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호 의원 발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하반기 우리 경제는 지난해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점차 벗어나 경기회복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도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임에도, 법정 경비를 포함한 기본적인 경상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로 구비부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더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원발굴과 체납세 정리 등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으로 우리 모두가 단결된 힘을 발휘한다면 반드시 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837억원보다 646억원이 증가된 3,483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619억원이 증가한 3,40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원이 증가한 74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의무적 경비의 부족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지방세 9억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18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2억원, 조정교부금 73억원, 국·시비 보조금 338억원, 지방채 7억원 등 총 6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원, 기본경비 3억원, 사업예산 555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3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165억원,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 11억원, 중소기업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3억원, 청년인턴제 운영 2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2억원 등 총 197억원을 반영하였고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한시생계보호 78억원, 아동복지관 건립 28억원, 자활근로 사업 13억원, 보육료 지원 10억원, 기초노령연금 8억원 등 총 2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2억원,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1억원, 남도 식문화 창업리더 육성 1억 4,00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에 6,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4억 5,000만원,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1억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1억 2,000만원, 청사부지내 국유지 매입 3억 5,000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1억 3,000만원 등 총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24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처리비 13억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 2억원 등 총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하여 북구 건강타운 조성 30억원, 양산동 본촌산업단지 등 하수시설 확충 15억원, 주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5억원, 동네마당 조성 사업 6억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8억원 등 총 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특별회계 등 3종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08년 의료급여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리비 4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4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금 18억원, 두암3동주민센터 노외 주차장 4억원, 삼각동주민센터 민원인 주차장 시설비 1억원 등 총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 부담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