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오전 11:04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8월13일부터 8월14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병직위원
제138회 영주시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며칠 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연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 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안은 영주시와 이앤씨팀주식회사와 이앤씨건설주식간의 재정의무부담 동의안에 의안을 처리하기로 하는 임시회의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이 시간에 이에 당사자인 이앤씨팀주식회사 박찬성 대표자가 의회 청내에 들어와 계시고, 좀 아주 의결기관에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지 않느냐 박찬성의 ……
박찬훈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으로서 와 계시는 건 잘 모르고 ……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저가 지금 발언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 영주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의결하는 이 자리에 의안과 이해 당사자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신다는 것은 외부에 비춰졌을 때 상당히 좋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날 의사일정 협약서 안 오늘 왜 안 주시죠?
박찬훈위원장
충분한 말씀은 압니다만 전체 의원님들도 당사자가 여기 들어온 걸 사실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장님과 개인적인 면담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인 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잠시 협의를 하자면 우리가 정회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병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재정의무부담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일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 본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사례를 대해서 의사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꼭 필요하던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재정의무부담동의안을 다루기 위해서 대표자, 사업자를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까?
박찬훈위원장
출석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
황병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는 하시겠지만 본회의 장소에서 상임위원회 소속되지 다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사업자를 출석을 요구해서 사업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박찬훈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출석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담당 의사계장에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찬훈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황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정회해서 충분히 논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하십시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4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8월13일부터 8월14일까지 2일간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황병직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직위원
말씀 자르지 마시고 앉으시죠. 회의 의사진행 발언이 시간이 정해졌습니까? 현재 의안이 접수됐는 게 규정상은 위배되는 것이 없을지는 모르나 현재 의안이 접수된 것은 현재 결재 중에 있고, 결재 중에 있다는 것은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통상 관례상 우리가 의장이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난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의결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상식을 벗어나는 의사일정을 협의하려고 하니까요.
박찬훈위원장
보통 계획안이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의장이 충분히 열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8월13일부터 8월14일까지 2일간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있으면 잠시 여기는 의사일정을 잡는 거고, 우리가 의안 모든 부분에 결정권이 아닌 의사일정만 잡는 부분이니까 이건 가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의사관례로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거꾸로 말씀하시는데요. 통상 관례상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접수된 의안을 의장님이 최종 결재 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의안을 의사일정에 포함을 시켜서 의사일정을 잡는 게 통상관례고 상식인데 접수된 의 안은 아직까지 의장님의 결재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재를 하지 않았는 상황에서 그 의안을 의사일정에 포함 을 해서 의사일정을 잡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장님이 이걸 결재를 하고 난 이후 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정상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상식선에서 하자는 얘기죠. 왜 자꾸 비상식적으로 모든 운영을 끌고 가려고 하는 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8월12일부터 8월13일까지 2일 간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