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한기학 의원 발언

전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 흐름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국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하고 정부에서도 지자체 통합관련 방침을 마련 중이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창원·마산·진해 등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TF 구성 준비기구 발족 등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지난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활동방향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활동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활동 계획안은 의원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한 바가 있으므로 보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1페이지입니다. 활동방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통합방향 여론이 형성되고 나면 주민 자발적 통합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의 통합위원회를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전영수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주민위원회를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주민은 누구한테 자발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전영수위원장
주민 전체에게.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행정적인 사항은 그러니까 여론을 만드는 거는 전체의 여론을 만드는데 여론이 잡히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게 우리 의회의 뜻인데?

전영수위원장
그러면 그때 되면 주민위원회가 발족하거나 여론이 형성되면 어떠한 사항이 그때 가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방향이 잡히면 주민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보다 행정적으로 하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형성되기 전에는 주민들의 여론이나 어느 정도 방향을 잘 잡아야 하지만 주민들이 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잡아서 되겠습니까?

전영수위원장
지금 추세가 대충 그렇습니다. 주민 여론이 100% 확산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주민 주도적으로 만약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주민 주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 등의 흐름이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행정의 주도나 의회의 주도적인 결정보다는 주민 주도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행안부의 담당과장도 며칠 전에 마산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로 잡았다 이 말입니까?

전영수위원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 마산에서 하고 있는 회의에 두 번이나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한 결과를 대학교수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가 나와서 토론을 했는데 이 내용을 대충 읽어보면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아마 국회법이 제정되고 나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것보다 주로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주민들의 성향이 통합쪽이냐 반대쪽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에 따라서 의회의 역할도 방향이 달라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하나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합법이 결정되고 난 뒤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달려들 겁니까?

전영수위원장
그 이전에도 활동할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어느 수준까지 할 겁니까?

전영수위원장
여론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그거야 만들어지면 기준이 없는데 여론조사가 가능합니까?

전영수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어떻게요?

전영수위원장
어떻게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거는 아마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빠진 사항들을 보완해서 우리도 여론조사나 용역을 해서 우리 활동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설명회를 가진다든지 그런 계획이 특별히 서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말합니까?

전영수위원장
용역은 나중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받아보고, 아직까지 구체화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 함안이 통합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통합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또 이웃 시군 간에 미래의 발전이 어떻게 되어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발전이 되어갈 것인데 이것이 우리 함안군 발전요소에…
기학
한기학위원
조금 줄여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용역이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용역이냐? 아니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느냐?

전영수위원장
아니! 다를 수가 있지.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오는 용역에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용역이 빠진 게 있으면 보완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 그러면 보완적인 용역이다는 말입니까?

전영수위원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다면,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해서 하다가 법이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입니까?

전영수위원장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고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법에 의해서 활동방향을 바꾸어야 되죠.
기학
한기학위원
만약 법이 제정되기 전에 활동을 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이며, 법이 정해지고 나서 해야 될 부분은 왜 어떻게 어디까지 할 거냐 그게 설정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전영수위원장
그거 지금 설정 못 합니다. 못하는 것이 법이 되기 전에는 지금 현행법으로 정부에서 통합을 요청하고자 할 적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붙이도록 요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에 필요할 때…
기학
한기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건의를 낼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낼 수 있는데 현행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민투표를 안 붙이고는 안 됩니다, 현행법에는.
기학
한기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래서 새 법이 바뀌면 그 법에 따라서 방향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
병유
이병유위원
- 질문사항 없습니다.) 없습니까? (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정된 의사일정 중 추후 시간조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