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7월 30일자 의안번호 제532호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534호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김윤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절차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과 순으로 하되 먼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박중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하반기의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 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166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4억 1,300만원보다 52억 9,800만원 증액된 총 147억 1,100만원 이며 세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7억 5,900만원보다 60억 2,300만원이 증액된 총 187억 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 35억 3,100만원보다 26억 9,400만원이 증액된 62억 2,500만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도로사용료,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동네마당조성사업, 공공 산림가꾸기사업, 도심도로망 정비, 하수도 시설확충, 재해위험지구정비, 옥외광고물 간판정비 등 주민복지와 연계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009년도에 교부된 지방교부세 3억원, 특별교부세 1억원, 조정교부금 8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4억 5,200만원, 시비보조금 24억 5,100만원, 도로사용료 2억 7,500만원, 총 52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문화동 시화마을입구도로개설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에 2억 4,800만원, 동네마당 조성사업 등 도심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8억 200만원, 숲가꾸기 사업 등 건강한 산림조성사업에 7억 2,400만원, 기타 경비등으로 1,600만원 추가 반영하여 총 17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지역도시 건설 및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등에 4억 300만원, 전남대 치과병원앞 보도정비 등 도심도로망 구축사업에 5억 5,0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5,100만원, 양산동 본촌산업단지 하수도공사 등 하수도 관리사업에 21억 200만원, 기타 경비 등으로 2,800만원 추가 반영하여 총 3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동림동 하남로변 배수로공사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에 5억 2,700만원, 기타 경비 등에 1,300만원을 반영하여 총 5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는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3억원, 운암동 파고라 설치 등 건축물 안전제고 사업에 9,100만원, 기타 경비 등에 2,7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 및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유지보수 등 교통행정 개선사업에 1억 3,700만원, 기타 경비 4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물징수관리에 4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환급금에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에 3억원, 두암3동주민센터 등 공영주차장 확보에 5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18억원 등 총 2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제반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89% 증가된 209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6.29%인 52억 9,800만원 증액된 147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82%인 27억 1,200만원 증액된 62억 4,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63%인 87억 3,600만원 증가한 250억 2,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87억 8,300만원으로 47.21%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2억 4,300만원으로 76.82%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도시개발과는 문화동 시화마을 입구 도로개설에 1억 3,000만원,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5억 7,000만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 1억 1,400만원, 어린이공원관리에 1억 3,500만원, 건강한 산림조성에 7억 2,400만원 등 17억 9,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건설과는 도로시설 관리에 9억 5,100만원, 하수도 관리에 21억 200만원 등을 추가하여 31억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취약가구 점검 및 풍수해보험 지원에 1,900만원, 동림동 하남로변 배수로공사에 5억원 등 5억 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3억원, 건축물 안전제고에 9,100만원, 공동주택관리에 2,000만원 등 4억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에 1억 2,00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900만원 등 1억 4,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리에 44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1,300만원 등 1,800만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4,800만원, 정기예금 18억 4,600만원 등 26억 9,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의무적 경비의 부족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직제순으로 각 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291쪽의 국내여비 750만원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이 500만원입니까?

국내여비는 500만원입니다.

선진지견학이라는데 시행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진지견학과 관련된 계획된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면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올해 예산에 750만원이 이미 서 있지요?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김병도 위원의 여비 관련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국내여비에 꽃축제 관련 선진지 견학, 물론 사업목적에 따라서 여비가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동네마당 사업 자문위원회 선진지견학은 여비가 없는데 그 선진지 견학은 어떤 내용입니까?

배용식 공원담당 배용식입니다. 동네마당 사업 자문위원회 선진지 견학은 작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의해 행안부에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 동네마당 시범사업 응모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에서 부산, 광주, 서울 등 3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응모한 동네마당 사업이 작년 10월에 선정되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었지만 예산삭감으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올 연초부터 행안부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로 동네마당 사업에 국비 3억원이 내려오게 되어 매칭펀드로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 1억 8,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구비는 1억 5,0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자문위원회의 선진지 견학은 기 추진되고 있는 부산과 서울, 인근지역의 유사사례들을 보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는 여비로 한 것이 아니라 차를 빌려서 1회에 90만원씩 2회로 세워놓았고요.

여비 없이 갈 수 있습니까?

배용식 이것은 공무원의 국내여비가 빠져 있습니다. 당초 구비가 1억 8,000만원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여비 등 다른 사업비가 포함된 3,000만원이 삭감된 1억 5,000만원만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없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할 때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전부 여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만 여비가 없어서 질의했고요. 선진지 견학은 자문위원회와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것이죠?

배용식 예, 그렇습니다.

버스비 외 자문위원들은 자부담으로 갑니까?

배용식 이것은 행사실비이기 때문에 음식도 살 수가 있고 숙박은 안 하고 차량이 있는 당일 코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3,000만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배분이 안 되고 삭감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른 목적사업은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필요하면 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예산이 전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목을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 집행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용 차량구입, 공공숲가꾸기 차량구입 등이 이번 예산에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이 없어서 가로관리가 잘 안 되거나 숲가꾸기 사업이 잘 안 됩니까?

4,000만원으로 1대 세운 것은 차가 오래 되어서 바꾸는 것이고 공공 숲가꾸기 사업으로 1대는 신규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할 때 큰 차가 있어서 싣고 다녀야 하는데 노후되어 불편이 많아서 대차를 1대 하고요. 1대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차량구입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요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4,000만원짜리 가로용 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운전원이 따로…….

있는 차를 대차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공공숲가꾸기 1,600만원짜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1,600만원짜리는 기아봉고 1t 더블캡으로 뒤에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량으로 기동성이 있어 뒤에 자재라도 싣고 다니면서 나무 보식할 때 필요한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중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차량이 아닌 살수차가 있습니까?

박병인 그것은 녹지담당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수차는 별도의 살수차가 아니고 본청에서 산불진화할 때 쓰는 차량을 비상시기가 아니면 물을 줄 수 있고 농약도 하는 등 3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자산물품취득에 차량구입이 2대인데 녹지담당의 말씀처럼 따로 살수차량이 없어서 산불진화용 차량으로 대체한다면 산불발생하는 겨울에서 봄철인 식목일에 나무를 심었는데 차량이 없어서 물을 못 줘서 나무가 고사하면 맞습니까?

박병인 옳으신 지적인데, 올해는 유난히 가물어서 전국적으로 산불비상이 걸린 시기에 그 차를 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드물죠.

산불진화용 차량은 산불이 날 수 있는 봄철까지는 항상 대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식목일에 나무를 식재하고 물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나무가 고사하면, 우리 구비로 나무를 심었는데 청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시에서는 식목일에 1,000만 그루 나무를 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품구입비로 차량을 구입하려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아닌 그와 같은 특수차량 정도는 확보해 놓고 식목일 행사도 하고 100만 그루 나무심기도 하자는 것입니다.

박병인 그 지적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 대차가 1t 봉고인데 2.5t으로 사면 봄철에는 그 트럭에 장착할 수 있도록 물탱크와 물 줄 수 있는 펌프를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량구입이 꼭 필요하면 구입을 하시되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만이 아닌 특수목적을 가진 차량을 구입해서 구비로 심었던 나무를 관리하도록, 예를 들어 잔디를 심었으면 잔디에 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고 깊게 생각하시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인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근린공원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관급봉투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당초 관급봉투 구입비로 4,1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수불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불필요하게 관급봉투를 미리 사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에 사는 것으로 하고 이 돈을 다른 시설비로 돌려서 쓰려고 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관급봉투 구입비와 관련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여기 근린공원관리비 총제적인 것을 대차대조하여 관급봉투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조금 남은 돈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곧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2008년도 관급봉투 예산이 2,500만원이었어요. 지금 현재 4,000만원이 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엄청난 금액으로 관급봉투를 쓰시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지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할 때 이은방 위원께서도 같이 참여했습니다만 북구는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예년에 비해서 2배 가까운 관급봉투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팀의 관급봉투는 기정액에는 있지도 않은 4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용식 공원담당 배용식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관급봉투 구입비로 4,100만원 세웠다가 3,100만원으로 줄이게 된 사유는 올해 희망근로 예산에 재료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남은 금액은 근린공원의 시설비, 유지관리비, 수목관리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1,500만원을 이월시켜서 시설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미처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구체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전용되어 쓰여지고 있는데 가급적 처음에 올릴 때 항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에 세워진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것이잖아요?

배용식 근린공원 관리비에서 전용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재활용 PP포대를 받아 줬었는데 이제는 안 받아주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구입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료비 30%까지 쓸 수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다 보니까 돈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남으면 시로 전부 반납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유지관리에 시설비를 조금 보태서 유지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용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필요에 따라 목 안에서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관급봉투 구입비가 매년 많은 금액이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5쪽, 관급봉투 구입으로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녹지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병인 녹지담당 박병인입니다. 저희들도 2008년도까지는 길거리에 있는 수벽의 생울타리를 전지하거나 가로수 밑에 있는 쓰레기를 주웠을 때 청소행정과에 있는 봉투를 이용하거나 공원팀에서 사용하는 PP포대를 이용했는데 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고 그냥 내버렸을 때는 하수구를 메워서 자꾸 수해가 나니까 깔끔하게 치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레기봉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앞에서 보셨던 294쪽,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의 시비지원을 줄여서 쓰레기봉투에 늘려서 한 것이지 별도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담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다면 앞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옆에 첨부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예산서 하나 보고 있는데, 다른 데서 아껴서 이쪽으로 들어온 예산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으니까 더 질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자료가 들어왔으면 질의가 필요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병인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293쪽, 어린이공원정비 특별교부금 1억 3,000만원은 어느 어린이공원입니까?

배용식 문흥동 소망어린이공원과 일반광장 2군데입니다.

공원정비죠?

배용식 예, 그렇습니다.

2군데 공원정비하는데 1억 3,000만원 들어 갔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배용식 예.

그 아래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공사에서 유지보수가 400등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서 378쪽을 보면 유지관리비 560등으로 1,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때는 시비, 구비로 매칭펀드였습니다. 이것은 교부금도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세워놓은 금액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면서 조도가 낮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수목이 작을 때는 공원등이 조도를 충분히 밝힐 수 있었는데 수목이 성장하면서 조도를 제대로 밝히지 못 하기 때문에 조도를 높여달라는 민원이 많고 등주를 새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로 본예산에 1,700만원이 섰을 때 어린이놀이터 관련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이 세워졌다는데 그 예산은 본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388쪽에 유지보수와 관련된 400등 5,000만원이 있어요. 55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378쪽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로 560등이 또 있습니다.

배용식 387쪽입니까?

예, 제가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도와 관련된 민원은 저도 지역민으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조도와 관련된 민원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야간에 우범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녹지가 꼭 필요한 공간에 녹지를 훼손할 수 없었을 경우 보안등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보안등이 필요한 시설에는 전지가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들이 간판을 가리고 밤에 가로등도 가린다는 민원까지 고려해 본다면, 물론 이 예산이 지역민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것은 공원팀과 녹지팀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원 안의 녹지는 녹지팀입니까, 공원팀입니까?

배용식 공원팀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팀에서 전지작업을 합니까?

배용식 전지작업은 희망근로 신청자 중에서 전지할 수 있는 5명을 특별히 선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만 90개소라서 5명이 전지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민원이 있는 곳을 다니고 민원이 없는 곳은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 희망근로에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련된 희망근로라고 한다면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힘을 실어드릴테니까 집행부와 소통할 때 인원을 대폭 늘려서…….

배용식 감사합니다. 저희 공원에 60명이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 전지작업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은 시설녹지,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미조성공원을 60명이 하고 있고 전지작업은 장비가 위험하고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만 하고 있지만 제초작업이 끝나면 가급적 전지작업하는데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희망근로가 공공의 이익+저소득층의 자생이 서로 공생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좋은 정책들이 쓰여지는데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좋겠다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도시공원, 도시개발, 도시계획 쪽에서 많은 인력을 끌어다 써야 된다고 하는 입장과 생각입니다. 복지분야와 도시분야에서 희망근로를 전부 써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력을 계획성 있게 요구하셔서 기획부서와 원만한 합의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식 감사합니다.

294쪽, 꽃축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94쪽과 본예산서 389쪽, 340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임차료가 상승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4개 동에 대해서 임차료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2개 동을 더 증가하여 6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된 것입니다.

4개 동에서 6개 동이면 900만원이 아니고 180만원만 추가했네요?

크기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요. 면적이 동일한 비닐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요.

특별히 늘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봄꽃축제를 위해 꽃잔디를 심어서 키우는 동을 하나 늘렸고요. 좀더 발전된 가을 국화축제를 위해서 1개 동을 더 늘렸습니다.

꽃축제는 끝난 다음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꽃축제 추진 급량비도 그런 이유에서 늘었습니까?

꽃축제 추진 급량비는 일하는 사람들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직원들 급량비가 필요하다고요?

정규직 직원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병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꽃축제를 위해 운정동 하우스에서 꽃을 나르는 인부가 조금씩 다른데 많을 때는 20명이 넘을 때도 있고, 꽃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저녁에 야간경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꽃축제를 몇 년째 하고 있죠?

박병인 ’99년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로 만 10년째입니다.

꽃축제 추진 급량비를 추경에 세운 적이 몇 번입니까?

박병인 이것은 세운 것이 아니라…….

이를 테면 꽃축제를 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이 있었을 것이고 시간과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을 때 추경은 법정의무적 경비를 세우거나 시·도비 보조예산을 빨리 승인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세우는 것입니다.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꼭 긴급하게 소요될 일이 아닌 이상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급량비 100만원을 추가로 세울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측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900만원에서 100만원 늘려서 1,000만원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박병인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시작했는데 처음 4년에서 5년 동안은 급량비가 거의 없다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더 늘어난 이유는 소국을 위주로 국화전시회를 할 때는 밤에 지킬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대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화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며칠 안 가서 다 훼손이 됩니다. 작년은 4사람이 지켜도 저녁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은 국화가 대작 위주로 오기 때문에 운반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점심을 사준다고 해도 하루에 보통 5,000원인데 그 숫자가 감당이 안 되어 부득이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측을 못 할 만큼 큰 축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 아래 전기요금도 2개 동이 늘어나서 30만원 늘었습니까?

박병인 아닙니다. 소국을 위주로 할 때는 겨울에 난방을 안 했는데 올해 국화전시회할 때 대작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난방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기름을 사용하는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전기선풍기를 돌리는 간이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을 보면 꽃재배 비닐하우스 전기요금으로 21만 1,000원이 세워졌습니다. 30만원이 적은 예산일 수 있겠습니다만 난방비는 2009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전기요금이었을 것인데 그 때 21만 1,000원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병인 그 때는 일반적인 지하펌프를 사용하면서 펌프사용료만 했는데 올해 국화축제를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난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난방을 안 하고 겨우 어떻게 해왔는데 올해부터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봄까지 국화를 크게 키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녹지담당의 말씀이 맞다면 올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국을 키우기 위해 작년말부터 난방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펌프사용료인 21만 1,000원만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난방비로 30만원이 더 필요했다는 것은 먼저 소요된 예산입니까, 앞으로 예측하고 있는 예산입니까?

박병인 올해 겨울을 대비해서…….

그것은 안 맞죠? 올해 대국행사를 한다면서요?

박병인 내년 것을 올해 다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올해 대국행사를 하는데 작년 겨울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박병인 그것은 공원팀에서 임시변통을 했고 올해는 그렇게 안 되니까 겨울난방비를 미리 세우는 것입니다.

그 때는 임시변통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더욱 문제입니다. 임시변통을 해야 될 만큼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1만 1,000원만 세워놓고 추경에 갑작스럽게 3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예측되었고 공원팀의 예산을 끌어다 쓸만큼 필요했는데 안 세웠다가 여기에서 세우냐고요?

박병인 작년에는 난방비가 11월, 12월이니까 별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난방을 하니까 전기요금이 급상승되었습니다. 올겨울에는 이래선 안 되겠기에 미리 세워놓은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이미 소요되었던 예산이고, 다른 것을 전용해서 썼던 예산인데 본예산 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축제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이 본예산을 세울 때 100%를 요구했는데 그 때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에 세워주기로 하고 40% 내지 50%는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만 세워서 꽃축제도 전체적으로 6,3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기정 3,300만원만 세워서 봄꽃축제를 했고 이번 추경 때 가을꽃축제를 하도록 나머지를 세운 것이지 이 사항들을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에 있던 사항을 봄에 삭감했기 때문에 가을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본예산 때 총액이 얼마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본예산 때 51만 1,000원이었습니까?

전기요금은 그렇지만 이번 추경에 세워진 이유는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마이너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본예산서를 보시고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 물가절약으로 21만 1,000원이 올라와서 10만 5,000원이 감되고 10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까지는 안 했지만 21만 1,000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40만 6,000원이에요. 아닙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담당들께서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박병인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그런데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아웃트라인은 맞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 과장님과 담당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병인 행사운영비는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반기 예산만 세워줄 때 똑같이 일률적으로 50%를 세워준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50% 이내에서 조정했습니다. 가을보다는 봄철인 전반기에 행사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다른 예산비율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아니, 추경에 올라온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 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설명해 주시라고요.

박병인 행사운영비의 대부분은 물건을 빌려오는 데 필요합니다. 올해는 광장 중앙에 토피어리로 만든 소가 있었고 수레가 있었고 양쪽 사이드에는 선인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 앞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앞 복도에 있던 여러 가지 전시품은 빌려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시품을 공짜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빌려옵니다.

1년에 행사를 몇 번 합니까?

박병인 2번 합니다.

음향장비 임차료가 얼마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깎여서 올라 온 것입니까?

박병인 표현을 음향장비 임차료라고 큰 타이틀 하나만 써놓아서 그렇지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전 말씀드린 물건 빌려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음향장비는 이번 행사 때 한두 번입니다.

음향장비 임차료가 내부적으로 포함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55만원 2회에 11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때 음향장비 임차료가 350만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병인 음향장비라고 하나만 써서 그렇지 실제로는 임차료이며 전시품을 빌려오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녹지담당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은 예산서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글씨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꽃전시 시설물 임차료 200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합니다. 포스터 및 리플릿제작에 갑자기 50만원 증액된 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박병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 관계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그 전에는 국화제작할 때 다륜대작이라고 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도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당초에 자원봉사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가요팀 하나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함평은 몇백만원씩 비용부담을 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주고 많이 줘야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주고 행사를 새롭게 하려고 추가되었습니다.

꽃축제 관련 선진지 견학은 어떻게 늘어난 것입니까?

박병인 기존에는 안면도나 고양시 꽃박람회, 함평을 공무원들만 갔는데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꽃축제하면 상용직도 있고 용접공도 있고 철공도 있고 목공도 있는데 원두막이나 수레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선진지견학 여비가 조금 늘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칭밴드 연주비는 어떻게 늘었습니까?

박병인 마칭밴드 연주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앞에다 단순히 제목을 마칭밴드라고 써놓았기 때문에…….

녹지담당님, 예산서를 보고 있는 위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신이 아니에요. 이 글씨를 보는 것이지요. 이 숫자하고 글씨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예산이면 다른 예산이라고 적어주셔야지, 마칭밴드 연주비로 본예산에 500만원 세우고 추가로 324만원 세워서 824만원 세웠잖아요?

박병인 그것은 부기 자체를 행사에 불러오는 여러 가지 팀을…….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에요.

박병인 아닙니다. 명시 자체를 마칭밴드로…….

경찰밴드가 와서 무료로 봉사해 주고 있다고 송광운 청장이 칭찬하고 박수 쳤잖아요?

박병인 예, 그런데 경찰밴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남공고도 오고요.

그러니까 다른 밴드들 왔을 때 돈 받고 한다는 이야기 안 하고 무료로 와서 한다고 행사장에서 박수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박병인 실제 경찰밴드나 31사단밴드에서 할 때는 돈이 별로 안 드는데 전남공고 등은 공짜로 안 됩니다.

경찰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박병인 경찰이 많이 왔고요. 31사단도 오고…….

돈을 주는 것이나 예산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당께서 계속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데 제가 예산서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이 글씨하고 실제 예산이 다르다면 제가 예산을 볼 수가 없잖아요. 담당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박병인 앞으로는 내용을 표기할 때 상세하게 써서 하겠습니다.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물으면서도 계속 제 자신에게 반복되게 물어보는 것이 제가 질의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병인 맞습니다. 그것만 보면 단순히 한 종류만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들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질의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금액이 다 다르고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추가로 올라갈, 시급성이 요구되는 꽃축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미축제 없앨 때 명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재균 청장님이 자미축제를 어떻게 없앴는지 아십니까? 경제살리기 하기 위해서, 구 재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없앤 것이 자미축제입니다. 자미축제 없는 대신 꽃축제에 예산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서를 보고 질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당부분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와 도시개발과는 충분한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목과 세항, 세세항을 만들 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우리 위원들은 알 수가 없고 이 내용으로는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못 보다가 이번에는 본예산서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잘 안 가서 녹지담당께 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저도 녹지담당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또다른 세세항을 만들기가 애매해서 이런 항목을 썼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계속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세세항을 상세하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도 위원님께서 꽃축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북구의 상징인 자미축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꽃축제를 좀더 확대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밴드연주비 824만원이나 꽃전시회 인형극마당 3,3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김병도 위원 말씀처럼 경찰이나 군인들이 오셔서 연주할 때 박수도 치고 했습니다. 저도 ‘그냥 와서 연주해 준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에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목록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5쪽, 본예산서는 408쪽입니다. 도로점용시설유지 목에서 재료비 6,500만원, 보안등 재료비가 4,000만원, 보안등 신설공사 1,800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500만원, 6,500만원, 1,800만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의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에는 분명히 6,500만원이 섰는데 현재 기정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이 7,000만원이고 4,000만원이었는데 6,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1회 추경 때 가로등관리에 900만원 증액되고 보안등 관리 9,700만원, 시설유지비가 6,1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시면 그것이 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요. 제1회 추경까지 포함된 자료라고 하셨는데 제1회 추경 때 얼마씩이었다고요?

가로등관리가 900만원 증액되고…….

6,500만원에서 900만원을 더하면 7,400만원 아닌가요? 9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5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6,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되었나요?

이번에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때 설명하실 때 서로 전용해서 쓰겠다고 말씀하신 예산이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가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8년도 예산은 정리추경까지 가로등이 약 2억 7,000만원, 보안등이 2억 6,240만원, 시설유지비가 9억 9,278만 5,000원을 작년에 소모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설치한 가로등과 시민들이 요구한 보안등의 설치수가 늘어나고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17억 8,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 제2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족액이 4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2008년보다도 약 2억 6,1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덜 섰습니다.

최초 본예산에 요구를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이 덜 세워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에게 예산서를 가져왔을 때는 사전에 조정된 예산서를 가져오신 것입니까? 전기요금까지도 예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말까지 사용하려면 전기요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재료비도 부족하고요.

제 기억으로 제1회 추경 때 가로등 전기요금이 1,000만원 늘어서 4억 1,700만원 맞지요?

가로등에 재료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유지비 안의 가로등 전기요금이 다 올랐을 것입니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1회 추경 때 그런 것 같은데 매년 추경 때마다 추가로 계상되었던 예산입니까?

추경 때마다 올랐다기보다도 당초 본예산 때 1년에 소요될 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현재 구재정 형편으로 다 세워주기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60% 정도밖에 안 세웠습니다.

처음에 올렸던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9억 9,200만원입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2회 추경까지 확보가 되더라도 4억 5,5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을 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서에 기정액과 제1차 추경액과 제2차 추경액을 비교할 수 있는 내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의 가로등 요금이 최초 요구했던 본예산액이 5억 7,0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과 금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요구액, 제2회 확보액과 실제 부족액을 빼놓은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 11억 3,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는 제3회 추경까지 15억 2,500만원을 쓰셨잖아요. 그런 자료를 안 주면 여기에서 도저히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앞으로는 그 자료를 꼭 챙겨 주셔서 소모적인 질의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때 또 올라오겠지요?

예.

15억원이 맞춰질 때까지 올라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이 15억원이고 금년에 약 17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7억원이 맞춰질 때까지 올라가겠네요?

그 관련으로 청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열악해서 일부만 편성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저만 주시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06쪽을 보면 경사로 미끄럼방지 포장 시설비에 3억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하는 것입니까?

장소는 북구관내 동주민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받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미끄럼 방지포장을 했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 307쪽 도로시설물 관리의 2009년 주민건의사항 추진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할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 34억원 정도 필요한데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만 세워서 아주 시급한 곳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는 이야기보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동 간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의원님들도 배석해서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들을 그 자리에서 청취하고 집행부에서는 데이터화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안과 중요한 사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도 배정하실텐데, 이런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서기 전에 우리 의회와 소통하기로 하셨거든요. 어떤 예산을 먼저 써야 되고 어떤 예산이 중요한 것인지, 물론 26개 동이나 되기 때문에 구청장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송광운 청장께서도 어떤 지역만 배려하거나 편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랬을 것인데, 아까 34억원 정도 요청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5,000만원이라면 사전에 논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기안이 있으면 그 기안서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은 충분히 토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도 않고 막고자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요구한 자료 말씀입니까?

그 자료와 각 동별 중요도, 시급을 요하는 사안 등 순서대로 배치한 내용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5,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계획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억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청장님 결재를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5,000만원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추진이 1억 4,000만원,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약 33억 5,000만원으로 총 34억 9,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결재를 받았는데 장기적인 것은 구비도 투입되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인 시비로 투입해야 될 것도 많아서 단기적인 것부터 우선 하려고 요구했는데 금년 예산이 적어서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5,000만원 사용에 대해서는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고 필요하시다면, 26개 동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서로 지역구에 투자하려다보면 조율이 안 될 경우도 염려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건의하면 우선순위를 의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305쪽, 구정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간에 관례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30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10쪽, 행정사무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본경비입니다. 저희들이 12월까지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11월까지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법적 기본경비의 1년 예산이 본예산에 적게 세워졌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에 60% 세워졌습니다.

제가 본예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경비 여비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깎인 예산이 없습니다.

당초 구 재정이 충분했다면 200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을 전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과부족이 생기면 남은 금액은 감하고 부족한 금액은 증액해서 추경을 세워야 하는데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1년 쓸 돈의 60%밖에 안 섰기 때문에 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집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수 없도록 예산서가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서 작성부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100% 다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 때마다 부족해서 세워달라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게 자료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속으로 당초 요구했던 예산이 얼마였는데 60%밖에 안 서서 추경 때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시든지, 방금 전에 실무자께서 오셔서 10/12이 섰다가 2/12가 부족해서 세웠다는데 사실 2/12로 계산해도 안 맞습니다. 40%를 계산해도 안 맞아요.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아요. 앞뒤로 계산이 다 안 맞다고요. 이 수치만 가지고 이해해 달라고 하시면, 제가 계산을 못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산수를 할 줄 아는데 산수만 해도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 끝나고 본예산에 얼마를 요청했는데 얼마가 소요되었다는 자료를 주시면…….

기획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실과를 통일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과 별개로 통일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일반운영비나 여비, 관리비를 삭감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로 일괄 삭감했었는데 기획부서인 예산팀에서도 설명을 제대로 다 못 한다는 것입니다. 통으로 했다가 실과별로 다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해가 부족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 의심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 돈을 잘못 쓴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사실 이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만한 근거를 저희들에게 좀더 주신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다 나눠드리면 그 자료를 보고 오해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영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4일자 인사발령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주 재난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영채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7쪽, 비상대비훈련지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을지연습을 하는데 매식비 300명에 1인당 7,000원을 본예산에 9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60%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제1회 추경 때도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어 건의를 계속해서 직원들 매식비로 이번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누구 직원들 매식비입니까?

3박 4일 동안 을지연습을 하면 야간에 직원들…….

어떤 직원들이요?

구청 직원들이 1/2씩 A조, B조 나눠서 상황실에 근무합니다.

구청 직원들 식사비 기정액이 1,176만원이고 예산액이 1,596만원인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420만원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300명을 3박 4일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이해가 가요. 1,176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이것만 절감한 것이 아니라 766만원이 깎여서 통으로 절감했거든요. 본예산에는 얼마 세워졌습니까?

420만원 세워졌습니다. 절반만 세워주고 이번에 추가로 절반을 세운 것입니다.

기존에 430만원 세워졌는데 이번에 420만원 추가로 세워서 85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으로 치를 수 있어요?

예.

1,176만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850만원으로 치를 수 있습니까? 밥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매식비요?

이것이 진짜 어렵게 써 있어요. 분명히 7,000원에 6회 300명해서 1,176만원입니다.

구청직원이 약 900명인데 300명 예상했습니다. 그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 여유가 있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볼게요. 본예산에 1,176만원이 왔다가 43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420만원을 추가로 세웁니다. 그래서 8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숫자 1,596만원은 무엇입니까?

실무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진영 재난안전관리과 박진영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내용까지 포함하니까 전산프로그램상 420만원을 증감시키려면 경정예산액을 1,596만원으로 해야 실제 420만원이 증가됩니다. 실제 증가액을 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서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박진영 본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실과가 공통적으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볼 때마다 수치가 헷갈립니다. 1,176만원이 필요한데 850만원을 밥값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서 프로그램상 850만원이 세워지려면 증액액을 60% 감하고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은 기정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것 말고 직원들 밥값을 1,176만원을 줘야 하는데 850만원만 줘도 그 인원이 다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을지연습을 이 달에 합니까?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번 달에 합니다.

그것이 이번에 세워지면 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진짜로 의미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60%만 세워지고 40%가 안 세워져서 세우는 것이지요?

예.

제3회 추경 때 또 올라올 것이죠?

박진영 11월분까지 세워진 상태여서…….

본예산에 요구했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자료는 수치가 틀리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 1인당 사무보조가 12만원, 소모품비가 20만원 급량비가 7,000원, 일반수수료가 월 10만원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인원이 13명입니다. 모든 실과가 일률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사무비는 1년에 1인당 얼마를 쓰라고 기준이 고시되면 그것에 의해서 본예산에 일률적으로 세워주었다면 이번 추경 때 안 세우는데 예산팀에서 본예산 때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60%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모든 실과가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봉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광고물관리담당 최봉길입니다. 임춘원 건축과장님께서 보고드려야 하나 병중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7월 24일자 발령 받은 위쌍암 재건축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저희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최봉길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323쪽, 공동주택과 관련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이 전년도 예산은 1,250만원이었는데 625만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우수아파트단지를 선정하는데 평점을 주는, 채점하는 목록이나 분석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길 하계U대회 개최로 시에서 도로변에 불법광고물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희망근로사업의 페인트 도색비 부족분으로 5개 자치구에 일괄 교부하였습니다.

희망근로자들이 그 작업을 하고 다닙니까?

최봉길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그 사람들은 칠하기만 하고 페인트를 조달구매한 업체 사람들 지도 감독 지원 하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자 선정할 때도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봉길 희망근로 오신 분들은 그런 능력은 없으시고요. 물건 파는 업체에서 페인트를 들어다 운반하고 롤러로 칠할 때 어느 부분만 칠하라고 하고 물받이나 중요한 공사는 페인트 업체에서 같이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중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구정발전을 위해 각종사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교통과 전직원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344쪽, 주·정차 질서 확립 예비비 3억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예비비로 추가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추가로 예비비를 했던 것은 적립금이 26억원 정도로 많아서 일단 예비비에 확보하여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까 하고 3억원을 추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하면 재정효율성에 도움이 되나요?

적립을 해 놓거든요.

주·정차 질서 확립에 3억원을 더 포함시켜서 7억 3,500만원을 만들면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적립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내년에 전체예산에 포괄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전체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7억 3,500만원이 구청 전체 예산으로 포함되거나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반환되거나…….

주차장특별회계로 반환됩니다.

그런데 굳이 3억원을 추가로 하시는 이유가, 물론 필요하셔서 계획하셨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니죠?

맞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주·정차시설 정비가 두암3동주민센터와 삼각동주민센터인데 필요한 공공의 시설들 안에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정차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곳에 공공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나 시설에 이 예산을 한 번 써보면 어떨까! 지금 26억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 주·정차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곳에 예산을 쓸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와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셔서 제3회 추경에도 좋고 내년도 예산에도 좋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민하신 만큼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잔여예산이 남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업목적에 맞게 쓰여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가지고 있을 예산이 아니고 활용했으면 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써 볼까, 이런 계획을 주시고 같이 고민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확보한 것 말고 우리한테 해주라고 한 곳이 3곳 정도입니다.

대부분 주민센터입니까?

2곳은 주민센터이고 1곳은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주민의 요구한 1곳의 요구를 들어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3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말바우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예산이 30억원입니다. 민원인 주차장이 확보 안 된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의 예산을 한 군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5억원 정도 들여서 여러 군데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이 실무자의 판단인데 김병도 위원님께서는 주·정차 단속이 많이 된 곳에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용봉지구는 땅값이 비싸서 30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나 설명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시켜서 이 안을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북구 전체 계획으로 가져가면 의회에서도 내 지역구에 예산을 가져오기 보다도 북구민을 위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구청에서 종합계획을 가지고 추진체가 되면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공청회 등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교통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실 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가시면 그간 구정질문 등 여타 부분을 통해서 과장님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중·장기계획으로 설명하고 입안할 수 있는 과장님이 계실 때 진척되어 구청 전반적인 차원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초등학교 46개소, 유치원 28개소, 특수학교·보육시설 등 93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지요?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해서 시설비를 우리에게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예, 처음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이 사업도 우리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1억 2,000만원 주고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범용이기 때문에 설치했을 때 관리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이라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방범용입니다. 설치한 후에 어디에서 관리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경찰청과 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설치해 놓고 경찰청에서 안 가져가면 우리가 방법용을 계속 관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방범은 경찰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구역도 경찰 의견을 반영해서 10곳을 잠정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주체문제가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후 모니터링 관리 주체가 안 정해졌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를 경찰지구대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할 것인지, 경찰에서 할 것인지 안 정해졌습니다. 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93개소인데 CCTV가 앞으로 계속 설치될지 안 될지 가정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344쪽,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23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특별회계 지출개념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어떤 것을 하도록 조례에 항목이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두암3동과 삼각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해주시고 계신데 아까 서너 군데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 주라고 요구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예산이 30억원 이상 투입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일곡동주민센터의 민원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일곡동 지구대가 올해 연말 안에 이전하면서 지구대가 비게 되는데 그와 관련한 민원제기가 많아서 가격을 정확히 산정해 보지는 못 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에서 공문을 받아보니까 도로변이라서 공시가격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도로변이라 땅값이 비싸기도 하지만 도로변이니까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겠더라고요. 일곡동은 어느 지역보다 인구도 많고 대로변에 있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거리 교통량이 많이 집중된 곳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주차장 확보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 10억원 정도라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 쓰자는 말씀은 못 하겠고 연차사업으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북부서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우리가 한꺼번에 10억원을 주고 사지는 못할망정 3억원이나 4억원씩이라도 가능합니까?

과장 입장에서 100% 확답하기가 조금…….

북부서하고…….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도 회계과에서 3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구청에 있는 경찰청 부지를 사거든요. 그런 일정한 부분이 협의되어야 되고 교환조건, 일곡지구대는 중흥2동파출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이 넘는 돈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차장확보가 다른 지역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일곡동주민센터 주차장확보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