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비회기 중임에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건강한 모습 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회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11:02 개의
영헌
고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8월11일부터 8월1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일정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8월 11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8월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면서 2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고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동의안 및 기타 안건 등 주요안건 처리를 위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일로 계획 하였습니다. 1.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8월11일부터 8월12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지 마시고 계속 진행을 하시죠. 정회해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세부 의사일정 안을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장
황병직워원님께서 정회를 하지 말고 바로 진행하자고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협의는 전체적으로 정회를 한 다음에 또 의사가 서로 맞지 않은 협의에서 됐을 때는 나중에 토론시간과 모든 건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나가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황병직위원
의사일정 협의안을 비공개로 해서 협의한 뒤에 토론이 있을게 있습니까? 정회해서 의사일정협의안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나 질의응답이 없으니까 의사일정 안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138회 임시회 세부 일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굳이 정회해서 협의할 필요성이 없이 지금 현 상태에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한테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고 그래서 저는 결정 나는 게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박찬훈위원장
의사일정 안이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됐던 부분이고 하니까 ……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전체적인 의원간담회에서 협의가 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본 의원이 운영위원장한테 하든지 아니면 담당 관계공무원에게 하든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달란 얘기입니다.
박찬훈위원장
전체적으로 정회한 다음에 토론시간에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면 됩니다.
황병직위원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는데 정회해서 협의할 내용이 아니고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서 의사일정 협의안을 정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회해서 꼭 할 필요……
박찬훈위원장
오늘 문제는 회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으니까 위원장님 여기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박찬훈위원장
정회해서 의사일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 다음에 결정지울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황병직위원
정회하여 협의하면 더 이상의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 아무 근거가 없고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가 회의록에 남지 않으니까 회의를 정회를 하지 말고, 정회해서 협의가 완료가 된다면 질의응답을 할 필요가 없죠?
박찬훈위원장
충분히 의사 발언을 할 수 있지요.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138회 영주시임시회 세부 의사일정 안을 하는데 굳이 정회해서 협의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다는 얘기고…… 우리는 지금 통상적인 관례를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영주시의회는 통상적인 관례를 무시하고 전국에 전무후무한 사례가 없는 것을 의사일정을 하려고 하니까 통상적인 관례, 사례는 얘기할 게 없고, 이 상황에서 세무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지 않고 협의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견을 좀 들어 달라는 것이죠. 굳이 그걸 정회해서 협의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박찬훈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이게 저희들이 연간 회기계획이 있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8월 달에 임시회의 계획이 없죠? 그런데 공식적인 의원간담회가 아니라 137회 1차 정례회 때 긴급간담회를 통해서 의안을 다루고자 해서 이게 지금 138회 영주시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렸는 거죠. 그렇죠?
박찬훈위원장
간담회 석상에서 요청이 있어서 열리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이건 관계공무원에게 좀 물어 봐야 되겠네요? 의사담당님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가 있었습니까?
오늘 의장단 간담회 때 보고가 있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보통 지금까지 본의원의 짧은 의정활동 기간 중 의회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 때 어떤 의안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간담회 때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 빼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 간담회 때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의사일정 안에 넣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두 번째 안, 영주시 이앤씨티엠에스 주식회사와 이엔씨건설주식회사 간 재정 의무부담 동의안에 의안이 접수 됐습니까?
박찬훈위원장
됐습니다
황병직위원
의안 접수됐는 걸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 의원한테 재정 의무부담 계획 의안이 이게 지금 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의안하고 동일한 겁니까?
박찬훈위원장
예, 동일합니다.
황병직위원
3페이지 협약 체결안, 영주시장 김주영, 영주시의회 의장 김인환, 이엔씨티엠에스(주) 이엔씨건설(주) 박찬성, 이 내용이 동일한 의안이 접수가 됐죠?
박찬훈위원장
예.
황병직위원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와 변경된 협약체결 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박찬훈위원장
그렇겠죠.
황병직위원
아니, 위원장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 중에서 의안에 대해서 의안이 접수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의안을 심의를 할 건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안이 변경돼 가지고 추후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조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박찬훈위원장
변경된 안이 지금 현재 까지는 동일한데 의장님이 사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의회에서는 의회 동의안만 사인하는 건 개인 사정이고……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
박찬훈위원장
아까 얘기가 사인은 하지 않는 걸로 그 안이 ?????오되 단 의회에서는 의회 의장명의로서 동의안만 해 주는 걸로 돼 있다고 합니다.
황병직위원
이 의안은 담당부서에서 의회 법무담당을 거쳐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오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주시 의회에 접수된 의안이 나중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장소에서 최종의결을 해야 될 의안이 현재 의안과 다르다는 의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자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일정을 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박찬훈위원장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도 할 수도 있고, 수정발의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황병직위원
수정안을 하는 것은, 위원장님, 이 의안이 이대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물었습니다. 이 3페이지 의안이 영주시장 김주영, 영주시의회 의장 김인환, 이엔씨티엠에스주식회사, 이엔씨건설주식회사 박찬성씨의 이 사인란이 있는 이 의안이 접수가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저가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의안대로 접수가 되지 않는 변경된 의안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죠?
박찬훈위원장
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고……
김재흥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황병직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는 수정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시 저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들어 올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박찬훈 위원장님, 김재흥 의원님,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동의가 없습니다. 가부를 결정짓는데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뭘 수정을 합니까? 수정해서 동의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의결상황은 가부간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8월7일 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본회의 일정까지 나와 줘야 됩니다. 협의해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 일정을 잡는게 아니라 세부적인 수정된 새로 협의된 내용들을 본회의는 아까 13, 14 본회의를 제외하고 7일날 운영위원회를 개회를 해서 13, 14에 본회의를 하고 그렇게 협의한 대로 운영위원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박찬훈위원장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