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북동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북구 북동 238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재개발담당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한 관계자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 의견 제시를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회의순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쌍암 재개발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쌍암 재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수립에 직접 관련하신 분께서는 나오셔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형일 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현재 매매가가 어느 정도인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신 회사측에서는 개발되었을 때 평당 어느 정도 지가상승을 예상하십니까?

아파트가 대부분 주상복합단지 아닙니까?

63빌딩이라고 세워져 있는 상징탑의 내부용도는 어떤 것입니까?

극장이나 판매시설은 지금도 광주 인구대비 100%가 넘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될까 싶고, 또 하나는 사전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 도심재생활성화 사업과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역에 대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견입니까?

어떤 계획안에 그것이 나와 있다고요?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은 2개 정도 배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72m가 아니라 72층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72m 이내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차이점이 있네요. 2㎞ 이내에는 72m 이상의 높이를 세우지 말라고 권장하는 것이잖아요?

근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경, 원경으로 보면 사업대상지가 중경, 원경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대 주변이 재개발과 관련된 각종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구의 양동, 천변 주변으로 재개발해서 아파트 들어서고 과거 단독세대들이 그대로 남아서 사업대상지를 제외한 여타 그 주변지역들이 도심활성화계획에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상 그런 사업계획안이 한 번도 나와준 적이 없고 또 마찬가지로 그 인근에 보면 북구지역으로 봐도 임동지역이나 이쪽도 다 재개발계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조금 보기는 했습니다만 현 사업대상지의 인근 지역들이 전부 구도심재생활성화 계획과 연계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실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변 건너서 서구 양동 지역에 몇 개 아파트 들어선 것 외에는 없어서 도심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서에 의해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이례적이고 단편적인 도시계획상 어떤 개발계획들이 나와서 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체가 지자체와 잘 협력하셔서 지역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도심의 활성화도 시켜내고 지가상승도 끌어내면서 광주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실제 이런 사업들이 대단히 국부적이고 한정적인 지역 내에 실행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계획안에 어울림이 없어요. 어울림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종합도시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리 구에서 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청취가 끝났다고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겠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심의자료를 보면 도심 전체와 어울림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광주가 팽창되어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 아까 말씀하신 영화관, 이를 테면 제안하실 때부터 판매시설은 현재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 광주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도 하셔야 할 거에요. 그래서 설득력이 훨씬 높은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제안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금남로의 도로상황에서 단지가 지표에서 몇 m 정도 더 올라갑니까?

도로 지면과 단지 지면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단지 사이에 수창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랜드마크 형태의 63층짜리와 중간에 교량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교량입니까?

차량용은 아니고 인도용으로만 교량을 설치했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김상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적근거인 68%가 넘었는데 나머지 32%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다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단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안쪽,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찬성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금남로변이나 상가나 빌딩을 형성하고 있는 대로를 물고 있는 상업지역에 계신 분들은 반대가 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68%, 32%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염려,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입자도 많을 것이고, 서울 용산 참사가 세입자에 의한 사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법적 근거로만 따져서는 되지 않는다. 같은 %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토지수용령을 내리게 되어 있지요?

다 100%가 찬성하지는 않겠지만 핵심이라고 하는 10% 정도가 남았다고 할지라도 그 %가 전체 60% 내지 70%를 차지한다면 토지수용에 다소 문제가 있고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다 나온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런 심의를 몇 차례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단지에 랜드마크 형태로 되는 블록에 들어 있지 않은 그 주위환경과의 고려가 도심활성화시키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그 단지 내에 랜드마크 형태의 공원 등을 시설함에 있어 주위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주위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완성은 안 되었는데 조감도가 나올 정도면 주변여건을 비교 검토 후 조감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 전체로 봐서 특정지역의 특정인들만의 도시가 된다면 잘못된 도시행정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위환경까지, 아까 말씀드린 광주에 랜드마크 형태의 단지, 빌딩이 되려면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나홀로, 나만의 빌딩이나 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가까지는 안 되었는데 68% 조합설립을 위해서, 조합설립에 따른 외부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조합참여도, 실질적으로 조합설립한다고 해서 가보면 반대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와서 몸싸움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설립의 조합원들의 참여나 적극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축조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일반회계 중 총 삭감액은 1건에 2,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비용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낭독해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앞서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