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30일자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창규입니다. 주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91억 5,700만원보다 162억 9,300만원이 증가한 1,754억 5,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이 151억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설치 특별교부금 1억원, 아동복지관 건립비로 ’08년도 국고보조금 11억 400만원과 ’09년 특별교부세 5억원, ’09년 특별교부금 5억 5,000만원, 정부자금채 7억원 등 28억 5,400만원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특별교부금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782억 6,200만원보다 293억 2,600만원이 증액된 2,075억 8,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697억 9,800만원보다 152억원이 증액된 849억 9,9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일반생계급여지원 14억 6,30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11억 5,400만원, 자활근로사업 8억 9,800만원, 한시생계보호 사업 78억 7,7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지원 사업에 3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08억 7,500만원보다 95억 2,600만원이 증액된 1,004억 1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6억 5,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억 1,500만원, 아동복지관 건립 28억 5,4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7억 7,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의료지원 2,100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9,000만원이 시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억 9,100만원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11억 8,900만원으로써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사업 3,200만원,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사업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3억 6,700만원보다 45억 500만원이 증액된 208억 7,3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가로청소대행사업 22억 3,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사업 1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억 2,9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억 2,5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사업,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 지원, 시비 내시액 감으로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1억 6,9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1억 7,1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의무적 국·시비 보조금과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미부담분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7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90억 9,800만원보다 24.71%가 증가한 2,482억 9,1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471억 2,000만원, 특별회계 11억 7,100만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1,748억 5,800만원보다 19.76% 증가한 2,094억 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36억 8,800만원보다 19.9%가 증가한 2,082억 4,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억 7,1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1,591억 5,700만원보다 162억 9,300만원이 증가한 1,754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이 151억 3,300만원 증액으로 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설치 특별교부금 1억원, 아동복지관 건립 28억 5,4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특별교부금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총예산은 2,075억 8,8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79억 2,900만원보다 24.85% 증가한 2,471억 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억 7,1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697억 9,800만원보다 152억 70만원이 증액된 849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생계급여 지원 14억 6,3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1억 5,400만원, 자활근로사업 8억 9,800만원, 한시생계보호사업 78억 7,7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4억 6,500만원이 증액되고 주거급여지원사업에 3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기정예산 908억 7,500만원보다 95억 2,600만원이 증액된 1,004억 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6억 5,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억 1,500만원, 아동복지관 건립 28억 5,4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7억 7,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4억 9,200만원이 증액이고 장애인 의료 지원 2,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0억 9,100만원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11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사업 3,200만원,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사업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63억 6,700만원보다 45억 500만원이 증액된 208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로청소대행사업 22억 3,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사업 1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1억 2,900만원보다 373만원이 감소한 1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사업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1억 6,900만원보다 121만원이 증액된 11억 7,1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로 구비부담금 증가와 사회복지 분야에 한시생계보호비, 아동복지관 건립비, 자활근로사업비, 보육료지원비, 기초노령연금 지원비 등을 쾌적한 생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가정청소대행 사업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처리비,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와 법정 경비를 포함한 기본적 경상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경기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등 필수적 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이 늦다보니까 성립전 사업이 많습니다. 성립전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보고를 다 받으셨습니까?

각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상가에 푸드마켓 등 여러 사업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지고 나서 진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사업이 급하면 위원장에게 보고해서 위원장님이 위원들을 소집한 후에 그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성립전으로 사업이 진행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심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대부분 성립전으로 되어 있어서 검토할 의지도 없이 진행됐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생안정대책추진의 일환으로 민생안정 TF팀 전문요원을 공채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들에게 할당된 인원이 6명인데 그에 대한 인건비, PC나 책상, 비품구입비 등의 예산입니다.

당초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데 자산취득비는 구비 부담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한시생계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없고 서비스연계팀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129센터에 신고하면 담당자에게 바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9센터는 콜센터입니다. 콜센터에 위급한 사항을 알리면 전국에 있는 각 시군구에 연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서비스연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센터는 사무실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옆에 붙여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우리 북구에 해당되는 복지민원이 있으면 바로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전국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여유가 있다면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직원들 옆에 책상을 놔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외부에 한다면 사무실을 얻어야 하고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내에 책상을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사업이 6가지인 것 같은데 일목요연하게 자료 준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설치가 광주시에서 각 구에 일률적으로 할당한 사업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1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해서 온 것입니까?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셔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추진기관이 주거복지연대 광주북구광역생활복지센터로 되어 있는데 운영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자활사업과 조금 다릅니다. 자활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합니다만 여기는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생산품조립 같은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저소득층 중에 전기료나 수도료를 못 내시는 분이 많은데 소일거리를 해서 전기료나 수도료라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자는 뜻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공동작업장은 시 특별교부금을 설치해 줬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추진기관에서도 이윤이 있어야 임금도 주고 운영도 해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구청에서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해 놓고 관리 감독 없이 추진기관에 맡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거복지연대 광주북구광역생활복지센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배치된 인력은 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복지사업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증감사항 반영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복지사업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7쪽, 아동복지관 건립 지방채 발행 7억원이 있는데 지금 발행해야 될 만큼 급한 것입니까? 아직 설계도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사전에 해놓는 것이지 바로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에 필요하면 연말에 할 것이고 사정이 있어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내년으로 넘긴다든지 사업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지 않은 문제인데 발행해야 되는가…….

지방채 발행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213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민자보인데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얼마 확보했습니까?

건국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다문화 시책사업인데 친정엄마 결연사업입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건국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비 지원을 직접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불가피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조례가 있는데 200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목적은 여성권익증진과 복지증진사업인데 2006년도까지 기금조성 목표가 2억원입니다. 현재 2억원에 못 미치는 1억 4,100만원이 조성되었어요. 동구도 2억원이 넘었고 북구도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2억원은 못 되지만 2,000만원이라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2억원을 확보해야 됩니까?

당초 목표기간은 지났습니다. 북구 재정사정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이라도 확보해 주신다면 여성발전기금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9쪽, 노인대학 운영에서 자료를 보면 노인대학이 17군데죠?

20군데인데 15군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 2군데는 지원 안 해줍니까?

1년 이상 되어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북구지회만 더 많이 지원해 주죠?

북구지회는 오랫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일반노인대학은 작년에 처음 했고 북구노인대학은 그전부터 지원해 왔거든요.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고 일반대학은 후원자가 있는데 북구지회는 별도의 후원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제일 적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후원자 확보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요. 잘못된 것이에요.

북구지회는 사실상 북구 전체를 관할하는 노인대학으로 이해해 주시고 거기는 후원자가 없거든요. 연간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450만원씩 지원하더라도 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후원자도 없고 운영상 일부분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 다소 도움을 주고 있고 다른 노인대학은 그래도 일반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고 204쪽, 보육전자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보육료 지급은 시설을 통해서 했는데 정부에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수혜자들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동의 부모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본인의 보육료를 합쳐서 이 카드로 보육시설에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제도나 절차가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홍보나 준비절차에 사무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정부에서 저희 구에 500만원 지원해 준 것입니다. 시행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무조건 부모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은 다 있습니다. 지금처럼 보육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정부에서 바로 시설로 줬는데 지금은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돈을 줘서 그것을 카드결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확한 대신 행정적으로는 일이 많아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13쪽, 예수마리아요셉 부활의 집은 본예산에 6억원 세웠다가 1차 추경에 1억원을 감했죠?

9,087만 8,000원 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비로 지원되는데 지원액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 시에서 보조금 내시를 해줬는데 이번 추경에 그 비용이 다 소요되지 않으니까 조정한 것입니다. 운영비가 당초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책정할 때 직원들이 나갈 것 아닙니까? 추경할 때마다 1억원씩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시비 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도 시나 정부에서 제대로 예측해서 내려주면 좋겠는데 예산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박남규입니다. 항상 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과에서 계획한 여러 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2쪽,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중에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있는데 주로 공원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예.

전기료는 공원에서 냅니까? 환경과에서 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주체에 따라서 공공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공화장실이 있고 시 단위 공원이더라도 관리주체가 구청으로 되어 있는 곳은 공원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몇 개 안 됩니까?

김상훈 위원입니다. 224쪽, 야생동식물 서식지보호 사업비가 330만 5,000원이 잡혔다가 삼라마이더스아파트 베란다 방충망 깃털 청소 등 지원으로 목적이 변환됐지 않습니까? 어느 동이에요?

동림동 삼라마이더스입니다. 매년 1,000여 마리가 날아와서 삼라마이더스 바로 앞산에 서식하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날아다니면서 차고 어디고 똥을 싸기 때문에 악취 피해가 많아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때 당시 주민들 대표, 지역구 의원님과 몇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방역소독과 탈취제도 해주고 있을뿐더러 깃털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원 차원에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쪽 주위가 다 그럴 텐데 하나의 아파트만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주위도 다 해달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될 텐데 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매년 해달라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는 약간 동떨어져서 삼라마이더스가 있고 일반주택이 띄엄띄엄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아파트나 큰 건물은 없거든요. 삼라마이더스와 산과의 경계가 20m 이상 되는데 경사로가 절벽식으로 아파트 바로 옆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나무에서 악취나 거시기가 나오고, 그 대신 인건비는 희망근로자를 이용해서 탈취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자연보호단체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냐고요?

금년은 이것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일부는 가능하겠으나 너무 많은 액수나 거시기를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경로당에 에어컨이 들어가고 있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하나를 해주면 다른 데도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시 하나의 예가 되어서 또 된다는 이야기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30명 정도 오셨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모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비 미부담액 등 특수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행정과는 세입이 없고 세출만 있네요?

세외수입으로 봉투 판매수입과 과태료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230쪽, 재활용선별창고 인건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기간제근로자 유급휴일수당 누락분에 대해 10일과 63일을 소급 적용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간제근로자 관리는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에 의해서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도록 개정되면서 그동안 저희들은 일요일만 주고 토요일에 대한 예산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국경일과 법정공휴일, 노동절,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같은 것에 대해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 10월 복무규정이 개정된 뒤로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10일이고 2008년도 소급분은 63일인데 63일은 토요일과 국경일까지 포함해서 63일입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총 유급일수가 116일입니다. 지급한 것이 53일이고 미지급일수가 63일입니다. 63일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뒤의 유급휴일수당은 2009년도 것을 잡은 것입니까?

예, 금년도분입니다.

365일 중에 111일이나 돼요?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거든요. 이번에 서로 법리다툼을 하면서 우리 생각보다 많은 일수가 잡힌다고 파악했습니다.

231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복무규정이 2007년 10월에 변경되어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북구청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근로자들에 대해 온당한 대우를 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소급적용해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30쪽,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재활용 종말품 위탁처리비로 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229쪽에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중 4,100만 8,000원을 230쪽의 종말품 처리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대형폐기물보다도 재활용 종말품 처리비용이 더 많이 나가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고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민간처리비로 한 것은 자치단체 처리비는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종말품이나 대형폐기물은 매립장으로 가는 것보다 재활용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도 비슷해서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비부터 분리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과 종말품 처리비는 한 과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말이 바꿔진 것인데요.

내년에 그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말품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t당 단가가 변동되지 않는 한 크게 늘어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재활용 수거량이 줄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덕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과 선진 위생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어려운 북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237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해서 업소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했었는데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방침이 바꿔졌습니다. 모범업소 지정관계는 법적인 검토가 따라야 된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지금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원하려고 보니까 문제는 학교 주변에 문구점, 슈퍼가 있는데 우리가 허가한 업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시행단계에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고 판매소 지정을 하려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평가를 내려야 할텐데 위원회가 구성되었느냐고요.

구성위원회 없이 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원하면 우리가 가서 확인한 다음에 조건이 맞으면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평가서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0억 4,300만원보다 181억 6,200만원이 증액된 272억 500만원이며 그 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167억 3,200만원, 세외수입 11억 3,000만원, 특별교부금 3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5,900만원보다 194억 8,300만원이 증액된 31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0억 4,500만원보다 13억 3,600만원이 증액된 8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억 600만원보다 15억 8,700만원이 증액된 9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1,000만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11억 3,0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2억 3,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2,600만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억 7,700만원보다 168억 2,100만원이 증액된 180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억 3,900만원보다 175억 6,800만원이 증액된 19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중소기업활성화 3억 4,600만원, 일자리 창출 170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4,8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억 8,900만원보다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2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 육성 2,400만원,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600만원, 구정종합정보 제공 6,100만원, 전자구정구현 5,100만원,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 3,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7,100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2,5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문화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 90억 4,300만원보다 181억 6,200만원이 증액된 272억 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167억 3,200만원, 세외수입 11억 3,000만원, 특별교부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5,900만원보다 194억 8,300만원이 증액된 316억 4,200만원입니다. 경제문화국 과별 주요사업은 경제정책과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11억 3,0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2억 3,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6,700만원이 증액이고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2,600만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활성화 3억 4,100만원, 일자리창출 170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정보과는 북구 문화예술육성 2,400만원,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600만원, 구정종합정보 제공 6,100만원, 전자구정구현 5,100만원, 지역정보화 수준향상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시설과는 문화창조기반조성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청년 인턴제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7쪽,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연결체 제조 운반비와 연결체 장비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보리를 생산하는 농가와 청보리를 사료로 쓰는 농가가 있는데 그 고리를 연결체라 하거든요. 그것을 운반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245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에서 2억원 정도 증액되었죠?

원예하우스의 난방기와 보온커튼인데 대상자가 25농가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1,318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어느 쪽이죠?

석곡동과 건국동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243쪽, 경제아카데미 운영이 1,500만원 증액이죠?

예.

경제아카데미 운영을 지금도 위탁하고 있죠?

예.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나온 것이 없고 위탁해서 교육만 할 뿐이죠?

과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 경제아카데미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구민들의 의식 수준 함양이라든지 경제 관련 등 모든 면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매회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책자로 낼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바뀌어 가면서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북구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의를 하는데 바쁘거나 기회가 안 되어서 강의를 못 들었는데 강의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면 강의를 듣는 것 못지 않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왕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강의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내면 저 같은 사람도 책을 받아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강의한 내용을 한꺼번에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훈 위원님 말씀대로 녹음 테이프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겠고 책을 발간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광산구에서는 책자로 만들었더라고요. 많은 강사료를 받고 오는데 강의 내용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여 엄청 많은 파급효과를 봤어요. 북구에서도 그런 점은 본받아서, 저는 이 아카데미를 계속 지켜보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러 가지로 변화를 주자고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게 안 될 바에는 책자라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배포도 하면 낫겠다 싶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무적 경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업지원과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가 근무하는 곳이 민원실이죠?

예.

청사가 비좁기는 한데 기업지원과가 따로 일할 수 있는 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시고요.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하는데 30%를 상품권으로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의 사용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내에 안 쓰면 무용지물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수차 행정안전부로 건의했는데 행정안전부의 당초 생각은 3개월로 지정한 것이 빨리 유통되어서 영세상점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품권을 발행할 때 지급기한을 명시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빨리 유통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의 1/3을 상품권으로 주다보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품권은 재래시장하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대형슈퍼마켓이나 백화점, 사치성 업체 등 상품권 사용불가 점포가 있습니다.

제가 상품권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썼는데 백화점에서 받아주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백화점이나 대형슈퍼마켓에서는 사용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받으면 은행에서 환전하기 힘들겠죠.

재래시장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했는데 백화점에서 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받으면 의미가 적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신금호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261쪽, 갤러리 소장 작품구입의 원래 예산액이 올해 3,500만원이었나요, 4,500만원이었나요?

당초 본예산에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3,500만원이 섰습니다. 거기에 예산절감 일자리 창출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2,5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3,500만원이죠?

예.

그 밑에 한국미용박물관 운영비가 본예산에 720만원이 섰죠?

예.

그러면 갤러리소장 작품구입비가 2,500만원이 먼저 책정되고 2차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인가요? 4,500만원을 두고 2,000만원이 더 된 것인가요?

일자리 창출로 본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으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된다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추가되면 3,5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미용박물관 운영비는 720만원이었는데 42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됐었죠?

720만원 반영은 됐는데 일자리 창출로 -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일자리 창출로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네트워크 축제 5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했단 말입니다. 7개 시설에서 했는데 5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안 하면 안 되나요?

작년에 7개 문화시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상승효과를 내보자고 이 축제가 구성됐거든요. 비예산사업으로 각 시설별로 자체예산을 추렴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구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없는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던 사업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이 쪽 시설들이 본인들의 기량이나 역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지원해서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요.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인건비도 편성을 못 한 상태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그만 돈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문화사업입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사람이 굶어죽어 가고 있는데 문화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작품도 마찬가지이고, 다 줄여 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위원입니다. 전산교육장 인원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월 25일 모집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아직 모르니까 우리 구청에 직접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되도록 집에서 접수하면 좋겠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27대입니까?

예, 교육장이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컴퓨터를 다루지 못한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각 사회복지관에서도 전부 그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까지 전산교육장을 갖춰서 컴퓨터를 새로 사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우리 구 청사가 비좁아서 과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아예 복지관으로 이관 시켜서 청사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도 절감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 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 가장 알찬 교육입니다.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인기 있는 교육이거든요. 매달 25일 접수를 하면 10분도 안 돼서 종료가 됩니다.

2004년도부터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생한테 수강료를 받습니까?

무료입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담당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기도 어느 정도 됐고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관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산교육장이 주민들 전산교육만 아니라 900여 공직자들에게 별도의 전산교육을 시킬 때는 전산교육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면 교육 점수가 포함되거든요. 공무원교육원까지 안 가고 4층 교육장에서…….

직원들은 다른 교육장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교육장이 없습니다.

쓰임새 적은 부분을 위해 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재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북구 합창단 6,800만원이 일자리 창출로 -10%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6,800만원은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본예산을 보시면 일자리 창출로 3,322만 5,000원이 예산절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45%에서 48% 정도 됩니다.

어느 쪽에서 40%를 줄일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50%면 50%, 40%면 40% 일률적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잘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도 최소한의 비용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보다 예산이 올랐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에 시니어와 합창단을 합쳐서 3,875만원이었습니다. 2009년에 이번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총 7,872만 5,000원이 집행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 3,600만원, 1회 추경에 1,800만원, 이번 2회 추경에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 하는 단복제작을 빼면 일반운영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단복을 제작할 시기가 되어서 단복제작 때문에 금액이 오른 것입니다.

사용내역을 자세히 빼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로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입니다. 평소 문화시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시설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통음식강좌 운영에 어린이체험, 주말체험, 일반인체험 해서 약 1,000만원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 운영비가 800만원에서 1,800만원이거든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음식강좌체험으로 일반인체험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데 연간계획 인원은 600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326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전통음식체험은 연간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사수당입니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예산이 부족해서 상반기만 반영되었고 하반기 강사수당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얼마씩 주는데요?

전통음식강좌 떡·한과, 향토음식반은 3시간 기준해서 10만원, 폐백이바지는 전문과정이라고 해서 3시간 기준으로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체험은 강사료를 5만원씩 주는데 초과 시마다 2만 5,000원씩 추가됩니다.

만약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강좌운영이 중단됩니까, 3개 체험에서 2개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중단됩니다.

상반기는 몇 개월이고 하반기는 몇 개월입니까?

전통음식강좌는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고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어린이체험이라든가 일반인체험은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정액 예산범위는 다 소진했고 추경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268쪽, 문화의집 신축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문화의집 건축 공정이 몇 %입니까?

현재 75% 정도입니다.

준공예정일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8월 10일이었습니다만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9월 15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문화의집으로 들어가는 비품만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품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