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 지원 기준이 다소 높게 설정되어 피해보상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 농작물의 피해면적 및 보상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한편 피해액 선정에 있어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가 산정한 보험금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유해 야생동물과 농작물 범위 확대에 보면 농작물의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로 종전에는 꿩, 고라니, 멧돼지로 한정 되어 있으나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 등을 감안해서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로 그 범위를 확대 했고, 종전에는 피해지원 대상 농작물을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회 해당 작물 중 시설채소, 과수, 화훼 등을 제외하였으나 농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서 식용작물과 원예작물로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규정완화인데 당초 피해면적을 330㎡ 미만에서 50%인 반으로 165㎡ 미만으로 완화를 했고, 피해산정 총액도 30만원 미만에서 20만원 미만으로 하양 조성하였으며,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이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액 산정에 있어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요. 앞으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피해농가의 영농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보상 제외규정상 면적과 금액을 하영 조정하여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안정적인 영농 욕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금산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경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지원 받을 수 있는 농가가 극히 제한적으로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에 따른 지원기준을 다소 완화하며 피해액 산정의 경우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가 산정한 보험금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과 농작물 범위 확대입니다. 야생동물 범위 확대는 꿩, 고라니, 멧돼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동물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농작물 확대는 식용작물에서 식용작물과 원예작물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상 제외 규정 완화입니다. 피해면적은 330㎡에서 165㎡로 피해금액은 30만원 미만에서 20만원 미만으로 규정을 완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 보완 사항으로는 피해액 산정에 있어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으로 적용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형식상 검토 내용은 이상이 없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상 검토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피해보상 처리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수질검사 및 수도행정 기술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더욱 사랑 받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유지하고자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금산군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군의 안정적인 맑은 물 확보와 건강한 물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수도법 제30조에 의해서 원래 평가위원회를 다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타 시군에는 이미 다 됐지만 저희 군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로 평가위원회를 두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위원회 구성은 위원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와 공표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하도록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위원회 회의는 상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여 위원회 활동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제37조6항에 조항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로 인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경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정적인 맑은 물 확보와 건강한 물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금산군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형식상 검토는 이상이 없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1조 내용 중 제23조는 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과는 무관합니다. 조례 제2조 제5호의 내용 중 수도가압시설은 오자로 판단되며, 수도사용자 등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돗물 요금인상 가격 결정할 때 이 수돗물평가위원회 자문을 받습니까?

만약에 조례로 이렇게 되면 그런 것도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수돗물 요금이 가격 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이 되지요.

원래 수돗물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 뭐냐면 공공요금 거기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결정되고 여기서 자문만 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