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석열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21일 철원군수로부터 2015년 철원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위해 본 임시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7월 24일 소집, 공고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지난 7월 29일자로 제출한 2015년 철원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 2009년 7월 31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0회철원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2015년 철원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0 철원군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2015 철원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고, 동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2006년도로 하고 목표연도는 2015년이 되겠으며, 공간적 범위로는 철원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크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군계획시설 등이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먼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53,569㎡, 상업지역 15,105㎡, 공업지역 67,298㎡가 증가되고, 녹지지역은 484,782㎡가 감소되었으며, 비도시지역 관리지역과 자연환경지역은 일부 감소되고 농림지역은 일부 증가 되었습니다.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 3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개발진흥지구 4개소를 폐지시키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초경과 조치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지정목적이 상실된 2개소를 폐지하였으며, 끝으로 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하천, 광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113개의 시설에 대하여 신설?폐지?변경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5 철원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5년 철원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8년 4월 승인된 “2020 철원군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2015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군관리계획은 급변하는 국내외 도시개발 여건 속에서 21세기를 주도하는 철원군의 장기적인 도시 미래상과 전략을 제시하는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 철원군 기본 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립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관리계획 입안 시점에서 현재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군의 사업중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들은 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치 않도록 대주민 홍보 및 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하여 금번 군관리계획의 수립이 향후 국내외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공간구조 재편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먼저 문혜리 변전소 인근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문혜천과 접한 지역까지 향후 재정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면 와수리 일원에 태봉가든 인근 지역하고 와수리 지역 인근지역으로 해서 지금 주거지역에 대한 욕구가 많이 표출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2014년 군관리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와수6리 면208호선 인근인데 현재 개설된 208호선에 맞게 도시계획도로를 대로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조정을 좀 해주시고 대로변 옆에 있는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를 해체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주시고요. 어린이 공원이 면208호선 인근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와수6리 문화센터 현재 시설된 지역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는데 군기본계획 변경 시에 용도변경을 좀더 적극적으로 향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공지로서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정확한 기준에 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소지라든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법적 기준인데, 조례에 반영해서 일단 기준이 법적기준으로 근거한 후에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와수4리 지역부분인데, 와수4리 지역이 현재 도시계획도로하고 현황도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군기본계획 시에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등지역인데, 자등지역에 계획 인구대비 어린이 공원이 없는데 군기본계획 검토시 어린이 공원이 지정?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화생활체육공원 부분인데, 체육공원이외에 4차선도로를 사이에 두고 개인사유지들이 있는데, 현재 인조구장도 용도가 변경이 안돼 있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조 후에 주차장부지확보 등 공원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 또 체육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말지역에 현재 주차장이 우리 군청 청사인근에 집중돼있고, 또 시장 뒤에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일부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이 군관리계획에 이반할 때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시가지 일원에 교통광장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공로서 지정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공주차장은 지정할 수는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립하기가 좀 어렵고 다음번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도 도로에 CCTV설치하고 해서 도로교통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에 대해 따르는 사후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갈말지역 시가지 일원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관리계획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지역 이쪽지역에 기본시가지예정용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주거지역이 확대된 부분이 있는데, 이쪽 영등포일원에 있죠?

예.

그것이 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도별 소요면적 중에서 30%면에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30%면에서 적용이 되려면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유하는데 교육기간이라든가 공공기관, 의료기관들을 이용하는데 최대한 편의성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영등포 지역, 자연취락지구하고 사이에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이번에 됐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제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이번기회에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갈말도시지역에서 교통광장이 있는데, 이 교통광장 여기의 목적은 뭡니까?

이번에 처음 지정을 하는데요. 위치는 아시겠지만 군탄리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그 중심지를 교통광장으로 지정을 하는데, 전에까지는 교통광장은 지정한 적은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의 현황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통광장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차량 동선에 혼란이 가중되지는 않을까요?

그거 지정하는 것 하고는 어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사항은 별개이기 때문에 지정하는 거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9쪽에 동송읍 이평리 일원에서 전에 간담회 때 최대 200,000㎡까지 허용범위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안은 154,000㎡를 제1종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요 사항은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는 일단 그렇게 결정이 돼서 공람까지 끝났기 때문에 일단 도에 협의를 해서 이걸 담을 수 있는지는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요.

용역을 담당한 연구원은 설명에 우리가 아직까지 수요가 인구에 증감에 따라서 여기에 비례해 봤을 때 아직 그런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 보다 제일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자산 가치거든요. 그런 것을 배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허용범위에서는 최대 적용이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별미회집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좌측 편에 대한 도로변에 지정여부는 일단 안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공간시설에서 공공공지의 신설 1건, 전에 저희가 현장 확인 갔던 장소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공용지는 어떤 기준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용 범위 내에서 또 현장마다 실정이 또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한 행정이 있고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문제도 적극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