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533호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534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실과소 직제 순으로 하되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957억 6,373만원보다 232억 769만원이 증액된 총 1,189억 7,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2억 2,066만원, 이월금 53억 1,530만원, 조정교부금 54억 2,368만원, 재정보전금 2억 3,500만원, 국고보조금 8억 4,960만원, 시·도 보조금 6억 3,016만원, 세외수입 13억 698만원, 지방교부세 11억 9,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국고보조금 1억 8,600만원과 지방세수입 9억 1,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0억 2,796만원보다 66억 9,681만원 증액하여 총 737억 2,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5억 7,748만원보다 154억 2,764만원이 증액된 총 690억 5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 52억 2,066만원, 이월금 53억 1,530만원, 조정교부금 46억 5,668만원, 재정보전금 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40억 4,144만원보다 4억 1,441만원이 감액된 438억 7,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기획 및 구정지원체계 강화에 4,782만원, 건전재정운영에 4,763만원, 구정평가기능 및 창의실용 역량강화에 350만원, 신뢰받는 법무·통계·감사행정 실현에 9,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예비비에서 6억 2,1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 5,791만원보다 40억 8,953만원이 증액된 57억 4,7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건강복지타운조성 특별교부세 30억원, 조정교부금 2억 6,7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6,220만원, 시·도 보조금 4억 6,0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9억 2,222만원 보다 46억 6,381만원이 증액된 205억 8,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행정능률향상 분야에 3억 701만원, 청사방호유지관리에 1,529만원,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에 1억 8,102만원, 체육시설 확충관리에 38억 5,0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에 8,056만원, 행정운영경비 본예산 미부담금 2억 2,7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반환금으로 2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성과상여금 7,300만원과 연금지급금 4,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9,971만원보다 8억 6,023만원을 증액 10억 5,9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조정교부금 4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5,380만원, 시·도 보조금 5,6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5,921만원보다 10억 6,815만원이 증액된 26억 2,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주민자치 기반조성 1억 5,478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6억 1,500만원, 민간협력교류지원 2,331만원, 평생학습 공동체실현 2억 7,112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본예산 미부담금 358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1억 5,556만원보다 5억 7,128만원이 증액된 377억 2,6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4억 398만원, 지방교부세 10억 730만원, 시도 보조금 7,000만원이 되겠으며, 반면 지방세수입 9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8,959만원보다 1억 7,885만원이 증가된 8억 6,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억 7,885만원, 지방세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본예산 미부담금 1,0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6,900만원보다 9억 440만원 증액된 16억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세외수입 8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5,000만원, 시·도보조금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 6,797만원보다 7억 7,890만원 증액된 29억 4,68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재산관리 내실화에 5억 3,512만원,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 2억 2,920만원, 행정운영경비 본예산 미부담금 857만원, 보조금 반환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억 7,866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24억 4,1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세외수입 6,300만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1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반면 국고보조금 1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1,867만원보다 2,138만원이 증액된 7억 4,005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주민행정 편의도모 321만원, 주민편익 지적관리 1,14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본예산 미부담금 665만원, 보조금 반환 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38만원보다 1억 6,260만원 증액된 1억 8,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3,360만원과 시·도 보조금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1,938만원보다 2억 6,333만원 증액된 6억 8,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자료실 운영 924만원,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670만원, 시설관리 3,404만원, 작은도서관조성 운영 2억 1,010만원, 행정운영경비 본예산 미부담금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26개 동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 5,758만원보다 1억 3,678만원이 증액된 13억 9,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보조금 재정보전금과 지역경제살리기 등 예산절감액 중에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 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대승적인 관점과 애정어린 시선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7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534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836억 7,000만원 보다 646억 5,000만원이 증가한 3,483억 2,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19억 3,000만원이 증가된 3,409억원, 특별회계는 27억 1,000만원이 증가한 74억 1,000만원 이며 재정자립도는 20.15%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57억 6,000만원보다 220억 7,000만원이 증가한 1,17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36억 7,000만원보다 646억 5,000만원이 증가된 3,483억 2,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89억 7,000만원보다 619억 3,000만원이 증가된 3,409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원보다 27억 1,000만원이 증가된 74억 1,0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70억 2,000만원보다 66억 9,000만원이 증가한 737억 2,000만원입니다 실과별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4억 1,000만원이 감소된 438억 7,000만원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예비비에서 6억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통교부금 2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46억 6,000만원이 증가한 205억 8,000만원이며 주요증감사유는 직원후생복지증진 2억 4,000만원, 북구건강타운조성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13억 9,000만원이며,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6,000만원이 증가된 26억 2,0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4억 5,000만원,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사업 1억 5,000만원, 주민자치 운영지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원이 증가된 8억 6,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에 1억 6,000만원,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에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7,000만원이 증가된 29억 4,000만원이며, 주요증감사유는 관용차량 관리에 1억 6,000만원, 청사부지 내 국유지 매입에 3억 5,000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에 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7억 4,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곡도서관은 기정예산보다 2억 6,000만원이 증가된 6억 8,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주요정치 현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부서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실 예산은 본예산에서 예산절감한 사업비 일부 부담금과 추가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가 나오는데 김희정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순세계잉여금 83억원 부분이 일반회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회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다 합해서 비교증감액이 141억원이거든요. 설명하신 자료에는 세입증액요인이 순세계잉여금 8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2008년 순세계잉여금 5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세입총괄은 우리 구 전체의 것이고 52억원의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재정보전금에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52억원에 특별교부세인 건강타운 30억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82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세입총괄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설명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총괄로 세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실과별로 세우는 것입니까? 전체 실과로 배정된 순세계잉여금 전체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수 예산담당 손옥수입니다. 13쪽에 나와 있는 잉여금 증액분 141억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위에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82억원은 특별회계까지 합한 잉여금을 말한 것이고 방금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타운 30억원 같은 목적성 사업은 해당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들을 때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에 배분하기 전에 총괄로 잡는다고 들었습니다.

손옥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52억원에 3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손옥수 그 부분은 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합해진 141억원 속에 30억원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손옥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잉여금이 114억원인데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손옥수 일반회계 부분 중에서 기획감사실 세입 52억원은 각종 예산을 쓰고 남은 불용잔액이나 낙찰차액을 포함한 것이고 나머지는 해당 소관 부서별로 목적사업은 나누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잉여금 내에 순세계잉여금하고 다른 것이 세분화 되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손옥수 순세계잉여금은 기획감사실에 편성됩니다.

잉여금에 포함된 것에 다른 것도 같이 있다는 것이네요?

손옥수 그렇습니다. 목적사업은 해당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왜 안 주셨어요?

손옥수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52억원 내에 30억원이 안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손옥수 그 30억원은 총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순세계잉여금을 세우셔서 실과로 배분해 준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30억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 있다가 총무과로 얼마, 어디로 얼마 배분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손옥수 그것은 안 들어 있지요.

왜요?

손옥수 낙찰차액이나 쓰고 남은 불용액 같은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기획감사실에 세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순세계잉여금 건강복지타운 조성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손옥수 그렇지요. 목적성은 해당부서별로 세웠습니다.

같은 순세계잉여금인데도 나눠지는 것입니까?

손옥수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연도말에 교부된 각종 교부세나 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익년도 1회 추경 때 세우는데 1회 추경에 세울 여건이 안 되면 5월이나 6월에 결산하면 세입에서는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세출은 그대로 가고 순세계잉여금도 두 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속에 목적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성이라는 것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도말에 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이 이름이 정해져 온 것…….

건강타운처럼요?

손옥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성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손옥수 똑같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데 사업 소관 부서로 들어가고 그것을 제외한 불용액이나 낙찰차액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 세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순세계잉여금 82억원은 기획감사실 52억원과 총무과 30억원을 합해서 82억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손옥수 그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쪽, 차입금이 7억원 늘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차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입금은 아동복지관 구비부담금입니다. 차입하려고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아동복지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구비가 7억원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을 차입한 것입니다.

아동복지관 구비부담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나머지는 국·시비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비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빌리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제일 유리한 조건인 곳을 선택해서 빌릴 것입니다.

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기금에서 빌릴 것이고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빌릴 것인데 여기 차입금은…….

이 차입금 할 때 일반 은행을 포함해서 공공차입해 주는 기관까지 여러 가지 채널을 확인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입니다.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는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부분을 심의한다고 봅니다. 저도 역시 이승희 위원님이 질의한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잉여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잉여금은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이나 부담금 같은 잡수입으로 받아들인 것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많은 것은 다른 데서 교부를 받아서 많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 가능하면 세출 부분하고 맞춰서 잡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세입추계를 소극적으로 해서 많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포기해서 많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3쪽의 잉여금 부분은 141억 8,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53억 1,600만원은 이번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99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합해서 53억 1,5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반납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할 금액이 아닙니다.

반납액으로 잡아서 잉여금이 많은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5억 3,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이자율이 별로 높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종 세금과 국·시비를 받으면 바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치를 하게 됩니다. 은행에 예치를 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해서 받은 순수한 이익금입니다.

얼마를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자금은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사용료 수입이 많이 증감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본예산에 세워져야 할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빠진 것입니까? 특별히 사용료 수입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까?

사용료는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대여해 줘서 그 이익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지나면 사용료 수입이 나올 것입니다. 그 수입을 합산해 놓은 것이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사용료 수입 자체는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사용료 수입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예측해서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야만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수입을 다 잡아야 쓸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료 수입을 본예산에 잡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본예산에 세우는데 추가 증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세가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세무과 소관인데요. 지방세라고 하면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구세입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의 누진세율이 금년도에 낮아진 이유로 해서 재산세가 당초 예정액보다 9억 1,000만원 정도 적게 세입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청사기금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기금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매각수입에 관한 사업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비 5억원이라고 했는데 시비는 세워졌습니까?

다 세워졌습니다. 북구와 남구만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북교류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남북관계가 요원한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파악하는 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교류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서 직접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나 통일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비 5억원이 세워졌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생산성본부 연회비 70만원 있지요? 왜 없던 것이 새로 생겼어요? 구청에서 물건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회비를 내라고 해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여태까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회비형태로 내는 상황입니다.

매년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세웠어요?

적은 금액이고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해 연말까지만 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간 계속 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서 구청에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까?

한국생산성본부의 본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이나 모든 분야에서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 줌으로써 행정이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전부 가입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정기적으로 회비가 나간다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세워서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되지요. 그리고 기관운영 공통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풀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놓았는데 왜 추경에 세워요? 세워진 예산으로 금년에 써야지 추경에 올려요, 3회 추경이 있으면 또 올릴 것입니까?

당초 본청에 7,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고 동주민센터에 9,500만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경제살리기 등으로 삭감되어서 본청 5,000만원과 동주민센터에 7,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이 자료는 동이나 구청에서 필요한 자산현황을 파악해서 당초에 요구한 사항인데 1억 2,000만원만 세워졌는데 충분히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동에 2,500만원, 구에 2,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워준 예산으로 금년은 쓰세요.

그것은 이미 사용되고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기간이 남았는데 다 써버리고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 가지고 6개월 버티겠어요. 앞으로 3회 추경이 있으면 또 올릴 것 아닙니까?

3회 추경은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당초에 2,000만원하고 2,500만원이 합해진 자산취득비가 필요했었는데 경제살리기 등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소요된 금액은 구청과 동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금년을 넘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민원인과 약속이 있어서 이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풀비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본예산 때 세우셨는데 삭감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지요? 2009년도 본예산에 세운 금액이 1억 2,000만원이지요?

본예산에 예산절감으로 해서 세워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이 맞지요?

절감된 금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도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2008년도 추경 때 얼마세우셨어요? 추가로 세운 금액이 있습니까, 1억 2,000만원으로 끝났습니까?

추가로 세운 금액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있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있다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 금액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산취득을 냉·난방기, 의자, 전자복사기, 프린터, 심지어는 갤러리 소장작품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풀비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자산취득비는 구청의 자산으로 남기는 하지만 단계적으로 세워서 배분해야 할 자산입니다. 물론 1억, 2억, 3억 많이 세우면 좋겠지요. 그러나 일시에 다 충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후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구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로 주신 내역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잔액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잔액이 6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기집행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건설과, 회계과에서 냉·난방기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청 같으면 중앙냉·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2층 소회의실 옆에 감사만 전용으로 받는 실이 있는데 냉방이 안 되어서 감사할 때 곤욕을 치루어서 하나 설치를 한 것입니다.

중앙난방식으로 같이 설치하기는 어려운 곳입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냉방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감사를 받다 보면 좁은 공간에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냉방기를 구입한 상황입니다.

건설과,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는 두 군데 들어가 있고 건설과는 별도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풀비는 실과나 동에서 요청하면 바로 내려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동이나 다른 실과에 세워지지 않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써 각 실과소, 동에서 요구했을 때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배분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봉동대 에어컨을 구입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TV구입, 노래방기기 모니터, 동에 배분을 해주셨네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갤러리소장작품은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지 않나요?

문화정보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 부족해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풀비는 재량이 많은 만큼 타당성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사무운영비를 제대로 못 세운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풀비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 재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기획감사실이 우위를 독점할 수 있는 성격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더 증액을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연도별도 자산비품을 파악해서 예산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1쪽, 주민참여예산제의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인데 본예산에 안 세워서 세우신 것입니까?

본예산에 못 세워서 세운 것입니다.

혁신평가업무 우수공무원 시상을 삭감하셨는데 삭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마일리제를 운영해서 매년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시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 자체가 쇠퇴한 것으로 당초에 시상금을 세웠습니다만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정책방향하고 맞지 않아서 삭감시키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맞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니까 예산을 세우신 것이네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상금은 삭감되었는데 혁신평가업무추진 급량비는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세워야 되겠지요?

업무를 추진하려면 420만원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켜버리고 162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50만원을 추가해서 세워주면 업무에 지장이 없겠다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2쪽에 패소부담금으로 1억원을 세워주셨는데 다 써버렸어요?

지출된 내용을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9,500만원을 세운 것은 우리가 패소해서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9월까지는 9,5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패소가 몇 건 있었어요?

그것은 서류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세워놓아야겠지요. 이것은 표시도 안 나고 헛돈인데 왜 패소만 당해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주로 사유지를 공도로라든지 기타 공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소송을 해서 우리가 부담해 줘야 할 금액입니다. 어떨 때는 1억원 정도로 되지만 우리가 패소하는 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액수가 많아집니다. 이 부분도 우리들이 예측해서 정한 액수는 아닙니다.

사유지를 보상해 주는 것과는 별개지요. 재판에 패소해서 패소부담금 아닙니까? 재판하기 전에 미리 보상을 해주어야죠. 자꾸 패소당하면 담당자는 문책을 당해야 해요. 패소당하기 전에 해결해야지요.

박상훈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박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소 분야는 위임료입니다. 재판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정식 재판절차에 앞서서 판사들이 피고하고 원고측을 불러서 조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5,000만원을 주겠다는데 원고측에서는 1억원을 받겠다고 하면 절충안을 마련해서 7,000만원만 주라고 판사들이 지급할 금액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것입니다. 패소가 아니라 사용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패소라고 해 놓으면 안 되지요. 한계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제 방에 있는 TV도 70년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낄 것은 아껴서 예산을 세우시고 추경에는 세우지 않도록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149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구입이 세워져 있었는데 얼마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을 증액해서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은 냉·난방기, 노래반주기, TV, 탁구대로 구입현황을 써주셨는데 26개 동주민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이러한 물품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연도별로 예산배정해서 예산을 수립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계획된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시던데 이미 집행하셨다는 것은 조기집행에 따라 예산집행이 빨라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서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 있었고 금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년 동안 세우지 않다가 본예산 때도 아니고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새로 회장 선출해서 임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2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온 것은 선심성이라는 의혹이 듭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문제제기를 해서 2007년도부터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 2008년도가 13기고 2009년 7월 1일부터 2년간 14기가 출범했는데 새로 출범한 회장이나 간사님들이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구 형편상 600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에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이 폐지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가 2006년 8월 29일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그 때 민주평통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결의를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구청장 전국협의회,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지원근거가 없다. 국가기관이다.”라는 사유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지자체 자율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예.

5개 구청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구에서 800만원을 계상하고…….

거기 추경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얘기하신 것은 유언비어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면 다른 자치구도 세울겁니다.

민주평통에서 각 구청에 2,500만원씩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2,500만원을 올렸는데 600만원을 해주었는데 아마 예산팀에서 서로 조율을 한 것 같아요. 서구에서는 800만원, 북구가 서구보다는 재정이 열악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는 5개 자치구에서 어느 자치구도 예산배정된 곳이 없고요. 심지어 남구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는데도 보조금 교부를 안 했습니다. 추경 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은 저희가 제일 먼저 하고 있고요. 왜 지원하려고 하십니까?

14기가 새로 들어서니까…….

그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아닙니까?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견적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정이 굉장히 힘들어 아직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못 세운 것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금집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기본경비도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심성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50쪽, 그리운 산동교 그 곳에 가고 싶다는 이미 집행을 다 해버렸지요?

예.

저는 그 쪽에 안 삽니다만 친구가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애써서 해놓았는데 관리가 부실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도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했는데 나무도 많이 죽고 잔디도 많이 죽었다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놓고 관리를 해야 한다며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주부인형극단 단원 실비 지급이 있는데 960만원으로 사업을 했지요?

예.

480만원 추경에 더 세웠지요?

예.

더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웬만하면 세워진 범위 내에서 하시지 뭣 때문에…….

주민자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 예산을 보면 예산 전부를 반영 안 해주었어요. 주민자치센터 분야는 50%밖에 안 세워져 있어서 그것을 안 주면 큰일 나겠길래 이번 추경에 50%인 480만원을 증액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했다고 추경에 다시 채워달라고 하면 예산심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잘 하게끔 해야지요. 이것이 춘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춘천에서 인형극제가 있는데 거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10명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같으면 어린이들 모아놓고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료 봉사로 구청에서 연습해서 수백회 발표를 하고 다닙니다. 1회에 1만원 정도의 경비를 지원하는데 당초 예산에 전액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단원들도 봉사를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몇 월에 인형극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8월 11일 화요일에 출전하게 됩니다. 주부인형극단은 인형극제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예를 들어서 제목이 드라큐라 피카빠카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린이들이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정신을 심어주는 인형극을 해요. 저도 봤습니다만 아주 호응이 좋아서, 어린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산딸기할 때도 거기에 가서 무료봉사를 해요. 그런데 1인당 교통비와 점심비로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월 8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워놓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지 추경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올리자고 하면 예산심사 하나마나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152쪽, 지역인재 양성사업으로 국·시·구비 사업인데 반찬가게 창업프로그램 운영, 지역인재육성사업위원회 운영, 남도식문화 1인 기업가 창업리더 육성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지역인재 육성사업 신규로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000만원, 운영위원회 3회에 400만원, 참석수당에 294만원, 여비에 200만원,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이렇게 산출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모해서 1억 4,200만원을 받아가지고 온 사업비를 분류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공모한 사업에서 받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반찬가게창업프로그램을 평생학습팀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있는데 창업하고 연결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반찬가게창업프로그램인데 주민자치과 평생학습팀에서 따가지고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외 5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 속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도 포함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것이 동구의 떡문화 사업하고 북구의 남도식문화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암체육공원 교각경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줄 성격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조그마한 것도 아닌 꽤 큰 사업인데 전문적인 건축회사에 맡겨야 되지 않냐, 비전문가들 말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구청에서 잡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시행한 사업들은 시설비로 해서 구청에서 시행합니다. 주민자치과로 내려온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위가 크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무조건 주민자치위원회로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세워야 하지 않냐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동에 6억원 교부금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런 큰 돈이 내려왔을 때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구청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집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이미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2,000만원짜리도 아니고 2억원짜리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주면 그 사람들도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하루에 수백명이 운동을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구경을 오고 앞으로 명소가 될텐데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맡긴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 사업은 디자인 사업하고 관계된 사업으로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렸어요. 그런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자인위원회에서 “이것은 다른 식으로 해야 된다. 다시 보완하여 가지고 오라”고 조건부 가결을 시켜서 미술인협회에 가서 설계를 받아 보완해서 시에다 올려 그 분들이 “이 정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이 잘 되었다”고 해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3, 4개월 동안 지연되어 이제 본궤도에 올랐고 시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 사업이 끝난 뒤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저희들은 사업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돈이 나간다고 해서 거기로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동에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같이 협의해서 행정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의견수렴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가 되지만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해당부서에 자문을 구할 것은 자문을 구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승낙해서사업비를 내려주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2단계, 3단계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해 봅시다. 됐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과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찬가게창업프로그램이나 남도식문화 1인 기업가 창업리더 육성은 평생학습팀에서 공모해서 따가지고 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주축이 되어 우리와 컨소시엄을 맺어요. 우리는 인재육성사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전대 평생교육원에서 좋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단독으로 하면 잘 안 됩니다. 5개, 6개 묶어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전대 평생교육원, 광주컴퓨터학원, 교육계통 총 망라해서 컨소시엄을 맺어서 올라가면 교육과학부에서 이것은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에서 평생교육원에다 사업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올라온 계획이 우리를 거쳐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우리 사업비를 통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독은 우리가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쪽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아무쪼록 총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2008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4,8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액에는 4,000만원이 세워졌다가 추경에 1,0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생활체육 관련해서 활성화 부분 얘기를 많이 하시고 동호회도 계속 증가하고 있을 것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싶고요. 이런 예산들은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곳은 많고 해 줄 수 있는 역량은 작고 재정 또한 취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는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회 추경부터 자제하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2회 추경부터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110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를 총무과에서 맡고 계시죠? 그리고 2008년 예산이 43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50% 깎다 보니까 290만원 세워졌고 지금 다시 증액해서 524만원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세부사항을 보면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노조업무 추진비나 5개 구청 노조담당 순회 워크숍, 무기계약근로자 노조협상 운영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상하고 계십니까?

임금협상은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차까지 하셨습니까?

세부사항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유난히 진정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이 많습니다. 근로감독관 노동부 관계자가 얘기하시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협상 자체를 북구에서 거부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협상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협상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상용직 사항은…….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임금협상은 17차까지 해서 결렬된 상태고 상용노조 관련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휘 공무원단체지원담당 기재휘입니다. 단체교섭은 노조에서 이틀을 경과해서 단체교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갱신된 것으로 처리되어서 지금 단체교섭을 하지 않고요. 2007년도 임금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월 16일자로 임금교섭이 결렬되어서 노측에서 8월 4일자로 임금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날짜가 2일 부족해서 자동갱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 측 판단이시지요?

기재휘 아닙니다. 단체협약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달 이내에 교섭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정에서 날짜를 2일 어겼다는 것이지요?

기재휘 단체협약에 30일 전인 2009년도 2월 2일까지 단체교섭이 들어와야 하는데 2일이 경과되어서 2월 4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이내로 제출을 하라는 규정이 있을 것인데…….

기재휘 단체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과규정을 2일 어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리고 노조측에서는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개선요구서를 분명히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2일이 지났다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재휘 거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겼을 때는 우리가 단체협약에 위반이 됩니다.

우리 북구가 단체교섭 대표로 되어 있지요?

기재휘 단체협약에서는 우리 북구가 대표구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서 단체교섭을 하지 않으면 5개 구 전체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기재휘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님이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고를 한다든지 좀 더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읽혀지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강경하게, 또 노조측과의 소통보다는 일방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기재휘 일방적이 아니라 노측에서 자기들 행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청소행정과 임금 미지급건이나 고소고발 진정사건이 총무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재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구청의 그런 관계는 풀리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느끼지 않으십니까?

기재휘 우리가 그것을 어겼을 때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취업규정에 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왜 안 하셨습니까?

기재휘 청소행정과 같은 데는 지급했습니다.

제가 지금 청소행정과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2007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왜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하셨습니까?

기재휘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뭡니까?

기재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면 뭡니까?

기재휘 그것은 실과에서…….

그 분들은 적게 받아도 되니까 안 주신 것입니까?

기재휘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침은 누가 내립니까?

기재휘 실과에서 파악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지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공포하고 규정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구청 행정은 참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에다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 소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문제제기를 하면 “그 쪽에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미지급 임금 관련해서 전체 통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나 이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각 실과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취합은 되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수당이나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까지 복안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국장님께서는 더 조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실과소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80명 정도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되고 있는 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80명 관련된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80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서 파악을 해서…….

총무과에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십니까?

검토하고 결정해서…….

언제까지 검토하시고 언제까지 판단을 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자는 확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은 안 주겠다는 얘기인데 안 주겠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 제가 판단해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안 주어야겠다고 판단되면 못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비서류로 행정정보공개에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확실히 인지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검토를 해서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판단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일단 다른 분들이 질의해 주시고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11쪽, 통장직무혁신 워크숍 운영이 있는데 뭡니까? 지금 있는 예산으로 얼마든지 통장들을 교육시킬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통장자녀장학금 예산에서 10% 절감해서 전체 통장에게 새로운 직무혁신 워크숍을 실시에서 모든 통장님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학금을 탄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만 전체 통장들에게는 혜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그것을 건의해서 10%를 절감해서 통장직무혁신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장학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이것은 행정낭비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해야지 써버리려고 하면 안 되지요.

통장자녀장학금에서 10% 절감해서 전체 통장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굳이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162쪽, 통장자녀장학금을 보면 전체예산이 1억 8,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0% 정도 절감해서 모든 통장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장들이 주민들의 수준을 앞서가야 하는데 통장님들의 직무교육과 사기앙양책으로 세워둔 부분입니다. 통장들이 주민들을 이끌어 갈려면 더욱 노력이 있어야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13쪽, 우석교차로 족구장 설치는 시비입니까?

시비로 특별교부금입니다.

자료를 보자고 해도 안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비로 하면 복잡합니다. 각 동네마다 족구장이 나름대로 있는데 구비로 족구장 설치한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난리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시비로 하면 괜찮습니다. 과장님은 시비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비가 아니고 구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불분명합니다.

됐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과 예산내용을 주셔서 살펴보기 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6쪽, 반환금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전일제하고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 보조사업입니다. 쓰고 남은 금액은 국비, 시·도비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쓰고 남은 부분은 반환예산을 세워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아니고 기간제라든가…….

사전에 질의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80명은 전혀 공부가 안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는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있으면 주셔야 되고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승희 위원님 방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제 방에서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 김현철 씨 와 계시니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경예산 관련해서 업무와 무관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해서 기간제로 채용하는 분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 중에 전체 실과를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님 다 계시는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는데 힘듭니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80명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안 되어 있다는데요.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이 안 되어 있다는데 있다고만 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80명에 대한 데이터, “지금까지 확인한 것이 80명인데 확실한 증거작업이 아직 안 끝났다. 시간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올시다.”라고 하시면 위원은 뭐가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정확히 확인하시고 10분 후에 답변하십시오. 정회요청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제 문제하고 예산하고는 별도의 사항으로…….

본예산 때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총무과는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나왔으면…….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관련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총괄부서는 각 실과소에서…….

각 실과소에서 집행은 하지만 관련된 취업규정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총무과에서 총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업무분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예산서 전달해 주십시오. 이것 2009년 우리 구청에서 세운 예산서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조사하는데 3개월 썼었습니다.

대체인력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대체인력관리비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쓰고 있고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 이렇게 쓰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본예산 때 세워진 것 추경 때 잘못 세웠으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 세워졌다면 추경 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에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2회 추경 때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무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고 하신 부분은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제근로자 전반에 관한 것을 이야기 하고 있고요. 총무과는 기간제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동일하게 무관하지 않냐, 왜 그걸 2회 추경 때 하냐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일들이 먼저 거론이 되었으면 하는데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무기계약근로자가 나와서…….

느닷없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회기 때 5분 발언을 했었고 구청장님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기간제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제가 팀장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배석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알아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이 2007년 10월 29일부터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시행해서 주휴일하고 국경일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해 와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 소송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우리가 져서 그것을 파악해서 지급해야 기간제근로업무가 깨끗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이 2007년 10월 29일에 발효되어서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것을 전부 조사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우리가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파악되는 대로 이승희 위원님께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각 실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일이 조금씩 다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다릅니다.

이승희 위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로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으니까 오늘은 총무과 2회 추경 예산에 관해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을…….

관련된 부분인지는 아는데 간략하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채근하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기간마저도 제대로 말 못 하게 하고 짧게 하라고 하시면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되도록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고 시간도 촉박하니까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안하겠습니다. 임금지급일이 조금 다르고요. 총무과에서 임금지급일이 빠른 부서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침은 앞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7월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지급을 하라고 지침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 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청소과 같은 예가 없도록 전 실과소에서는 지급을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터 관심이 있는 분야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임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앞으로는 자세히 파악을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취업규정에 적용이 되어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 취업규정이 발효된 시점으로 그리고 특히나 기간제근로자는 비정규직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주시나 이런 데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유급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임금지급일이 빠른 곳 일부는 시달이 되어서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다음 8월 임금지급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침을 시급하게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가 파악한 자료는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836명입니다.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되도록 빨리, 지금이 8월이니까 9월말 정도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는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승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나경문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과

세무과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수확보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입니다. 세무과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드는 곳이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7쪽, 보통세에서 재산세 목표액이 9억 1,000만원을 감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잡합니다. 세율인하해서 14억 3,100만원이 내려가고 올 2월에 지방세를 개정하면서 작년 것을 내주라고 해서 1억 1,000만원이 감되었고 9월에 나가는 토지분 재산세는 과표가 상승하고 신축아파트도 있고 해서 6억 8,200만원이 증되어서 다 합하면 9억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 많은 액수가 감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2월에 개정하면서 8월달 것 소급해서 내주라고 했는데 300원짜리도 있고 2,000얼마짜리도 있고, 충당하고 나간 금액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제세교부금이 삭감된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방교부세에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특별교부세밖에 없네요?

교부세 개편되면서 논란거리가 됩니다만 금년에 112억원 정도왔고요. 2월달에 50억 와 있고 12월에 또 옵니다. 그런데 국세청하고 행정안전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10억원을 늘린 것은 예측가능하도록 상호협력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종합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으셔서 7,000만원 받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간단한 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우리 구의 재정을 벌어들이는 중요한 부서인데 2009년도 본예산 실시할 때 사무관리비와 관련된 세금고지하는 운영비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제2회 추경 때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대략 어느 정도 빠져 있는 것입니까?

159쪽을 보시면 정기분, 수시분을 부과한 것이고 뒷면에 보면 체납액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159쪽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고지서 사고 토너, 기계 돌리는 비용이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입니다. 2008년도 예산 정도는 되어야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지방세부과징수에서 5,800만원, 161쪽,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4,4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이 반영이 덜 되어 있습니다.

제3회 추경 때 1억 3,000만원 다 세우실 수 있어요?

제3차 추경은 12월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불가능하고…….

지금 세워진 예산으로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6월에 자동차세, 8월에 주민세 정기분, 다음 달에 재산세가 나가서 이번 추경에 일부라도 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61쪽, 사무관리비도 예산이 정확히 안 세워져 있지요?

4,500만원 정도 덜 세워져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에 4,500만원이면 약 1억 7,500만원이…….

2개 합해서 1억 3,000만원입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대책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기획감사실에 올려도 깍이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필수경비를 부담 못하다 보니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돈을 받는 부서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7,000만원 상사업비 내려오고 1억 정도는 저희 과에 세워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북구에서 법인 1위가 1억 3,000만원 세금을 내는데 우리 두암2동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 1위도 우리 두암2동에 있습니다.

부자동네입니다. 그런데 주공 영구임대가 있어서…….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두암2동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등기, 일반으로 공공운영비 6,000만원을 올렸는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보통은 일반으로 하고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합니다만 건수가 많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2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꼭 우편발송으로 보낼 사람만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문자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텍스에 들어가시면 전자고지납부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올 6월까지 행안부에서 개발해 놓고 사용실적이 없으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만 공무원부터 잘 할 줄 모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재산등록하듯이 은행에 가서 신청한 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버리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올라와 이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면 우편요금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송달관계가 불분명한 다툼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로 착오가 없겠지만 내가 아시는 분 중에 재산이 많은데도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 중에 안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직계,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이 포함되어 많지만 개인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가 379명인데 재산이 몇 십억원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데도 100만원이 안 나와요?

자료가 순수한 재산세로만 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 교육세 하면 올라갑니다. 순수한 재산세로는 법인이어도 5,000만원 이상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일 민원이 많은 5만원 이하는 한번에 나갑니다. 5만원 이상은 이번에 하고 9월에 하는 식으로 절반씩 나갑니다.

정보화시대에 옛날부터 내려온 우편발송을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심의 때도 김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립전 집행관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상사업비가 되었든 시교부금이 되었든간에 세무과에서 7,000만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성립전 집행을 하셨는데 성립전 집행을 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는가, 비단 세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이런 내용들을 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각 위원회에 사전에 말씀하시고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천순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승수입니다. 오늘은 비가 유난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8월 삼복더위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24일자로 자리를 이동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임 위쌍암 담당은 건축과로 전출되었고 신임 최상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회계과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북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회계과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속에 연초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함께 해요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회계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현안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입니다. 세입에서 165쪽, 재산매각수입이 8억 4,000만원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귀속금이라고 무등경기장이 원래는 국유지였고 5·18국립묘지가 시유지였고 정부전산센터가 국유지였습니다. 여기를 상호교환하는 조건으로 시하고 국가하고 얘기가 된 사항인데 상호교환하려고 보니 남은 차액이 있었습니다. 광주시에서 32억원을 현금으로 갚아줘야 할 사항에 놓였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시와 같이 논의한 결과 현찰로 상환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을 매각한 것으로 한다면 그에 따른 수입으로 저희들이 20%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합의해서 32억원을 서로 매각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20%인 6억원을 구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억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4월경에 13% 정도인 4억 7,000만원를 수입으로 잡았고 1억 3,000만원 정도는 내년에 나눠서 받기로 해서 그 수입이 4억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구 삼소동사무소가 있는데 요새는 활용가치가 없고 행정자산으로 보존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입찰로 매각했습니다. 그 금액이 3억 7,0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을 더해서 8억 4,000만원 정도됩니다.

회계과에서 판단을 잘해서 세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사기금 조례가 있는데 매각수입을 청사기금 조례에 그대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매각수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사용을 한다면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구수입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다 사용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구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정리추경 때라도 청사기금 관계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기금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매각된 금액에 몇 %만 하는 것입니까, 매각된 금액 전액을 다 하는 것입니까?

전액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정리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기적으로 기금에다 하지 않고 정리추경 때 한꺼번에 적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때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각하면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청사 부지내 국유재산 매수계획에 ㎡당 72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감정가로 하신 것입니까?

감정가가 그 정도 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만 무리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생과 차량이 단속차량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스타렉스로 봉고차인데 12인승입니다. 위생점검, 지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1대입니다. 12년차로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워 놓다시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워놓을 정도면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시동이 꺼지는 등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꼭 구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167쪽에 효죽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완산골 부지에 1층은 주차장이고 2, 3층은 행정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7월 후에 공사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물 자체를 특별회계로 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7월에 마쳐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층, 3층 건물만 예산이 서는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사비가 1억 5,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요사업비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십니까?

약간 부족하더라도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분리발주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1억 2,000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설비, 전기설비는 분리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이나 전기는 별도로 하지요.

민원인 철골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쪽에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골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고 울려서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활용을 하기로 하고 짓는 것이니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쪽, 구·동청사 유지보수에서 공공운영비가 2008년 예산하고 2009년 예산 세운 것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정액은 옆에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예산하고 현재 제2회 추경 때 올라온 예산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지러 가야 하므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청사환경개선부담금, 청사교통유발부담금은 원래 부담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 때 안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예.

2008년도에도 1,000만원이었습니까?

다시 예산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유수유공간으로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진행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조례도 되었고 해서 저희들도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12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디가 12월말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서면질의는 안 보셨습니까?

서면질의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6월 10일에 리모델링 검토보고서 전결받은 사항을 저에게 공문 없이 보내주셨네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6월 10일자로 구청장님 결재 받았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2회 추경 때 하시겠다는 것을 재정압박을 이유로 안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 그렇게 얘기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변동사항이 생겼다면서 제2회 추경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얘기해 주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를 구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저는 되리라고 판단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한번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다른 과는 불렀는데 일부러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오시더군요.

불러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사실은…….

안 부른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오. 죄송합니다. 한 번 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회계과장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제3회 추경 때 세우겠다”고 하셨다면 신뢰를 회복하셨을 겁니다. 행정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것은 주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유수유실 조사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이 모유수유를 하는 분들은 몇 분되지 않지만 화장실에서 소중한 모유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들의 눈물이 느껴지지 않으시던가요? 소수의 목소리라고, 그 분들이 힘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안 세우셔야 합니까? 그리고 하겠다고 한 것을 왜 안 하신 것입니까?

물론 저에게 질책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쉬는 시간에 말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올 해 안에 모유수유실이 설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지금 안 계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계셨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구청장님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면질의 답변서는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의원들에게 거짓말하고 주민들에게 거짓말하는데 그 행정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라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4년째인데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해가 되면 감안할 수 있다고 사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금년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했는데 저에게 어떻게 신뢰를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방금 이승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하셔서 금년 안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 부지도면을 보면 하얀 부분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땅이지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 것은 매입하자는 것이지요?

예.

1년에 800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기획재정부에도 다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바로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요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안 주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경찰청은 왜 주라고 해요?

기획재정부도 주고 있는데 부처에 따라서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국토해양부는 아직 안 주고 있다고요?

예.

기획재정부에 준 임차료 자료 부탁합니다. 168쪽에 중흥2동주민센터 별관 개·보수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 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 6,000만원을 주기로 교부결정까지 했는데 그 뒤로 10% 절감 때문에 5,400만원 쓰라고 해서 600만원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반납해야 합니다.

중흥2동주민센터 개·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거기가 이전하고 2층에 있는 것은 아래층으로 내리고 했습니다. 정구장 숙소가 있었던 곳으로 개·보수한 비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 민원인 철골주차장 바닥 보수공사가 있는데 공사를 언제 했었지요?

2005년도에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1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중흥3동주민센터 개·보수 관련해서 성립전 금액 지출한 것, 전에는 성립전 예산 집행하실 때 위원회에 자료라도 주셨는데 중흥3동은 언제 개·보수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에게 성립전 집행 내역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실과도 이런 사항이 많이 대두되어서 집행부에서 일괄 지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라도 성립전 예산 집행할 때 사전에 얘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공공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28억 9,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아직 14억 4,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작년에 비해서 약 1/2 정도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더 소요가 될 것 같으므로 더 확보해서 청사관리하는데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4억원 정도인데 추경 때 더 세워졌다는 얘기십니까? 추경까지 해서 약 6억원 가까이 세워져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얼마입니까?

2008년도 구·동청사 일반운영비는 4억 2,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는 3억 3,500만원입니다. 1억원 가까이 덜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경까지는 3억 2,500만원 세워져 있지요?

예.

그러면 제3회 추경 때 이 부분이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사운영비는 구청장님 관사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관리비, 공공요금, 100% 다 잡으신 것이고요?

예.

그리고 관사무인경비 용역비도 240만원 다 세우신 것이고요?

예.

이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면 여직원 휴게실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셨으니까 설명받은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승수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