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선 의원 발언

물론 예산에 포함된 얘기입니다만,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그 사업성질로 보나, 또 완공처리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고, 또 다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해요. 그러나 의회에서 봤을 때, 지금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런 사업은 왜 개발이 되어서 이런 사업은 왜 개발이 되어서 안 올라오는가, 지금 현재 집중을 하고, 중점을 둬야 될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종합행정을 하는 군 입장에서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판단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보는 시각, 또 어디만큼 주민생활을 멀리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진단을 하고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찾아본다면, 이제 의원들은 의원들만큼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또 생활하는 그 모습 전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여건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더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와 그분들의 고통과 애환은 깊이 있게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 기준에만 맞춰서 “그것이 뭐 그러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 정말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일리가 있다. 하고 소상하게 가서 그 내력을 좀 보고, 파악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뭐 그러겠느냐” 하는 쪽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소규모사업도 전반기나 후반기나 다 같은 여건에서 거의 예산이 다 집행되었으니까 건설경비를 조금이나마 만들어서 해줬을 때, 그 영향의 파급이 굉장히 클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해보고, 또 주민생활에 대해서 우리 도나 국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개발을 교부세를 줄여가면서 희망근로프로젝트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한 생산이 한 가지도 안 되어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진짜 우리가 민생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무엇인가 찾아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함께 하려고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대안을 의회에서 냈다면, 적어도 말 대접이라도 조그마한 그런 문제는 의원들이 좀 깊이 있게 알고, 무엇인가 주문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갖다가 집행부에 생각대로 우리도 맞춤형으로 해서 맞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정책이라든가, 그런 주문은 전혀 무시를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이것이 더 급한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갈등으로 그것이 오래 갈 것 같으면, 상당히 서로 간에 갈등만 굉장히 증폭될 뿐인데, 그래 연연이 제가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군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실과장님들이 와서 사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입장도 있고,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또 위에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늘 그냥 물러서고, 물러서고 했던 것이 오늘날 장수군이 집행부와 의회가 이정도의 선에서 같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 어떻게 보면 형평에 맞는 상생의 길이고, 파트너로서의 그런 입지를 갖고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 문제는 정말로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고, 오늘의 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의 의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갔을 때, 의원으로서 자기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양심의 호소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거의 다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선 예산을 보더라도 잠깐 봤습니다만, 당장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농어촌소규모보육서비스 제공도 이것도 군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도 없고, 국비만 3,3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면 거의 국비가 있는 데는 군비가 같이 부담되어서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딱 국비가 올라왔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군비부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틀에서만 하라는 대로 하지만, 좀더 우리 군은 특별히 그런 문제는 좀 보강을 해서라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단적으로 이런 것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생문제, 주민생활지원과에 모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오히려 쓸 데가 없어서 남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라면, 바꿔 말해서 그럼 정말 우리가 주민들의 그런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디만큼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 한번 토론을 해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사는 장계지역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잡역부하는 사람들이 산림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산림강화사업이라든가, 산불조심이라든가, 등등 그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많은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청한 숫자가 본의한테도 상상도 못할 정도의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대충 보면 장사 소규모로 했던 사람이고, 또 잡역부 미장, 목수, 등등 하루 일당이 12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도 4만원짜리라도 어떻게든지 좀 해달라고 하는 숫자가 이력서만 해도 상당히 많이 줬어요. 그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안됩니다, 그분들 구제가. 사실은 정말 그분들 생활하는 것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실과장님들 속속들이 아는 분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의원들은 그 현황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좀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 거들떠도 안 본다는 얘기지요. 이랬을 때,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을 쳐다보고, 또 주민들의 입장을 어디만큼 알고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서 한번쯤은 정말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우선 당장 행정 생각의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장수군 행정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시설사업비는 저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건립기금 60억 기금 조성되어있습니다. 60억 주민들의 사는 상태 알면 이것 풀어서 써야 됩니다. 이번 하반기 예산에. 본위원 생각은. 그것 청사 내년도 짓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꼭 지을 수 있다면 그때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경제위기 벗어난 이후에. 그런 돈을 그냥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지금 간직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해서 몇 번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실과장들하고 같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가족처럼 일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진짜 뭐 하나 이렇게 얘기 하고 하면, 거절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은 경직되어 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의원들하고, 첫째 해정하고, 이런 조율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된다면, 당연히 주민들 따로, 행정 따로 너무나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근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정도 얘기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만, 실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부군수님도 계셔서 제가 보는, 또 현재의 입장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수정예산안에 6억5,0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있습니다. 장수시장 비가림시설, 아까 부군수님께서 제안 설명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로 시상금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장수시장 비가림 시설에 계상을 하고, 대신 군비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6억5,0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저희 총괄은 1억4,543만원이 감액된 269억6,243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분권 400만원을 증액하고, 또 군비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재원만 조정한 상태입니다. 다음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군비부담금에 7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에서 790만원을 감액해서 희망근로사업 재료비로 7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돌래길 조성 재료비로 해서 안내판 설치, 방향표시판 등 재료비로 쓰일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기초생활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 유지비로 현물급여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 131만8,000원을 증액한 5,822만3,000원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70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에서 다음 장 100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243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본예산에 93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81명으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보육시설 종사자는 55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세워졌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차등보육료 지원에서 역시 1억435만6,000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조보 농어촌소규모 보육서비스, 이것은 관두마을 공동육아방 설치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경에 국비로 3,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3,300만원 국비로도 사업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독서지도 체험활동 등 상시프로그램 운영, 문화의 집 운영에 분권과 군비를 감액을 하고, 증 했습니다. 재원만 조정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1쪽 중간에 기타보상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것은 추가 내시에 의해서 1,07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보상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추가분, 여기는 군 자체사업으로 순수한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분 1,0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제2회 추경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100만원, 도합 250만원이 감액된 183억9,271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사업이 당초 기정예산에 5,5ha이었습니다만, 사업량이 50% 감액된 2.75ha 분으로서 예산이 25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목에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사업비 5억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서 군비로 확보된 것을 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재원 대체만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5억3,000만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156억7,232만9,000원으로 기정액 154억7,232만9,000원 대비 국비 9,000만원과 도비 2,500만원, 군비 4,500만원이 증가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등산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산서면 소재한 정풍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지원으로 전통사찰인 영월암 요사채 개축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88억3,474만5,000원에서 1억6,500만원이 증액된 289억9,974만5,000원으로, 그 내용은 지역개발확충사업 추가분 도비보조사업 12건에 대한 1억6,500만원 증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속실과 민원실에 여직원 유니폼 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류명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대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지원에서 당초 1억3,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도비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 되었고, 군비를 1억원에서 1,500만원을 감시키고,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그 예비비를 또 수정에 6억5,000만원정도 더 확보했네요?

예. 그렇다면 28억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적정예비비가 2300억이니까 23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연초에 적정 예비비 확보가 1% 이상이라고 그렇게 해서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중간 중간에 그 사정은 틀려지겠지요. 꼭 1% 이상 확보되어 있으라고 하는 법은 없을 것이고요.

예. 본예산 기준만 1% 이상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농어촌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마을에다 하는 것이네요?

예. 지금 관두마을이 아파트가 들어서서 새로 생겨서, 아파트에 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 차원에서 관리실에 별도 육아방을 만들어서(청취불능)...

우리가 보육서비스사업이 본예산에 확보되어있던가요?

(청취불능)...

농업소득과에 있지요? 농어촌 도우미 해서 유아들 돌봐주는 도우미요?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요. 일손 돕기라고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 후로 해서 50일 동안 하루에 3만원씩 주는 것, 90%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비이네요?

(청취불능)...

사실은 이런 사업도 우리가 농어촌보육에 대한 지원비 해서, 좀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8억6,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 이것은 지금 어디 어디에 사용하는가요?

지금 노인일자리 2,052명이 참여한, 그 월마다 20만원씩 나가는 그 인건비입니다.

아니 이 사업이 우리 군비가...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 14억 정도 들어가고, 군비부담금이 8억6,600만원이고 그래요. 국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부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8억6,000만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보니까 15억4,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15억4,000만원에서 이번에 조정되고 해서 14억으로 줄어들죠. 국도비 내시 된 만큼을 저희 군 자체부담을 좀 줄였어요.

그런데 우리 군비로 전체 확보된 것이 아니고, 국도비까지 합쳐서 확보된 금액인가요?

14억이요?

예.

아니요. 이것은 순수한 군 자체부담입니다.

그러니까 14억이고요. 이 8억6,600만원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어디어디 사업을 하기에, 이렇게 8억6,600만원이나...

지금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전부 다 해당되지요.

그다음에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전통사찰 영월암 요사채 개축,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요구되어서 사업을 하는가요?

당초에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로 예산신청을 한 사업인데요. 금년도 예산에 조기에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해서 도비하고, 군비부담 예산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다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해요?

아니요. 이 사업비로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전통사찰 영월암에서 요구해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요청을 해서...

예. 국비가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찰 같은 것은 이렇게 해주는데, 서원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용암사라든가, 월강사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요구하면 확보할 수 있지요?

예. 서원도 지금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서원 같은 것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사 등 여러 가지가 너무나 보기 흉하게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국도비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연차별로 좀 지원을 해줘서 보수 내지 관리사 같은 것은 개축을 해줘야 될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예. 지금 일시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서 이 예산을 지원신청에 의해서 국비 지원되는 비율에 따라서 순서대로 지금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봐요. 이상입니다.