향후 과장님이 이 문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119센터를 신축을 하기이전에 현재 건물에 3억이상 건물에 리모델링비로 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상 열악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1억원이 이번에 도에서 배정이 됐잖아요.추경에 1억을 해서 2억정도 확보해 놓고 그 사항을 명시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 박 도의원님께서 8억정도를 예산을 확보시킨다면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센터가 다른 이전해서 신축돼야 한다는 것은 같이 동감하는데 군의 재정상이라든가 그동안에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 투자한 사업 등등 그럴때 예산이 문제죠. 그것은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지금 도의원님께서 토지구입해라 한 부분 반납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도에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도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전화주신 적은 없었어요. 도 관계자 직원님한테 이 사항은 우리가 도의원한테 직접 받은 사항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일단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부의 의용소방대장님이나 지역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반납할 사항이다 그래서 한번 근간에 도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좀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도비 1억에다가 군비를 추경에 세워서 토지매입을 1억정도만 구입이 되면 내년도에 도의원께서, 왜 그러냐면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도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8억정도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2회추경에 우리가 1억정도 어렵거니 확보해 가지고 토지 매입좀 하고 내년도에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리모델링 할때는 한 2～3억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은 몇 년전에 했습니다만 119 안전센터가 추부쪽에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기전에 많이 거론됐던 부분인데 안전센터가 우리 추부에 4개면을 카바하다보니까 협소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원과 얘기됐던 부분 우리 군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은 신축계획이 도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좀 같이 하시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건의서를 내서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려우시거니 바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번 수해 때문에 제일 고생하시는게 과장님 이신 것 같습니다. 참 고생 많으시구요. 여름 군청하는데 지난번 지량리에서 인명구조를 했다고 해요. 군청직원 우리 면직원 복수의용소방대에서 지원을 나가서 같이 협조를 해준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원들 격려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번 수해를 입은 유등천 상류 진산면 엄정리 만악 입구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복구를 한다라면 현재 있는 상태... 아직 결정된건 아니지만 현재 있는 상태로 복구할 겁니까? 아니면 유등천을 확장해서 올라오면 그 상태로 갈건지 과장님 아시면 말씀좀 해 보세요.

유등천 피해관련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그 관계를 제일 크게 난데가 봉황천하고 유등천 2개소거든요. 저희들이 개선복구사업 쪽으로 검토를 방향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저 중앙쪽에서는 개선복구보다 현실에 맞도록 사업을 복구계획을 하라는 이런 취지가 있어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복구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하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책사업단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우리군 최초로 재단법인으로 지난 4월 29날 설립하여 등기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연구센터 인력 6명으로 채용하였고 사무실도 조정하면서 행정지원실장에 우리 6급 공무원을 파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신축공사 기공식을 지난 7월 17일 개최하여 본격적인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정책에 부응한 지역의 특성화 살리는 정책개발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고려인삼 종주지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09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총괄 추진에서 8개 사업에서 185억원을 투자를 하여 추진하고 있고 2010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국비와 관련된 4개 사업을 발굴하여 금년보다 6억이 줄어든 34억원을 일단 신청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계속되는 사업 금산인삼명품화 사업과 마케팅 사업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한 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반면에 아쉬움으로는 우리군의 발전적 가시화를 위한 대단위 사업과 미래성장동력사업 발굴에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재정적 지리적 여건등으로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책 추진시책으로는 총 15개 시책에 259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서 업무여건과 의지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이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정성과를 극대화로 해서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 요구사항 증대로 해서 수요자 중심의 주민체감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5도 2촌과 농촌문화 수요 증대에 따른 체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군이 어려움 속에 추진되고 있는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인삼약초 중심의 지역경제 위축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개발 및 장기비전 제시로서 특화된 지역정책 개발입니다. 특정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과 단계적 정책개발 추진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지역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한 자문 협의를 거쳤고 지역의 특화된 자원 발굴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예로 고려인삼종주지 관광개발사업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문화공보관광과로 이관 조치하였고 개삼터 원점희귀 등산로 개설사업은 농림과로 별장형 주말농장 조성 기본계획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조치하였으며 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자원 및 잠재력을 분석해 나가면서 특화된 지역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 자문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발굴로 정책자문교수단 현재 5개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총 41건 자문을 받아 군정에 19건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기 정책자문교수단을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급적 우리군 출신 인사가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구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체회의도 10월중에는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군정발전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우리군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방안을 군정발전에 접목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해 현재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하였고 오는 10월중에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도출된 과제 및 해결방안을 군정에 접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추진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총 170건중에 2009년도까지 103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해서 60.5%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12건을 비롯해서 계속 예산에 반영되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지속적 창의실용 추진입니다. 먼저 창의실용 명품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민서비스 행정의 효율성 행태문화 창의실용과제를 발굴 추진하는데 부서별로 84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분기별 실적점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나라 지식나라 사이트에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사례집도 발간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해소 100대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145건을 과제를 발굴하여 6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과제는 102건 발굴 과제를 가지고 1,2차 부서별 검토 확정해서 현재 신규 16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목표관리제 운영도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 종합관찰제 운영과 농번기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를 490건을 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12쪽 하반기에는 주민불편 신규과제 추가 발굴하면서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임대농기계 활용 연시교육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움! 나눔! 창의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변화관리 패러다임 포스터 직원 공모를 해서 14건을 발굴하여 자체 제작해서 61만 6천원을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군정홍보 매뉴얼 등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3건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24개팀 370명이 참여하는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고객만족 자가진단 친절서비스 생활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체험 및 1부서1시설 자원봉사는 현재까지 5회에 걸쳐 34개소에 대해서 433명이 참여를 하여 주변환경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의실용플라자 게시판을 통한 다양한 정보 공유와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는 자연마을 현장봉사의 날 운영도 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는 화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금성면 파초리 유채꽃 축제장 환경정비 현장 체험 활동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실용플라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창출 활성화 사업은 창의실용플라자 과제를 자료 관리와 함께 제안자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하면서 연말에 우수마일리지 평가를 시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고루 잘사는 금산만들기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리면 수통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적벽강 생명마을 생태 경관 자원을 테마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간의 질 제고를 위해서 다목적 공원 조성 등을 조성하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안마의자라든가 혈압기 등 의료기기 7종을 설치하였고 수통1리-2리간 목백일홍 415주 특화거리도 조성하였습니다.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교육도 실시하여 주민들이 자발적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 자전거투어를 위한 자전거 20대를 수통 1리 2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물생태학습장 수조관을 설치하였고 마을 홍보물도 제작해서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온저장고외벽 환경개선등과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또한 향토음식 특화거리 상징물 설치와 마을 공동체 2차 교육을 실시하여 특히 수통마을 주 소득사업인 농촌체험장 신축공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체험장 운영 관리 문제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마을 소득기반 강화를 위하여 수통마을회에 무상 사용 수익허가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으며 관련법 규정 개선을 건의 하는 방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화면은 수통리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디자인이 접목된 마을 경관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8개면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성면 제원면은 8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화면은 일부 면의 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20쪽 신활력 지원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4억 6,800만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삼 GAP 인증과 인삼 GMP 생산시설 지원 신활력사업 마케팅 지원 가공품 인증제 운영사업등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총 2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억 5,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인삼약초 관련 우수자 포상금 5,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 관계 이것이 법적 근거가 되겠구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이 불가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삼약초 수출업체 농산물 물류비 지원 등으로 대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네마당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된 동네마당 사업은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제원면 수당리와 대산리를 대상으로 총 1억 5천을 투자해서 마을 환경개선 등 공연과 공부방의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꽃길 조성 등을 해서 1일 평균 23명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읍·면에도 확대하는 변경사업 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해 관련부서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제원면 대산리에 조팝꽃 조성과 꽃길조성등 계획된 사업이 11월까지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185억을 투자하는 8대사업과 내년도 국비 신청을 계획대로 추진하겠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0월중에 개최 예정인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리군이 제출한 사업대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 현장설계 공모추진과 관련해서는 별도 시간을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균형발전사업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위치도를 오른쪽 화면 아래부분에 표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적 위상제고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신대리 678번지외 부지 16,897㎡에 건축연면적 지상 3층 규모에 2,952㎡로 신축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5,600만원이 투자되면서 내년 11월까지 사업이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본 사업은 저희 정책사업단에서는 건물 신축공사에 집중 추진하고 연구센터 운영등 모든 사업은 재단법인에서 업무를 이관하여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계획된 설계도서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지질공사라라고 하는 지리적 검사중에 있고 급수공사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한방바이오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해서 한방재배단지 조성 및 육성과 한방유통 가공 기반구축 한방연구기능 강화 한방치료 및 휴양타운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9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독려하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한방산업 육성이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점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책에 대한 자문만 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사업이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타당성조사라든지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나요?

정책사업단은 총괄적 운영기능을 하고요. 분과위원회가 있고 개별적으로 교수님들 섭외를 해서 자문을 응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쪽에서도 교수님 참여하고 있습니까?

디자인 분야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우리 금산군에 배정된 전문가가 있더라구요. 중부대 교수님이 금산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더라구요. 저희들 같은 연구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디자인도 자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로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볼때 어떤 도시환경이나 자문을 받고 싶다 마전에 도시계획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도로도 개설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싶다. 예를 든다면 이럴 때 그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느냐 얘기죠.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기회가 되면 우리 단장님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부다 인삼약초 인삼약초 우리 정책사업단에서는 인삼약초와 관련된 일만 많이 발굴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그렇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총괄을 하다보니까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충청남도가 금산군을 선정을 하면서 사업비 집행기준을 인삼약초 산업발전에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침화가 됐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 집중을 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관광 쪽에 조금 풀어줬기 때문에 개삼터 관광사업도 발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장님 혹시 깻잎 농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나지만 4,000여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깻잎농가가 농림과 통계로 한 2,200농가가 되고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일단 계통출하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는 사람을 보면 2,200농가 정도 되고 연간 한 250억 금년에 깻잎 값이 좋으니까 더 되지 않을까 250억에서 300억 사이에 항상 저희들 금산군이 깻잎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걸로 해서 어떤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정책사업단에서 깻잎과 관련 농가에 대한 사업의 어떤 연구할 가치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깻잎과 관련해서는 사업 주관 부서는 농림과가 추진하고 있고요. 농림과가 향토산업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우리 정책사업단에서 일부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추진부서는 농림과이기 때문에 그 공은 완전히 농림과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일부 미약하지만 일부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도 참여한 것은 도움을 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깻잎이 가야할 방향이 지금 2차산업 지금 향토산업이 2차 산업으로 가기위한 방향 또 유통산업으로 가기위한 방향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야 될 숙제가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35억 투자서 연구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농림과에 얘기해야 될지 정책사업단에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이건 정책사업단에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금산깻잎이 아까 말씀드렸던 2,200가구 세대가 약 250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사업단에서는 깻잎의 역사성이라든지 깻잎의 브랜드 가치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도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장님 깻잎과에 관련된 부분 신경좀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깻잎은 금산군에 제2의 품목입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부각되고 있는 지황이라든가 이것도 하나의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축산 부분에 있어서는 복수 한우도 명품화도 시켜나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어떤 특화품목쪽으로도 개발하면서 인삼이 제일 먼저고 깻잎도 거기에 주는 방법으로 해서 업무를 담당을 하는 조직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중지를 모아서 내년 정도는 조직이 새로 신설이 돼서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감사한 말씀이구요.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자치과나 이런데에 제가 깻잎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저번에 다른 과에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깻잎에 대한 연구 깻잎에 대한 역사성 이런 것도 정립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사업단에서는 이걸 손댈 의사는 없습니까?

업무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접근하기가 한결 수월한데요.

25쪽에 보면 인삼약초, 인삼약초 전부 인삼약초 인삼약초입니다. 정책사업단에 깻잎과 관련되는 것은 조금전에 깻잎은 제2의 품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00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인삼이 금산에서 생산되는 것은 300억뿐이 안됩니다. 금산에서 생산되는 것이 300억이라고 치면 농가수 대비 소득 대비 치면 깻잎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단에서도 뭔가 깻잎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내년에 향토산업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정책사업단과 농림과하고 연계돼 가지고 뭔가 획기적으로 깻잎이 가야 될 방향 좀 획기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 교수단 쭉 있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깻잎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뭔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단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인삼약초 연구센터가 심포지엄도 했고 기공식도 했고 했는데 이 조직 관리 정책사업단에서 계속 합니까? 한방산업 쪽에서?

저희들은 공적인 재단법인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조직으로서 운영이 되면서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어떤 기능적 업무 분류가 될 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연구센터장 정책사업단내에서 관리를 하면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재정지원관계 때문에 업무가 연계가 되는 거구요. 구체적 업무시행 관계는 센터장과 이사장과 직접

이사장이 박동철 군수 아닙니까?

현재 금산군수가 ....

군수잖아요. 관리를 사업단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어떤 시스템이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연구센터 신축공사 직접적 수행을 하고 있고

거기 파견 나가서 실장님이 있어서 그런 보고를 받는데 직접 기구가 됐으니까 직접 사업단장이 어떤 시스템으로 받고 지침을 주고 어떻게 하느냐 말이요.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지만 우리 군수가 이사장으로서 우리가 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정책사업단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녀요. 어떤 형태로 업무 지시를 주느냐구. 센터장에게 업무 지시한 것 없어요?

업무지시는 현재 연구센터 공모계획에 의한 6대사업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정책사업단장이 센터장으로 업무 협조라든가 뭐 한거 없어요?

현재 준비단계로 보시면

준비단계니까 더 중요하지요. 지금 이사장이 박동철군수이고 재단법인으로서 정책사업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느냐 한방사업단 박경용 실장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걸로 끝이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계속 업무 협의를

업무협의를 어떻게 했느냐구요. 정책사업단장님이. 센터장님이 기공식하고 했는데

연구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될 입장이구요.

나아가는게 우리 정책사업단장님 아닙니까? 군수를 대신해서 사업단장님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구요. 센터장님한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목표를 두고 하라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시 했습니까? 문서상으로 지시했느냐 얘기에요.

그것은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이고 당연히 이사회에 의해서 할테지만 우리 금산군의 군수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에 따라서 사업단장님이 지시를 하는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연구센터가 나아갈 방향은 연구기능을 정립을 해야 되고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걱정해 주셨던 수익기능도 다시 정립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주었구요.

단장님 정립을 하고 목표가 있는데 문서상으로 우리 정책사업단장님이 센터장한테 문서로 지시를 했냐 이거에요. 군수의 방침이 이러니까 이런 방침으로 연구센터가 운영을 하도록 해라 목표가 이렇다 아니면 그쪽에서 서로 조율을 했느냐 센터장 불러서. 이제는 기공식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재단법인으로서 금산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방산업담당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파견 나가서 연구센터 일을 중점적으로

파견 나갔으니까 연구센터에 실장 내부로 하지 않겠습니까? 박경용 실장이. 정책사업단 단장이 대표로 해서 업무를 지시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에요. 이제는요. 제 뜻은 그렇단 말이죠, 지금 단장님 얘기하신 목표 정립 이런거 다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문서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응하고 산학센터로서의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행정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책사업단장은 그럴거 아녀요. 기능은 인삼약초과라고 하지만 당연히 인삼약초과도 하겠죠. 그러니까 인삼약초과로 기구가 된게 아니면 정책사업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기능까지 다해서 그쪽에 지시를 주고 해야 되지 않겠냐?

법인 설립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서상 통보는 현재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것을 명문화해서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재단법인 연구센터장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업무보고 한번 하도록 준비좀 해 주세요. 제가 제안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움에서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거지역 제외 및 진흥지역 포함 등 위치변경 주민 반대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이 지연되어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부진하고 토석채취 완료후 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국비지원과 원상복구비 감소 등 이중지원 및 특혜시비 우려로 구례건축자재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비지원대상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마전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보상금 수령후 주거 미이전 1가구와 보상금 미수령 가구 1가구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보상금 수령후 주거 미이전 가구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김태경 의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시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0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 업무여건과 의지입니다. 2010년 한국도시가스공사 정압시설 설치 마무리를 위한 관계기관, 공급사 시설확충 공조 마련해서 행·제정적 지원 검토하겠으며 경제 침체 지속으로 인한 청년실업 증가로 청년 일자리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입지보조금 지원등 이전기업에 대한 메리트 확대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기피에 따른 다각적인 유치대책이 요구되며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요구가 증가하며 운수업계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운행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는 도시가스 조기 공급 확대기반 마련.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산업입지 체계적 개발 공급, 우량기업 유치, 교통안전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군민편익 증진이나 농어촌버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카운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1,900만원으로 금산인삼관 태양광 설치 등 7개 사업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관 태양관 발전 시설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여 가동중이며 에너지 관리공단 사다리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비 정산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농업대학 농어촌 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는 8월까지 준공을 하고 9월 에너지 관리공단 설치확인 및 완공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평화의 동산 스포츠센터 태양열 온수 급탕시설 설치사업은 7월 준공 에너지 관리공단 설치하고 가동도록 하겠으며 인삼골 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는 청산아트홀 8층 건물 신축에 따라 일조 상황 악화로 청산아트홀 완공후에 옥상에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산 도시가스 공급계획서에 의하면 2010년 3,420가구가 공급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GS기지구축사업을 위한 허가 서류가 협의 요청하여 6월 지식경제부 충청남도에 협의 관련 사업 승인 회신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한국가스공사 정압시설 공사에 따른 행정적 지원으로 각종 인허가 편의제공 민원해결 등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추가되는 토지매입에 협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급사인 중부도시가스 시내관로 매설 추진 협조 지원사업으로 관로매설 착공시에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한국가스공사의 G/S공사 추진과 병행 관로 매설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공사소요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등 다가구 건물 공급에 따른 일반주택 가구 소외감으로 대기업 등 기업체 공급확대로 미공급 가구 공급기반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부도시가스와 한국타이어 양자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범 군민 에너지 절약 생활화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이행, 경차타기 운동 분위기 조성 및 출퇴근 카풀제 운영, 공공기관 점심시간 휴면전기끄기 실천 등 인삼축제 금강민속축제 및 장날을 이용한 범군민 에너지 절약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LED전광판 홍보 지역신문사 등 군민홍보, 6월에 에너지 절약 홍보물 부채를 제작해서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LED 전광판 지역 언론 등 지속 홍보하면서 12쪽입니다. 공통부분이 되겠습니다. 물자절약 및 자원 재활용을 추진하고 적정 냉난방 온도가 유지되도록 지도하겠으며 건물 신 개축 보수시 절전형 조명기기 설치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부문에서는 경차타기 홍보 승용차 운행 자제 촉구로 공무원 자가용 홀짝제 의무 시행이 7월 27일부터 선택적 요일제 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배포해서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 실천 10가지 준수사항 채택 집중홍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시장 중부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산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로 자동화재탐지시설 6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상인 마인드 교육으로 시장상인회 번영회의 6회 선진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경영지원센터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논산 화지시장,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 등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산천변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전통시장 천변 및 주차장 일원에 노점상을 유입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시장 비가림 아케이드 설치 600㎡를 2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12필지 7,730㎡를 매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필지 3,040㎡를 매입 추진하고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매입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인삼축제지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암반공사를 2,000만원을 들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지 건축물 철거, 폐기물 반 등을 10월달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통 상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가건축 검토입니다. 중앙통 영세 세입자들이 기존 상가 철거후 이주대책을 요구를 해서 중앙통 세입자 10명과 대화를 하고 건물주 2명 등이 다시 건축을 해서 입주하는 걸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가 세입자 10명과 건물주 2명이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미수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내 노점상을 전통시장으로 이전후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민가게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 및 생활경제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모범업소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범업소를 40여개소를 선정하여 매월 50리터 15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별 가격조사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 확보로 자율 물가 견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서민피해를 우려 불공정 행위 사전 방지로 위조상품 단속 2회를 추진하여 5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악세사리 2개업체, 양품점 1개업체, 의류소매점이 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모범업소 물가인상 억제 지속관리하고 공공요금은 2009년도에는 가격 동결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격변동이 심한 농축산 식품 중심으로 물가 변동을 분석하고 위조상품 단속해서 서민피해를 우려 불공정 행위 사전 방지로 건전한 민생경제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피서철 인삼축제기간동안 물가안정 캠페인 단속을 실시하여 물가불안 시기에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역이미지를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총 4회에 걸쳐 38명을 채용해서 임금 및 보험료 지급을 9,307만원을 지급하고 간담회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인턴 자기개발 프로그램 발굴 운영하여 재취업 지식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군 부리면 창평리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공단지 지구지정 신청 주민설명회 개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청남도 8월중 농공단지 지정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용역 편입토지 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구례일반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간개발 조성계획 수립 및 환경성 검토협의회 구성 운영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받도록 하고 관련 실과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개발시 주변 채석장을 비롯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되어 환경성 검토 및 개발계획 수립시 실질적 저감대책과 복원계획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원면 수당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발촉진지구 위치 변경, 당초 제원면 수당지구 35만평에서 제원 수당, 군북 호티지구 20만평으로 면적 축소 시행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및 기업 공모를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입지 체계적 수급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장 설립승인 최소화 및 계획입지 입주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공장설립 승인 협의기간 일원화를 지식경제부에 건의하였고 민원종합실무협의회를 주3회 개최 활성화 하였습니다. 일거리 창출도 26건에 104명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접지역 적용면적 확대를 33,000㎡이상에서 66,000㎡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 내부의 불합리한 기업 규체 정비 협의 및 건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현 기업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청소년 기능인력 육성비 지원을 산업고 1개교에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간부공무원 기업현장 수시 방문해서 기업인 사기진작과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를 15건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1,000부를 발간해서 타시군에 홍보공문을 발송하였고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설 선물용품 직거래장터에 15개업체가 정부 청사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참가업체 부스비 9개 업체를 모집 지원하고 간부공무원이 기업체를 수시 방문해서 기업인 사기 진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인 기 살리기 시책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16회 충청남도 기업인대회 참석을 5월 29일 10개 업체가 참석을 하였고 산업단지 업체 방문 경영 지원 시책 설명을 월 2회에 15개 업체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3업체 103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인 사기 진작 도모 예우풍토 조성을 위한 제3회 금산군 기업인 대회를 2009년 10월에 개최도록 하고 기업인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샵 안내 및 기업세미나 개최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성농공단지 및 복수농공단지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국비가 2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산업공단 서부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금산지역 농공단지 발전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 발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상생하는 우량기업 유치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업체의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적기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 예정이 3개면 3개소 개별입지 예정지 8개면 17개소를 개별입지 현황정리를 하였습니다. 4월에는 수도권 및 대도시권의 산업단지를 방문해서 금산군 입주 희망업체 유치를 위해서 공장 신축 부지에 대한 알선 및 현지 안내 등을 실시하여 현재 2개업체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산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에 대한 입주희망기업들의 수요조사 문의 및 상담이 5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기업정책자금 운영계획 등 홍보 강화를 위해서 금산군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창업투자보조금 홍보 및 지급을 하였으며 고용보조금은 9개업체 185명 11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창업투자보조금은 1개업체 1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군비 부담금 추경예산 확보 및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서 교통안전표지판 방범 CCTV 등 경보등 8종을 설치 및 보수하였고 태양광 교통안전표지판 시범 설치사업으로 10개소를 2,0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친화적 무동력으로 시설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축제 이전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운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 만료 농어촌 버스 대폐차비 지원 2대를 했는데 대형 68인승 1대 중형 1대가 되겠습니다. 대형은 1대에 1천만원 중형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터미널 운영경비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영버스 구입비 2대에 1억 4,000만원 지원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도 1대를 자가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버스 적기 재정지원을 해서 마을 안까지 운행되도록 노선을 일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운전 의식과 생활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계도가 1,281건 단속 847건 과태료 부과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서비스 사업으로 6,075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강제가입 명령 790건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48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검사만료 1개월 전 사전안내로 미 검사차량을 일소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철저한 관리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2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객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490대에 33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가보조금이 카드사용 의무화에 따라 분기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개선하여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범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단일요금제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및 타당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당진군은 2006년도에 시행을 했었고 홍성군은 2009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관련업체 한일교통 충청남도 버스조합과 사전 협의 긍정적인 의견을 하였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수요사업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시범운영 추진을 위해서는 요금체계를 기본요금으로 현재 기본요금 1,000원 최고는 2,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요금 차액을 업체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연간 2억원 소요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4/4분기중에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5,000만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공사가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7월 24일날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승인이 떨어져서 우선 토지매입이 현재는 9,121㎡인데 추가로 개인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면적이 17,800평방미터로서 한 5,000평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문제점으로 보면 도시가스로 전환시에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공동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3,400가구 이 부분은 아파트 위주는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문제점으로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하면 일반주택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타이어와 일부분이라도 사용을 해준다면 그 부분이 해소될 것 같아서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가 중부도시가스하고 한타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한국타이어하고 중부도시가스하고 하는데 가스가격을 공급하는 가격보다 내려줄 수 없느냐 그것을 못해 줄때는 한국타이어 안에 한국타이어에서 할 사업을 중부도시가스에서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협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타이어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급은 계속 진행 될 것 같습니까?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급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일반인들이 도시가스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거든요. 사전에 일반인들도 가스 공급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비용을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서 추진해야지 많은 주택에 대해서 가스 공급하는데 혜택을 볼거에요.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일반단독주택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 충분히 조성한다면 도시가스 공급이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중부도시가스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들 지원조례를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쪽에 구례리 일반농공단지 조성을 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먼저번에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물 관련 문제 공장 들어오면 차량이 더 증가할 것이 아니냐 문제 또 이상하게 그런 저기는 아닌데 어떤 시멘트 관련해서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돌 채석했을 때 일반농공단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구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돼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드리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쪽 주민들 염려는 운영하고 있는 돌 업체에서 분진 염려 때문에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공단이 조성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불허가 되면 불편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성을 하기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실시설계 업체와 주민들을 불편사항을 충분히 반영되는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국도에 방지턱이 설치가 아직 안되고 있죠?

예.

국도 방지턱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이 국도라든가 여기에서 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은 교통업자 이동편익 증진기본계획 용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교통업자이동편익 증진법 의무사항으로서 용역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산군 전반적인 부분에 국도에 연접해 있는 곳이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실제 방지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도상이 아니라 안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2006년도에 제정된 법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안되고 지금은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추진하고 계시다면 추진 빨리 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필요한 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표지판 도로에 태양광표지판 달고 계시죠. 이걸 학교 앞에 달아주면 어떻겠어요. 일반 학교 앞에 달아놓으면 속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런 표지를 해놓으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교통표지판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나가다보니까 속도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걸 학교 앞에 표시해주면 타시군에서 그런 예가 있거든요. 속도표시판을 붙여주면 차 속도까지 감지를 해서 얼마로 있으니까 속도를 저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것 같고 속도를 일정기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 표지판을 학교 앞에 전광판으로 표시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마전 재래시장 바로 철거가 될 것 같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이 도와 주셔 가지고 8월 3일까지는 이주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한집이 그래도 좀...

한집은 보상금 미수령 가구인데요. 그분도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쨌든 8월초순경이면 철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8월 3일까지 이주하면 8월 4일부터.... 그전에라도 이루어진다면 바로 철거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철거가 된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부분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성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위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부면사무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추진할 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비가림까지 생각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비가림을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장 활성화가 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시장사람들하고 어떤 협의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에너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혹시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제외한 우리가 금강에 상류층에 있는데 수중발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수력발전 말씀하시나요?

수중내 물 흐름을 통해서 발전을 일으키는 거라고 해요. 우리 금산에서 그런 것을 금강이 흐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신 분이 있는데 수중발전기라고는 아직 안 들어보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어봤구요.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찾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업무계획보고를 드렸을 때 풍력발전은 평균이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은 저희 지역은 타당성이 안 맞아 가지고 그 부분은 안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수력발전같은데 이분들이 표기하는 것은 수중내에서 물 흐름이 낙차를 통해서 발전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고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금산군에 와서 협의를 같이 해봐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탄소로 가는 시대에 금강을 이용해서 수력발전이나 수중발전이 성립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나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구요.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 자문을 받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리 농공단지 관계는 원래 두가지 건축 자재 전문농공단지 하고 두가지를 같은 부지에 신청했던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부지에다 신청하려고 하니까 건축자재 농공단지는 취소를 하고

금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 갖고 건축자재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체에서?

자체에서 건축자재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지원대상에 탈락이 돼서 이건 추진되기가 어려운 사항이...

그 부분은 개인이 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원상복구비가 한 39억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39억 부분하고 다시 이 농공단지 되면 국비지원하고 이중지원에 특혜가 우려가 있다 그래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공단지만 조성이 되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있잖아요. 가구당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자담금이 500～6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라든가 평균 따져서 한 500～600만원 들어가는데

다가구주택 아파트하고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 자세한 것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평균 가구당 500～600정도가 들어간다고

단독주택 얘기하시는 거에요?

예.

아파트 우선 공급된다면서요.

아파트는 배관공사가 돼 있는데도 있고요. 아파트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틀려질 겁니다. 자세한 저기는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공급이 언제될지 막연한 거 아녀요? 우선 다가구만 하고?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 우선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는 가구당 60 내지 70만원 들어가고요. 단독은 300에서 600까지

아파트 한 7～8배 되네요. 단독은. 그런데 도시가스가 원은 했는데 사실 단독주택은 원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공급받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다른 지역이라든가 지원할 수 없는지 조례라든지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데 저렴한 가구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저탄소 사업이 뭡니까?

그린에너지 사업요?

예.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사업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거는 주로 공공시설을 이용한 사업이잖아요.

그린사업으로 해서 가구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하신 내용은 공공시설 부분이나 사업복지시설 설치하는 사업 그렇죠?

예.

내년도에도 이게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신청량은 많구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청한 것은 많은데 시군당 1개소정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요?

예.

그 내용에 보면 태양광 풍력발전 풍수발전 이런 것은 우리 금강이 있으니까 자연낙차를 활용을 해 가지고 수중발전을 하는 거에요. 자연 낙차를 해 가지고. 바닷가에도 썰물과 밀물이 오는 그 속도 있잖아요. 수력 이런 것을 활용하는 그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금강도 찾아보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연낙차지역이 있을 것이다 보고 있어요. 한번 연구 검토해서 자연을 우리가 활용해야 할거 아녀요. 금강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구요.

예.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일반산업단지 한 50%정도 축소가 돼 버렸네요. 이 부분은 150가구가 반대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거지역이 아닌 제원 수당지구하고 군북 호티리지구하고

집단거주지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 주변인가 편입지역 지적 현황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기본계획 다시 변경을 해야 합니다.

현황도 작성 아직 안했어요?

예.

이거 되면 설명좀 해 주세요.

예.

지역민들이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합니까?

창평에 인삼농공단지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그 정도되면 방법이 없어요. 확정이 되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단일요금제 버스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비를 세워보겠다 한거죠,

예. 4/4분기에 시행을 하려면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추경에 확보해야 될거 아녀요?

예.

실장님 이 사업은 편익사업이거든요. 일반 사업하고 달라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이 사업은 생활편익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사업하고 분리를 시켜서 상당히 재정이 어렵더라도 5,000만원 확보해줘 가지고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기본요금이 1,000원이고 최고 비싼 건천리가 2,700원이 들어가는데 요금이 1,100원이면 1,100원 1,000원이면 1,000원 해서 어디서 타더라도 1,000원만 내면 되고 저기한 부분은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정도에 수용을 한다고 하면 2억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그거야 당연히 세워야 되고 지금 5,000만원이 급한 거에요. 3년전부터 준비한 거에요. 이제 최종 보고받는 수고 하셨구요. 지금 선관위하고는 어디까지

선관위에도 저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저기는 없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문서로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부분 문서로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니까 기본사업이니까 갑자기 만든 사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이건 3～4년전부터 우리가 만든 사업이니까 통과될 겁니다.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는데 말씀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문서로서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중앙통 상가정비 있죠. 이게 금산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완공이

그 부분이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 두사람이 아직 보상금을 수령을 안했고요. 세입자들 10가구가 거기에서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중이에요?

예. 그래서 건물소유자 두 사람에 대해서는 금액 갖고 하기 때문에 1년이 넘어서 건설도시과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평가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화성상회 쪽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한두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겠죠.

건물소유자들은 나갔는데 세입자들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협의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협의가 될는지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서 착공이 들어갈는지 걱정스럽구요. 보면 시내 곳곳에 노점상이 있죠. 터미널 쪽이나 큰다리 쪽에 요소요소 있잖아요. 이 노점상들의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없앨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노점상 문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 상인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분들이 감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그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도 좋다 하는 것을 그 부분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 군에서 해야 되고 아주 영세업자라고 할까 그런 분들인데 어차피 노점상을 없앨 수 없으면 어느 위치 하나를 선정해서 한데로 모아가지고 전통시장 재래시장하고 같은 연계해서 그런 맥락이 가야 우리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살아날 것 같고 다른 방법이라도 지난번에 제가 저기 전남 장흥인가 예를 한번 들어준 적도 있죠.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중부시장 쪽이나 큰다리나 생선다리 쭉 있는데 그런 분들 어차피 우리가 장소 제공을 해서 노점상도 없앨 수 없으니까 재래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셨나요?

정감진 토요시장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전통시장 임원진들하고 한번 거기를 다녀오기로 했어요. 하반기에 여기를 다녀오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재래시장 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범국민 에너지 절약 생활화 추진하면서 에너지 확산운동 추진부서도 지정 운영하겠다 전력사용량 냉난방시설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절전형 조명기기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 또 기업 유치를 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경쟁력있는 산업 입지를 적기에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태양광 교통안전판을 설치하는데 친환경적이고 무동력시설을 하겠다 결론이 제일 앞장에 보면 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카운티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자원해 가지고 녹색성장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정부의 이슈고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공사업으로서는 태양광 설치를 하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에너지 절약이 곧 우리 녹색성장이고 저탄소란 말이죠. 그런데 에너지 절약한 사례는 있습니까? 한번 사례좀 얘기해 주시죠.

에너지 절약관련해서 교통시설은 삼일아파트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부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 써 있고요. 제가 그린 공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가구 신청 접수를 해서 7가구 한 사항이 있는데요. 태양광 설치한게 2,100만원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600만원 들어가는데 기존의 15만원 내지 25만원 전기료 납부한 가구가 월 2만원 내지 4만원을 납부를 해서 절감액은 13만원에서 21만원 됩니다. 또한 8만원에서 15만원 전기료를 납부한 가구는 1만원 내지 2만원 납부하거든요. 절감액이 한 88%가 되더라구요. 저희들이 우선 시행했던 그린에너지 그 부분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금산인삼관 태양광 설치 했죠?

그 부분은 월 80만원...

그러면 우리 금산군청에 절약된 에너지 절약한 사례가 있나요?

금요일날은 12시까지 사용하고 오후에는 사용 안하는

평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LED전구로 바꿨단 말이죠. LED전구로 바꾸면 교체해준 회사에서 전기요금 세이브 되는 걸 가지고 전구값을 지불한다는 거에요. 만약에 100원 나왔는데 LED 전구로 80원이 나왔으면 20원만 지불하는 거에요. 오차만. 다른 시군 사례들을 보면 LED전구로 바꾸고 있단 말이죠.

저희들도 내년도 금산읍 일원에 가로등은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요청이고 우리 하고 있는데가 없잖아요. 이게 좀 늦지 않냐 그리고 금산향토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신설된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체를 해서 LED 전구 설치를 한다든가 요청을 해서 다락원하고, 다락원 전기요금이 많이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쪽에 에너지 절감해서 정식적으로 해야지 이런 태양광 설치사업은 물론 해야겠지만 금산향토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정책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놓쳤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공기관은 그렇고 가정에 저탄소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는 계룡, 부여, 청양, 천안 4개부서에서 환경부에 신청해서 탄소포인트 전국적으로 88개 단체가 하더라구요. 그래서 50대 50 해 가지고. 지금 전기만 가능하다는 거에요. 상수도는 안하고 있더라구요. 전기는 한전과 협조를 해서 각 가정에 전기요금을 절약을 하면 포인트를 줘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캐쉬백을 준다든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몰랐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구요. 지금 말씀하는 계룡이나 부여 이런 부분은 먼저 저희들보다 시행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도 좋습니다만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셨다니까 말씀드릴게 없는데 이거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업무보고도 하지만 사례들이 지금 과장님도 대체를 못하시는데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앞서서 업무보고에 저탄소녹색성장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전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한데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또 하나 상수도도 되겠다고 하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절약하면 가정에 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이 돼가지고 저탄소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손순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신축사업은 복수 보건지소와 추부 보건진료소 2개소를 완공하고 현재 추부보건지소 1개소는 8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장비지원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2대와 모바일 PC 3대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확대사업입니다. 재활의료실을 운영하면서 뇌병변으로 인한 지체장애인들에게 합병증 예방을 위한 재활운동과 검진 프로그램 등을 주 2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의료비 지출이 많은 미숙아 암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지원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도록 하기위한 성인병 및 암 검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후건강관리기반조성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대상가구 4,617가구를 등록하여 가구당 평균 3.3회의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방건강대학 운영과 노인건강율동체조교실 운영 노인의치 무료시술 지원과 치매선별검진 등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네 번째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만성병 질환예방을 위한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면서 건강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변화에 따른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전염병 조기 발견과 발생시 신속히 대응을 하기위한 방역 비상근무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 중심의 방역소독과 면역력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과 취약계층 보균검사 등을 실시하면서 전염병 발생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위험지역 입국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상증세 등을 확인한 결과 저희지역에서 유증상자는 없었습니다.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지난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기존대상자중에 장기요양보험이 일정 등급으로 판정시에는 보건소에서 퇴록 조치토록 함에 따라서 보건소 서비스가 중단돼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중에 관련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으로 중복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여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 37억 7,500만원 예산으로 28개 사업을 중점으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상반기 현재 68%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적기에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200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과 의지입니다. 금년은 특히 경제 위기 여파로 건강취약계층이 보건의료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확산은 물론 신종질환 등 발생이 우려되는 등 질병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노인성질환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나 저희 공공 보건기관의 역할향상과 전염병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처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도록 함은 물론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등을 강화하는 등 주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할 중점과제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담당 인력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증대와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등 대상자의 수혜를 높이도록 하고 신종 전염병과 가을철 전염병 유입 차단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정밀 검진결과에 따른 사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우리 지역의 건강지표를 생산하기 위한 2차년도 지역사회 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하며 2010년도에 보건기관 기반시설 개선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금년도 계획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4,100만원으로 국도비 및 시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복수와 추부 보건진료소 2개소는 이미 신축 완료하였고 현재 추부지소만 8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도 계획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중 보건기관 신축과 장비구입비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금산 인삼축제시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인삼약초의 주제로 한 체험성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하여 작년에 미비하게 운영되었던 4～5가지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올해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내일 기본계획서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하는데 미비점을 보완하여서 8월초까지는 매뉴얼을 확정한 후에 방문객의 체험만족도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체험관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두 번째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별로 적절한 예방중심의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절염 예방을 위한 수중운동교실과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발관리교실 운영 등 또한 유아원 아동들에 대한 건강가꾸기 교실이라든가 여고생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인체중 조정 프로그램, 또한 농한기를 이용한 어르신들 일로일기 댄스 체조교실 경연대회 등을 개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운영과 일노일기 체조팀 전국대회 출전으로 어르신들이 좀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프로그램별로 사업 종료후에는 설문서를 통한 종합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건강한 2세 육성을 위한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자녀 출산은 물론 평생 건강의 기초 틀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사업으로는 불임부부 수술비 지원과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2세 육성지원사업으로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임산부 건강교실 및 출산준비교실 운영 장애아 발생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등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초 계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8월 1일날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여서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모유수유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금연사업 운영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함은 물론 비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흡연의 위해로 인한 질병을 예방 관리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동안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개별상담과 보조제 등을 지원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학교나 군부대 직장 등을 직접 방문을 통한 이동금연클리닉 교실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대형식당 어린이등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내 금연클리닉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흡연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면역력 제고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의 안전한 접종으로 접종율을 향상시키고 면역율을 제고시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각종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와 대상자별로 적절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안내하고 예방접종율 제고를 위한 민간의료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계절별 유행 전염병 홍보와 금년도부터 시행중인 필수예방접종 부담사업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참여를 적극 유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부터 발생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 11월중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군민구강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70세이상 노인의치 보철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등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무료의치 시술사업 대상자 91명을 선정하여서 82명이 시술을 완료하였으며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사업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초등학생 대상 건치아동 선발대회와 인형극 공연 및 치아사랑 체험 행사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아원이라든가 초등학교 복지시설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과 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에 실시한 노인무료의치 시술 부적격자에 대한 재 검진과 기 시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면서 이 사업 역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서 내년도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첫 번째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친절서비스 생활화와 위법행위 근절로 주민 불편을 해소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불법마약류를 퇴치도록 하고자 의료기관 35개소에 대한 의료법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면허 무자격자 의료행위 감시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의약품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약품 및 한약재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판매행위나 허위과대광고 양질의 한약재 판매와 자율적인 지도 등으로 시장 활성화는 물론 주민건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과 약국과의 담합행위 및 대체의약품 조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의사 및 약사회 등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부정의약품 및 한약제가 저희 지역에서는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로 확산 방지는 물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과 약국 학교 등 약 169개소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보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역학 조사반을 편성하여서 5월 1일부터는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지역인 우리군에서는 민물고기 섭취로 인한 간디스토마 발생을 예방하고자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을 2001년도부터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원면과 부리면 복수면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약 150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어서 투약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라든가 유행성 출혈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 감시 강화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효율적인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이나 한센병 등 만성전염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고자 그동안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순회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등록환자에 대한 투약지도와 추후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간기능 보호를 위한 영양제 공급, 에이즈 환자 치료비 지원 및 한센병 환자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환자 발견을 위한 순회 이동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결핵전문의사 순회지도로 올바른 투약 및 관리 등의 상담을 실시하여 건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네 번째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및 내혈압 내혈당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및 지소인력 전문의 8명의 팀을 구성하여서 맞춤형 방문 보건대상 가구 4,617가구를 등록하여서 대상자별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혈압 혈당수치 알기 운동 전개로 심혈관 질환 위험 연령인 35세가 되는 주민에게 건강 안내 엽서를 띄워 고혈압 당뇨를 사전에 측정토록 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담당자 간담회 개최와 전문인력 교육등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의 개인별 건강 의지에 맞는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및 교육시에는 보건소에서 적극 참여하여 고혈압 및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실시하여 심혈관 질환 방지 및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다섯 번째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 복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기관인 충남대학교 간호대학교 정신보건센터로 위탁 운영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규 발견 및 등록 관리와 사회복지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강좌를 개최하고 홍보 교육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약 16명에 대하여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입원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 하여 신규대상자 발견과 등록자 관리 등을 지속 추진하면서 강좌나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두 번째 치매 조기 검진 및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 치매의 조기발견 및 검진과 관리등이 중요함에 따라서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투약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간보호소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치매환자에 대하여는 가족 상담과 관련 용품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및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약 5,500명을 검진하여서 약 105명정도가 경증 치매로 진단을 받아 저희 보건소에서 증상 완화를 위한 투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증 치매환자에 대하여는 치매주간보호소를 위탁 운영하여 약 1일 평균 10에서 20명정도가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재가 치매환자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여섯 번째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부대전 한방병원과 연계되는 중풍 예방교실과 기공체조교실 뇌졸중 장애예방 재활마사지 한방가정방문진료를 하는 사상체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건강대학을 운영하면서 골다공증과 뇌졸중 예방질환 및 장애인과 독거노인에 대한 첩약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여 많은 주민에게 양질의 안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일곱 번째 건강도시 금산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환경성 질환 친환경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아토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전 인구에 20 내지 30%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현재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소견자가 약 360명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들을 보건소에 등록하여서 가족 계획 상담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군에 친환경 맞춤형 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하여서 타 자치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예방교육 프로그램등을 실시하고자 현재 중부대학교에 학술 용역중에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개발 및 센터설치에 대하여는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두 번째 생활터 별 건강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이라든가 아파트 학생 직장 등 생활터 별로 적합한 건강도시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그동안 계단 걸어서 오르기 운동 전개와 건강한 시장만들기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산꽃 축제시 가족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인삼과 영향에 대한 영양플러스 사업과 다문화가정 폭력예방 프로그램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좀더 효율적인 사업을 개발 운영하여 건강한 환경도시 금산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마지막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암건진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대상자별로 검진항목 및 검진기관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 등을 적극 실시하여 많은 대상자가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있도록 하였으며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암환자와 특이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여 방문관리치료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별로 검진항목 및 검진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미 검진자에게는 안내엽서와 전화 등을 통한 독려로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금산군민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보고내용을 들으면 금산군민이 다 건강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100명정도 추적조사를 했는데 없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또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면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설명좀 해 주시죠.

홍보는 전단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활용해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홍보내용을 주로해서 했고요. 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 금산을지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병상을 별도로 확보해서 만약에 양성자가 발생하면 그쪽에 입원을 시키고 더 확산이 된다면 공주의료원을 도에서 지정해 주었습니다. 공주의료원으로 연계해서 치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외국여행을 다녀오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 다 체크를 합니까?

예. 공항에서 바로 시스템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당일 추적조사가 됩니다.

예방조치 잘하고 계시고요?

예.

우리군에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전반기 때요. 업무보고 받을 때 농번기 보건진료소 하고 지소 운영 지원 하자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고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공문을 시달하고 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업무여건을 여름 하절기에는 당겨서 일찍 출근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였습니다.

연장안이라고 했잖아요.

저녁에요?

7시부터 출근하면 2시간 연장 되잖아요. 농번기 때는 7시부터 진료를 하자 그러면 7시, 8시 2시간 연장 되잖아요.

앞으로요?

아니 전반기 때 이걸 하자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구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는 7시 반에 출근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근무시간을 저희 지소에 직원만 나와서도 안되고 의사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식 지침이라고 하기보다 지침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공무원들하고 똑같거든요. 9시에서 6시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강요를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문으로 해서 하절기만이라도 7시반에 출근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수당 주자고 했잖아요. 수당 줘서 하자 그냥은 하지 말자.

수당을 안줘서 안하는 건 아니구요.

말도 안 들어요? 소장님 힘이 그렇게 없습니까? 다른데로 보내요. 그런 사람일랑

출근시간 조정하는 것은

말 안 들으면 다른데로 보내 버리라구요. 말 안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다시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중의사제도 운영지침 이거 받아 본거 알죠?

예.

그러면 알았잖아요. 내가 왜 이걸 받아봤는지

예.

진료소는 별정직 6급 아닙니까? 거기는 일찍 나오라고 하면 일찍 나와야죠. 수당 다 주니까. 여기도 지문인식기 있나요?

어디에요?

진료소.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지소에는 지문인식이고 우리는

우리 지문인식이에요.

지소에도? 진료소에

지소는 면사무소에서 해요.

거기 보건직들은 면사무소에서 체킹합니까?

예.

그러면 진료소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가요? 거기는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진료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시간 연장을 하자 본 의원이 얘기했으면 뭔 얘기가 있어야 할거 아녀요. 답답해서 지침을 갖고와 봐라 지침이 금산군에 하나밖에 없대요. 갖고 와서 제가 필요한데 복사를 해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공중보건의는 근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지역발전협의회 때도 부탁을 했어요. “근무좀 같이 합시다 2시간 연장해서” 했더니, “우리는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면 여비 및 기타수당에 공중보건의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못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무수당을 안주고 근무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때 이 부분은 중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런데 보니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45시간 줍니다. 창령군같은데는 67시간을 주다 36시간으로 줄여버렸어요. 우리 금산은 대접 잘해주는 겁니다. 45시간 주면. 여기에서 1시간만 빼도 한시간 100% 쓰는 데는 없을 겁니다. 한두시간씩 남길 거에요. 1시간만 빼도 6,000시간이에요. 6,000시간이면 한 사람에 마흔 몇시간밖에 안돼. 그러면 9군데이면 4×9=36 해서 2,200시간밖에 안돼요. 그래도 한시간만 줄여도 남습니다. 총량제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런데데에 문제될게 없다. 다만 우리가 의지가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분들 이렇게 해달라 했으면 안해 주면 보내는 쪽으로 해요. 딴데로. 그래서 말을 듣는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해야지 말 안듣는 사람들 뭐하러 일을 하냐구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든지 조치해 가지고 딴데로 가라고 해야죠. 그래서 6개월동안만 하자 이겁니다. 두시간만 하면 우리가 근무수당 얼마 줄 수도 있다. 그걸 못한다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줄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요. 현재 충남도내 전체를 봤을 때는 주는데는 한군데도 없더라구요. 자치단체별로...예산 편성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줄 수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소장들은. 우리는 특근수당 못 받습니다. 그러더라구요. 따지고 보니까 있고 소장님도 얘기할 때 저희 지역은 줄 수 없습니다. 해서 그런가보다 했어. 그런데 확인해 보니 며칠전에 자료 보니까 다 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해주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문제가 예산 부서에서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한시간 줄여 버릴 거에요. 44시간 조정 할게요. 그런데 6,000시간이 남습니다. 그 사람들 지급하는데 200시간이면 충분해요. 6개월. 그러면 두시간 연장해주면 농촌에 있는 열악한 환경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이정도 제가 부탁을 하면 뭔가 움직여줘야 될거 아녀요? 안하면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예.

꼭 해 주시고 할말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 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주민만족 의료서비스와 제공과 연결된 겁니다. 을지병원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병원급들을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나는 구만. 아까 오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소리가 나느냐면 을지병원이 국비 지원받기위한 위장업체로 오인을 하고 있어요. 국비지원받기를 위해서 확장 막 해 그러다 국비 지원받으면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싹 빠져나간다 이거요. 기준이하로.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돈만 빼먹는 기계에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예산 낭비다. 이것을 왜 지도점검을 못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나는 이게 도에서 관리할 거다 이렇게 엉거주춤 대답을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허가는 도에서 하고요.

그러면 수시로 해서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돼. 밤중에 가서. 이 병원이라고 하는데가 맹장수술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다 이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맹장수술 안하더라도 맹장수술 할 수 있는 일반외과의사는 배치가 돼야죠. 이게 없다는게 말이 돼 이게 금산의 수치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책임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지도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 의료배치 안하면 반납을 시킨다든가 제재하는 방법 없어요?

점검을 일단은 한다고는 하고 있거든요. 다시 적극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는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주는 거에요.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이게 위장업체로 오인을 할 정도로 병원이 우수워요. 일반 의원만도 못하다는 얘기요. 평소에. 이게 무슨 병원입니까? 국비나 탕진하려는 병원이 돼서는 안돼죠. 그걸 우리가 보호할 수는 없죠. 지도 점검을 정확히 해서 의료진 제대로 배치하라 안되면 고발조치해 가지고 의료진 배치시켜야 됩니다. 이거 꼭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에 보건지소를 짓고 있잖아요. 8월 초순이면 거진 완공돼요?

8월 초순이면 완공되고요. 문화의 집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준공은 같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책까지 준비하고 인력까지 준비돼야 하려면 준공을 같이 하려면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의 집 기능이 보건소를 지음으로 해서 기능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평기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말씀 들으셨죠?

예.

보건소하고 문화의 집하고 어떤 기능을 같이 장소도 보건소 옛날에 2층에 쓰던 공부방도 없어지고 해 가지고 꼭 보건소 내에도 문화의 집에서 하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축이 되면 국비지원하는데에서 한번 점검 오거든요. 그거 이루어진 후에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부진료소는 아주 잘 지으시고 했는데 거기도 노인들 건강율동체조라든지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회관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2층 증축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노인들 건강을 돕기 위해서 이런 것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요. 건강도시 금산건설 해서 금산동초등학교하고 상곡초등학교에 아토피와 관련된 시설하는게 있나요?

시설은 없고요.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국비를 이 사업을 충남에서 두군데만 우선 지원이 됐거든요. 시설을 입간판을 하나 지원해줬구요. 세정제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학생들 교육같은 것 홍보라든가 이런것만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얘기들으니까 상곡초등학교에 국비 한 20억정도 지금 준비중에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하는건 아니고요. 교육청 쪽에서 농촌전원학교 추진사업이 공모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 사업이 아토피와 같이 엮어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이 아토피 치료할 수 있는 학생수가 자꾸 주니까 함양에 금번초등학교라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참고적으로 거기에 한번 가보려고 하다 전화부터 드려봤어요. 교육청으로. 그랬더니 학생 실제 공기좋은 숲속에서 있으면 진짜 아토피 치료가 되고 학교에 편백나무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아토피가 나았고 상곡초등학교에 물어보니까 상곡초등학교도 학생 2명이 도시에서 전학을 왔대요. 한 학생은 1년만에 싹 아토피 치료가 됐다는 거에요. 그리고 하나는 거진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보건소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봅니다.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면 금본초등학교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전화가 수시로 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부모들이 도시에서 생활을 하니까 말하자면 부모들까지 같이 올 수 없으니까 도시에서 일터에서 돈을 벌고 부모님들은 기숙사를 지어달라는 거에요. 기숙사를 지어주면 도시에서도 이쪽으로 전학을 오겠다 그런데 기숙사까지는 준비가 안된다는 거에요. 나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청하고 혹시 계기가 되면 소장님께서도 그런 문제 나는 한 20억정도면 학교가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강체험관 운영 인삼축제 때 인기가 있습니까?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많이 와요?

예. 많이 왔습니다.

족욕 체험하고 건강체험관인가요?

예. 같이 운영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저도 인삼축제때 보면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체험하는데 제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시 운영하는 것 거기에 인삼축제 때 만들어놓고 상시 운영하는 방안이 어떨까 몇 번을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인력이 문제겠죠.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면 절대 안되고 인원이 없는데, 자원봉사자라든가 이용을 해 가지고 체험하는 걸 상시운영하는게 아니면 그것도 관광버스 사람 많을 시기에 제한적으로 상시 운영을 해서 한번 엑스사이즈를 해보는 것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서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기에는 어렵구요. 제가 알기로 정책단 쪽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준비상황보고회 하죠? 보고회 당시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상시운영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걸 몇가지만 운영하는데 그걸 건축물이에요. 지은 그것을 상시 운영하게끔 미리 준비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걸 준비상황보고회 한번 제안을 해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책단하고 저희가 보건소 자체로 운영하기에는 어렵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소장님이 주간부서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 보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9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기초시설비 일상 점검정비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원활한 가동을 도모하여 환경기초시설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으며 둘째 맑은 물 관리를 위한 철저한 수질 관리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질 관리를 하겠습니다. 셋째 금산천과 후곤천 하수유입 시설물 일상 점검 정비로 하수관로 및 매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넷째 환경기초시설 환경 및 경관을 조성하여 혐오시설 인식 경감 등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 관리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설운영 교육 및 신기술 습득으로 전문성을 제고시켜 수질 운영능력의 전문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아쉬움으로는 금성면 하류리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시설기기 노후화로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축산 폐수를 분뇨처리장으로 이송하여 하수와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출수 이송 차량 및 업체 차량을 이용해서 이송하고 있으나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사업소 전용차량을 구입하여 보다 원활한 이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시책 추진시책 총괄입니다. 주요시책은 하수처리 안정적 관리 운영등 총 13개 시책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여건입니다. 통합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방류수질 원격감시를 추진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하수처리장의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방류수질 원격감시를 추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첫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이며 둘째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질 관리 셋째 하수관로 및 매놀의 안정적 관리 넷째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관리운영과 다섯째 시설 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1번 하수폐수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기기의 가동 및 처리기기의 유지를 위하여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시설기기 일상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수질점검 적정약품을 처리하여 일평균 10,520톤을 적정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하수유입 펌프장 및 침전지 침사물을 준설하여 하수처리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하수 탈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입니다. 원활한 하수탈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를 위해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하수탈수기 일상점검 정비 및 탈수를 실시하고 슬러지 위탁처리 단가 산정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상반기까지 800톤을 슬러지를 재활용 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원활한 하수 탈수 및 슬러지를 적정 처리하여 깨끗한 수질 관리를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청결하고 악취없는 분뇨처리장 운영과 4번 오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은 시설관리로서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5번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시설기기 원활 가동 및 안정적인 폐수 처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시설기기 점검정비 및 가동 수질점검 적정약품처리 도색 및 휀스시설 설치 또 꽃나무 식재 등을 추진하였으나 상반기 아쉬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시설은 95년도에 시설한 간이처리장으로서 시설기기가 노후화돼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군 재원으로 하수와 연계처리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위생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폐수의 원활한 이송 처리를 위한 전용차량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 침출수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과 7번 재해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8번 안정적이고 누수없는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5개소와 금산천과 후곤천의 하수관리를 보다 안정적이고 누수없는 관리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기계 전기 수질시설등 분야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 점검반을 편성 점검순찰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순찰을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누수없는 시설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질관리 1번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질 기준 준수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시설별 수질을 수시 점검 분석하고 수질에 따른 적정약품처리 및 공인기관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여서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번 수질 자동측정기기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환경부에서 통합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원격 감시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측정기기 일상 점검 및 자료수집 저장 전송 이상유무 등을 수시 점검 확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질 측정자료에 대하여 수질기준 초과여부 및 배출부과금 대상여부등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게 되어 그 어느때보다도 철저한 수질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방류수질 기준초과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금산천과 후곤천 하수관로 7.7킬로미터와 맨홀 227개소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매입 협작물 제거 및 침사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시설물을 조기에 보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하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보다 쾌적한 시설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건물 도색 및 휀스설치 탈취 처리 제초작업등을 실시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꽃박스 설치, 꽃나무 식재 코스모스 꽃길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쾌적한 환경 및 경관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시설운영요원의 전문능력을 배양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 환경보존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시설물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연찬회를 세미나에 참석하여 전문성을 제고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관련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전문능력을 배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이축폐수요. 지금 30톤 문제된 것 처리하면 그 용량은 가능한가요?

분뇨처리장의 용량은 가능합니다.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해서 하수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량 구입하고 예산에 반영되면 인력도 문제가 되는 거 아녀요?

인력은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기기가 있기 때문에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처리는 우리 군 차량하고 업체 차량하고 해서 30톤을 이송하는 거죠?

예.

차량만 모자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후된 간이축폐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설은 현재 환경자원과에서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신청해서 8월에 성립이 떨어지겠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하는데요. 기존시설은 현재 하류리 축산농가가 배출되기 때문에 어떻게 저기할 수는 없고 받아서 이송하는 걸로

송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송하는 거에 대해서 처리시설을 수리하는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까?

기존 처리시설은 현재 고도처리시설 하려면 최소한 37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려면요?

예.

적은 돈 같으면 차량 구입하는 돈이나 그거 같으면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축산폐수시설이 기존 승인돼서 추진되는게 있죠?

예.

그럼 기존 이것은 없어도 추후에는 추진된다 그 말씀이네요?

추후에 다시 검토해야 되고 일단은 폐수 이송 처리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것도 시설되면 자원과에서 검토될 겁니다.

자원과에서 검토돼서 시행되기전까지는 이송처리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락원장 박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다락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캡슐 금산다락원 2009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보강 분야가겠습니다. 생명의 집 리모델링 사업이 2억원, 스포츠센터 태양광 설치공사에 2억 7,000만원 웰빙녹지 공간을 위한 부지 추가에 3,000만원 등 총 6억원정도를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동분야에는 아쿠아리움 댄스 수영 초급반 중급반 기초반 운영과 에어로빅 댄스 스포츠댄스 기체조 청소년 초중고등학생 농구교실 운영 배구 탁구 당구 등 다양한 종목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공연 분야에서도 헤드윅 등 기획공연 5회 공연 서양미술 2회 전시 예술대학 15개 강좌 청소년 문화존 선포식 광장문화재 개최와 공연장 대관 149회 등 장르별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분야에서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프로그램 99강좌와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사회심리 재활사업 16개 과정 청소년 주간사업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사업 16개 운영등 다양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분야에서도 독서골든벨 개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화목한 가정 8PM 운동 전개, 도서주간 행사 및 문화강좌 희망등 도서부분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쪽 주요시책 추진실적은 1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총 38개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반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으며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기획 공연으로 다락원이 군민들의 문화광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미 교양, 문화 체험 등 건전한 놀이문화와 책이 주는 유익함과 즐거움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5쪽 다락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하여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에너지 절약형 청사관리는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하반기에는 스포츠센터 태양광 설치공사를 8월중순까지 완료하여 연료비를 1일 51리터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적정 실내온도를 하절기에는 26도에서 28도를 동절기에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군민에게 힘을 주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 시설을 활용한 군민들의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아쿠아로빅 5,700명 수영프로그램 이용자 21,800명이 이용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농구교실 운영 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태권도 수영 줄넘기 등 5세이상 7세이하 어린이를 위한 신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스포츠센터 2층이 종합체육실 엘리트 체육실 유아체육실로 새롭게 단장되어 에어로빅 요가, 노인 건강체조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군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의 장입니다. 인삼광장에 상설 야외무대를 만들어 군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 예술의 장을 마련 주말 상시 공연을 통해 문화가 살아 숨쉬는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초에 무대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번주에는 토요일 저녁에 금산 색스폰 동아리와 금산읍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댄스팀이 출연하여 한 여름밤의 색스폰 패스티발 공연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앞으로 하계, 춘계, 추계 계절별로 우리군의 많은 동아리 클럽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연의 명소로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시생을 위한 수능 청소년 음악회를 11월중에 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고품격과 감동이 있는 기획 공연이 되겠습니다. 금산만의 특색있는 명품 공연문화공간을 구축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의 문화 향수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전국문화회관 지원사업을 실시한 뮤지컬 조지원스턴 공연 등 5회의 기획 공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린 창극 깨비깨비 도깨비 공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연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친화형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친화형 문화예술 아카데미 강좌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진적 문화예술 교육실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오카리나 클레식 기타 등 8개 교양악기 강좌와 바이올린 등 5개 악기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산 자치예술대학 교양악기 강좌운영 청소년 합창단 운영 등 내실있게 운영을 준비를 하여 이번 인삼축제시 인삼문화예술제에 참여자를 출연시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청소년 수련관 고유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문화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청소년 문화체험단 운영 4회 청소년 대동놀이 한마당 잔치 등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 7월 12일 청소년 문화존 선포식을 다락원 대공연장과 광장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인삼축제시에 청소년문화존 부스 운영을 인삼축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문학과 만나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에 문화사업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을 위한 맞춤 재가복지 서비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목욕서비스 가사서비스 정서적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밑반찬 서비스 8회 88가구와 거동불편노인 중증장애인 168명에 대하여 목욕서비스를 저희 전직원들이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가복지서비스 즉 밑반찬 서비스 대상자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 추진을 하고 11월 중에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와 설문으로 업무의 연속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전문인 육성 성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암산수학 지도자 자격증 취득등 전문자격과정 운영으로 지역내 전문가를 육성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암산수학 지도자 자격 취득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14명이 자격을 취득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요가, 홈패션 등 성인강좌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미술 심리치료사 과정등 전문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장애인 치료 직업 재활사업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 치료재활사업 시각컴퓨터 교육 점자교육 등 교육 재활사업 한글 교실 운영등 사회심리재활사업 제과 제빵 등 직업재활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치료재활사업 등 4개 분야에 126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방학기간을 운영하여 계절학교 체험학습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프로그램 종결 후에는 만족도 설문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야간도서관 운영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간에 도서관 운영이 어려운 군민을 위하여 개관시간의 저녁 11시까지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군이 충남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간 연장은 물론 클레식이 있는 수요모임 독서치료 리더쉽 스피치 등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자와는 만남 등 신설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교육 문화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첨단지식서비스 기반조성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27쪽 금산 기적의 도서관 북스타트 운동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출생하는 영유아들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하여 평생 독서습관 형성 지원 및 책 읽어주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생애 첫 책 꾸러미 200여명에게 전달했으며 북스타트 장터 운영등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책 꾸러미 선물 증정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교육 실시 아가랑 엄마랑 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어린이의 미래를 열어가는 기적의 도서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과 더불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등 어린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독서골든벨 행사 소외지역 학교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책바람 솔솔 소식지 발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4회 기적의 도서관 책놀이 책바람 솔솔 소식지 발간, 기적의 도서관 인형극팀 양성화 교육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는 기적의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락원 전 직원 일동은 군민에게 사랑받는 다락원 명품 멀티 다락원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락원장님 8층 언제 완공이죠?

9월말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그걸 다 완공하고 인테리어 다 해서 시설 공간을 채워서 다락원에 넘깁니까?

아마 그런 관리전환

그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다락원장으로서 거기에 어떤 의견을 낸적이 있었나요? 문화공보관광과에 협조해서. 그 시설 하는데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의견이 다락원장하고 협조가 돼야 될텐데

저희들이 문화공보관광과장하고 저하고 층별 배치도라든가 앞으로 저희 다락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팀 도서관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열람실을 확장해달라는 부분과 또 저희들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있는데 소극장에는 극장이 없습니다. 저희 금산에. 그래서 끝층에는 소극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다락원 운영을 해봤으니까 군민들 요구를 더 잘 알잖아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인삼광장에서 야외무대를 하는데 계속 하잖아요. 색스폰도 뭐도 하는데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인삼시장하고 야외광장이 금산시장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 플러스 알파 외부에서 오는 이것이 병행된다고 하면 금상첨화인데 공간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문제 그건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다락원 이쪽에 인삼광장이 하니까 플러스 알파가 배재된단 말이죠, 우리 군민들만 봐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원장님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삼시장 플러스 알파 거기에 상설되는 공연이 됨으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를 하고 거기 오는 사람이 관광객들이 아, 여기 오면 공연 볼거리가 장날이 되면 자꾸 공연이 되면 볼거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병행하는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삼광장에서 하는 공연들을 어떻게 맞추어서 공감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할 수 있는가 제 의견이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저희 금산의 사실 인삼국제시장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분간 국제시장은 장날 공연을 하고 저희들은 낮에는 공연을 하고 밤에 야간만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차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말 국제시장이 살 수 있는 상생의 협력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게 좋은 공연을 하면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더란 말이죠. 우리 군민들보다도.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게 아닌가 라는 걸 희망을 가지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국제시장으로 내려가서 공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청산회관이 관리전환이 되게 되면 인력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다락원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조직이라든가 시스템 관리는 저희 인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받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 총량제에 의해서 상당히 곽 차있는 것 같은데 청산회관이 8층으로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락원에 있는 인력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얘기죠.

의원님이 걱정을 주신대로 공무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일단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만약 인원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 다락원 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저희 직원을 협투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여건속에서 잘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하십니다. 인삼광장 야외 설치돼 있는게 상설로 돼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영구시설로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조명시설하는 그게 조립식이죠?

트러스는 지금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것은 임시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트러스 자재가 한국에서 생산이 안되고 외국에서 수입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임시로 설치를 해놓고요.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트러스는 고정으로 설치를 하고 조명하고 음향은 유동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립식으로 하지 말고 고정시설로 비가림 시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그 부분 의원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외광장 비가림 시설하려고 하면 한 4억정도 들어갑니다. 6,000만원 가지고 조명까지 했는데요. 정말 저희 다락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4억이 들어가요? 4,000만원이요 4억이에요.

4억이 들어갑니다. 비가림 시설까지 하면 또 예술성도 나타내야 하고 하기 때문에

4억원어치 하지 말고 4,000만원어치 하면 안돼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쇼.

그러니까 4억원어치 하지 말고 4,000만원어치 집시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공연을 하려고 하면 비가림시설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밑에 시설도 유지가 될 것이고 트레스인가 뭔가도 유지가 될 거다 전기시설 이런 것도 고정으로 해 놓아야 할거 아녀요.

전기시설은 전부 고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비가림시설 만큼은 있어야 4억짜리는 군에서 힘이 들고 한 4,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비가림시설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 주신다고 하면 날씨와 관계없이 주말이나 항시 공연이 된다고 하면 공연의 장소로서는 자리메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부리면 이장님들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전시관을 둘러보고 거기에서 점심식사하고 오셨거든요. 그날 제가 참석하고 원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 회의를 딱 하고 나니까 이장님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회의가 뭔 내용인가 모르겠다 방음장치가 안돼 있어서, 앞에서 원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좀 하세요. 아무리 회의 장소가 그렇지만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음장치 해야 돼요.

향토관은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지 않고 공보과에서 우선

받아서 해요.

받아서 해요. 향토관 문제는 그날 저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회의 장소는. 비좁고 마이크 음향이 하우링도 많이 나고 하는 부분 들었는데 저희 전문 음향감독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하우링 같은 것 확인하겠습니다.

그 이장님 말이 맞는 건지 안맞는 건지 도저히 면장님 하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사방에서 울리니까. 한쪽에서만 울리는게 아니라 사방에서 다 울린다는 거에요.

저희들 이동식 음향장비를 투입해서라도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장치를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해줘야 돼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스포츠센터 있죠, 거기 전번에 위탁관리운영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제가 의원님께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 스포츠센터가 민간으로 이양이 되려고 하면 저희들도 인근 아산이라든가 몇군데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금산스포츠센터는 부대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쪽에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알아봤는데 그쪽에 운영 사례를 보면 스포츠센터 수영장 기능하고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기능을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음식 패스푸드 또 스포츠용품 센터 헬스 사양하고 미용까지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수영장 순기능 역할은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남긴 그것이 일부는 환원을 해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구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보면 저희들 스포츠센터 연간 들어오는 수익이 한 1억 8천에서 2억정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8,000만원 조금 더 수익을 잡았는데 거기 운영되는 인력이 한 5명정도 지금 강사 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보조기능 역할 시설 설치하고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민간 위탁하는 부분은 아마 세밀하게 검토를 더 해봐야 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회관이 다시 준공이 되면 인력도 문제 되고 다락원 규모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그 반면에 스포츠센터가 어떤 부대시설 갖춰서 이익 창출에 꼭 비중을 둔다기 보다 우리가 거기에서 받을 걸 덜 받든가 정 안되면 보조를 조금 해 주더라도 줄 수도 있는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진작 얘기가 나온 거니까 계속 추진해서 검토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이 23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죠?

인삼골도서관은 11시까지 하고 기적의 도서관은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 하고 더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장을 해달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은 밤새 해달라는 요망 사항이 있죠. 공공건물이 풀로 24시간 관리하기 어려운 시스템이구요. 충남에서도 야간에 그렇게 운영하는데는 저희군이 먼저 했고 몇 개 안되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풀어낼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늦게까지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공부도 여러 가지 하더라구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다락원이 인삼골도서관의 관장 사서직이 한명 있고요. 기능직이 2명인데 한명은 유아휴직 갔고 행정직 1명 4명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중앙 국비를 보조받아서 야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5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가정도 있고 자기 생활도 있다 보니까 직원이 10명만 지원이 되면 반반씩 나눠서 지원하면 예산 문제도 뒤따라야 될테고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산군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방법을 검토해서 타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