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해양경찰수련원 건립 협약체결에 따른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는 동해항과 묵호항이라는 2개의 국가지정항만을 가지고 있는 동해안 유일의 도시로서 동해상의 치안과 해양주권의 첨병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요도시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에 비추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그 청사를 우리시에 건립하고자 하였고 우리시는 이에 최선의 협력을 다하여 청사 부지를 마련하여 주고 여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해해양경찰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간의 동해시의 호혜협력이 적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신뢰 속에서 추진하였던 해양경찰수련원 부지에 관하여 느닷없이 인근시 관내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직면하여 심히 우려되는 바는 그간 각별히 유지되어 온 이웃 시와의 우호관계에 자칫 해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의 우호 협력 관계에도 심대한 장애가 염려되는 등 우리 시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림으로서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해시의회에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그 해양경찰수련원 건립 부지 결정에 대하여 그동안의 신뢰 형성에 따라 우리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10만 시민의 결집된 뜻을 모아 성명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수련원 건립 협약체결에 따른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수련원 건립 협약체결에 따른 성명서, 희망과 도약의 기대로 환동해권 시대의 개막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10만 동해시민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느닷없는 작금의 행보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지난달 31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삼척시간에 해양경찰청 수련시설 및 훈련장을 삼척시 관내 부지에 건립하기로 한 양 기관간 MOU가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간 쌓아온 신의와 성실이 한 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소식에 분노하며 해양경찰수련원 입지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 동해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동해해양경찰서 청사 이전 및 신축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왔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연수원 건립에 관한 계획수립과 시행에 처음부터 관여되어 최우선의 협상 대상자로 성실히 임하여 왔다. 그러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우리시의 호혜와 최선의 지원안을 받고서도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불현듯 인근 시와 수련원 건립에 관하여 MOU를 체결한 것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이웃 고장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통념과 상식을 훼손하였다. 이제라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정부를 대신하는 지위에 있음을 재인식하여 그간의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공개된 절차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10만 동해시민의 의지를 밝혀두고자 한다. 하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그동안 동해시와 의회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동해해양경찰서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왔음에도 신의 성실을 저버린 결정에 대하여 10만 동해시민에게 사과하고 이와 같은 파행적인 사태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라. 하나,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타지를 해당 시설지로 사실상 결정하여 동해시민에게 심대한 상처를 주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사태를 원점에서부터 합리적으로 풀어주기를 촉구한다. 2009. 8. 4.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