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발언

권성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윤재삼 부군수님으로부터 세부 제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윤재삼 부군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목차이고,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 및 목적입니다. 국가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분과 08년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및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318억9,40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12.9%가 증가한 264억6,24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가 증가한 203억175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0.2%가 증가한 61억6,069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감 내용입니다. 자주재원으로 담배소비세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예년 대비 증액 편성된 담배소비세 1억원과 지난연도 수입 중에 5,000만원을 감액,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수레저산업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대체 산림조성사업비 1억4,231만원이 수수료 징수로 기정 4,150만원 대비 342%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04억6,884만2,000원을 전액 반영하였고, 동화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수입 4,790만3,000원과 불용품 매각대 및 엽연초생산조합 담장 정비 등 잡수입으로 4,821만9,000원, 국유재산 매각기소 수입금 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부동산교부세 1억4,000만원을 포함한 국내세 감소로 48억606만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상반기 사업 조기발주 및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방침에 따라 추경성립전에 사용승인 예산 국비가 16억518만5,000원, 도비가 7억4,878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분을 합해서 총 99억3,588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6억9,80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한 사업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오전에 장수 다목적체육관 건립관계가 승인이 됐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이번에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14쪽에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수입액이 감소함에 따라서 예년 대비 증액 편성된 담배소비세가 1억원을 감액함으로서 세입예산 편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이 그렇게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며,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에 세입예측을 철저히 하고, 감액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기타 수수료 증가분은 장수레저산업 골프장 조성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군비 귀속 수입금 10%에 해당하는 1억5,731만원 중에서 기 납부된 1,500만원을 제외한 추가분 1억4,231만원을 수입으로 기정 4,150만원 대비 342%가 증가하였습니다. 15쪽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군 귀속 수입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니다. 동화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4,790만3,000원의 일반부담금 수입과 불용품 매각대 4,000만원, 엽연초생산조합 담장정비 등 기타 잡수입에 821만9,000원이 수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쪽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4억6,884만1,000원 중에서 1회 추경 시 미 반영된 131억6,884만1,000원을 2009년 본예산에 반영된 73억원을 제외하고 전액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잉여금은 결산결과 수입총액에서 실제 지출총액의 차액으로서 세입예산의 초과 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지급으로 발생되므로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에 보다 명확한 산출로 사장율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과다 계상에 따라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월액 계상 시에 명확한 세입예측 판단이 요구되며, 감액사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타당성과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사안별로 대상자 관리 및 지속적인 은닉재산 발굴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여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 분야 공통사항입니다. 정부차원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분과 군 지시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문화 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육, 축산, 건설 분야 일부사업에 자체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설별로 검토사항입니다. 기획홍보실에 군정주요시책 추진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되겠는데,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외 4건을 했었는데, 장수군의 비전과 군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군정주요시책 발굴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역과제 선정 시에 용역이 실효성 판단과 객관성 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농업소득과 한우랑 사과랑 축제지원사업비 추경성립전에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내 지역축제에 대한 도 평가에서 우수행사로 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쪽에 농촌소득사업 운영입니다. 기정 17억 중에서 이번에 증액을 9억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6억3,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2009년도 7월말 현재 농촌소득금고융자금 체납자가 104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4억1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환경보호과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 1억8,329만4,000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 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산림문화관광과에「아가씨를 부탁해」라는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억3,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본 드라마는 촬영지가 타 지역과 병행하여 촬영되고 있으며, 드라마 끝 부분에 제작지원 “장수군” 이런 명칭 자막으로만 장수군 특산품 및 관광지 홍보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건설과 장수 정수장 정비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어서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건물철거 5동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시에 건물처분가격이 10억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철거가 기존에 있던 건물인데 5동을 철거하는데 10억이 드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장~등석 간 도로개설공사가 기정예산 7억 중에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6억5,0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지보상 및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식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예산이 15억8,287만5,000원인데, 이번에 7억4,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내용을 보면 당초 2차선 확포장공사 계획이었으나,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1차선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에 남은 집행 잔액으로 당초 세출예산 편성 시에 소요액 예측 판단을 잘못 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세출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사전 현장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쪽에 수분선 농어촌 확포장공사입니다. 기정예산이 7억원인데, 이번에 1억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사항도 사업시행 후 남은 집행 잔액으로서 예측을 잘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유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석 쌓기가 6억2,800만원, 토지매입비가 3억원으로,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토지매입비가 총액은 7억7,200만원으로 미확보 예산은 4억7,200만원 중에서 금년 2009년도에 매입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먼저 1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 3억7,200만원은 2010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93페이지 보건의료원 산서 보건지소 한방과 운영비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서 보건지소 한방과 운영에 장비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1쪽, 예산서 209쪽에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전국대회 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간에 맞추어 전국대회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장수 한우를 비롯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전국 축제로 거듭나는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나, 금년도 축제를 감안할 때 대회 요강 및 전국 홍보 등 준비 부족으로 대회유치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금년도 개최 가능성이 있는지, 또 2010년도 추후에 제4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에 재 개최 등 다각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인식 전문위원님이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해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실과별 예산안 심사 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재무과장 이도형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액은 285억7,909만7,000원으로서 6,97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로 1,314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를 1,1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도 새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한 재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전라북도 우수세무공무원 체납징수 연찬 및 시찰경비로 2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로 당초 2,21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한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 수수료와 세외수입 카드수납 수수료로 각 5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건물가액 증가에 따른 각종 공제회비 증액 부족분과 공공요금 부족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과목에 당초예산 261억3,700만원 보다 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부족분은 증액하고, 남는 분은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봉급 8,342만6,000원을 감했고, 분권교부세를 8,342만6,000원을 감하고, 저희 군비로 8,342만6,000원을 대체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중앙부처에서부터 분권교부세가 삭감됨에 따라서 삭감된 만큼 군비로 부족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에서 2,388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자원사업소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지급되는 장려수당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중 저희 직급보조비 2,3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본청 각 사업소에 소속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 과목 중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된 대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집행 잔액과 지역농정기획단에 대한 인력 인건비 집행 잔액 반납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2억2,981만9,000원이 증액된 271억78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인승 기념관 내 영상 홍보시설 설치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에서 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8억3,005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가 7억3,052만원,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가 6억3,927만5,000원을 계상했고, 거기에는 인건비, 교통비 및 간식비, 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또 군비부담으로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9,1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추경전사용경비로 해서 8,95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비부담금에서 998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기초생활현물급여에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1,158만9,000원을 증액한 1억3,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비가 750만6,000원을 계상해서 4,99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억935만8,000원 증액을 해서 38억14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서 2,075만8,000원을 감 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에서 622만3,000원을 증액해서 1억7,4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타보상금에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사회적일자리형등 자활근로 민간위탁에서 2억3,002만8,000원을 계상해서 9억3,2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일자리사업 사례관리에 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푸드뱅크사업 인력지원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또 푸드뱅크사업 인력지원 군비부담금 400만원 계상해서 전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한시생계보호 지원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해서 1억8,222만6,000원을 계상하고, 역시 또 한시생계보호 3억9,627만1,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5억7,8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 1,00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애인 일자리 전담인력에서 704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에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 2,907만원을 계상해서 7,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결혼이주여성 가족왕래 지원 2,170만원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꿨습니다. 2,17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선거법 관계로 해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학기중 아동급식비 1,938만원을 증액해서 2억5,285만5,000원이 되겠고,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824만2,000원을 증액한 1억9,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간식비 지원에서 504만원을 계상해서 2,6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아이사랑카드사업 추진 컴퓨터지원 5개 어린이집에 컴퓨터 구입 지원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71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에서 국ㆍ도비를 증액하고, 군비부담을 477만9,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를 감 시킨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710만원을 계상해서 8억5,53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 1,200만원을 감 내시에 의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114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생활시설 및 공단부담금으로 2억7,726만2,000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복지시설 및 공단부담금은 2억8,664만3,000원을 감 내시에 의해서 감액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재가노인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 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추가분 1억710만원을 감 했는데, 앞장에서 국ㆍ도비 1억710만원이 추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수수양원에 시설보강사업으로 2억4,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노인건강관리수지침 교육지원에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수노인회 시상금으로 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해서 노인복지관 감리비 340만원을 증액했는데, 당초 미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향토음식경연대회 심사위원수당을 176만원 계상했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에 126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읍ㆍ면 대표음식 발굴경연대회 120만원을 계상했고, 대회시상금 12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대표음식 발굴 경연대회 참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팩스 대체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고,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9건에 8억9,828만2,000원이 되겠고, 117쪽 도비반환금이 50개 사업에 1억3,858만3,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192만5,000원을 도비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하고, 또 역시 과오납금등 반환금에서 242만2,000원을 의료급여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다가 했다가 당초 예산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가면서 삭감된 것입니다. 장려수당만 상수도하고, 분뇨 및 쓰레기 처리장은 그렇고, 밑에 직급보조비는 당초 계상액이 계약직, 계약직이 저희들이 지금 14명이 설계팀, 감사법무, 농발단, 홍보계, 의료원, 각 부서에 산재되어있는데, 그 계약직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당초 계상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장려수당은 특별회계로 지급되도록 되어있어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장하고, 상수도 근무자들 한 것은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었는데, 특별회계로 해서 지급토록 되어서...

예.

장애인 의료비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된 사람 중에서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만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료급여에 등록할 때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분들이 진료한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심사위원평가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줘요. 그럼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어요.

2종 대상자요. 의료급여가 1종하고, 2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2종으로 등록된 의료급여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어요.

김현숙 예. 그 건강보험관리공단 관리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은 장애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 등록되신 분들은 희귀난치성이라고 해가지고 보건의료원 쪽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일단은 장애등록이 되어있으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소득하고, 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급여에서 따지는 것보다는 그 책정범위가 약간 느슨하거든요. 보건의료원 사업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장수에서는 그런 분들을 특별히 지원하는 방법은 없고요. 그분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저희 장수군 관내에 계신 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수급자 신청하더라도 본인 재산에 의해서도 그렇고, 부양의무자들 권유가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차상위 장애수당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분이 소득이 해당된다면 장애 2급이라면 월 12만원씩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니요. 여기도 국도비 있는 사업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5회 정도요.

큰 성과는 표시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축제 때 경연대회를 함으로써 많은 이용객들이 와서 보고 장수에도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구나 하고 해서 그 식당을 찾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홍보효과는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율적으로 희망자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저희들한테 참가하겠다고 참가신청서를 내주시면 됩니다.

축제 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많은 인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제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음식에 전문가들, 그런 분들하고...

우리 관내에서도 추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아직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야 공정성을 기여하겠다 싶어서...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고, 또...

대회 치루고 그분들도 식당에다가 그런 것이라도 걸어놓고 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최우수 팀이 한 팀 있고, 그다음에 우수상이 2팀, 나머지는 장려상으로 다 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총괄표 사업수입 중에서 의료사업비 12억이 언제 것이에요?

의료 소관을 제가 지금 보고 드릴 계획을 안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저희 재무과 소관만 지금...

세입총괄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총괄하시니까...

예. 물론 총괄을 하는데, 어차피 세입도 이번 기회에 실과에서 각 소관부서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해서...

그러면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3억에서 5억을 삭감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사실은 금년도에는 별로 안 줄고...

금년에는 더 되겠네요?

그렇죠. 2010년도에는 한 14~15억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있어요?

지금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최소한 잘 해가지고 다문 5~6억이라도...

(청취불능)...

예. 당면 숙제입니다. 자원관리 하는 부분하고.

여기에서 세입 결합이 생긴 것을 다른 부분에서라도 올려놔야 지출에 차질이 없거든요. 사실상 지금 보면 우리 모든 분들이 세출분야에 기획예산계만 신경을 많이 쓰지, 서브해주는 재무과의 고마움을 몰라요. 재무과는 돈을 만들어서 기획예산계로 줘야 거기에서 세출을 짜거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 되어있지요? 그런데 왜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사실 늘 지적받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산결과에 예비비가 한 90억...

그런데 예비비도(청취불능)... 왜 예비비를 많이 두느냐. 그것은 예산 사장이거든요. 우리 읍ㆍ면이라든가, 각 실과,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우리가 2,000억이라 할 것 같으면 4,000만원 이상이 수수료가... 그것을 전부 삭감시키고, 왜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사장을 시켜가지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민생경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는 예산 한 푼 안 해줘서 예비비가...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동감합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취불능)...

아시는 대로 당초 예산에는 그 법정비율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나 2회 추경에 예비비 사용용도가 쉽게 얘기해서 재난시기가 지났다든지, 여름철이 지났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시기가 지났을 경우에 줄이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해줘야지, 저희 부서에서 예비비를 줄이는 것은...

그럼 재무과에서는 현재 불용액이라든가, 전부다 기획예산계에다가(청취불능)...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안 해주면서 이렇게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안단 말이에요. 행정에다가 얼마나 원망스럽게 생각하겠느냐. 이 내용의 방송이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데 읍ㆍ면까지 전부다 나가서 군민들이 볼 때, 이런 돈을 군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쓰여 지지 않고 군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을 안다면 군민들이(청취불능)...

본예산 편성할 때, 그 협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을 지금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파악을 해당 과에다가 전부다 이미 조사를 해요. 특히 사업 분야에다가 해서 예산 대 집행 잔액을 파악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그 외에 더 얼마 플러스해서... 그렇게 해야 맞아요. 한 가지는 예산상에 올라오지를 않했습니다. 사업 관계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복지회관 문제에요. 본의원은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라도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 올라왔는데, 앞으로 계획이...

토지매입비는 원칙 절차를 거친다면 또 관리계획 제출해서 심의 받고, 이런 행정 사전절차가 있겠습니다만, 방침만 지금 매각을 해서 토지 대체 부지를 신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은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하반기에 현재 건물 매각절차를 추진해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한 재원의 확보를 마련하면서 2010년도 본예산에다가 그 재원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실무자들 보고 매각절차를 다음 주부터라도 바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곤란하신데, 그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청취불능)... 혹시 천천면으로 부터 매각건의서라는 것을 받은 적 있어요?

지난주에 연명으로 해가지고 우리 재무과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접수를 했어요.

매각건의서라는 것이 면 자의에 의해서 했는데, 타의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고, 또 구지 파악할 입장도 아니고, 단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내심 그런 절차를 반기는 입장이었었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요. 참 잘됐다 싶어서 그 내용을 마침 무엇인가는 보고를 한번 드려서 결심을 받아야지 하는 시기였었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결심을 상신해가지고 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청취불능)...

그렇죠. 3월 하순경에 아마...

그러면 군유재산을 군민이 매각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 매각의 취지가 현 위치에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다고 하니까 위치변경을 요구하면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유치요구를 했을 때 난색을 표현한 이유가, 그럼 현재 건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냐? 말하자면 또 방치되는 것만 늘어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유를 의견제시를 하다보니까, 그럼 차라리 매각을 하고, 다른 위치에다가 유치를 하지, 위치도 바뀌고, 면적도 늘려서 말하자면 현 위치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군유재산을 우리 장수군민이(청취불능)...

물론 의견이야 개입할 수 있겠지요. 어떤 용도를 제시하면서. 지금 현재 용도가 복지회관으로 있다보니까 그런데, 절차상은 남의 건물을 팔아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럼 그 건물을 아까 내심으로 반겼다고 하는데, 부당한 공무는 접수를 할 필요가 없고, 수정해서 받아야 맞죠?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원칙으로 얘기한다면요.

그 건의서 취지가 현재 복지회관 짓고자 하는 계획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더...

그것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건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대답을 하실 수가 없을 것이에요. 본의원은 그런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에요. 어차피 군유재산으로 귀속이 되어서 끝났는데, 소유주가 아닌 타인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 재산을 갖다가 오재만이가 그 매각 해달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또 제 재산을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또 기분 나쁘고. 예를 든다면 그런 사항일 수도 있는데, 행정하고, 약한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약한 군민에게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어차피 우리 군민들은 행정을 믿고, 국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도와주고, 국가에서 도와주고, 먹여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복지혜택인데, 복지혜택을 주면서 가슴 아프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에요. 어차피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본의원이 얘기하는데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지적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그것을 알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상태에 와서 처음부터 되돌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힘 있는 자는 국가이거든요. 우리 군민들을 보호를 해줘야 할 입장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가 끝나면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그렇게 꼭 해주실 수 있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무부서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내 재산을 그냥 공짜로 줘가면서 그래도 좀 나은 시설을 짓고자 오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면은 그냥 팡팡 보상금, 보조금 받아가면서 떵떵거리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그 지경에 왔는가를 몰라요. 재무과 소관은 그만하고요.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116쪽에 국고반환금 중에서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에서 4,800만원이 남았네요. 이런 돈은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조기구가 없다거나, 신청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또 고장 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작은 돈이에요. 그러나 개인이 할 때는 몇 백 만원도 몇 십 만원도 부담하려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것도 광주에서 와서 고쳐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타 지역에서 미리 예약을 해야 와서 고쳐주기도 하는데, 이 4,800만원 큰 돈을 그분들한테 집행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큰 돈인데, 몇 십 만원씩 들여서 고쳐준다면, 또 본의원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반환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대상자를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을 해요?

그런데 늘 읍ㆍ면에도 그렇게 시달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신청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부탁을 받은 것도, 제가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이것 하나 해달라고 하는 사람 장애인들 많아요. 우리 담당 김현숙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장구하고, 재활보조기구하고 다르거든요. 이것은 보장구인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통스쿠터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조례 개정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수급자...

아니 이 돈이 왜 이렇게 반납이 되느냐 그 얘기에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장구하고, 재활보조기구하고 다르거든요.

이것은 재활보조기구,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

예. 욕창 방지용 매트라든가, 방석 같은 것...

그때 우리 김홍기 전의장님이 말씀하셨지요. 회관에다가 그런 것을 하나씩 해놓자고 하는 데도 많았었어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제 그런 것을 그 마을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분을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기구를 우리가 사줄 수가 있었지 않았느냐.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저희가 회관에다가 비치할 수는 없고요. 이 사업을 제가 작년 7월 21일자로 장애인 업무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실시할 사업인데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하반기에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 파악을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홍보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도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또 도에 사업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부족해요. 이것이 사실상 보면 마을에 많이 있어요. 본 의원 주변에도 이러한 내용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관에 해놓으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필요한 사람 다 못해주니까, 회관에라도 하나씩 누구 명의로 해서 해주면 마을에 있는 몇 분들이 와서 치료하자는 뜻으로 그때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모자랐다고 그런 것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본의원이 지적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찾아서 해주다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니까 도에서 없다고 하고 한 것은 잘 한 것이네요. 더 붙여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렸었는데, 아까 또 우리 김홍기 전 의장님께서 얘기했던 데, 한번 거기에 가보셔서, 장애인 담당하시니까, 조금이라도 군비 이것은 수정에라도 편성해서 몇 십 만원 안 들면 활용하는데 극히 나쁘지 않게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에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를 7,243만7,000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도 들어가지요?

인건비하고, 차량 운영비 있어요. 그리고 사무관리 운영비가 있는데요. 제가 그 장애인심부름센터를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답변 자료에 제가 상반기 정산서까지 다 첨부를 시켰는데요. 그 운영비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도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왜 예산을 줬는데 안하느냐? 모르면 지도를 해줘야지요. 있으면 다행인데... 운영비가 있어서 그런 수리비라든가, 어떤 보조기구, 집기 같은 것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줘요. 알려 줘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해야지, 다른 모든 분들이 거기에 가서 보면 행정을 원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한 것이지, 제가 추측으로 얘기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있다면 다행이고, 지금 현재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잔액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잔액이 많이 있다면 그것 추진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잔액이 모자란다면 아까와 같은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보면 입간판이라도 지나가다가 여기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결혼이주여성들 모국 방문 하는 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요?

예.

그러면 결혼이민자센터에다가 사업을 위탁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혹시 지침서라도 거기에 보내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셋 이상을 출산했다든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그런 분들을 좀 택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했나요?

저희들 계획은 일단 3년 이상 우리 국내에서 거주를 하고, 자녀는 현재 세 명은 너무 많을 것 같고, 2명이상으로, 또 저소득가정을 우선으로 이렇게 선정계획이 있습니다.

거의 다문화가정은 생활이 어려워요. 아무튼 골고루 다 수혜를 받도록 7개 읍ㆍ면에 한 명씩, 그렇게 해서 한 7명을 보내신다고요?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어디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녀를 셋을 낳았더라고요. 그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세 명을 낳으면 더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그래서 모국을 방문할 기회가 어쩌면 주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줬는데, 언젠가 얘기를 한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 여사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도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대표음식발굴경연대회를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여기 대표음식발굴경연대회 참가비는 50만원씩을 주면 하루 일당이고, 준비하는 기간 하니까 그만큼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음식점발굴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참여자들 식당에서 자기들이 특색을 갖고 있는 주 음식메뉴가 있습니다. 염소불낙을 한다든가, 오리탕을 한다든가, 자기 식당의 주 메뉴를 여기 가지고 나와서 경연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음식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요식업에다가도 주문을 해서 7개 읍ㆍ면에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다문화가정도 음식대회가 있다면 적어도 지원이 한 30만원씩은 되어야 될 것이에요. 1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어요. 그 나오려면 준비해야지, 여러 가지 따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음식이 차려지는 것이 아니라,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쩌면 남성분들은 이해 할 수가 없고,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아까 다문화가정이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참여를 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산을 요구를 하세요. 몇 명을 선정할지는 모르지만 1인당 10만원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무리이고요.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푸드뱅크 사업이 있는데,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예. 이것은 추경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지금 훈훈한 동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음식이나, 어디에서 후원받아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그런 것을 배송도 해주고, 사무실 보조도 해주고, 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지요.

푸드뱅크에서 배달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그것은 알 수 없나요?

푸드뱅크가 기부식품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훈훈한 동네에서 작년까지는 그래도 많이 했는데, 올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부식품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훈훈한 동네에서 배달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 7개 읍ㆍ면 독거노인가정을 선정해가지고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하는지 그 현황 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당 380만원에 40% 보조를 세웠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금 추가로 자부담을 더 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그것이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들이 예산 부기를 경운기 부착용으로 예산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트랙터라든지, 다른 것으로 쓰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 집행하는데 융통성 있고, 탄력 있어 좋습니다만, 좀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500만원 이상 되는 트랙터 부착용 퇴비살포기로 한다는 것은...

또 한 가지는 DSC사업이 있던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지금 고품질 쌀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로...

어디에요?

지금 장수농협에 RPC 시설 보완하는데 1억500만원, 장계 DSC 증설사업에 8,000만원, 그러니까 도비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경비로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장계는 뭐하는 것이에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것...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이에요? 5,000만원 자부담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방침은 건조시설이나 저장탱크, 이런 것을 패키지로 하는데, 여기는 농협에서 필요한 시설, 저장시설만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대로 하면 건조시설까지...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패키지 형태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만 하겠다 해가지고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못하고, 도비를 가져다가 지금 주는 것이에요.

그럼 장계는 5,000만원이요?

8,000만원이요.

그럼 군비도 좀 해주지 그랬어요?

당초부터 저희들이 순 도비하고, 자부담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장계 같은 경우는요?

장계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 도비가 한 30%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정액으로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장계농협에서 부담하기로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고반환금에서 유기질비료지원 2,800만원이 왜 반환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집행 잔액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군비하고 해서 유기질퇴비 공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원을 더 많이 하시지,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요. 과장님, 그 첨단자동하우스는 본예산에 들어가는가요?

첨단자동하우스라니요?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이요? 도에다가 요구 했다는...

예. 그것은 내년도 특화사업으로, 내년도는 광특으로 예산이 바뀌었거든요. 그것 내년도 예산에다가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몇 평정도로요?

금년 수준정도는 제가 확실히 수치를 기억 못하는데요.

꼭 이뤄지도록 좀 해줘요.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고소득 사업이니까요.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은 총체적으로 17억정도 사업비에 보조금까지 합쳐서 한 37억정도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도도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수고 좀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과, 환경보호과 소관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 예산은 40억9,88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6,920만8,000원 보다 3억2,963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101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외국인 대화방 운영에 고용산재보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5 목에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산서와 장계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 예산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노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차분 예산으로 794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토지보상비로 해서 불용을 했던 그 예산을 다시 재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교통관련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지방대중교통계획서 유인에 100만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서 유인에 100만원, 자동차등록증케이스 제작에 70만원, 교통질서 홍보용품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부동산 압류등록 촉탁수수료에 60만원과 교통신호시설 전기요금 및 안전점검 수수료에 5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차선 재도색에 3,000만원, 교통신호유지보수 단가계약에 1,000만원, 장수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정비에 관련해서 1,200만원, 과속단속무인카메라 설치에 4,400만원, 장계공용주차장정비에서 화장실 정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예산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군 지정 5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예산으로 9,1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거설 및 운영으로 원개정마을 회관보수와 원촌마을 회관보수에서 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가족관계등록부 정비사업으로 88만7,000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01 시설비 목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물가변동분 1억8,32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 목에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분 마을이 생태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1,000만원 내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401-01 시설비 목에 장수 물 공원 조성사업에 7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6쪽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지하수관리 GPS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01 재료비 목에 마을상수도 실험약품 구입비를 46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예상이 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에 01 시설비 목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1억9,39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균특예산이 16억이 내시가 되었고, 여기에 군비 50%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03 시설부대비 목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부대비로 60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02 민간경상보조 목에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캠프 및 워크숍 지원예산 500만원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제21에서 현재 사실상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04 민간행사보조 목에 세계 물의 날 기념 환경전시회 및 물 사랑 글쓰기 대회 지원예산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01 재료비 목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3조 구입하는데 1,040만원을 계상했고,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환경오염단속용 차량 대체구입 1대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 식으로 12년이 경과되었고, 금년에 또 사고로 폐차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1대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에 01 시설비 목에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교체 3조 교체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 기타보상금 목에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 농약빈병ㆍ폐비닐 kg당 100원씩 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01 기타회계전출금 목에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입찰 잔액 2,100만원을 삭감했고, 어전마을 하수도사업에 4,240만원, 산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억8,700만원, 번암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목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사업5만 1,000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사업 9,2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01 시설비 목에 개인급수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01 재료비 목에 수질검사용 약품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품제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01 시설비 목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이것은 예산변동은 없고, 재원만 당초에 균특 1,1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국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원만 대체한 것입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02 감리비 목에 장수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로 1,8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시설비 목에 장수하수관 3단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100만원 계약 잔액을 감액했고, 산서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8,700만원, 번암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01 시설비 목에 하수관거보수 및 준설예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가 막히거나, 민원이 발생할 때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60쪽 어전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7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5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기금하고, 군비부담금을 해서 7억1,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01 연구용역비 목에 장수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하수처리장은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이상여부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05 민간위탁금 목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부족분 9,56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02 민간대행사업비 목에 장수ㆍ장계하수처리장 TMS 설치사업비 부족분 3,61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시설비 목에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으로 5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5억3,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재원만 대체하면 되는데,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5억3,000만원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1쪽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69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제장비 구입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01 시설비 목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녹지조성공사비는 계약 잔액 360만원을 삭감했고, 다음에 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목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미화원 보수 가족수당 부족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목에 금강수계기금 반환금 3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민원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기공사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90일이상이고, 물가인상이 3%이상 인상될 경우에는 그 계약법상 물가인상분을 봐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1%가 물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봐주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품목별로 조금 복잡합니다만,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계산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현 전체 금액에서 기 준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갖고 물가변동분을(청취불능)...

조금현 인건비에서 11%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서 3.4%, 그리고 기타경비에서 6.7%...

조금현 예. 경비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열을 다 하지 못한 것을 기타경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4.7%, 이윤이 14.9%이고요.

조금현 예. 왜 그러냐면 이윤은 원가계산을 하다보면 순공사비를 가지고 원가계산 하다보면...

조금현 14.9%이요.

조금현 변동사항에 대해서요.

조금현 이것은 당초 우리가 공사계약 할 때 단가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계약했기 때문에...

금년에 물 공원은 준공을 해야 되는데,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조경공사 하는데 나무 식재하는데 예산이 더 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지가 체육 부지를 하나 조성하려고 그래요. 거기가 부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바닥분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원래 바닥 분수가 하나라서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게 생겨서 바닥 분수를 하나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주 이설이라든가, 한전불입금이 좀 있고, 그다음에 파고라든가, 의자시설이라든가, 휴식시설, 이런 것 좀 하고, 그렇게 마무리 하는데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도 예산이 좀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한 60억 이상 들여서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래도 해놓고 어느 정도 욕은 안 얻어먹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 체험관은 따로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10억인데 5억3,000만원을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재원만 바꾸겠습니다.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 차가 있으면 또 운전원도...

물론 미화원들이 한다고 보면 그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계남면은 지금 시범적으로 1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사는 추가확보를 못하고, 자기들이 한다고 보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수관로 묻는 것이에요. 산서도 하수처리장 금년에 설계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을 지으면 하수관 공사를 따로 해야지요.

권성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7억3,600만원 소요됐습니다.

도비는 8,200만원 들어갔습니다.

12억8,600만원입니다.

국비로 들어갔는데요. 13억6,800만원이요.

그때 당시 도를 통해서 선정됐었죠.

이것은 지금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작년 말에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토지해결이 안되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재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요.

주민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 했는가 봅니다.

미쳐 생각을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그런 행사가 마을에서 있게 되면 시나리오라도 한번 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산림문화관광과를 비롯한 10개 실ㆍ과, 원소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