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식 의원 발언

예.

이걸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전문위원이 이런 사항을 갖다 설명 해 주세요. 언제 다 읽을수는 없고 검토해 봤을 거 아닙니까?

간추려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릴랍니다. 이 조례는 이 앞에 제118회 임시회 폐회 중 3차 회의 중에 검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소관이랄지 일부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전체 간담회 부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법적으로 강행규정으로서 조례를 해놓고 10월 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0월 2일 날 시행되면 한 달간 간격을 두고 겸직이랄지 위원회 이런 것을 정비하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리고 이것이 9월 10일까지 임시회가 있었으면 9월 달에 이걸 상정해서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8월 중순에 지금 임시회를 개회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의결해 가지고 공포까지 갈려면 한 10월 2일 이전에는 공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9월 중순에 이것이 임시회가 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의회 일정상 불투명하기 되기 때문에 오늘 상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제35조가 개정이 됐 습니다. 이 전에는 전부다 이 지방자치법에서 일부 규정을 해 가지고 겸직 이런 것이 강화가 안 됐는데 내용을 이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페이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릴랍니다. 35조 1항입니다. 이것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제6대 지방의회 의원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당법 22조에 의해서 정당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국회의원보좌관 그 다음에 비서관, 비서, 교섭단체 정책연구원 등 이런 사람들은 그 직을 겸직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됨과 동시에 그 직을 퇴임을 하시든지 겸직신고를 해 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금 2009년도 현재 약297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직원 상근직원 이런 사람들도 이 직을 퇴직해야 되는 겸직 신고 해 가지고 겸직을 못 하게끔 그런 강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2010년 7월 1일부터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전에 의원 선거전까지 됐더라도 선거해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들어오시면 그 직을 사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비상근 임직원 즉 옛날에는 상근 직원만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협동조합 비상근 임직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임직원 옛날 같은 경우는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같이 겸직이 가능했습니다마는 다음 6대 지방의회의원부터는 안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35조 4항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의회 겸직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의장이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이 35조 제4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직이 일단 신고를 의장님한테 하시면 의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법에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셔가지고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반영을 안 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조 6항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우리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를 노란종이로 붙여놨습니다. 위원회 보면 우리 위원회 3조를 보면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그 다음에 2항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자치위원회 쭉 그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런 업무의 소관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위원님들은 그런 위원회를 되도록이면 지금까지는 상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위원회 소속이 불가능하다

그것도 우리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좀 예매하다고 전체 의원 회의를 한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검토 했으면 진행하지요.

이 안이 그냥 안이지요? 결정된 바가 없지요?

저희들이 120회 한 것을 부결을 시켰는데 그 안 그대로 되면 6일 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6일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상임위원회가 뭔 하루가 필요하고 예결위 하루가 왜 필요해요? 3일 동안 한 것도 본회의장에서 엎었는데 그렇게 굳이 그렇게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8월하면 거의 다 휴가철이고 우리 솔직히 예결위원들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6일간이라고 하면 아무리 3일이지만 6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그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