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1차 회의 때 재무과를 비롯한 6개 실ㆍ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10개 실ㆍ과, 원ㆍ소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기획홍보실, 읍ㆍ면,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2개 실ㆍ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기술담당관 부서에 기정예산액 55억2,330만9,000원보다 8억6,919만8,000원이 증액된 63억9,25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학영농기술지원에 101 목에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농촌현장인턴 인건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기본급 130만원씩 2명분은 5개월분 국비 80%를 편성했고요. 기본급 130만원씩 10명에 대해서는 7개월분 국비 80% 7,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이에 따른 4대 보험과 출장여비를 편성했고, 농촌현장인턴 인건비 중 국비 80% 이외에 군비부담금 20%인 2,535만9,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2,67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 중에 농어촌 뉴 타운 조성사업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장 2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뉴 타운 지방자문단회의 참석수당으로 11명 2회 해서 1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농업인턴제는 720만원씩 5호인 80%를 편성해서 2,880만원을 했습니다. 20%는 사용자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빈집 수리비지원은 호당 500만원씩 45호에 2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인 4,725만원으로 재원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선도농가 실습장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선도농가 실습장 구축지원사업비로 1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1억200만원, 도비가 1,670만원, 군비가 5,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기계사업단 운영에 임대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3쪽에 옥수수 포장재 비닐랩 9만원씩 500롤 4,5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액 2,700만원보다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유류비도 기정예산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시킨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지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업무보조 추경 전 도비 성립 전 사용경비 160만원에 2명, 8개월분 도비 50%를 편성했고, 또한 군비부담금 50%를 각각 1,280만원씩 2,5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개발보급 사업으로 고품질생산기술지도에 원적외선 방열전등 이용 상추 연중재배 장계면 시범사업으로 1,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20만원씩 5개소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으로 1억원씩 2개소 2억을 편성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1억과 군비 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휴가철 체험학습장 일직비 5만원씩 36일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 중에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 사업 등 보조사업 불용액 1,934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기계 훈련사업,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등 3,232만6,000원 등 반환금 및 기타로 5,16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36억9,826만5,000원보다 17억7,406만4,000원이 증가한 154억7,23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조림사업에 등산로 및 봉화산 정비사업에 공공운영비와 봉화산 철쭉단지 토지매입비로 4억2,3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사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인건비하고, 다음 152쪽입니다. 숲길 조사원에 대한 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산 안내인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여비를 편성하였으며, 153쪽입니다. 일반보상금보다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15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일반행사 실비 보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가 1,21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보호로 산불예방 및 진화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155쪽입니다. 4대 보험료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림보호 강화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와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재료비 예산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와 1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으로 춘기에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서 사무관리비로 급식비와 홍보물 제작과 공공운영비에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유류대와 산불차량 유지관리예산 등 1,0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및 산촌개발로 산촌개발지원에 다음 15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에 대한 보수와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88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에 가로수 및 화단관리 예산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9쪽입니다. 시설비에 가로수 이식사업비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재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휴양림 운영도 와룡자연휴양림 숲 해설가 변경내시에 따라서 313만원을 인건비와 피복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생태관리지원 인건비도 기간제근로자보수와 피복비 등으로 31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숲 생태 관리인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31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목에 지방문화육성을 위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드라마 제작 지원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공연 지원으로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개최할 계획인 푸른음악회 공연 지원으로 700만원 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로서 도 지정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부담금으로 1,02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향토유산 관리로 시설비에 논개사당 주변에 토지매입 완료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3,268만6,000원에서 2,03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장안산 무룡고개 팔각정 훼손으로 인해서 보수예산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주촌마을관광시설 개발지원으로 도깨비 전시관 주변 조경사업으로 1,84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야문화권 관광지 개발로 자치단체간부담금 목으로 가야문화권 합동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촌마을 회관보수 예산으로 민간자본 목에 주촌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것은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서비스 개선사업에 관광홍보 업무 일반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 사업으로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전라북도 관광안내도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에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도 정비 2개소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전요원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인건비에 2,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시설물 정비로서 시설비에 봉화산 철쭉단지 주변 팔각정 보수와 주촌마을 물레방아 수로관 보수, 무룡고개 음수대 보수공사, 무룡고개 관광안내도 정비 등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조림사업, 임업통계조사 등 11개 사업에 6,7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숲길조사원, 조림사업 등 11개 사업에 3,974만8,000원을 편성하여 반환금으로 1억6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농업기술센터,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말이에요. 163쪽에 보면 봉화산 철쭉단지 주변 팔각정 보수공사는 무엇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봉화대 옆에 있는 팔각정 난간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예산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디가 훼손됐어요?

난간 부분하고요, 바닥에 일부 목조로 되어있는 부분이 좀 훼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이나 난간을 교체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예. 교체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목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훼손도 되고, 썩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4년 전에 그 팔각정을 지어놓고, 2년 있다가 거기에 다시 오일페인트로 해가지고 칠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모정 같은 데는 이런 기간이 지나서는 보수가 요구되는 데가 없는데, 이것은 특별히 그러네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가서 본 사람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지 확인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촌마을 물레방아가 수로관이 잘 안되어서 물레방아가 잘 안 돌아 가요?

예. 지금 수로가 그것도 목재로 되어있는데요. 오래 되어가지고 부분적으로 훼손되어서 한 100m 가량을 지금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안산 무룡고개 팔각정 보수는 거기에도 지어놓고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스스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삽으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수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100원 들여서 할 것 1,000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방치해놓으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산림과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있는데요. 겨울철 공사로 인해가지고 여기도 난간하고, 벽채가 전반적으로 노후 되어서...

제 친구가 한명 장계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한 15년 전에 집을 지으면서 대문을 1,000만원 들여서 아주 고급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니까 썩어 내려앉았어요. 그래 대문 그만한 것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것 보수를 페인트를 1만5,000원어치만 사면 2~3년에 한번씩 칠을 해줬으면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놔두니까 썩어가지고 내려앉았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이 보수할 그런 파손이 되면, 미리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업무가 가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 철쭉단지 토지매입비가 4억2,3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우리가 기정액이 3억2,000만원이 섰는데요?

당초에 봉화산 주차장 정비사업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번암면 노단리 산 17-6번지가 지금 저희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철쭉 군락지 조성부지로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군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하는 것을 추가로 지금 4억1,994만8,000원을...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온 대충 예상가액인 3억9,000만원은 별도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4억2,3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서 100평 들어갈 것 200평을 산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봉화산 철쭉단지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신축예산이 편성되어있었고요. 이번에 토지매입비는 봉화산 철쭉단지 내에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철쭉 군락지 조성지 중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전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승인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알았어요. 다음 농업기술센터 이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현장인턴 인건비를 어떤 대상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요?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80% 사업비가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내려온 것인데요. 당초에는 30세 미만으로 농과계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인턴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130만원씩 되어있거든요.

행정인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로 해서 대학이상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학력은?

농과계 졸업자 이상으로 30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12명을 배정받았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신문 공고, 이런 데에 했더니 적격자가10명뿐이 없어요. 장수 관내 출신으로. 그래서 2명을 채용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조금 완화요청을 했습니다. 나이를 35세로 좀 늘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출신들, 농과계나 기계과...

그럼 결혼한 사람은 돼요? 안돼요?

됩니다. 그래서 35세까지로 해서 2명을 했는데, 그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서 한 2개월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10명은 7개월, 2명은 5개월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창업활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공사업장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여성일감 갖기 그 사업인가요?

그것하고 같은 차원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금 50%를 추경에 또 내려 와가지고...

그러면 그 대상을 과거에 여성일감 갖기 그 사업 같이...

아닙니다. 신규 창업입니다.

신규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했는데, 센터에서 한번 이상하게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품질관리지원을...

그 물고를 터 가지고 나도 어디 한군데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154쪽에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라는 것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는 당초 8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변경 교부결정이 4대 더 해서 12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이 1,213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한 300여만원 되는 이 보일러를 그냥 우리 주민한테...

자부담 포함해서 450만원이고요.

450만원짜리를 지원이 300만원이고, 12대를 신청자에 공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아직 공급이 안 되었지요?

8대는 됐습니다. 4대는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 보일러가 실내용인가요?

야외 보일러실 별도로, 지금 유류보일러를 목재 펠릿보일러로...

목재 펠릿이 지금 생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요?

국내에서는 현재 지금 산림조합 중앙임산물유통센터에서 한 곳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펠릿 그것을 시중에서 구입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8대가 이미 공급이 됐고, 추가로 4대를 더 공급한다. 그 내용이지요?

예.

우리 과장님은 실제 펠릿보일러 사용한 것을 가서 봤어요?

1차 설치한 분들이 주로 6월달까지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일러 가동을 안 해봤고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 보일러 기술이 유류보일러 보다는 못합니다만, 일단 연료비 절감이 유류보일러에 비해서 한 30~50%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효과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국도비가 붙네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100대이고, 200대이고 위에 신청한다고 보면 다 줍니까?

이제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시에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이런 쪽에 대한 검증을 해가지고 효율성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좀 대량 우리 군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가야문화권 합동워크숍 개최가 되어있단 말이죠. 이것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지금 가야문화권 합동워크숍은 지금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저희한테 개최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가야문화권이 경남 합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이종진 10개 시군에 관광가이드하고, 관련공무원들이 모여서 가야문화권 합동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우리 장수군에서 좀 많은 역사의 고증이랄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얻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현재 장계나 장수에 있는 가야문화권의 개발 쪽에 대한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필요성이랄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꼭 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국ㆍ도비 반환 건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야생동물피해보상에 대해서 한 2,600만원을 반환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작년도에 희망농가가 좀 적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장수군 전체를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예산이 총 얼마였었어요? 야생동물피해보상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였었어요? 그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지금 이 2,6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했다는 것은 글쎄 너무나도 행정이 그 부분에서는 무성의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것을 반환하는가 나는 참 이해가 안가요.

결산심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가서 공무원들이 현지까지 다 답사까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각 이장단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었더라면 왜 2,600만원이라는 돈이 반환되겠어요? 총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행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기준이라는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데에서는 이 국ㆍ도비를 반환시키면서까지 피해본 것을 지급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보상 예산이 총 얼마였었다고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산 무룡고개 팔각정 보수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2층 진입 계단 하는 데가 얼마 정도 들어요? 그 1층에서 2층 높이가 얼마나 되지요?

한 2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m하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높이 2m에 폭이 한 2m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정도 들어요? 전체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것 하고, 그 몇 년도에 신축했지요?

99년도에 신축했습니다.

10년 됐네요. 난간하부 벽체도가 뭐지요? 처마 끝이에요? 등받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 하나 짓는데 얼마이지요? 거기가 1억 얼마인가 들었을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체를 철거해서 신축을 하게 될 경우는 철거비 포함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을에 주는 것은 육모정 하나에 2,500만원 주거든요. 우리 민원과에서 주는 것은 2,50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 지어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천천 신전마을 거기 2,500만원 줬잖아요? 그 2,500만원 그대로 지었잖아요. 난간하고, 2층 계단 보수하는데 3,500만원이면, 1동을 지을 수 있는 것보다 1,000만원이 더 많은 3,500만원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보수한다는데? 누가 이것 계산했어요? 처음에 이것은 1억 들었을 것이에요. 무룡고개 팔각정 짓는데. 이 규모가 커요. 신전 것 보다는.

우리 손호성 담당자가 기술자들하고 현지에 가가지고 두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철거할 경우는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보수할 경우는 3,500만원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아니 2층 계단 하나하고, 난간 앉는데 그것이 등받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팔각정 자체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부식이 되어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아니 여기 설명서 9쪽에 보면 지적을 그렇게 해놨어요. 2층 진입계단, 난간하부 벽체도 전반적으로, 그 두 가지를 딱 지적했어요. 거기 보수하는데 3,500만원 든다고 여기 설명서에 써놨거든요. 그럼 설명서를 전반적으로 어디 어디를 보수하는데 3,500만원 든다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딱 두 군데만 지정해놓고 3,500만원 든다 할 것 같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두 군데는 전체를 철거를 하고요. 새로운 시설물로 방부목재라든가 이런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낭비 안되게 설계 내면 잘 하세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요.

그것 가서 보면 진짜 보수 제대로 해야 돼요.

현재는 위험해서 차단시켜 놨습니다. 난간 자체하고, 계단이 지금 부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왜 방치해놨어요?

그때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요. 현재까지는 사람 진입을 못하게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59쪽에 가로수 이식에 1식인데 6,5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디 것이에요?

이것도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6,500만원요?

당초에 3,000만원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상 6,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3,000만원하고, 3,500만원이면 6,500만원 맞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1식인데 6,500만원이에요?

저희가 지금 88고속도로 개설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재래종 소나무를 저희 군에 기증을 한다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88고속도로요?

88고속도로 신규 개설 구간입니다.

우리 장수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번암 쪽에...

번암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유정에서 사치구간입니다.

유정에서 사치 그 사이에?

그 구간 내에 재래종 소나무를 자치단체에 기증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산주가 자기 산에 있는 소나무를 기증한다고 해서요?

고속도로 그 부지 내입니다.

현재 있는 고속도로 부지 내에 소나무가 있는 것을...

신설 예정 구간에 있는 소나무를 저희한테 기증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식을 해서...

몇 주나 돼요?

100주를 지금 희망했습니다.

어디로 옮길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주요도로변하고, 대상지를 이식하기 전에...

그럼 거기에서 100주를 우리 관내 가로공원에다가 옮긴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군데 추천을 할게요. 장계에서 계북 넘어가는 집재에 가면 가로수공원 있지요? 옛날에 해놓았는데, 무주를 오고 가는 분들의 많은 쉼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가로수 그 쌈지공원이라고 해야 할까. 조그마하게 해놓았는데, 쉬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비해서 공원조성이 너무나 허술해요. 과장님도 거기 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보시고 나서 몇 주를 갖다 넣어도 좋은 공원조성이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고...

저희가 대상지 조사 할 때 집재부분에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집재 가면 좌측으로 있어요. 거기 보강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수입예산이 얼마나 돼요? 현재 상반기까지 얼마나 돼요?

현재 상반기가 와룡하고, 방화동에서 한 1억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럼 하반기 한 1억5,000만원 정도...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2억 정도요?

예. 2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3~4,0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곳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이지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과목이 많기 때문에요.

물론 비교는 안 되지만 잘 관리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장수에 있는 휴양림 두 곳이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줬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장계 백화산 등산로 검토해보셨어요?

예. 어제 제가 현지에도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추경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좀 투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제가 어제 다녀왔고요.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힘든 사업을 하시느라고 이종진 계장님 많이 애쓰시는데, 가야문화권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를 몇 번 받았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꼭 그것 이뤄지면 우리 장수군의 가야문화권 복원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는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금년이 마지막이지요? 명시ㆍ사고이월이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불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무형문화재가 우리 한 분 있지요? 그 진입 간판 관계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지금 우리 군비로 되어있지요?

군비가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있는데요. 관광안내도 정비를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하는데 중앙이나 도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승인 사항은 아닌데요. 단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다가...

거기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죠.

그 자체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방열전등을 이용해서 상추도 연중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해요?

예. 사실 북4개면이 겨울철이 문제이거든요. 번암은 그것을 안 하고 수막을 했더니 가능해요. 이중하우스 안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되는데, 장계, 계북, 이런 곳에 해봤더니 안돼요. 그래서 그 보조난방으로 이것을 넣으면 상추는 충분히 겨울재배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겨울에 할 것인가요? 이 예산가지고요?

그렇죠.

시험재배요?

예. 이것 장계상담소장하고, 면장님이 시범적으로 장계 삼봉리하고, 이쪽에 5농가를 묶어서...

성공이 되면 확대보급 시켜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과시험포 단지 내에 콘도가 있지요?

예.

그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당직이 없어가지고 야간에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재택근무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 성수기에 36일을 지금 당직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당 3만3,000원씩 주고...

임대현황은 어때요?

임대현황은 요즘은 꽉 찹니다. 평일날도요.

1일 사용하는데 얼마에요?

가족형 팬션형이 5만원, 그리고...

5만원이면 우리 휴양림에 비해서 너무나 저렴하네요.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입은 얼마정도 됐어요?

수입이 저희들이 한 1,5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연중 우리가 세입계획을 1,500만원 잡았는데, 700만원이요?

예.

상반기에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 올라오겠네요? 충분히 찹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말이에요. 본위원이 담당부서 우리 계장님하고, 담장자하고 함께 육십령고개 판매장을 갔거든요. 갔는데, 그 주인이 우리가 임대로 해서 판매장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개인도 임대를 내면 큰 하자가 있을 때는 보수를 해줘요. 그런데 공공기관인 우리 군에서 임대로 놓고 임대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지금 지붕이 새요. 그래 몇 년차 그 얘기를 했다가 실리콘으로 쏴가지고 임시방편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좀 추경에 이것은 급하니까, 여기 갔다 온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이것 큰 피해가 될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했더니, 그런 예산은 한 푼도 이번 추경에 받지를 안 해서 못하겠다고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 다행히 그 담당하는 직원이 우리가 다른데 쓰고 나머지 돈으로라도 한번 챙겨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그런 갚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다 그런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면서 그런 서러운 생각이 들어요.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또 안 된 것 아니냐. 직접 주인이 얘기했으면 예산에 올라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주민이 가서 직접 얘기하면 됩니다. 의원이 얘기하면 안돼요. 무슨 제목이 붙어가지고 그런지 도무지 아무리 깊이 있게, 넓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장수군에는 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던 대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도 상추 그 겨울에 재배하는 것, 면장하고, 센터상담소장이 얘기했으니까 되고, 만약에 의원이 그 얘기했으면 나는 안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억지 쓰고, 없는 얘기를 지금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예산이 보수비 필요한대로 400만원, 3,000만원 등등 올라오는데, 1,000만원 정도 되면 제대로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봐서 거기가 경상도하고 관문입니다. 그런 시설물에 그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보면 너무나 부실해요. 가서 눈으로 보세요. 그런 데를 갖다가 하는 데는 예산을 왜 당차게 예산을 못 올리고, 남는 돈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시각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부기달린 그 문제가 꼭 해야겠고, 그것은 남으면 하고, 모자라면 어쩔 수 없다는 식, 그런 내용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급해요. 여러 가지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우리 위치로 봐가지고 우리 장수군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나눠지는 가장 경계선에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답변 해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로 반영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단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보수예산 요구를 하다보니까, 일시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조종래 실장님한테 이 문제는 이렇게 급하니까 만약에 안 올라오면 당신이 부서한테 연락을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편성을 해주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실장님이고, 담당자들이고, 의원이 얘기하면 무슨... 그런 식으로 받아주는 것 아닌가. 이것이 적은 것 같지만, 모든 사항이 다 연결시키다 볼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어쩔 때 보면 기가 막히고, 이것 얘기해봤던들 또 그때뿐이고, 그래서 얘기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만, 참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 계장님 계세요. 가서 보고 인증이 됐던 것이에요. 그 오래전부터 지붕이 새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실리콘으로 막아놨다가, 지금 또 샌다고 해가지고 우기철 맞으면 큰일 나니까 좀 해달라고 하는, 바로 해줘야 될 것입니다.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만 현지 확인을 했는데요. 저도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잔액으로라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보수사업이 다른 것은 부기를 이렇게 달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것은 남는 돈 가지고 해야 될 사업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보다는 그것을 꼭 부기가 달렸어야 된다. 이것은 남는 돈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현지를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사업부서라고 보고, 우리 센터도 사업부서라고 봐야지요. 지원부서는 아니지요. 그래 한 가지를 얘기하겠는데요. 사실은 우리지역에 이런 상태로 오래 갔다가는 목수, 토공, 기술 기능인들이 다 없어지겠더라고요.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지역에 그 있는 우리 주민들이 할 일을 갖다가 이제 정부차원에서도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아서 그렇지만,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왜 그런가 하면, 공사도 어느 한계의 기준에서 도로에서 풀어서 공개입찰 해야 되고, 또 전 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면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국 공사가 다 큼직큼직하게 분리발주도 못하고 해서 발주가 되니까, 외지업체들이 다 공사를 맡아요. 우리 장수군에서 하는 것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또 항상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런 인력을 투자를 해요. 사실 우리 지역사람이 맡으면 다 그런 것은 능력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나 기타 등등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미장이라든가, 목수 일을 다 해버리고, 그 사람들 몫이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법을 찾아서 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예를 들어서 산림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풀베기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전체 총괄발주를 안했지요? 지금 사업을 좀 남겨놓고 했지요?

예. 1차, 2차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지역이 좀 거리가 있다든가, 면이 틀린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그것이 예입니다. 그 사업만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산림사업 중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 지역 업체가 맡을 수 있는 방법, 또 기타 시설사업 등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 방법이 저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산림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는 최대한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약, 조건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갖다가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것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분들 25일씩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술도 좋고, 일이 많고 해서 많이 했던 사람이 한달에 이틀, 하루 한다고 해요. 매일 놀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수군에 사업하는 것은 차이가 없거든요. 그대로 해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그런데 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그분들이 일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소장님도 그 점을 조금 집중을 해보세요. 연구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감사에 지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도적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효과적으로, 또 지역을 챙기기 위한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감사 징계라든가,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좀 소신을 가지고 해주세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 유적사업을 하는 것, 그것을 하면서 참고사항 하나 부탁을 할게요. 장계에 가면 개안마을이라고 있죠. 알아요? 변전소 있는 마을이요? 그런데 그 마을의 유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전생에 한 세상을 살고 온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꿈속에서 나타나는가, 거기가 가야시절에 시장이 형성되어가지고 활발하게 물물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야문화가 여기에서 유적발굴도 되고, 어떤 성역화 그 문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꼭 한번 개발해보라고 하는 그 역사교훈을 나한테 시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내 머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마을에 관한 유래라든가, 거기에 혹시 어떤 가야유적이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 집중을 해서 좀 해보시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양정기 과장님,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권성안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아가씨를 부탁해』 그런데 우리 지역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촬영을 한 2억 정도는 여기에 와서 한다고요?

2~3일 방영분을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일 방영분을 와서 할 것이라고요?

협약해서 저희가 최대한 회수를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과연 몇 번이나 와서 그 2~3회 방영할 것이라면 그래도 촬영은 며칠이 걸려야 될 것이에요.

예. 보통 3~4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4일 걸려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것을 잘 해서 장수가 홍보가 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아무튼 우리 권성안 위원님께서 이 『아가씨를 부탁해』에 관심이 많거든요. 시청률도 높고, 장수가 정말로 제대로 홍보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협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푸른음악회 공연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푸른음악회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기간 동안에 공연할 계획으로 도비분에 대한, 저희 군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분에...

그것이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을 통해가지고 농협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축제기간 동안에 공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요. 여기는 클래식음악을 푸른음악회에서는 공연을 하는데, 그 관객들이 한 50명이나 앉아있는가, 한 4일째 되는데 저도 그 공연하는 그 곡들이 너무 좋기는 좋았는데, 거기 관객들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연단체는 네츄럴인드 오케스트라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날에 하는 것이에요?

9월 19일 토요일 4시에서 5시 10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논개사당 주변 토지매입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되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성립이 안됐나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그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 처분 한 것입니다.

그럼 토지매입을 주변 어디를 매입했나요? 사당주변이라고 하면은요?

예비조사를 해서 올려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되나요?

지금 절임 류하고, 장류하고 두 가지입니다.

절임 류요?

김치종류로 무우, 배추를 절여서 하는 업이 하나 있고, 하는 장류입니다. 장아찌까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서류를 한번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축산과, 건설과 소관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7쪽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4,524만원을 증액한 8,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6월까지 실적이 당초에는 3,230두였는데, 상반기 실적이 3,072두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상해서 7,000두로 이렇게 증액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300만원을 증액해서 6,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건폐율이 안 나와서 사업을 포기한 관계로 불가불 3,7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클러스사업단 한우플라자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한우플라자 부동산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1,85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평가자료 제본 등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당초에 99만원만 계상되었는데,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해서 당초 균특하고 군비가 50대 50이었는데, 군비를 삭감하고 균특으로 100% 이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계약학과 운영 부분에서 7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상했던 학생수보다도 사람이 5명이 감한 관계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운영 사무관리비에 실험축 개량생산비를 사무관리비로 488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재료비 부분에서 488만6,000원을 계상해서 목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전자뱅크 실험축 가축공제비는 1,930만원을 삭감해서 당초 4,7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친환경축사 시설물 확충사업하고, 초지 및 경관조성사업, 부대시설 이것은 저희들 2008년도 신활력사업 최우수 군으로 평가받은 인센티브 9억원을 이 부분에 반연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혈통개량사 신축에 4억4,000만원, 초지 및 경관조성에 4억9,000만원, 부대시설로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한우농가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이것은 수정란 이식부분입니다.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부터 우리 수정란 이식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청정화유지사업에 유지기자재 구입비를 1,62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장수한우등록 활성화사업으로 5,050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등록사업비도 역시 5,040만원을 증액했고, 우량정액지원사업은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순환농업구축 민간자본보조 깔짚용 수분조절제 공급사업에 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장수한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우량가축사육기반 조성 조사료생산지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청보리재배농가 경종농가 소득보전 장려금 추가분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생산지원에 8,809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생산 수확지원사업에 앞에서 설명 드린 도비 변경 부분이 변경내시 되어서 도비 증가분을 우리 군비를 삭감해서 도비로 우리 군비를 2,2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17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가축 음용수질 개선사업에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추가 내시되어서 1,62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에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비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브루셀라 채혈비 1억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당초에 국비가 조금 내시되었다가 본예산에 다시 또 증액 내시되어서 그동안에 채혈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초 1회 추경 때 삭감할까 하다가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해도 무리 없이 채혈이 가능할 것 같아서 1억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5,2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에 제2승마장 유지관리 인건비, 이것은 1,475만6,000원을 삭감했는데,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승마장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173쪽입니다. 일반 마방관리원을 삭감하고, 승마체험 기술특수로 1명을 해서 891만7,000원, 그다음에 마필관리 기술격무 2명으로 해서 1,344만7,000원, 그다음에 마방관리 현업 부분에 1명해서 76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승마장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1,08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500만원, 그다음에 제2승마장 개장행사로 해서 1,000만원, 그다음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 승마대회 유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부분에 그동안에 경마장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경마장유치 추진을 위해서 여비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제2승마장 관리사 집기로 해서 냉난방기, 사무용컴퓨터, 프린터, 주방용기기, TV, 냉장고 등으로 해서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74쪽에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건설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 각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에 10억9,661만원이 증액된 289억1,153만7,000원으로 각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설해대책 염화칼슘, 소금 구입비 등으로 2,0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장수정수장 정비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1억원에 대해서는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 및 교반양지설치를 위한 구 장수 상수도 정수장 정비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임병수 의원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사업비 1,000만원 감액된 것을 시설비로 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확충사업 도비보조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장수 원송천농로포장외 21건에 대해서 3억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담댐주변지원사업 시설비 4,790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용담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천천 오리골 농로포장, 신기 배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장계중동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서 시장~등석간 도로개설공사에서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설계 결과에 따라서 5,000만원이 남게 되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계 서동천변로 개설공사 시설비 도비보조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전체 72억3,187만5,000원에 대해서 각 설계결과에 따라서 사업별로 조정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2,600만원을 감하였고, 산서 마하~평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어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4,400만원, 장수 용추~학골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수 구암~식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4,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장계 오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기반구축 농업기반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1,0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1,048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계북 원촌지구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 시행한 것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밝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계남면 시가지 가로등 시설을 위해서 12등 설치를 위한 4,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면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괴목소교량 시설비 7,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본 사항은 이미 공사가 이뤄지는 사항인데, 그 시공사가 부도난 관계로 지금 공사비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북 매계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은 지역개발확충사업 잔액 2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도시기반 가로망 정비사업에 1,5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축산과,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규모사업이 거의 없어요? 부기가 달리지도 않고, 또 풀로 서지도 않고 그랬어요?

지금 소규모사업은 금년에 나온 것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의해서 상반기에 거의 70%는 집행했고요. 지금 30%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했으니까 얘기를 드린다면, 신기마을에서 도장마을 구 진입하는 데까지 아주 농로가 비만 오면 어떻게 험하든지, 도저히 농기계라든가 사람도 다닐 수 없는 그런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장마을에 가면 그 영농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단절이 되어서 거의 그 밭을 드나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아주 애로사항이 있는데, 처음부터 알았다면 당연히 적은 금액이지만 의원이 챙겼을 텐데, 그 뒤로 그 상황이 나오기에 과장님하고, 담당한테 얘기를 했더니, 한번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던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소규모로 해서 숙원사업을 해주면, 상당히 영농하는데 불편도 해소되고, 또 적은 규모의 사업을 많이 발주를 하면 지역 업체들이 공사를 하니까 거의 인력들이 또 돈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시기에 기대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무시하고 저는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전국대회도 치fms다고 하는 기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도 그렇게 힘들게 거기까지 갔었는데, 그것을 완공도 되기 전에 또 실내체육관을 2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좀 제대로 반영시키고, 또 우리 군민들을 보면서 군민들이 어떤 애로와 고통이 있는가 챙겨줘 가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장계에 월강인가는 지금 본예산에 8,000만원이 있어가지고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그것 아니에요. 그것은 구거를 용도폐기 시키고 하는 데이고, 그 구간은 현장에 가봐야 설명이 될 텐데...

도장 그 부근이요?

아니요. 신기하고, 도장 구 진입로하고 연결시키는데 그것 있어요. 아니 뭐 그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60%나 완공시키고, 90% 발주시켜가지고 하반기에도 경제는 똑같이 어려운데, 이런 사업이라도 풀려가지고 상당히 그만큼 어려운 고통을 해결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행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그런 정도는 우리가, 본위원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기금 가지고 있는 것도 내년도에나, 급하지 않는 것, 꼭 있어야 될 기금 아니고 좀 미뤄도 될 것은 그 기금까지 털어서 하반기에 좀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 지역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우리가 그분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디에서 통제를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은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가요?

통제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상반기 지방재정조기집행,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누가 통제를 해서 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30% 정도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것 쓰고 나면 또 내년 돌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또 편성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고,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주민을 쳐다보면서 주민입장에서 살림살이를 챙겨가고 있는가 한번쯤은 생각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지금 분명히 얘기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해서는 안돼요. 그 예산은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에다가 투입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 아닌가. 20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써보십시오. 대단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그런 애로사항,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 해소 같은 것을 1건도 해결 못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속이 뒤집힙니다. 사실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하나도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 거창한 20억을 투자해서 공사는 한다고 하면서. 안 맞아요. 그리고 청사건립기금도 60억이나 있습니다. 그것 풀어서 금년에 청사 못 짓습니다. 그럼 민생경제 챙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 왜 돈을 그대로 이 어려운 경제에 그 쓰지도 못할 돈을 묶어놔요. 현명한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갔어야 맞아요. 그리고 의원들 사업비가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기분 좋게 안 해주고, 통제를 강하게 하는가요? 한 1년 전부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무슨 사업비 말씀이신가요? 민간자본보조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의원이 얘기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넣으면 거기는 개인사업장이니까 안된다고 하다가 그것이 또 어떻게 어느 단계를 거치면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또 거기에 더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의원이 요구를 하면 개인사업장이니까 안된다고 하는 논리를 전개해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법이 개인사업장 전, 답에다가 해줘도 되고, 의원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법이 따로 있는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요?

공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그 구간에 사업을 안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해요. 의원이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고요.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깊이 또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 한 것 아닌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도 봤어요. 그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안 맞데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어디를 얘기한다는 것 알지요? 장 계장님, 아시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이해를 했느냐, 도의원들이 사업을 가져와가지고 회관 5,000만원 군에서 지원해주는데, 또 도의원사업을 5,000만원 지원해줘서 1억짜리 회관을 짓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몇 군데 있지요? 그래가지고 군비만 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불만이 굉장히 마을에서 생기고, 그 마을은 좋다고 1억짜리를 2층으로 활용도도 5,000만원 정도만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괜찮은데, 1억을 들여서 쓰지도 않는 시설을 거창하게 해놓고, 지금 그렇게 과잉투자가 되어가지고, 물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의원들이 얘기하더라도 약간의 그런 큰 틀에서는 대화를 해가면서 풀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축산과장님, 퇴비살포기가 농ㆍ축협에다가 1대씩 해줘가지고, 필요한 농가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량으로 살포를 합니까? 경운기로 합니까? 그 자체가 차량하고 세트로 나가요?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해서 안 되고 어디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 모양이네요?

트랙터에다가 부착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는 경운기로 하는 것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것은 경운기에 부착해서 하는 조그마한 것이고요. 저희는 규모가 좀 커서 도에서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럼 농ㆍ축협하고 살포기를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확인이 받아졌어요?

예. 신청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그러면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하고 합니까?

축협하고, 장수농협하고 일단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장계농협에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같이 통보를 했던가요?

예. 통보 다 했습니다.

장계농협으로 접수가 됐지요?

예. 공문 다 보냈고요.

아니 이것은 북4개면이나, 남3개면이나 농협은 거의 규모가 갖고 하기 때문에, 공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혹시 한쪽에 치우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요? 장계농협도 안하려고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그쪽에 신청을 안 하신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문서까지는 다 보내고 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여기는 40%를 보조를 해주니까 380만원이 1대당 드는 경비인데, 53대. 그래서 예산이 본예산에 섰다가 희망이 안 되어서 예산을 삭감시켜버렸습니다.

농업소득과요?

그랬더라고요. 이것이 각 마을에 1대씩 할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농업소득과에서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농ㆍ축협에서 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이 소비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조그마한 경운기에 부착해서 하는 퇴비살포기는 일정 소규모로 하는 농가에 적합하다고 보고요. 저희 지금 하는 것은 정말 규모가 큰 농가에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 1대씩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론 사업이 제대로 되면 효과가 있지요. 그러나 마을별로 해서도 이렇게 1대씩 농업소득과에서 40% 줘가지고 구입하도록 했는데, 안 한다고 하는 마을이 상당수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공급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활용도가 어디까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50두 이상, 100두 이상 이렇게 키우는 농가들은 경운기에다가 하는 살포기 가지고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런 농가들한테는 이 농협하고, 축협에 배치된 그것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잘 파악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서동로 하는데 7억 예산이 더 추가로 세웠는가요?

도비가 2억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정예산액 5억에서 7억이 되어있고, 전체사업비는 약 16억 정도 소요되고요. 지금 감정평가액이 나와서 토지소유자들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전에 얘기했던 대로 1차 구간인 서동회관까지 이 사업비가 있으면 완공이 되는가요?

장계 시내 교량에서 서동회관 돌아서는데 까지 340m 구간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나중에 중동교량까지는 연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잘못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할 것 같으면 합목적성 내지 어떤 연결이 되어야지, 중간에 1차, 2차, 그 구간이 또 어디만큼... 돈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산보다도 어차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토지보상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계약만 해놓고 나면 계속 이월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 연차적으로 끝나고, 이것도 지금 금년에 토지보상이 다 이뤄질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면 그 밑에는 지장물이 별로 없으니까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장계가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중동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어느 주민이 강한 사람이라서 거기를 추진하면서 그 집은 내버려두고, 그냥 그대로 도로를 내고, 다른 보상 합의된 곳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 합의 안 해줘도 그냥 추진하더라. 이것이 전례가 되어가지고 거의 장계 시내에 추진하려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건설과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김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원인제공이니까 애를 먹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위에 신동천변로 394m 구간도 3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토지수용 안하고 협의보상으로 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제일 관건은 토지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토지보상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런 걱정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누차 얘기지만 여기 장계 천변도로 내면서 그 이듬해 바로 해주겠다고 하는지가 지금 12년이 걸렸더라고요. 그 정도 내면서 그렇게 장계에 사업 뭐 하나 추진하는 데는 참 그만큼 약속도 어기고, 더디어지고 하니까 사실은 또 한번 얘기입니다만, 도시계획세는 지가는 어디가 높습니까? 장계가 더 높아요. 장계사람들이 의무는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하는 것은 그런 정도 편차를 두고 하니까, 또 1차, 2차 나눠서 한다면 몇 년 또 걸려서 할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아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장계지역 도시계획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신동 끝나고, 동동하고 있고, 남동 끝나고, 서동 하고, 중동로 금년에 마무리 되고, 그렇다보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특히 장계 같은 경우 금년에 추진 중인 거점면 소재지종합개발사업이 되면 또 더 활성화 되어가지고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교량 같이 좀 추진 해봐요. 그 교량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169쪽에 친환경축사 시설물 확충사업 해가지고 한 10억3,700만원, 그 중에 초지가 16ha란 말입니다. 한번 그것 좀 설명해줘 보세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운초지를 한 6ha 정도, 그다음에 임간초지를 한 10ha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뱅크에다가 한다는 얘기지요?

예. 뱅크에 지금 전체 우리 땅 축사 말고, 그 주위에 있는 임야를 거기에다가 초지를 조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지형이 그렇게 나와요?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 정도 규모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 4억9,000만원이면 거의 5억 돈인데요?

거기가 지금 전체 규모가 50ha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형이 계곡이고, 엄청난 경사지역인데, 거기를 어떻게 임간이 10ha 나오고, 그냥 밭으로 6ha가 나오고, 그럼 16ha라는 면적인데, 글쎄요. 된다고 한다면야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은 면도 있겠지요.

저희가 1차적으로 한 2~3번에 걸쳐서 현지 산도 한번 올라가보고요. 여기는 지금 경운초지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한 데는 나름대로 계측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렵고, 너무 또 경사진 데는 초지로서는 불가능하니까 그런 경사지는 임간초지로 가능하겠다. 지금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뒷장에 연구용역비 부분을 한번 봅시다. 균특도 적지 않은 돈이 내려왔고, 우리 군비도 1억해서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기존 유전자뱅크나, TMR 공장이나, 맞춤비료공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유전자뱅크에서는 충분히 우리 군에서도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대한 모든 단계별 계획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럼 이 용역을 어디 민간한테 맞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인데, 그것을 한 사람한테 세 가지를 묶어서 주는 것이에요? 각 전문가들한테 따로따로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장수한우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유전자뱅크나, TMR 공장이나, 맞춤비료공장도 연계시키는 용역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용역목적은 장수한우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용역을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본위원도 지금 장수한우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은 일찍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계획이 몇 년 전부터 되어있어서 거기에 대한 단계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앞전에 우리 박현식 계장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장수한우가 현재 1년에 몇 두가 출하되는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장수에서 실제 소비되는 숫자가 몇 두인가, 이것 앞으로 군에서는 장수한우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찍 됐어야 할 문제인데, 이 속에 중장기발전계획 여러 가지 다 포함될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장수한우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지금 숫자 24,000두, 25,000두 해봐야 실제로 번식우 빼고 나면 예를 들어서 7,000~8,000두 된다고 해봐야 그것, 이것이 숫자가 문제이거든요. 적어도 한 지역의 브랜드화를 시키려면 5만두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말이 유통의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이 과연 행정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전국에서 일은 잘했다고 많은 상도 받고 했는데, 실제로 내실을 보면 앞을 보면 진짜 장수한우가 절벽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유전자뱅크이랄지, 참 많은 남보다 앞선 것은 사실이나, 그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의 장수한우 브랜드가 과연 어디까지 가겠는가. 우리 과장님, 요즘에 신문에 정읍 송아지 펀드 봤지요?

예. 봤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일찍 이뤄졌어야 되거든요. 본위원은 신문을 스크랩해가지고 제 지갑 속에 잘 모시고 있습니다. 이 장수군에도 이것 절대 해야 합니다. 농민들 사실은 어려워요. 송아지 사서 그것 사료 2년간 먹여서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제 3자에게도 그런 펀드를 시켜서, 여기에 나온 것 보니까 참 누가 이것 발상을 잘했어요. 그럼 장수군에 장수한우가 지금 예를 들어서 25,000두가 5만두, 6만두로 만들어야지요. 여기 보니까 658만원 투자해서 2년 후에 162만원의 수익이 난다면 이것 할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최첨단 사육시설도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기는 참 생각을 잘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장수군도 빨리 이것을 해야겠다. 제일 여기에 마음이 조급한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년 후에는 송아지 정말 구입하기 힘이 듭니다. 한우 산다는 것이 한 3년 전에 암송아지 380만원까지 나갔을 때, 그 이상으로 아마 큰 요동이 날 것으로 저는 예측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한우가 저 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적정수다, 많은 숫자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통계가 잘못 된 것 같아요. 2007년, 2008년, 2009년에 없어진 숫자가 말입니다. 소비가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광우병 때문에 전국에 떠들썩 하다보니까 지금 수입소가 현저히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수입 소고기 판매하는 업자들이 2004년, 2005년, 2006년은 엄청난 수익을 볼 때에요. 잘 팔려서 그만큼 돈을 버는데, 광우병이 터진 이후에 전국에 수입소가 소비가 안 된데요. 식당이고, 공기업이고, 어디든. 그렇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2008년도부터 적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만큼 우리 한우가 많이 소비가 된다. 그런데 그 소비방법이 옛날에는 고기로 유통되는 것으로 많았던 것이, 이제는 각 지역마다 개인이 식당을 해서 엄청난 소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 생각하면 앞으로 1년, 2010년이 지난 2011년, 2012년 가면 정말 송아지 값은 천정부지일 것이고, 정말 소고기 값도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지요.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이런 것을 하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가항단지 같은 데, 그런 좋은 땅, 거기에다가 다른 것 하지 말고, 몇 만평 축사지어요. 축사지어가지고 펀드를 시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퇴직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 한 30마리 키울 수 있도록 분양해줘요. 그럼 본인들 나오는 퇴직금 갖고 한 30마리 관리하면서 그래도 1년에 얼마씩이라도 수익을 내게끔, 그것도 하나의 방업이 아닌가. 그럼 인구도 좀 유입시키고, 한 60대에서 퇴직한 분들도 한 30마리 관리하고 있으면 얼마나 삶의 활력이 생기겠느냐고요. 일거양득이에요. 우리 군도 좋고, 그분들도 좋고. 그러니까 이 시설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이든, 100억이든 시설투자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빨리 우리 군에서 길을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 정읍에서 송아지 펀드 한다는 내용을 보고 누가 생각을 참 잘했고, 지금 때에 맞게 이것을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단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 하여튼 금년에는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년 2010년도 본예산에라도 그쪽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유통부분에서도 저희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 최소한 5~6만두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통전문가들의 그런 입장이고, 저희도 장수군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정읍에서 펀드 하는 얘기는 지금 1+ 이상을 가지고 지금 산출을 해놨거든요.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연 이자율이 20%이상 된다고 하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1+ 이상으로 분석해놓은 것 말고, 그 이하로 나왔을 때까지 한번 환산을 해서 정말 이것이 펀드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것인가,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볼 필요는 있다. 너무 말하자면 빛깔 좋게 이렇게 고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하는 것 보다는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한번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래도 농협이자율보다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한번 붙어볼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읍시하고, 미인단풍 영농조합하고 같이 협약해가지고 24.6%를 보장한 것이에요. 아까 1+이던, B급이던 간에 무조건 여기에 원가가 658만원만 투자하면 틀림없이 820만원을 준다. 이것은 정읍시하고 같이 협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염려한대로 등급이 안 나올 때는 82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도 되고 6000만원도 되요. 이 속에 또 2+ 되면 1,000만원짜리, 900만원짜리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감안해가지고 820만원을 책임진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아까 그 얘기입니다. 1+ 이상,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서 내년 계획을 수립해볼 필요는 있다. 그 생각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앞으로 소 값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 추측은 틀림없이 하락은 안 되고, 지금 이 수준 이상으로 될 것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런 사업을 해도 24.6%가 아니라 20%만 보장해서 투자를 해도 관리시설만 있으면 상당히 많은 돈은 들어 올 것이다. 이것 적극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연구해보세요.

예. 그것 보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 잘 좀 연구 계속 하시고, 제가 아까 용역 속에 틀림없이 이런 쪽에 증식이나, 유통이나, 혈통보존이나, 장수한우 송아지 유통, 이런 것까지 사실은 다 용역 속에 넣어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발전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가야 할 길인가...

지금 본위원이 2007년도 장계 우시장 신축할 때 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간 사업으로 보는데, 그때 축협도 그 주변에다가 적어도 송아지 한 500마리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수에서 송아지를 팔 사람은 무조건 축협을 통해서 그 관리사에 넣어놓고, 또 살 사람도 무조건 거기에 가서 수시로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무 때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 형편에 맞게끔 마음에 들면 300만원짜리 300만원에 사고, 돈이 없으면 200만원짜리 사고, 그런 시스템이 그쪽에 있어줘야 된다고 했더니, 그 말이 그냥 말로만 끝나고 말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송아지 유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시설이랄지, 모든 그런 계획에 들어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 놓고 번식을 해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시점에 엄청난 큰 책임감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신데,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사무관 임용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9쪽에 한우농가 컨설팅 지원 수정란 이식 40만원, 이것도 60%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수정란을 공급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것이에요?

저희 자체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정란 이식은 우리 뱅크 내에서만 지금 쓰고 있고요. 이것은 검증된 기관에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옵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돈을 주고 사와서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40만원 속에 수정란 1개 가격이 32만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식하는데 아무나 이식할 수 없으니까 이식하는 비용이 두당 8만원입니다. 그래서 40만원 중에 60%를 보조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뱅크 내에서 나온 수정란이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사와가지고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40만원 속에서요? 구입비도 40만원 속에 포함되고, 이식비도 포함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전자뱅크에서는 아직 수정란 채취가 안돼요?

아닙니다. 지금 유전자뱅크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348개를 생산해서 이미 한번 실험을 해가지고 분만한 것이 23두이고요.

어디에다가 수정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우리 뱅크 내에 있는 한우에다가요.

다른 데에는 유출이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혈통이 나와요? 몇 %나?

아직 출하를 안했기 때문에 결과는 안나왔고요. 아까 분만한 것은...

성공률을 어디에서 뭘 보고요?

저희가 전체 수정란을 이식했는데, 착상 된 것이 저희 뱅크에서 한 70% 정도, 한 50 몇 개인가가 착상이 안됐고, 지금 임신우가 90두 있고요.

그러면 출산 됐을 때에 혈통이 확인돼요? 수정할 것 같으면 임신이 되어가지고 새끼 낳잖아요. 그럼 새끼가 돌연변이가 안나오고, 완전히 혈통이 맞게 나와요? 그러니까 혈통검사 한 결과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23두 분만한 것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혈통을 충분히 말하자면 이어받은 것으로, 지금 육안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출하를 해보면 그것이 된다. 그 검증이 되면 우리 뱅크에서 생산하는 것도 우리 농가에다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0만원이 완전히 줄어드네요. 우리 유전자뱅크에서 더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채란되는 유전자뱅크 수정란이기 때문에, 여기 40만원 속에서 아까 32만원을 주고 사왔다고 했는데, 32만원이 절감되고 8만원 이식 수수료만 들어가네요?

이 32만원이 완전히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체 소에서 수정되는 새끼이니까요.

수정란을 채란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간 비용은 수혜 받는 농가에서 일정 부분은 좀 부담해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아까 32만원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은 떨어지겠지요.

그래요. 받아서 보조도 해주는데, 일정금액을 받아가지고 수입을 잡아야 맞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연구용역비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사실상 내용하고는 약간 틀린 것 같아서, 유전자뱅크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MR 사료공장도 금년에 준공된다고 그랬지요? 그것도 행정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춤비료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하고 있지요? 묶어서 앞으로 장래에 길을 찾는 것이에요, 이것을?

묶어서는 아니고요. 아까 이것은 장수한우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면서 지금 유전자뱅크, TMR 공장, 그다음에 맞춤비료공장까지도 전체적인 우리 장수한우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총체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봐야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맞춤비료 공장 내에는 축산부산물을 투여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돈분이 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분까지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3개 이 시설을 행정에서 계속 직영할 계획인가요? 한 가지는 모르고요. 환경사업소 것은 환경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지금 유전자뱅크나 TMR 공장 같은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TMR 공장 같은 경우, 이것은 한번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나름대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을요?

임대하는 형식의 그런...

매각계획은 없고요?

매각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운영주체만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임대를 했을 때는 시설만 임대해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요?

예. 그렇게 법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TMR 사료공장을 우리가 신축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위임해가지고 한다면요? 하나의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했더라면, 그리고 일정한 금액을 인센티브로 줘가지고 여기 와서 할 때 했던 것이 더 나을 뻔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장을 예산 들여서 임대를 할 것 같으면 기본 취지가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을 먼저 선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신활력사업이 내년도에 끝나지요?

내년도에 2회 차가 끝납니다. 3회 차까지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2회 차가 끝납니다.

그런데 신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내년도까지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지요?

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후에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신활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 무엇이지요?

지금 농가 지원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지금 끊긴단 말이에요.

끊긴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신활력사업에서 각종 구충사업 같은 것, 채혈하는데 말하자면 지원사업, 각종 방역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투자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쪽으로 전환도 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한번 대비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환이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전활 할 데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아가지고 하나 뜯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전부다 받아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했으니까요. 한간에는 신활력사업단이 별도로 단체를 만든다, 어쩐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신활력사업단이라고 지금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한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얘기입니다. 한우사업단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140개가 승인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군도 한우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명칭만 똑같은데요.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체에서 하고 있는 한우사업단하고는 다른 그런 사업단으로 정부시책으로...

그럼 예산 받아서요?

아니요. 정부에서 지금 각 시군별로 1개 이상씩 하고, 또 광역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거기에다가 충분한 각종 사료공동구매, 유통하는데 공동유통,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럼 생산자단체로 만드는 것인가요?

그런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달 정도 되면 저희 군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단하고 명칭만 똑같지, 이 사업단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것이겠죠.

예. 그런 사업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는 혼동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정식명칭이 장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저희 군의 모델을 따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공모에서 채택이 된다하면 그것은 아까 그대로 별도로 구성해서 이어지고, 현재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클러스터사업단하고 완전히 별개로 추진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활력사업단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상당히 이관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일부 사업을 이관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우리 건설과장님, 178쪽 수변구역사업비로만 들어갔네요.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군도유지관리사업비로 일부 준공됐습니다. 최근에 안 가보셨어요?

몇 m요?

한 300m요.

그럼 끝나겠네요? 여기 들어간 것은?

아니요. 그것 하고도 200m 정도 남아요.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기 배수로에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4,700만원 중에서요.

그럼 더 해서 그냥 해요?

조금 남으니까 어쨌든 간에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조금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안 올라왔네요? 1,000만원요?

바꿨습니다. 177쪽요. 보조금을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아니 시설비를 보조금으로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부기가 안 달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조결정 할 때 부기가 들어가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숙제 하나 주려고요. 수송아지 초음파 검사에서 2+짜리 정액을 암소+ 나온 것에다가 수정을 시켰을 때에 나오는 그 송아지 등급이 어떨지, 그것은 한번 전문가한테 정식으로 문의를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집에서 키우는 소 있잖아요? 거세는 아니고 비거세. 그것도 초음파 하면 등급이 나올 것 아니에요? 비거세도요?

그것이 사실 멘델의 법칙인가 유전의 법칙에 따르면 나오도록 되어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검증이 안 되어서...

아마 그런 쪽에 대해서 연구기관에서는 데이터 좀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그런 쪽에 질문을 해봐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수정란을 생산하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암소가 정말 2+가 나온 암소에다가 말하자면 란을 채취해서 우리 인증 받은 정액 있죠? 이것을 갖다가 수정을 시켜서 그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그것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유전의 법칙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까지 상식적인 것이고, 정식으로 한번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도 확실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요. 최재원 계장님이 한번 질의를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축산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67쪽에 토종치어 방류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장마 지나고 지금 물이 깨끗했을 때 방류를 해야지 좋을 텐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잔액이 남은 것 367만원을 지금 삭감한 것입니다. 사업은 지난번 6월달에 했습니다.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출산할 때 필요한 안정제를 주는 것이에요?

이 송아지가 165만원으로 떨어지면 그 이하의 떨어진 만큼을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두당 2만원을 하는데, 농가가 1만원, 저희 행정에서 1만원해서 2만원씩을 어떻게 보험 가입하듯이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값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168쪽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왜 전부 삭감이 됐나요? 현대화 시설할 사업자가 없었나요?

이것이 지금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요. 이 축산농가가 건폐율이 안 나와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불가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꼭 한 사람만 보고 이렇게 기금이 지정이 되어서요?

지정이 되어서, 각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군을 안 거치고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신청해서 됐는데, 이 사업이 실제 와서 하려고 보니까 건폐율이 안 나와서 사업을 포기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7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가축 음용 수질개선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이 지금 가축한테도 좀 좋은 물을 먹여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9대 해가지고 60% 보조를 해주나요?

예. 60% 보조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농가에게 해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한우농가에 해주는데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추가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한번 해보고,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대상농가는 어느 농가가 되나요?

나중에 추가로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신청 받아서요.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이 선정되겠네요? 여기 9대 밖에 없어서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정 도에서부터 추가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일정 규모이랄지, 조건이랄지, 이런 것 책정해서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선정을 잘 해주세요. 소농가가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대농가는 이미 다 되어있을 것이고요.

소농가라고 아까 10두 미만 키우는 농가에 이것을...

아니 한 20두 정도요.

저희가 적정규모를 따져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대농가들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니까 시설장비가 많지만, 소농가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좀 고려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17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퇴비살포기 지원이 있는데, 어떤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에요?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장수농협하고, 무ㆍ진ㆍ장 축협하고 2대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지원해서 농가에서 임차해서 쓰는 이런 형태의 살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반환금에서 왜 조사료생산 수확지원사업에서 2,600만원이나 반환을 하게 되셨는지, 조사료 생산하는데 왜 지원을 미진하게 했나요?

저희가 하다보니까요 실제 생산량이 또 안 나오는 경우는 참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불가불 불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2,600만원 남은 것 저희도 안타깝고, 이것을 우리 농가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생산량이 그만큼 나오지 않다보니까 불가불 지급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반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173쪽 승마체험 교관 기술특수가 있네요? 우리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안됐다면 우리 관내 전문학교가 있잖아요? 그 출신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술특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은...

그러니까 우리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준다면 상당히 더 좋을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관내 위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유금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방송을 보니까 한우 값이 최고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렇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가격 나온 일이 없었데요. 그 정도로 호황을 누리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한우 사육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고 봐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군에다가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벌어서 조금 기여한 공이 있느냐? 어려우니까 다 군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주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혼도 나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맞아요. 대농가들이 자기들이 경영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5ㆍ3프로젝트나 어떤 기준에서 한우농가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두 이상은 이제 지원을 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원은 그 사람들이 또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사실 영세 소규모농가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장금장치나 환풍기 같은 것, 본위원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영세농가 어려운 농가, 그분들이 육성되어야만 앞으로 장수 브랜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꾸 육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대농가들은 자기들 능력으로, 본위원이 한우를 사육한다면 절대 그런 돈 안 받겠다. 이 얘기에요.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자기들 번 돈은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놓고, 왼쪽 주머니도 채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충 다 그래요. 그런 데에서 우리 차 과장님을 조금 인정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은, 차 과장님이 환풍기라든가, 장금장치 영세농가들한테 기준을 그렇게 중심으로 했었죠?

저 와가지고 참 많이 욕도 대농가들한테 얻어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축산농가 돈 번 농가들, 그래도 어느 정도 대규모 농가들은 제가 가끔 만나면, 당신들은 적어도 그동안에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장수군에 축산발전기금으로 일부씩 내놓을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신규로 시작하는 농가들, 어려운 농가 쪽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별수 없이 가기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규농가나, 좀 영세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기반을 마련해가는, 대규모 농가는 이제 출발하는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는, 이런 서로 상생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아주 그런 점이 마음에 들던데, 지금도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만큼 군비를 누구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을 당신들이 혜택을 봐가지고, 당신들이 부자 됐으니까, 좀 거기에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좀 내놓을 의향은 없느냐 하고 얘기했을 때, 한 사람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돈 더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그런 관리를 통제해가면서 컨셉을 해서 영세한 농가들이 육성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맞다 하는 데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도 그런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퇴비살포기를 장계조합장님이 다른 문제 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신청이 안 되느냐고 깜짝 놀라네요. 그래 잘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도비가 좀 있네요? 우리 군비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정에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의치 않다면 내년 예산에라도 꼭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해주세요. 여기가 필요한데, 거기라고 안 필요할 것입니까?

저희도 말하자면 공문은 보냈는데, 안 와서 그러는데, 내년에라도 사업이 되면 또...

그다음에 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김광수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방금 산림문화관광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토목사업을 어떻게든지 분류 발주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집 한 채를 짓는데 반절은 설계내고, 반절은 다음에 설계내서 발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정은 잘 알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면 상당히 방법이 나올 것이다. 즉 말해서 토수라든가, 목수라든가, 잡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일이 없이 계속 이런다면 완전히 그런 기능공이 장수군에 다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할 일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떠나 거가 그것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집 조금 수리할 때, 내 개인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럼 목수를 불러다가 해야 되는데, 목수가 없어요. 이것 얼만 애로사항이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지역사회라면 다양하게 기반이 갖춰져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건설과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토목 어떤 분야라든가, 건축 어떤 분야 같으면 목사한테 이렇게 맡긴다고 보면, 상시 다른 지역 업체한테 맡기면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꼭 쓰게 되어있어요. 전체적으로 하청을 주면. 왜냐하면 지역사람은 안 써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당신 얼마하려면 견적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해놓고 미리서 자기 줄 업체한테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내라. 얼마에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들러리를 세우고, 생색을 내고, 이렇게 받아보니까 비싸서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수를 놓고 하는 것도 왕왕 볼 수 있어요.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가 하청이라도 맡기는 지극히 어렵다. 그런 가운데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부분발주 내지 어떤 그런 문제가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어떤 의도적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군민들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큰 뜻이 있었는가, 그 자체에서 감사가 틀려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종합건설이 2억까지인가 지역 업체한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1억1,0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했는데, 가능한 저희들도 조그마한 수의계약 건수 같은 것, 그리고 전문도 1억 이하로 되게 해서 그렇게 많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이 살아야 살기 좋은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특별한 방법을 좀 우리 나름대로 개발을 전체적으로 간부회의에서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라든가 좀 해서, 우리 식의 어떤 설계 내지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적으로 만들어놓고 활용할 수 없는가요? 그것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고 할 부분도 있지만, 그 법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봐요. 다른 예를 들어봐서도요.

그것이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대로, 큰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1억씩 나눠서 못하는 것이고, 여건이 맞으면 가능한한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천천에 하천이 조금 있고, 또 계북에 있고, 그것을 나눠서 발주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라도, 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봐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전체 당초예산 115억9,733만3,000원을 27억8,804만7,000원이 증 된 143억8,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능동적인 비상대비 을지연습 급량비 추가분 100만원을 추가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대책 비법정소교량 재가설 사업, 즉 시설비 동명 소료량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명 소교량은 장계면 명덕리 그전에는 지보천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동명으로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암거 같은 교량이 2.5m×2m 짜리의 2련 박스로 되어있어서 5m 폭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하천기본계획 폭은 12.3m인데, 약 7.3m가 부족 되게 가설되어있어서 비가 약간만 와도 범람하는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계상해서 재가설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 토지보상금, 당초예산 3억에서 1억이 증가된 4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7억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3억을 계상해서 부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4억7,200만원 중 금년도 말까지 편입 토지 보상 가능한 금액에 대한 1억만 우선 계상을 해서 보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자산취득비 18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구명장비 및 거치대 사업비로 도비가 7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체 국비가 15억이 영달되었고, 도비가 5억이 내려왔고, 저희들 군비 1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번에 4억을 더 편성해서 24억을 증 되게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에서 저희들이 도비요청을 했었는데, 도비가 3억이 올 줄 알았는데, 2억8,000만원이 와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비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잔액이 남아서 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선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류명선입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13억3,209만2,000원이며, 기정액 7,051만2,000원에서 12억6,1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총 58억7,767만7,000원이며, 기정액 28억7,734만2,000원에서 30억33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이 총 4억8,325만4,000원으로 기정액 5,325만4,000원에서 4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8,000만원과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사업 3억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은 총 8억4,784만9,000원이며, 기정액 1,725만8,000원에서 8억3,059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활체육인 동호인리그 지원 59만1,000원과 전국 대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 3,000만원, 계북 열린체육관 신축에 3억원, 장수 잔디구장 조성 다목적체육관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장수한누리전당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소용품 구입에서 100만원, 전산소모품 등 구입에서 150만원,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슈트 구입에서 100만원, 하반기 홍보물 제작비 50만원과 수영장, 헬스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수영장 여재교체에 681만원과 지열 오일교환 및 공기열 세관에 638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일러 세관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장수한누리전당 기획공연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전동꺼꾸리에 130만원, 치닝디핑에 53만원, T-바로우에 62만원, 벤치프레스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참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조반 유니폼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에 6개월 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동부산악권 친선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 장계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일반보상금 계상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말하자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편성 목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서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인 동호인리그 지원비로 17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내시가 59만1,000원이 변경내시가 증 되어서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부담을 더 올려서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1억3,4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군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장계에 있는 장수군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국민체육센터 헬스강사비를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청소용품 구입비에 1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50만원과 헬스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헬스장 및 체육관 커튼, 지금 현재 장수국민체육센터에 커튼이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윗몸일으키기 1대에 60만원과 덤벨(아령) 및 정리대 120만원, 케이블크로스오버 1대 구입하는데 180만원, 벤치프레스 소형 1대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체육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전국대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지원으로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00만원과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도비가 3,500만원으로 증 되어서 오고, 군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한 1억2,000만원으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풀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이륙장 진입로포장은 추경성립전 전국 생활체육대회에 관련되어서 도비 2,000만원 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번암 게이트볼장 주차장 포장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북 열린체육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북 열린체육관 건립비는 도비 3억원이 옴에 따라서 군비 3억원을 삭감하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누리전당 시설비로서는 장수문예체육관 건립비 관급자재 철근 환불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수문예체육관이 한누리전당입니다, 한누리전당 건립당시에 철근대를 회사에서 안 찾아가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줄 계획입니다. 1,1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서 지금 시설비 생활체육시설조성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8억5,987만8,000원으로 토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묘지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 남은 것 1억4,012만2,000원을 삭감시키고, 생활체육시설 조성 도시계획 용역비에서 2,58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시설비로서 1억6,477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15만2,000원을 계상해서 당초 기정예산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편성 목만 변경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비로서 시설비 번암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사업에서 3억5,000만원 하고, 군비 1억5,000만원 부담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산악레포츠 조성사업에 시설비로서 기본계획 용역비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구장 조성 시설비로서 19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다목적체육관 건립에서 도비 5억원과 군비 14억6,200만원을 계상해서 19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유적지 보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논개사당 무인경비 대금으로 1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사무관리비 일직비가 되겠습니다. 논개사당하고, 장계 국민체육센터 일직비 2개소에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문예체육시설사업소 보조금 중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생활체육기금지원사업 중에서 남은 잔액 국고분 비율로 해서 349만4,500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소년축구교실 해서 105만원 남은 잔액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명선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10쪽에 장수문예체육관 건립 관급자재 철근 환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부기가 달려서 예산이 선 것은 처음 보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당초 한누리전당을 지을 때, 2007년도부터 지을 때 2008년도까지 완공이 되어서 조달청에다가 동국제강인가 그쪽에서 말하자면 철근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갔어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저희들 다시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세입조치를 하고, 그래서 그 동국제강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든, 업자이든 안 찾아간 사람도 문제가 있으며, 또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췌하지 못하고, 남는 돈으로 해서 잔액으로 처리해서 우리 예산에 넣어버렸단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못된 것 같네요? 참 어디 가서 이런 예산서를 내놓았을 때, 남들이 보면 부끄러울 일이네요. 그다음에 장수산악레저스포츠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했다면, 이 계획이 지금 수립해서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아니 계획 자체를 산악레포츠를 계남, 천천, 팔공산권, 이쪽으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본계획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맡기려고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과업지시가 될 때,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이런 이런 지역에다가 어떤 구상을 해서 하라고 하는 내용지시는 됐다고 봐야겠네요?

아니 그때 해야지요.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안은 갖고 있지요.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용역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산악레저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막대한 사업비가 또 필요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국비나 도비나 지원요청을 또 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의회에 그런 예산을 그런 사업을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될 것인데, 적어도 기본계획을 용역했다고 보면, 이제 대충 큰 구상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는 내용은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겠지요. 그래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어떻게 구상해요? 좀 아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안은 산악마라톤 코스를 말하자면 44km 정도 하고, 산악자전거 코스로 2개소를 개발하고, 패러글라이딩활공장 정비 및 신설을 1개소 하고, 그다음에 서바이벌 게임장 2개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우리 군민들을 위한 레저스포츠 시설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지인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대회를 치루는 시설인가, 그 자체가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민들 중에는 그런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라면 적어도 공직자 공무원들이나,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혹연 특수계층이 참여가 될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외지인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마라톤코스라든가 활용이 되고, 또 1년에 한 두 번 개최할 수 있는 어떤 대회를 위한 그런 시설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봐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국비 위주로, 말하자면 요즘 생활스포츠 쪽으로 국비지원을 하고,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각종 체육관련, 또 공원사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스포츠로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의회에서 항상 얘기했던 면에 적어도 체육에 공원조성 하는 데에다가 집중해서 국비 한 푼이라도 그쪽으로 몰아붙여야지, 사실은 이런 사업비를 또 받으면 그런 사업 추진한다고 달라면 실링이 있을 것인데, 어느 군이라고 특별히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좀 어느 한 곳에다가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사업구상을 해서 그것부터 끝나고 나서 이런 사업은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국대천하장사 씨름대회를 물론 도비를 류명선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3,500만원 해왔는데, 이것이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확보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번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 현재 한우랑 사과랑 축제 행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걱정도 되고, 또 사실은 이미지에 맞습니다. 한우고기 먹고, 힘 겨루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씨름을 하던, 팔씨름을 하던, 감을 지르던 간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위원도. 그런데 금년에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만들어서 그 안에 준비기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대회를 가져야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2개월도 안 남았지요?

지금 1개월 정도 남았는데, 밑그림은 저희들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면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 쪽으로 지금 맞춰가지고, 이것을 하면서 케이블방송 KBS에서 계속 하루에 8시간씩 방송을 해줍니다. 물론 우리 일반 KBS 이런 것 같이 대중방송을 계속 해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그 방송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들 한우랑 사과랑 축제도 같이 홍보를 하고, 또 이 행사를 함으로써 말하자면 오시는 분들 경품도 매일 추첨해서 주고, 또 이 씨름이라는 것이 2회째인데, 전에 했던 예를 들어보니까 말하자면 일반 실험팀은 샅바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샅바싸움도 없고 단번에 바로바로 해서 하니까, 참석하는 인원도 이 선수단 오는 것도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이런 큰 전국대회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특히 우리 행정에서만 이런 구상을 해나갈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주민들로부터 군민의 돈을 가지고 장수 한우,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동의가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행정이요,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됩니까? 사실은 이런 사업은 적어도 좀 검증과 공개적인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같이 취합되는 가운데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보라고 하는 것은 잡히는 것은 없어요? 어디 한계에서 홍보가 됐다, 안됐다. 누구도 얘기를 못하잖아요? 어디만큼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도 누구든지 다 잡지를 못합니다. 크게 얘기를 하면 보는 시각이 달라서 홍보가 잘 됐다 얘기할 것이고, 또 적게 보면 그것 돈만 들었지 무슨 홍보가 아무 효과도 없더라 하는 쪽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연속극에 관심도 없어서 제목도 모르는데,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행사 때 드라마를 4일 동안인가 여기에 와서 촬영해서 방영해주는데 3억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답니다.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어떤 홍보가 얼마나 되겠는가, 관심도 본위원 생각은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저 혼자 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항상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도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비 세운 것만 해도 각 부서에 엄청나게 많이 섰어요. 또 이 씨름대회를 해서 홍보용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것 준비가 홍보차원에서는 거의 본예산에서 다 됐고, 추경에 더군다나 2회 추경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년도부터는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하세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207쪽에 어르신 생활체조반 유니폼 구입을 한다는데, 이것 누구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유니폼 30벌을 구입해서 각종대회 출전할 때 그것을 대여해서 입게 하는 것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해서 통일된...

아니 옷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몸에 맞아야지, 그것을 해서 옷을 대여를 해서...

그리고 체육복은 딱 맞춰서 아니고 약간 좀 커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것은 맞춤형 그런 사업이 아니네요. 이것이 할 필요가 있는가요?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게이트볼도 하러 갈 때도 있고, 또 무슨 대회를 참여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 정확하게 안 되었습니다만, 10월경에 생활체조, 그래서 장계노인회가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체조반...

생활체조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8개 종목입니다. 탁구, 테니스, 고리걸기,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그런데 생활체조에서 통일된 것인 줄 알았더니, 여기는 내부적으로 현재 생활체조는 장계노인회에서...

우리 같이 하면 몰라요. 권광열 부의장님이 의원들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에 가면 응원단장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복을 맞춰 줘가지고 개인 것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맞는데, 키가 1m90cm 노인이 나갈 수도 있고, 1m60m 되신 분이 나갈 수도 있는데, 옷을 갖다가 그런 각종 여러 대회를 어르신들 할 때마다 이렇게 대여를 한다는 것이 참... 그다음에 한누리전당 기획공연이요. 이것이 본예산에 1억 올라온 것을 예산이 5,0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5,000만원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계질서 문란인데요. 그리고 의회라고 하는 그런 예산심의권, 의결권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인데, 적어도 금년 한해는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면 안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서 삭감했는데, 또 추경에 깎았어도 또 세우겠다 하고 싸움하자는 얘기뿐이 안돼요.

아니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 기획공연을 당초 계획은 사실상 한누리전당에서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수국민체육센터를 장계에 짓고 나니까 왜 장수에서만 하느냐. 우리 장계도 지금 볼 수 있게 공연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계속 장수, 장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세워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국민센터 홍보도 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명분이 확실히 있으니까 당초에 예산이 1억 있었을 때는 한누리전당에서만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결국 국민체육센터가 개장이 되고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같은 체육시설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하니까 불만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공연이나 기타 예술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장계지역에 사람이 더 오지요?

이번 야외공연 할 때는 그쪽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가 430명, 거기가 480명 정도 왔는데요.

각종 무엇을 하더라도 헬스장은 우선 두 군데 똑같이 운영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똑같이 이용한다고 해도 저는 장계지역이 더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면단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읍을 뺀 면에도 적당한 시설을 해주면 주민들이 그만큼 활용을 하니까, 그런 형평을 그런 기준의 잣대를 데주고 해달라 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186쪽 여름철 물놀이 구명장비 및 거치대라고 했는데, 이것 무엇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구명장비라고 해서 동그랗게 되어있어서 줄도 놓고, 로프도 사서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설치 못할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거치대를 가져다놓고 거기에다가 거치를 해놔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치대 값으로 해서 도에서 순수하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덕산 용쏘 있잖습니까. 작년에 거기에서 익사 사고 있었지요. 그럼 거기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되는가요?

물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구명장비나 이런 것을 설치해놓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산림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물론 재해위험시설물이 좀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좀 위험지구에 이런 시설을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익사사고가 났던 지역을 일단 위험지역으로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데는 설치를 해놨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엄청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데, 거기도 그것이 있더라고요. 동그란 튜브 같은 것이 줄 매어져서 있는데, 그것이 던져질 상황이 아니었던가 봐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사고가 나버렸는데, 재난안전, 글쎄요. 내가 지난번에 산림문화관광과에도 그것을 주문하기는 했어요. 하반기 업무보고 때. 당신들 거기에다가 철저한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주문도 해봤는데, 또 우리 행정업무가 그래요. 그 관할이 산림 쪽에 관계되다 보니까 산림문화관광과 쪽에서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일단 그 산림 속에 위험지역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재난안전 쪽에서 또 책임도 있는데, 과장님, 그쪽에 한번 혹시 직원들 답사시켜봤어요? 지금 아래 용쏘, 위 용쏘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위험하지 않게 하고, 확실하게 하려면 난간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가, 또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쉽게 얘기하면 철조망 같은 것이라도 설치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또 보기도 싫고, 흉물로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것이라도 준비를 해놔야 누가 빠졌을 때, 그것을 잡고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는가.

재난안전관리과라면 우리 주민이 어느 지역이던, 산이던, 물이던, 어느 도로이던 간에 안전을 가장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아닙니까? 비 왔을 때, 바람 불 때만 재난이 아니고, 평상시에 있는 우리 자연에서 어떻든 간에 가장 주민이 그런 피해를 줄이는 것이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의 본래 하는 업무라고 보는데, 좌우간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십시오. 작년에 현장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보니까, 오직하면 그 바닥에다 돌망태를 넣어서 수심을 좀 낮추게 해서, 설령 사람이 거기에 빠지더라도 키가 안 묻히고 다만 얼마라도 좀 그 깊은 곳을 채우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망을 그 물에 띄워야 될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그것 우리 군에서 신경을 특별히 써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거기 아직 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던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군내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나도 우리 행정에 그런 책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지 그것이 산림문환관광과에 관계된 지역이라서 거기만 책임 있게 하지 말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거기에 업무가 되니까 같이 협동해서 최소한대로 주민이나, 누가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돌망태라도 좀 그 안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가 한 때는 거의 다 매워졌었습니다. 저수지 생기기 전에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은 좀 깊고, 맑은 물이 내려가야 할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팔공청년회에서 장비 들여서 준설작업까지 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를 좀 유지를 하고 해야 좀 자연경관에 맞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남 일 보듯이 생각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던 간에 그 수심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 키 이상 안 묻히게끔, 그 돌망태 해서 그 바닥에다가 어느 정도 해놓으면 아무리 큰물이라고 해도 그 바닥은 그대로 있거든요. 위에서 보기에는 전혀 경관에는 하자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철조망을 하는 것 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안전을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행정에서 연구해서 해달라. 그런 주문이에요. 우리 박문용 과장님, 언제 한번 그 문제를 놓고 한번 현지도 가보시면서 연구를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이 그런 일을 제대로 해줘야, 참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입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85쪽에 유천자연형하천정비사업 토지보상금 해서 1억이 올라왔네요? 기정예산이 있었지요?

예. 3억 있었습니다.

지금 다 했어요?

예. 집행 다 했습니다.

착공은 작년도 12월에 했네요?

예. 사실은 보상비가 전체 산출한 결과는 한 7억7,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천부지 내에 옛날부터 유실되어서 지금 답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하천으로 되어있는 것도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들이 전부다 말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도 되어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전등기 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보상금 수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절차를 밟아가서 하려면 그 사람들이 좀 보상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일단 양쪽에 편입 토지 그분들 보상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상 가능한 것만 한 1억 정도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10일에 착공을 하면서 토지보상 없이 착공이 들어갔어요?

우선 착공은 말하자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공사 고시를 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토지승낙 받을 것 같으면 절차에 의해서 끝나면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착공부터 해놓고, 지금 아까 문제가 되니까 다시 7억7,200만원 중, 그러면 7억7,200만원 지금 토지보상금이 안 썼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7억7,200만원 중에서 3억은 써가지고 다 보상을 했고요. 4억7,200만원 중에서 이번에 1억을 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3억7,200만원은 내년에라도 보상금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에 또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공사하기 전에 완전히 토지보상을 해주고 나서 공사를 해야 순서인데,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확장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아니 측량하고, 설계를 할 것 같으면 어느 부분까지 토지가 편입된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분명히 찾아서 승낙 받아서 토지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천 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자리에 보상해야 할 것이 많아요.

하천 내이던, 하천 외이던, 공사현장으로 들어오는 일반토지에 대해서는 전부다 토지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토지보상을 안하고 공사를 착공해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이 도로 같이 바로 그 안에 토지라도 물 흐르는 자리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본의원 하고도 그때 다른 사업장 가봤지만, 얼마나 많은 그분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통지 한번 낸 것 없이 공사 착공해놓고, 이제 와서 얘기하니까 보상해준다고 하고, 그 사람들 보상 안 받으려고 하고,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고, 그런 절차를 역행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지요. 왜 순서를 안 밟고 공사를 했느냐 이 얘기에요.

유천에서는 크게 민원이...

유천이던, 상천이던 간에 절차상을 완전히 끝내놓고 공사를 착공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유천 같은 경우 하천 에서는...

아니 유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같이 현장에 갔었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차를 완전히 이행을 해놓고 하면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공탁도 시켜놓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공탁대상이 되겠네요. 사람이 없으면.

예. 하게 되면 토지수용을 해야 공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민원이 없게끔 만들어놓고 나서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금 예산 또 모자라잖아요?

지금 현재 다 확보 요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측량을 해놔서 편입부지 면적을 보상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아까 7억7,2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3억하고, 4억하고, 나머지 3억3,200만원이 또 모자라요. 내년에 또 예산요구 할 것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부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가 행불이 됐던지, 어떤 그런 사유가 많거든요.

아니 측량 할 것 같으면 토지 100필지, 1,000필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것은 나와요. 다 있으니까 보상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왔으면 절차 밟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주고 나서 공사를 착공해야지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2~3개월 동안 공사가 늦어지고, 또 말하자면 보상을 다 하려면 우리가 토지수용신청 해가지고 공탁해놓고 해야 됩니다.

늦어지더라도 주민의 권리를 보장 해줘가면서 해야지요.

그 사업비는 이미 신청해놓고,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지요. 주민들이 그때 뭐라고 해요. 안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한다고 해버리잖아요. 그것이 무슨 일이냐고요. 왜 그렇게 군민들을 무시하느냐고요. 절차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구간별로 나눠서라도 1공구, 2공구해서라도, 1공구가 착공이 먼저 필요할 것 같으면 1공구 내부터 하고, 또 점진적으로 2공구, 3공구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주고 정신적으로도 걱정 안하게 해주면서 해야지, 그분들이 얼마나 분괴하겠느냐고요. 그때 가봤지만요.

사실 하천이 좀 큰 데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을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을 줘가면서 해야 한다. 그 얘기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금년 수해가 나면 바로 응급복구 절차가 들어가잖아요. 공ㆍ사유림을 우리가 나눠서 응급복구는 안하지요? 구분해서는 안하잖아요?

예. 사유지하고, 공공시설물하고는, 사유지는 저희들이 농경지유실 매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농경지이던, 산사태이던 간에 개인 산에서 산사태가 나도 그것 해줘야 되잖아요?

예. 산사태는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유시설에서도 사태가 날 것 같으면, 그것도 해줘야 되지요? 그것은 안 해주나요?

개인 부지 같은 경우는...

산사태에 관한 것은 개인부지이지요?

산사태는 예외로 되어있습니다. 개인부지라도 예외로 되어있습니다.

농경지도 예외로 되어있고요?

농경지는 농경지 유실 매몰로 산출한 것 나와 있고요. 일반 사유지는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반 사유지는 어떻게 구분해요? 산사태가 나가잖아요. 산사태가 나서...

산사태는 지목상 임야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구분이 되지요.

건물이 나도 그것은 응급복구를 해주지요? 나중에 항구복구는 안 되더라도요?

만일에 산사태는 항구복구 됩니다.

산사태는 되지요. 전부다 해주니까. 개인시설이라 하더라도 장마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산사태가 났을 때는 그것을 방치해야 맞아요?

주택침수가 됐다든가, 주택이 유실됐다든가 하면 그것은 융자금과 보조금 같은 것이 일부 따라갑니다.

물론 줄 테지요. 시설은 그렇고, 사유지 산사태라든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산이 아닌 다른 지목상에 농경지이랄지...

지목상에 농경지는 보상이 됩니다.

그런 시설도 있어요. 지목상 산도 되고, 임야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목상 산 임야는 저희들이 예외로 해서 지원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확인해보세요. 지목상 전으로 되어있어요. 건설과에 확인해볼 것 같으면 생산녹지? 전, 답으로 되어야 되는데 생산녹지로 되어있어요.

지목이 대지나, 다른 것으로 안 되어있다 한다면, 불법형질변경이 되었겠지요.

그 절차를 밟아서 했지요. 그래도 지목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개발행위하거나, 이런 것을 받을 경우에 그것이 준공이 안 되었잖아요. 지금 시공 중 이잖아요.

그 관련 법령 위법이 되어서 고발까지 당하고 유치장에 갔다 오고, 그런 처벌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도 임야로 되어있고, 농경지로 되어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목상 임야로 되어있거나, 농경지로 되어있다면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왜 안 해줘요?

그럼 그것이 불법형질변경이잖아요. 우리가 불법된 것을 지원해줄 수는 없지요.

불법형질변경 하는데 그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났지요.

허가가 났어도 그것이 진행 중이잖아요.

지목상 전, 답으로 되어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그것이 개발행위허가나, 형질변경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목이 변경이 안 되었잖아요. 그럼 진행 중이나 다름없지요. 공공시설이라도 공사 중인 것은 우리가 보상을...

완공처리가 다 되었다니까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나서 행위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폭우가 쏟아져서 거기에서 무너진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된 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된다고 하는 것을 가져 와보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목상 임야는 해준다. 농경지도 해준다.

그런데 아까 형질변경을 했잖아요.

형질변경을 했어도 지목상을 따졌잖아요.

그 형질변경을 해서 들어갔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지목변경을 안한 것이 불찰이지요.

안 해줘서 문제지요.

잘 못했으니까 안 해주죠.

여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농경지라고 해서 그것을 또 안 해줬어요. 행정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안된다. 그 얘기에요. 왜 이중 잣대를 가지고 해요. 한쪽에서는 지목상 농경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이쪽에서는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하나 통일을 해줘야지요.

그것이 준공처리가 됐으면 바로 지목변경 신청이 됐어야지요.

그 과정이 거쳤는데, 그것이 안됐어요.

그럼 그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되고 시설이 지금도 공사 이행중이라고 보는데, 이미 그것은 끝났어요.

그것은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나간 것 검토해봤자 안되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지구가 되면 공공시설이지요? 시설지구 법정 지정을 받으면요? 학교라든가, 다른 것으로 받으면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이면 그것은 학교에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가 필요한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어느 과에서는 그것이 지목상 전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빠진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전이라고 하더라도, 또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 중이라서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대한민국 땅 아니냐. 이 얘기지요.

학교시설부지로 된다고 한다면 학교시설부지로서의 보상금이 나간다든가...

그럼 그것을 알려줘야지요. 알려 줘가지고 그 피해자한테 알려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안 되니까, 이쪽으로 한다든가, 저쪽으로 한다든가, 왜 그런 안내를 행정에서 못해주느냐고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단순히.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 길이 있다할 것 같으면, 학교시설 할 것 같으면 교육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들은 일단 사유재산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생각하기에 사유재산으로 판단되었던 것이지만, 그 내용면에 가서도 봐야지요. 정 안된다면 안 되는 것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시설사업소장님, 208쪽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무엇이에요?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이 경비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급여를 줬었어요?

그렇죠. 100만원씩 줬다가...

그런데 왜 안줬어요?

경상적보조를 못 세워서 지금 인건비 1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단체에다가 우리가 인건비로 해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인건비를 다 해주는가요?

저희 체육회에서요?

아니 다른 사회단체에다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거기에서요. 우리가 그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일반운영비로만 쓰는 것이고, 인건비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못 주고 있거든요.

지급규정은 있고요?

양승범 작년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4월달에 통합하면서...

통합되기 전에도 줬어요?

양승범 아니 통합되기 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 하면서 그때는 무보직, 무상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하고 통합하면서 그전까지는 체육담당이 체육회 간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보조금을 체육회로 주고, 체육회에서 체육담당이 체육간사라고 해서 보조금 정산을 하고, 그런 것이 안 맞았기 때문에, 체육회 통합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양승범 기존에 했던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자들 4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도관리에서부터 저희들이 각종 체육회 통합되면서 체육회 업무까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근으로 바뀌어서...

각종대회에 말하자면 전달사항이랄지, 출전선수들 관계, 각 동호인 회장별로 집합시킨 것이랄지, 각종 체육회 관련 회의 준비하는 것,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도 운영비 주고, 인건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여기가 못 주는 것들이 많던데, 나는 그것을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1회 동부산악권 친선체육대회 개최가 출전비에요? 유치비예요?

유치비입니다. 장계 OB 축구팀에서 개최를 한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밑에 기금하고, 군비하고 여기에 있는데,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5개 종목사업으로서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이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되어서 8,000만원이 기금으로 온 것이고, 지금 군비부담금 한 것입니다.

기금으로만 운영하면 안돼요?

당초에 저희가 낼 때, 사업계획서가 그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5개 사업이요?

예. 종목이 5개 종목입니다.

5개 종목이 무엇 무엇이에요?

수영,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5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1억3,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어떻게 배분해서 5개 종목이 들어가요?

사무국 인건비로 3,060만원 계상했고요. 홍보비에서 1,000만원, 상해보험료 300만원...

그것이 설명서 몇 페이지이지요?

저희들이 이 금액까지는 지금 안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없어요? 금후추진계획 해서 운영비만 1억3,400만원 넣어놨지, 밑에는 지도자 배치, 체육프로그램 운영, 장비구입, 하나 추진계획이 없어요. 이 내용을 알아야 여기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승인 안하고 그럴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아까 여성체육활성화 프로그램 1,000만원 받고, 그런데 그것이 참 애매한 사업이네요?

여성들도 이제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집안에서 좀 끌어내자고 하는 취지에서...

여성체육 있고, 남성체육이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까지 남자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여자분들도...

군민체육대회이지, 남성체육대회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따로 여성분들만 집합시켜서 또 활성화를 시키려고요.

그리고 또 선진지 시찰이,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선진지 시찰을 다 해줘야겠네요?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니까요.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80명 가는데 300만원 해준다는 것은 큰 돈인데요. 그다음에 번암중학교 운동장, 이것도 기금으로만 해요?

1억5,000만원이 의무부담 사항이에요. 3억5,000만원이 기금이고요. 그리고 사업규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요구를 낼 때는 그래도 객관성 있게 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만 억지 짜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한누리전당 기획공연이 본예산에서 깎였었지요?

5,000만원이 깎였었지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기는 한누리전당이라고 해놨어요?

한누리전당 하면서 지금 현재 공연을 계속 장계국민센터 생기고 나서 이쪽, 저쪽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목을 저쪽으로 지어줘요? 부기를 바꿔서요.

이미 기존 예산 갖고도 장계도 두 번인가 세 번 했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한번 깎인 것을 또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여건이 4월 13일 국민센터가 준공이 되고, 또 여건이 변화가 됐으니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186쪽 보면 장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해서 균특이 15억이고 하는데, 그것이 재해위험지구로 노곡리가 지정됐나요?

재해위험지구로도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차원에서 상류지역에 있는 지류 대상으로 해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주변정리를 하겠지만, 하천이 위에서 무엇을 방류하는가 물이 녹조가 끼고 그래요. 그런 것도...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하고, 그다음에 우수관이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있을 것인데, 분류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녹조가 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수관거사업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요. 어디선가 모르게 흘러나와서 비가 올 때는 한 이틀 괜찮았는데, 그 며칠부터는 어디에선가 흘러나와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D-day 43일이 남았는데, 의암호 준설작업은 언제 하시나요?

그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산림문화관광과에서 그쪽 정화사업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묻어가니까, 그럼 이번에 안해야겠다. 그랬는데 또다시 위원님께서 그쪽에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 부분하고, 한누리전당 앞부분, 그 부분만 손을 데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꽃 있는 데까지 수초들이 쪄들어 있어서 모래가 의암호 반절까지는 찼을 것이에요.

그런데 연꽃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못 끌어내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러니까 일찍이 했었어야지요. 사업비를 그때 1,000만원이나 불용으로 처리를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아껴둔다고 해서...

아니요. 불용 안하고 지금 갖고 있어요. 그것을 갖고 안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홍보팀에서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면 물을 가둬도 물위에 흙이 올라오니까, 모양새가 안좋다. 말하자면 물을 가두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것은 제가 불용처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아직 불용처리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물이 맑아야 되는데 그 가까운 날에 하면 별로 좋지 않아서 더 위험도 많고 그러는데, 빨리 해야지 될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깊은 쪽까지는 못하고, 위쪽하고, 모서리 쪽에 모래탑이 나와 있는 것, 그것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위에 수초가 꽉 차가지고 연꽃도...

수초는 저희들이 제거를 해야 돼요.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이 한번 제거를 하려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매일 보면 그것이 보이거든요. 우리 장수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장수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암사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여튼 그렇게 의문을 가질 정도로 주변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암사 옆에 있는 상가 옆에 쓰레기 포대들이 여러 개 몇 날, 며칠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빨리 치우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장마 지고 나서 두산리 쪽에서 내려오는 것, 각종 농약빈병, 폐비닐, 스티로폼, 저희들이 한번 보트 타고 그런 것 다 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용 과장님, 교량설치사업이 어떤 경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어떤 교량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구분이 명확하게 어떤 기준에서 되는가요?

저희들은 소규모라고 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위험교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비법정도로 위험교량으로 취급되는 것은 저희들이 재가설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새로 신설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주민숙원사업 차원이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군도 노선, 지방도 노선, 국도노선이나, 농어촌도로 노선이나, 이런 데에서 교량을 횡단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요.

동명교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방도에서 접속을 해서 마을까지 진입하는 도로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마을 진입도로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로명칭이 없지요. 진입도로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재가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연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가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재해, 재난, 엄청나게 위험이 도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하천 사업을 우리 장수읍 하천도 하네요? 아주 그것은 잘 한 것 같고요.

이번에 3월달에 갑자기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요구는 했었지요?

요구는 했지요. 그래서 선택이 되었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계천하고, 금강 천천 쪽하고, 노하지구 좀 하고, 그다음에 요천지구는 아마 내년에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장계 생태하천사업은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금 다른 하천하고 사정이 다른 것은, 우리 가장 이상형의 도시환경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양쪽에 주택들이 집단화 되어있고, 그 중간에 물이 흐르는 그런 도시형이 가장 이상형이지요? 하천으로 봐서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하천과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연결되고, 또 하천활용을 많이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서 좀 더 장계하천은 그렇게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그 조경 쪽으로 해서 생태하천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업지구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자문을 들어서 이렇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건설과 업무보고 때, 제2교 시장 진입되는 그 교량, 그것은 건설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장날에 한번 현지실사를 하면, 굉장히 차량들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짜증스러울 정도로 교통도 빈번한데다 데고 교량 폭이 너무나 좁아요.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그 얘기를 묻는 것은, 그런 교통위험이 도살이고 있기 때문에 재난을 방제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그 교량사업을 할 수 있음직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사업규모라든가, 장계 제1교를 다시 개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이거든요.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 20년도 훌쩍 넘었고, 또 상당히 그것 보수를 많이 해서 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관리가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서요. 그렇게 되어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자연하천형 사업으로 해서 신청했던 그 사업비 가지고, 저쪽에 체육공원 있는데 임도교량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어요?

글쎄요.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많이 내려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 좀 친수공간 조성은 할 수는 있어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요. 그러나 그전에 환경부에서 취급하는 자연형하천정비는 절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고요. 임도교량도 못합니다. 그래서 임도교량을 그때 놨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왜 목적 외에 썼느냐 해가지고 다시 감액시켜서 우리 군비를 다시 세워서 그 위에 쪽에 조금 더 조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의 예산은 전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고, 생태하천은 건설교통부 예산이라서 그것은 너무 큰 교량 같은 것은 안 되더라도, 그 근처에 소교량이랄지, 아니면 산책로이랄지, 친수공간 조성이랄지, 이런 것은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그 교량을 다시 개설을 하려면 우리 군비로 투자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내용을 담아서 국ㆍ도비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큰 사업 추진할 때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자원사업소,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으로 해서 총괄예산으로 기정액이 36억7,130만원에서 4억4,521만7,000원이 증액된 41억1,6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기정 8,986만2,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9,9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매립장하고, 선별장에 굴삭기 장비가 5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유류대 및 차량수리비가 늘어난 관계로 해서 1,000만원 증액된 관계입니다. 다음은 산서 매립장 수로보수로 해서 500만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운영비 군비추가부담금이 기정 110만원에서 1억661만7,000원이 증액된 1억77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장 개선사업 군비부담금으로 기정 8,000만원에 3억2,360만원이 증액된 4억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총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으로는 32억8,283만7,000원에서 33억6,400만원이 증액된 66억4,6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총액으로 2,811만1,000원 기정액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4,3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기정 5억2,022만1,000원에서 1억7,200만원이 감액된 3억4,8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수분조절제로 기정 3억8,325만원에서 2억4,200만원이 증액된 6억2,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톱밥에서 폐개량기하고 이타르 변경이 됨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고, 이 금액은 결착제와 계분을 합친 1억1,9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팔레트 부분에 기정 3,000만원에 3,400만원을 증액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팔레트 부분은 당초 25만포를 생산하는 계획으로 수량으로 산출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가루비료로 해서 40만포로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팔레트 수량이 증가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자동포장 및 로봇시스템 설치에서 3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개선사업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해서 기정 10억6,000만원에서 6억5,100만원이 증액된 1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2010년도 예산을 금년 정부 추경에서 전액 23억5,000만원을 반영한 상황에서 6억5,100만원이 먼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개선사업으로 24억8,300만원을 신규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을 금년도 정부 추경에서 전액 보조됨에 따라서 신규편성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슬러지 이송라인 보강은 기정은 없습니다만, 9,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기정 8,000만원에서 전액을 감한 예산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가항마을 주변에 토지주가 매입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 금액 대비해서 토지주가 수용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보고 드리기 위해서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규모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별지로 되어있는 사업별 설명서 1쪽에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저희들 일반회계 부분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두 가지 회계를 합해서 금번 추경에 66억8,409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928억3,464만3,000원이 되겠고요. 이중에 일반회계가 66억8,443만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보통교부세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4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보다 이번 추경에 1억5,78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저희 기획홍보실 예산규모는 122억1,5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억5,754만7,000원이 증액된 86억3,242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4만3,000원이 증액된 35억8,3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은 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세입총괄은 금번 추경에 66억8,409만6,000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중에 보통교부세가 74억600만원이 삭감되어서 보통교부세는 86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부 추경에서 각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늘려주는 것을 2조2,000억을 삭감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공히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6억9,805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16억9,805만3,000원이 되겠고, 저희 실에 국고보조금이 2,13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고용촉진훈련비가 378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또 금년에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인턴제 사업비 1,656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난 4월중에 강풍이 불어서 계북에 한 농가가 주택이 파손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선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예비비에서 선 지급하고, 국고와 도비가 내려온 보조금을 10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아들여서 세출부분에서는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가 211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아까 국고보조에서 있었던 고용촉진훈련비 도비보조금 189만1,000원하고, 아까 설명 드린 강풍피해복구비 도비보조금 22만5,000원, 그래서 211만6,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34만3,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괄 부분하고, 세입부분 총괄을 설명 드렸고요.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기획홍보실은 1억5,754만7,000원이 증액된 총 86억3,242만원이 금번 추경까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 등 그 책자를 연초에 발간을 해서 새 군정 알리는 날이라든지, 각 자치단체에서 방문한다든지, 이럴 때 그 책자를 배부해주는데, 그것이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만, 기 배부가 되고 지금 남아 있는 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더 추가 유인을 해서 보관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내달라고 하다든지, 방문하는 분들한테 더 좀 유인해서 배부해드리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성과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 전산시스템에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5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저희들 풀 계산용역으로 군정주요시책 추진 용역으로 그동안 2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7월까지 2억원을 다 용역비로 각 부서에서 용역 하는 사업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앞으로 쓸 그 용역비가 1억5,000만원정도 더 소요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 실에 편철용 제본기가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어서 100만원을 주고 다시 1대 구입하기 위해서 제본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경연대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사실은 6,32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경연대전은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일보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체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사실상 저희 군에서 참가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전액 6,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지원에 포상금으로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6월말 현재로 해서 전국을 조기집행 상황을 총 집계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시군으로 되어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시상 받게 되었고, 도로부터는 3,000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총 1억3,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각 실과에서 조기집행으로 애쓴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연초에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인센티브도 받고, 시상금도 받았기 때문에, 300만원의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중소기업제품 홍보 책자 제작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천천이나 장계 농공단지를 둘러보시면서, 시설보수라든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그때 주문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11월말이나,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재래시장 부분에 재리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물론 홍보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재래시장에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화장실 비품 같은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장수시장 비가림 시설입니다. 9억3,089만1,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시켰었는데, 설계용역 결과 2억2,360만원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배수로 내지 포장공사, 수도, 전기공사가 들어가는데, 설계 결과 금액이 좀 상향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행정인턴 관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행정인턴 인건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1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1,656만원하고, 군비 1,656만원 해서 3,312만원을 추가 4명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1쪽 고용촉진훈련 분야입니다. 아까 세입분야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비도 역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7명분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3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756만4,000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운영 관계로 시설비, 천천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등 정비해서 수도시설이라든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둘러보셨습니다만, 화장실 보수라든지, 바닥수선 등 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지난 4월 중에 강풍피해농가 사유재산 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127만5,000원 선 지급 분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8,411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고용촉진훈련비로 작년에 결산을 하고 남은 국비가 335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2007년도에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 나머지 부분 1,287만7,000원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역시 고용촉진훈련비 도비 분 48만7,000원을 기타 및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이었었고요. 다음은 읍ㆍ면 소관으로 2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수읍은 금번 추경에 3,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주민행정지원으로 통ㆍ리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장수읍에 관두마을이 새로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이장 기본수당과 상여금, 참석수당, 그리고 늘어난 반장 수당분 해서 총 242만원 8개월 분을 계상했고요. 다음 축제 꽃길 조성 분야로 그동안 장수읍에서 꽃길 조성사업비로 사실상 예산에 2,241만원을 계상해줬었는데, 장수읍에서 이 축제와 맞춰서 화분을 더 구입해서 꽃길을 더 조성한다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 맡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 구입하는 경비하고, 재료비 비가림하우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 비가림하우스는 장수읍에서 그동안 일반 공지 같은 데에 꽃을 길러서 했었는데, 지금 장수읍 송천리 지구에 농업기술센터 실습 답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비가림하우스를 지어서 겨울부터 꽃씨를 뿌려서 내년 봄부터 생산되는, 계절별 꽃씨를 생산해보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림하우스 시설비 약 200평 1,0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시설비로 역시 꽃길 조성과 관련된 비가림하우스에 소형관정이 있어야 꽃밭에 물을 주고 하기 때문에, 관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번암면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번암면은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 부분에 청사창고에 진열 선반이 없다고 해서 진열 선반 제작하는 경비로 57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층 회의실에 난로를 새로 구입한다고 해서 2대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장계면 소관입니다. 총 2,3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장계면에도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비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당초 여기에는 꽃 묘 구입비로 25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있었는데요. 여기도 역시 꽃박스라든지, 또 퇴비, 비료나, 비배관리비로 더 해서 축제 맞춰서 여기도 꽃길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총 2,120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들 책상이 낡아서 10개를 교체해주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10개분 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천천면은 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일반보상금으로 천천면에 평지마을이 분리가 되면서 이장 수당하고,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212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 진행용 의자가 부족하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50개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계남면 소관입니다. 계남면에서는 542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계남면 청사 화장실 정비가 필요하다. 누수가 좀 되고, 파손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2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예복지관하고, 주민사랑방에 에어컨이, 지금 선풍기로 돌리고 있는 모양인데,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해서 2대분 220만원과 민원실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프린터 교체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쪽 계북면 소관입니다. 계북면은 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청사 2층 전기공사, 여기에 회장실하고, 화장실 창고 등이 있는데, 배선하고, 전열등을 새로 전부 교체하겠다고 해서 500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인데요. 299쪽이 되겠습니다. 299쪽 먼저 세입분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종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4만3,000원이 결산되어서 넘어 왔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고, 303쪽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 34만3,000원을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자원사업소, 기획홍보실, 읍ㆍ면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래 실장님, 100쪽을 참조해보세요.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24억7,600만원 예산인데, 지금 장수 그중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11억5,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번 추경 요구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2억2,3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산서시장인가요?

예.

그럼 산서시장이 얼마가 투자돼요?

산서는 약 13억원 정도 됩니다.

13억원 정도 된다면, 그러면 이것이 장계시장이나, 장수시장을 지금 비가림을 다 하고 있고, 추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산서시장도 반드시 비가림 시설을 해줘야 될 텐데, 지금 설계가 비가림까지 되도록 나와 있어요? 그 비가림 시설은 안 되어있어요?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비가림시설까지 해서 13억 투자해서 하는 것인가요?

현재 산서시장은요. 기존 장옥을 다 털어내고, 그 장옥을 안 하고, 비가림시설로만 해서 일반 노점상 같이 구역만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상인회하고 그전에 한 두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요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장옥을 안 지으니까 그 돈 가지면 된다고요?

지금 산서시장은 설계 중인데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장수나 장계시장 같이 한다면 애초에 비가림까지 설계를 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한번에 다 그런 전체적인 것까지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현실적일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안하느냐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그런데 장계하고, 장수는 양쪽에 장옥이 있으면서 가운데를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인데요. 산서는 설령 장옥을 짓는다고 해도 만약에 장옥을 지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비가림시설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읍ㆍ면에는 꽃길조성을 한다든가, 어디 화장실을 개보수 한다든가, 또 책걸상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산서는 전혀 요구한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관계를 이렇게 한다고 각 실과, 소, 읍ㆍ면까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산서는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청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비품이 새로 다 구입이 됐거든요.

산서 같은 데도 여기 다른 읍ㆍ면에 내용으로 보면 나름대로 꽃길 조성을 한다든가, 앞으로 꽃묘 생산할 준비를 한다든가, 청사에 관련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펼쳐보겠다고 하는 의욕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산서면장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요구가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걱정도 저는 될 수밖에 없네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비품도 새로 갖추고 했기 때문에, 청사에 관련된 경비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장님 말이에요. 인공습지는 언제 만들 계획인가요?

어제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공습지는 일단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신청하는 시간은 좀 지났고요. 저희 개선사업이 완료된 후에 제가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그 위에 민간폐기물처리업체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진작부터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는 주문을 누차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좀 제대로 이 업무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도 약간 걱정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거기 방류수가 내려가는 하천의 물 상태라든가, 거기에 돌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정도로 해서 굉장히 심각하던데, 수질검사가 정확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개선됐다고 하지만, 거의 하천이 죽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가서 확인해보면 어떨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종합폐기물은 전부다 거기에 처리해서 다 방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자동에서 가항으로 올라오는 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개인 민간인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도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거기가 올해 말이나 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또 저희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또 수질문제도 한번 시운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방류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본 상태에서 종합적으로는 주변 여건을 분석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만 정확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행부 의견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강조해서 자꾸 하는가 하면, 사실은 장수종합하수처리장 거기에다가는 인공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계도 오히려 더 큰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도 인공습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이 어떤 공평한 기준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 지역은 인공습지가 있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장계하수종말처리장 주위하고 없어요. 똑같은 기준입니다. 누가 바라보더라도 어떤 명분 있게 여기는 해야 되고, 거기는 안해야 되고, 어떤 경우도 성립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봐서. 그러나 본위원은 본위원 양심에 거기부터 하고 나서 장계가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욕심을 가지고 하면 거기는 제쳐놓고, 우선 보기 좋을 것, 볼거리는 됩니다. 그래 상징적인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개선 측면에서는 아예 들어오는 물부터 기준치에 미달하지 않으니까 처리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또 여과를 시키는 인공습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처음부터 지적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했으니까, 장계지역에도 주민들이 해내라는 얘기입니다. 해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거기부터 수질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장계하수종말처리장보다도 높기 때문에, 거기부터 하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죠?

예.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도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현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을 저희한테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일단은 인공습지 분야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볼거리도 제공해줄 수 있는 시설인데, 그 완전히 골짜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짓고, 또 깨끗한 물이 내려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물이 정체가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 입장으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거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생각은 지금 배수 쪽으로 추진할 것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받기가 어려우면 수계기금을 받았지요? 장수읍 추진할 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4억 받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8억인가...

아니요. 4억, 4억해서 토지매입비는 우리 군비에서 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장계 추진해주세요. 거기가 한쪽에 있어서 볼거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담당과장이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실은 인공습지, 정말 물 관리 측면에서는 저것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했는가, 군비를 왜 투자해서 저것을 했는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지역에는 하고, 어느 지역에는 그냥 안하고, 그러면 억울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도 억지인줄 알면서도 여기는 했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하수처리장 하단에다 인공습지를 하는 부분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고요. 그래서 같이 환경보호과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수처리장 하단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가축분뇨처리장이나 매립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때문에 그것을...

그런데 거기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규모를 저렇게 볼거리를 만들고, 호화스럽게 안하더라도 진짜 인공습지로 해서 한번 여과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더 깨끗한 물이 내려가겠지요.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볼거리 상징성을 가지고 하지 말고요.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99쪽에 연구용역비에 2억에서 1억5,000만원 증액해서 3억5,000만원인데,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무엇에 대한 용역인지를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금년에 2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2억정도 거의 다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지금 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작년 같이 축제평가용역도 해야 되고, 의원님들 또 의정비심의 하기 위한 용역도 좀 들어가야 되고, 또 말 분야에서 용역비가 좀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고, 등등 해서 하반기에도 1억5,000만원 정도 더 용역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 본예산에 세운 것은 다 쓰여 졌고요?

예.

이런 우리 전체 군에 계획대로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의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매년 이런 용역을 해서 사업이던, 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계획해서 또 의뢰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이런 정도의 용역이라면 그해에 사업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준 것이지요?

사업에 관련된 설계용역 계획 같은 것은 관련 실과에 계상이 되어있고요. 보통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주로 풀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전에는 부서별로 이것이 계상되었다가 하도 난발 적으로 되니까 기획홍보실에 풀 관리는 해서 하자는 의원님들 그동안에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학술용역이나, 공모 관계, 또 소득분석용역, 이런 관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어느 과에 보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있는 과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 축산분야 소 관련 있고, 기타 시설물 관련 설계용역 같은 것은 관련 실시설계용역비가 다 계상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풀비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주문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풀로 예산을 세우니까요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하천 사업이라든가, 또 농어촌도로 사업이라든가, 풀로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너무나 형평의 기준에 안 맞아서 자기들 위주에서 어떻게 보면 심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 숫자가 많고, 그 담당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편중된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의원으로서 장수군을 골고루 형평에 맞는 그런 기준을 지금까지 못 맞추니까 의회에서 그런 것을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는 풀 예산은 내년도부터는 없애고, 전체 부기가 다 달려주는 쪽으로, 혹시 의원들도 그런 내용으로 간다면 미리부터 부기를 달아서 올리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만약에 풀로 올라온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들끼리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재래시장에 택배도우미 있지요? 그런데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원래는 장 시작해서부터 파할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조그마한 스티커 택배도우미 있다는 핸드폰 번호하고 붙여놓은 것을 여러 번 보기는 봤는데, 제가 오전에는 시장을 못가요. 그런데 오후에 4시쯤 가면 한번도 택배도우미를 본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택배도우미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어르신들을 사게 되면 좀 달려가서 어디까지 가시는가 여쭈어보고, 그냥 터미널까지라도 배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어서 찾아와서 일을 맡기는, 그러니까 전혀 택배도우미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상인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나가셔서 그분의 역할과 또 안내하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더 지도감독을 하고요. 만약의 경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역할을 못하면 교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서시장 앞으로 칸칸이 상인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수가 철저하게 좋은 장소라든가, 거기에 칸을 지역에 장사하는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러고 나서 외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칸이 남는다고 하면 주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칸을 못 받아서 장사를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역 위주로 해서 그 애초에 임대를 칸별로 할 때부터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장계는 지금 외지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심지를 뽑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난전 칸을 주는데 있어서도 요구하는 대로 나눠줬는데, 지역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외지 장사하는 분들하고 싸움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 시장번영회를 같이 들어오라면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조금 시장 자리 값 주는 것 갖고 엄청나게 똑같은 행세를 하려고 해서, 장계 시장번영회장이 외지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야만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떼를 지어서 싸움이 나가지고 한번 맞을 뻔 했어요. 그렇게 난리에요. 그 원인이 뭐냐면, 어느 칸이 비었데요. 그런데 그 칸을 갖다가 옷 장사 하는 사람한테 장사를 하라고 했데요. 그랬더니 그 옷 장사가 옷을 많이 진열을 해놓으니까, 자기들 장사 하는 것이 안 보인다고, 그 내용으로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장계가 간간이 그런 싸움 같은 것이 있다고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류를 하고, 종영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기획홍보실장님한테, 우리 추경 수정으로 홍보비 좀 올릴게요.

의회사무과장하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기획홍보실, 읍ㆍ면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추경예산은 산서보건지소에 한방과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 등 진료용 의약품비 등을 예산에 증액으로 주로 계상을 했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93쪽에 대곡보건진료소 주변 배수로설치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기간제등 보수로 545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195쪽에 진료운영 부분에서 65세 이상 노인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500만원, 진료용 소모품 및 약품비로 6,940만원, 진료장비 구입으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치매환자 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로서 공중보건의사가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연구비로 7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전지출로 금연클리닉사업 운영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340만9,000원, 금연클리닉사업 운영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성 의회사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국민건강부담금 부족액 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비에서 특별위원회실에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복사기 1대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본회의장 방송실에 냉ㆍ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인건비에서 교통보조비, 또 직급보조비에서 직급별로 소요예산 판단 결과 부족액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의회사무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196쪽에 인력운영비에 공중보건의사 1명이 추가로 왔단 얘기지요?

금년 4월에 1명이 더 추가로 왔습니다.

그럼 이분이 클리닉 담당인가요?

아닙니다. 한의사 1명이 더 왔습니다.

클리닉 하는데 있어서 그 장비를 새로 금년에 구입했던가요?

예. 지금 통증클리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 통증클리닉 전문의가 작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간 연수를 제가 보냈어요. 1주일에 하루씩이요. 그래서 1년간 실기 연마를 하고, 금년 3월부터 통증클리닉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장비도 최소한으로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하여튼 오직해야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장수가 복 받았다 할 정도로 그 의사분이 친절하고, 자상하게, 효과가 직접적으로 낫는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장수에 있다는 것이 먼저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더 장비이랄지,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랄지, 더 보강해도 괜찮을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전체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보건의료원에 전년도 국고반납금을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 적게 반납했다는 것을 보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재만 의원입니다. 대곡보건진료소가 준공된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왜 이런 예측 못해서 불편을 주고, 이런 추가 예산까지 들이게 됐어요?

작년에 건물을 지어서 완공을 했는데요. 대곡리 진료소는 산을 절개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니까 전혀 거기에서 예상을 못했어요. 예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어떻게 수맥이 그 부근을 통과하게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주변으로 물이 많이 흘러서 거기를 영구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수맥이 흐르는 부분을 파고, 도수로를 만들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 보건진료소 사용계획은 재무과로 관리계획이 넘어갔던가요?

재무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거기는 마을에다가 환원을... 원래 거기가 마을 교회 것이었거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부채납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 군 소유가 되었다가, 또 기부채납 차액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또 의료원에서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참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학교들도 보면 다 주민들이 논 내놓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고, 전부다 도외지 사람들한테 판매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의료원에서도 같이 서로 협력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그렇게 기부를 했으니까, 그 목사님이 한번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그렇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권한이 넘어가버려서 재무과로 가서 말씀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만 해드렸습니다.

195쪽에 진료약품비가 환자가 많이 찾아와서 약이 모자라서 추가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에요?

진료약품비가 부족하게 된 원인이 환자도 좀 늘었지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은 옛날부터 하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더 유독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히로완이라는 무릎통증 같은 것 있을 때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 주사가 있는데, 그 주사를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그 소요량이 급격히 많이 늘어버렸어요. 보험으로 되어가지고요. 보험으로 되다보니까 그 본인진료금은 우리가 조례상 이렇게 부담을 해주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이 다른 병원에도 있는데, 우리는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갈 사람들이 전부 의료원으로 와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잘됐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민원의 소지가 생겼어요. 다른 병원에서 무료로 해가지고 환자 유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사실은 받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보강해야 될 부분이 생겼어요. 비뇨기과에서 요뇨관 이상 여부를 쉽게 진단하는 장비를, 지금 비뇨기과 전문의사 2명이 환자를 보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장비를 구입하고, 또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진찰대가 너무 높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편리한 것으로 구입하고, 또 치과에서 신경 치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장비하고, 진료약품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추가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9,000만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6,500만원 쓴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버금가는 진료비를 확보한 것 보면 환자가 많이 우리 의료원을 찾아온다는 얘기네요. 작년 상반기, 금년 상반기 비교하면 얼마나 늘어났는가요?

작년 상반기하고, 금년 상반기하고는 대비는 안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7월 진료실적하고, 전체는 안했습니다만, 2009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특히 정형외과 부분에서 그 환자 때문에 약값이 보통 한 3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많이 치료를 한달만 갖고 따지면 그렇게 늘었고...

수치가 안 나왔으면 그냥 두시고요. 하여튼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장에 본예산에 없었던 노인치매진료비 지원, 어떤 제도가 새로 생겨서 이렇게 확보를 해요?

노인치매환자 지원금이 늘어난 원인은...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여기 568만원은 뭘 썼는가요? 의료 및 구료비 노인치매진료 지원비, 여기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568만원이 있었는데요. 금년에 등록환자가 훨씬 불어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